[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2기 감찰위원회를 개최한다. 공수처는 10일 오전 11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제2기 감찰위원회(감찰위) 위촉식을 열었다. 감찰위원장에는 최상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 법관이 임명됐다. 그 밖에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 분야에서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인사 9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성과 공직기강이 확립된 수사 기관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고견을 아낌없이 제시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공수처가 청렴하고 공직기강이 확립된 최고 수사기관으로 발전하는 게 감찰위원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제1기 감찰위를 위촉한 바 있다. 당시 감찰위는 감찰업무 추진 방향, 감찰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향후 감찰위원회의 독립적인 운영과 공정한 감찰 업무수행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설명절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는 4월 9일까지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특별감찰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시 감사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감찰반을 구성하고,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16개 구·군,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단계별 감찰에 돌입한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복무 위반 및 품위 훼손 등 공직 기강 해이 행위 등에 대해 선거 일정에 맞춰 단계별로 감찰한다.  명절과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수수, 공직기강 해이 등 부패행위, 시민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적·관행적 업무도 중점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시는 비위행위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검·경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다.2020.12.15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검사를 비롯한 소속 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감찰위원회의 외부 인사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위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감찰위원회의 주요 안건 심의 대상을 종전의 3급·고위공무원단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외부인사 비율은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법조계 인사는 절반 이하 비율로 위촉하도록 했다. 감찰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3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이때 감찰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또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나뉠 경우 처분 수위를 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도록 의결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다음달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과 우편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법무부검찰개혁 #검사감사위원회 #검찰개혁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경찰청은 내부 감찰업무 관련 자문기구인 시민감찰위원회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관련 분과를 설치,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2012년 경찰의 늑장 대응이 문제가 된 '오원춘 사건', 룸살롱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경찰관들이 무더기 구속된 '이경백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다. 우선 경찰은 내부 훈령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을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 등 관련 안건 심의·의결을 맡기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규칙 개정에 따라 시민감찰위원 정수 상한선을 7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위원회를 '감찰행정'과 '청렴자문' 2개 분과로 확대 개편해 청렴자문분과에 청탁금지법 운용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의결을 맡기기로 했다. 청렴자문분과는 경찰 내부 구성원이 부정청탁으로 문제가 된 경우 내용과 조치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여부, 경찰에 신고된 주요 사건의 법 위반 여부나 직무 관련성 판단, 처리 절차상 문제 등을 안건으로 다룬다. 경찰이 처리하는 모든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다룰 수는 없지만 사례가 축적되고 사건 처리 절차와 기준 재정비 등이 필요해지면 큰 틀에서 관련 업무를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는 역할도 할 전망이다. 분과는 법조계 경력 3년 이상인 법조인, 관련 학계 인사, 부패방지 업무에 종사한 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이경숙 위원 선출안·특별감찰관 후보자 3인 추천안 가결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성추문 검사' 사건을 감찰위원회에 다시 회부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 감찰위원회를 다시 여는 방법과 서울중앙지검 검찰 시민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각각 검토했다"면서 "일반사건을 다루는 시민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감찰위원회 전체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찰위원회 개최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조만간 개최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4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전모 검사(30)에 대한 심의를 벌여 해임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감찰본부 곧바로 전 검사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해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지만, 신임 김진태 대검차장(총장 권한대행)이 "국민의 뜻을 반영해 사건을 처리할 것"을 지시해 최종 결정을 미뤘다. '성추문 검사'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 근무하던 수습검사 전모씨가 피의자와 검사실 등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사건을 말하며, 사건 처리와 관련해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피의자와의 성관계를 일종의 향응제공으로 보고 전 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으로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석동현 검사장이 사퇴했고, 당시 잇따르는 검사 비리로 위기에 몰린 검찰은 사태 수습방향을 놓고 수뇌부가 갈등을 벌이다 결국 검사집단 항명과 한상대 총장 사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기도 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집중 포화에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형국이 연출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 후 김건희 특검법, 상설특검, 국정조사 등으로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국힘의힘은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촉발된 당내 계파 갈등에 발이 묶여 대여 공세를 지켜만 보는 상태다. 때문에 국민의힘이 외쳤던 변화와 쇄신의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김건희 상설특검 추진시 여당이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봉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채해병 국정조사, 이 대표를 수사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문회까지 내달 11일 개최하기로 하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22대 총선에서 대패하면서 수적으로 밀리는 여당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에 대해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겠다고 하면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으나 해당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게 됐다. 검사 탄핵과 채해병 국정조사에 대해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모든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거냐"라고 반발했지만 검사 탄핵 청문회는 야당의 뜻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채해병 국정조사 역시 지난 26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이라며 "의견을 더 나누기로 했다"는 입장 표명에 그쳤다. 명태균씨 논란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명씨 녹취록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의혹을 키우는 사이 검찰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우리 정당 정치 활동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변화와 쇄신을 외치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한 특별감찰관 임명도 야당이 키를 쥐고 있다. 야당이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특감관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 판단하면서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특감 제도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특검 (재표결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자기들끼리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내달 10일로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을 부결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집중 포화에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형국이 연출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 후 김건희 특검법, 상설특검, 국정조사 등으로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국힘의힘은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촉발된 당내 계파 갈등에 발이 묶여 대여 공세를 지켜만 보는 상태다. 때문에 국민의힘이 외쳤던 변화와 쇄신의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김건희 상설특검 추진시 여당이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봉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채해병 국정조사, 이 대표를 수사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문회까지 내달 11일 개최하기로 하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22대 총선에서 대패하면서 수적으로 밀리는 여당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에 대해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겠다고 하면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으나 해당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게 됐다. 검사 탄핵과 채해병 국정조사에 대해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모든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거냐"라고 반발했지만 검사 탄핵 청문회는 야당의 뜻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채해병 국정조사 역시 지난 26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이라며 "의견을 더 나누기로 했다"는 입장 표명에 그쳤다. 명태균씨 논란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명씨 녹취록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의혹을 키우는 사이 검찰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우리 정당 정치 활동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변화와 쇄신을 외치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한 특별감찰관 임명도 야당이 키를 쥐고 있다. 야당이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특감관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 판단하면서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특감 제도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특검 (재표결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자기들끼리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내달 10일로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을 부결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준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하지만 정국은 지난 대선의 연장전 분위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자 윤석열 대통령 퇴진 공세를 일상화하면서다. 그는 얼마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경기지사 때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윤 대통령도 위기인 건 마찬가지다. 지지율은 한때 10%대로 떨어졌다. 디올 백 스캔들에다 최근 명태균 공천개입 시비에 연루되기까지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면서다. 그는 지난 7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축구선수가 전광판 보고 뛰면 되나"라며 이에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 연장선에서 "돌 맞고 가겠다"며 의료·연금 등 4대 개혁으로 난국을 돌파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사정은 녹록지 않다. 거야가 입법권을 틀어쥔 상황이다. 여론의 지지 없이 기득권층의 양보가 필수인 개혁 추진동력을 어디서 얻겠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보라. 관료조직의 복지부동과 '레임덕' 징후가 어른댄다. 20%대에서 등락하는 지지율이라면 개혁은커녕 내각제라면 의회 해산 후 재신임을 물어야 할 판이다. 올 들어 일본 자민당 정권이 그랬듯이.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 제 처를 악마화시킨 것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부인을 변호해 '상남자 이미지'를 얻는 데 연연할 계제인가. 야권의 과도한 정치공세도 문제지만, 김 여사 스스로 부적절하게 처신한 측면이 더 커 보인다. 친북 목사의 몰카나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녹취록에서 보듯이. 그렇다면 윤 대통령에겐 "카이사르의 아내는 부정하다는 의심조차 받아선 안 된다"는 결기가 절실하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뒷북치는 모양새라, 아예 김 여사의 대외활동을 전면 중단시키는 게 필요한 최소한의 자구책이다. 야권도 무더기 특검 공세를 통한 '탄핵 빌드업'이 성공하리라 착각해선 곤란하다. 지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의 표차는 박빙이었다. 윤석열을 찍은 유권자 중 다수는 그가 좋아서라기보다 문재인 정권의 위선에 질렸거나, 이재명이 되면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특유의 '막사니즘' 스타일로 나라가 결딴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만큼 이들이 윤 정부에 실망했다 한들 탄핵 공세에 동참할 개연성은 낮다. 외려 윤 정부가 남은 임기 중 여야의 무한정쟁 속에 '식물정권'으로 추락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성이 커 보인다. 윤 대통령이 사즉생의 자세로 심기일전하지 않는 한…. 탄핵 역풍을 우려해 야권 일각에선 임기 단축과 대통령 중임제 개헌 카드를 흔들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여론엔 이 대표의 최종심 재판 전 대선을 치르려는 꼼수로 비칠 게 뻔하다. 그래서 성사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설령 그렇게 된들 대통령제 아래 중남미 국가들처럼 정치적 내전이 상시화된다면 국민에게는 더 불행한 사태다. 민생이 철저히 뒷전으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우리뿐 아니라 원조 격인 미국에서도 대통령제는 온갖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게 저간의 현실이다. 물론 그 안티테제 격인 내각제가 정쟁이 극심한 정치풍토나 남북분단 상황에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내각제였던 제2 공화국 당시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의 반목, 갈등으로 정국불안을 겪은 전례도 있다. 그러나 같은 분단국이었던 서독과 독일에서 기민당의 콜 총리와 그 뒤를 이은 메르켈 총리는 무려 4선을 지냈다. 세계적으로 대통령제가 휘청대고 있는 지금이 내각제 이외에 분권형 대통령제 등 대안을 모색해 나갈 시점인 건 분명해 보인다. kby777@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