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로 장기화된 의정갈등이 전환점을 맞으면서 정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핵심 강경파였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의료계 내부에 실질적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을 기대하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 위원장의 사퇴는 단순한 지도부 교체를 넘어 전공의 복귀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연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전협 내부에서는 복귀 여론이 존재했지만 박 위원장의 강경 대응으로 외부에 드러나지 못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퇴 직전까지도 일부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대전협을 우회해 정치권과 접촉하거나 자체 설문을 돌리는 등 '리더십 무력화'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결정적으로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고려대의료원 전공의협의회 비대위는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와 해답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며 복귀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들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 정책 재검토 등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하며 새로운 협상 판을 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도 주의 깊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복귀 일정이나 수련 특례 방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신중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새 정부의 내각 인선이 발표되는 가운데 의정갈등 해결의 핵심 컨트롤 타워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내정과 차관의 임명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전국 수련 중인 전공의는 2500여명으로 사태 이전의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의 퇴진 이후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일부 병원에서는 복귀가 현실화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이제 공은 의료계로 넘어왔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정부는 이미 충분한 성의를 보였고, 올바른 정책이라면 소수의 집단이기주의적 반발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며 "현 정부는 그렇게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전협은 오는 26일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28일 오프라인 총회를 통해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인적 교체가 아닌, 정부와의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실질적 정비 작업으로 풀이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6-25 18:14:25[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아직까지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강경파 의대생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주 의대 모집정원을 3058명으로 결정했음에도 의대생 4명중 1명만이 수업에 복귀했을 뿐이다. 수업 거부가 4월을 넘기면 대규모 유급사태가 벌어져 수업정상화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24일 전국 40개 대학 의대 학생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화 주요 안건은 의대교육정상화 방안 및 향후 의대교육이 나아갈 방향 등이며, 이에대한 의대생들의 긍정적인 회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의대생들 상당수가 강경파의 눈치를 보느라 수업 복귀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의대생 게시판에서는 진행된 설문에서 절반 이상이 수업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참여자 94명 중 48명이 복귀한다로 응답했고, 이미 복귀했다는 응답도 11명이었다. 반면 수업거부를 고수한 응답자는 전체 37%에 해당하는 35명이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강경파와의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2일에는 의대학생회나 의대협이 아닌 일반 의대생 11명이 이주호 부총리와 대화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비춰졌다. 이 부총리는 이날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대화들이 있었고,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사실상 4월 말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은 유급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대학에서는 대규모 유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24·25·26학번이 수업을 함께 듣는 '트리플링'을 우려하고 있다. 의대협회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32개 의대에서 본과 4학년 유급 예정일이 도래한다. 대학과 의대 측은 유급 시한이 지나면 학칙대로 처분하며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4-24 14:46:26[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신 대통령 경호처 가족부장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는 20일 오전 10시까지 김 부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난 14일 경찰의 1차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앞서 김 부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저지한 바 있다. 김 부장은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된다. 경찰은 김 부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차 출석을 요구한 뒤 불응하면 체표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1-17 13:45:45[파이낸셜뉴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7일 불러 조사한다. 특수단에 따르면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이미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 차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체포할 방침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김 차장에 대한 영장은 집행하지 않았다. 김 차장은 체포된 윤 대통령의 경호 업무를 마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날에는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현재 정상적으로 경호 업무를 지휘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이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차장은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과 함께 '무력을 쓰더라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된다. 김 차장과 같은 혐의로 입건돼 역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 본부장은 1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1-17 06:21:21[파이낸셜뉴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 차장은 현재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으며, 결사 항전을 준비하는 강경파로 평가받는다.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차장에게 이날 오전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경호처는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공식적으로 불응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 중이다. 김 차장은 온건파로 평가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는 다른 행보를 보인다. 박 전 처장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며 윤 대통령 조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나, 김 차장은 강경 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김 차장을 더욱 신뢰하며, 결사 항전에 적합한 인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신병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이 본부장 또한 출석 요구에 불응 중이며, 경찰은 오는 13일까지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은 체포 경험이 많은 형사들을 투입하며 약 1000명의 경찰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경호처는 이에 맞서 최대 700명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처장의 사퇴 이후 경호처 내부의 동요가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장 인력의 사기가 체포영장 집행 저지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경호처가 내부 결속을 다지며 물리적 충돌을 감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경호처와 경찰 간의 대립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상황의 향방은 경호처 내부 결속과 경찰의 체포 전략에 달렸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1-11 14:39:27[파이낸셜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내년초 진행되는 하원 의장 선거가 공화당 내 이탈표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원의장은 다수당인 공화당 몫이지만, 민주당과의 의석수 차이가 크지 않아 2명만 이탈해도 공화당 독자 선출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대선 결과를 최종적으로 인증하기 위한 상·하원 합동위 개최도 차질을 빚을 수 도 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하원은 119대 의회가 시작되는 내년 1월 3일 하원의장을 선출한다. 하원의장 선거는 호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체 투표의 과반을 얻은 사람이 당선된다. 하원은 전체 435명으로 구성되는데 공화당이 219명, 민주당이 215명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성비위 의혹으로 낙마한 맷 게이츠 전 의원이 차기 의회 의원직까지 포기하면서 1석이 공석이다. 하원의장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218표를 확보해야 하며 공화당에서 2명 이상이 이탈하게 되면 과반 득표자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공화당은 이미 현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차기 의회 의장 후보자로 선출했으나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켄터키)은 매끄럽지 않은 임시 예산안 처리 과정,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이유로 존슨 의장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여기에 공화당 내 강경파 모임 프리덤 코커스의 전 의장인 스콧 페리 하원의원(펜실베이니아)은 지난 27일 폭스뉴스에 나와 차기 하원의장과 관련, "선택지를 열어두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일부 의원들은 존슨 의장에 대한 명확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제임스 코머 의원(켄터키)은 이날 폭스뉴스에서 "존슨 의장에게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약속하지 않은 공화당 의원이 5명이 있다"면서 "이는 끔찍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해 1월에도 공화당 내 강경파들의 반발로 인한 100년만의 재투표로 3일간 의장 공석 사태가 빚어진 바 있다. 만약 이번에도 재투표 사태로 인해 하원의장 공백이 발생할 경우 내년 1월 6일로 예정된 상·하원 합동위에서의 대선 결과 인증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마이크 롤러 하원의원(공화·뉴욕)은 이날 ABC 뉴스에서 "하원의장이 없으면 내년 1월 6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인증을 포함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당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내부 강경파들을 단속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코머 의원은 "저는 트럼프 당선인이 존슨 의장에게 투표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은 의원들과 통화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라고 밝혔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2024-12-30 06:49:20[파이낸셜뉴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차기 위원장에 대형 IT 기업(빅테크) 규제를 외치는 강경파가 지명됐다. 이로써 빅테크의 독과점 문제를 공격하던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는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 1월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을 차기 FTC 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FTC 위원장 임명에는 별도의 상원 인준이 필요 없다. 트럼프는 "앤드루는 빅테크의 검열에 맞서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 검증된 이력을 갖고 있다"면서 "그는 정부 출범 첫날부터 미국 국민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앤드루는 미국 역사상 가장 미국 우선적이며 친(親)혁신적인 FTC 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퍼거슨은 앞서 미국의 여러 법무법인에서 반(反)독점 소송 변호사로 재직했고, 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 4월부터 공화당의 추천을 통해 FTC 위원으로 활동했다. FTC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을 포함해 공화 및 민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합해 총 5인 체제로 작동한다. 지난 2021년에 32세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FTC 위원장에 취임한 리나 칸은 임기 내내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빅테크를 상대로 반독점 관련 소송을 벌였다. 그는 인수합병(M&A)를 통해 몸집을 불리는 행위는 물론, 산하 자회사 분리 및 자산 매각을 요구하며 빅테크의 독과점을 억제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퍼거슨은 최근 트럼프 정권 인수팀과 접촉해 FTC가 빅테크 의 플랫폼 시장 지배력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동시에 인공지능(AI) 및 M&A 규제에 대해서는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 이에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 2기의 FTC가 M&A에 우호적일 수 있지만 반독점 관련 소송은 계속 추진한다고 내다봤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12-11 15:53:1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매파' 성향의 인물을 중심으로 외교와 국가안보 라인을 서둘러 구성하고 있다. 대중 강경파를 전면에 내세우며 중국과의 긴장관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외신은 해석한다. 또 외교안보라인을 서둘러 임명하면서 가장 현안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라인 대외정책 '매파'임명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은 엘리스 스터파닉 뉴욕 연방 하원의원을 주유엔대사에 임명한 데 이어 마이크 왈츠 플로리다 연방 하원의원에게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외교를 책임질 국무장관에는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연방 상원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터파닉과 왈츠 모두 하원 군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소속이며, 이들과 루비오 의원 모두 대외정책 '매파'로 알려졌다. 스터파닉은 2014년 하원의원 당선 이후 공화당 내에서 크게 떠오르는 인물로 지난 2019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시도 당시 적극 옹호하기 시작해 그 후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여왔다. 이번 선거에서 6선 하원의원이 된 스터파닉은 뉴욕포스트를 통해 대사직을 수락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에서 유엔 미국대사로 임명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원 공화당 의원 중 서열 4위인 스터파닉은 지난해 가자전쟁 발생 후 미국의 명문 아이비리그 등 대학교 캠퍼스에서 반유대인 시위가 확산되자 하원이 개최한 청문회에서 대학교 총장들을 질타해 2명을 사임하게 만든 장본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같이 친이스라엘 성향을 보이면서 유엔이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 왈츠는 군과 재향군인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트럼프의 당선을 도왔다. 미 특수부대인 그린베레에서 복무한 주방위군 예비역 대령으로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전투에 참가하며 동성무공훈장 4개를 받았다. 전역 후 백악관과 미 국방부에서 근무하며 도널드 럼스펠드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고문으로도 활동했다. 당초 폭스뉴스는 왈츠가 국방장관 후보 중 한 명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왈츠는 특히 중국에 강경한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19 확산 책임과 중국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탄압을 이유로 지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미국이 불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무장관이 유력한 루비오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도 거론됐던 인물로 새 행정부 입각을 강력히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무장관에 트럼프 1기에서 독일대사와 국가정보국장(DNI)을 거친 리처드 그리넬의 임명이 유력했으나, 루비오의 측근들과 대화를 한 트럼프 당선인이 플로리다 상원의원으로 결정하기로 마음이 기울어졌다고 전해졌다. 루비오는 2019년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강화를 이끌어냈으며 2020년 위구르 소수민족 노동력으로 생산된 중국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주도했다. 러·우 전쟁이 교착상태라며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으며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에 책임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중국 강경파… 미국 우선주의 실현 외교안보라인의 공통점은 대중국 강경파라는 것이다. 루비오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미국 의회의 대표적 반중 의원으로 통했다. 홍콩에 대한 중국의 민주주의 및 자치권 침해 문제와 관련, 홍콩 당국자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했다.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진 왈츠 의원은 미국 대학과 학계를 중국의 간첩활동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또 2021년 한 행사에서 "우리는 중국공산당과 냉전 중"이라고 말하고, 베이징에서 열린 2022년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루비오 의원은 미국 대선 직후인 지난 6일 CNN과 인터뷰에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북한·이란·중국·러시아 등 적들이 연합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해외에서 어떻게 투자하고 무엇을 할지 매우 실용적이고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 실용외교 정책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11-12 18:14:14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조가 '무임금·무노동'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글로벌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전쟁에서 경쟁력 위기를 자초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총파업도 지난달초 연가 투쟁처럼 조합원들의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당장 생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고대역폭메모리(HBM) 5세대 HBM3E 납품에 사활을 건 시기라는 점에서 잦은 파업 리스크가 자칫 고객사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삼노는 사측과 올해 임금교섭 파행 후 오는 8~10일까지 무임금·무노동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측이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파업에 돌입할 것이란 엄포도 놓고 있다. 전삼노 총파업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는 평가다. 당초 사측은 임직원 대상 50만원 여가포인트 지급, 휴가 의무 사용일수 2일 축소 등을 포함한 4대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전삼노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이를 반대했다. 삼성전자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을 5.1%로 정했는데, 전삼노는 연봉 협상에 서명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제는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임금인상률을 거부한 인원이 전체 전삼노 조합원(2만8000여명)의 3% 수준인 855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 소수 강경파 만을 위해 총파업이라는 무리수를 던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총파업이 삼성전자의 경영 리스크를 키워 노조에 '부메랑'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 특유의 엄격한 성과주의 원칙 아래 좋은 실적을 달성해야 임직원들에게 높은 연봉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노조 파업으로 생산라인 가동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실적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고객사로부터 수주를 받는 HBM,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반도체 핵심 사업의 납품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공산도 크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삼노가 사측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를 거듭하면서 노사 협상이 파행을 빚고 있다"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위기론을 돌파하기 위한 노사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07-02 18:41:08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 지도부가 친명계 강경파들로 대거 포진되면서 향후 대여 공세 수위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신임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일극 체제'로 당 안팎의 장악력을 높이려 하고 있어 22대 국회 초반부터 야권의 입법 독주로 인한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예측된다. 특히 원내 지도부가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던 인물들로 구성된 만큼 각종 특검법 등을 둘러싼 대여 투쟁 수위는 강도가 세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에 박성준 운영수석, 김용민 정책수석을 임명했다. 신임 박 원내대표는 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장을 맡아 검찰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박 원내수석은 직전에 당 수석대변인을 맡았으며 김 원내수석은 검사 탄핵소추를 주도, 지난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데 일조했다. ■21대 막판까지 '특검' 정국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상태다. 강행 처리 직후 선출된 신임 원내 지도부는 첫 숙제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부여받게 됐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범야권 의석 180석에 국민의힘에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여권내 이탈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일 "수년간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왔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22대 국회도 '특검' 강공 전망대여 전투력을 가진 강성 친명 지도부가 들어선 만큼,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특검법 재발의 등을 앞세워 원내 1당으로서 입법권력 행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최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을 놓고 '특검 무마용'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장 임명에 이어 검찰 수사가 진척되는 모습을 보이며 특검으로부터 눈을 돌리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비롯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입시비리 수사, 황운하 의원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특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전방위적' 특검 확장론까지 펼치고 있어 22대국회 초반부터 특검정국을 둘러싼 여야간 외나무 혈투가 예상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5-06 18: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