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발생한 이른바 ‘강남 납치 살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을주장했다. 양형부당이란 자신에게 선고된 형량이 행한 범죄에 비해 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말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이경우, 황대한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일부 무죄선고된 마약류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점과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은 강도살인에 대해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진술하면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월, 2월, 3월, 4월에 한번씩 심리를 열어 집중적으로 사건을 살펴보기로 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3월29일 밤 서울 강남구 소재 피해자 A씨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한 뒤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주범에게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범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공범인 유씨 부부에 대해서도 강도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살인까지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증거가 없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강도에 공모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경우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황대한 등과 공모해 강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은 계획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암매장한 사실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체유기 혐의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외 강도예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는 인정했다. 황대한 측 변호인도 "강도 예비는 인정하나, 살인 의도는 없었다. 마약류 약품도 알지 못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측도 "강도를 공모한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에 대해서는 공모한 적 없다"고 말했다. 공범인 연지호와 이모씨, 이경우의 아내 허모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오는 21일까지 증거 인부 의견, 증인 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오는 24일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3월 가상자산 투자 실패를 이유로 피해자 A씨에 대한 납치·살해를 직접 실행하거나 계획·협조한 혐의를 받는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이경우에게 범행을 사주하고, 이경우는 황대한을, 황대한은 연지호를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대한·연지호는 3월 29일 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A씨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납치,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하고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된 마취제는 허씨가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남편 이경우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A씨를 미행하고 감시하다 중도에 범행에서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남 납치·살해' 사건 주범 이경우(36)가 재판에서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경우 측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을 모의하지 않았으며 살인 의도도 전혀 없었다. 사체 유기 혐의도 부인한다"고 했다. 이경우와 함께 범행한 황대한(36) 측 변호인 역시 "강도 범행을 인정하지만 살인을 처음부터 공모했다거나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하고 마취제를 주사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또 다른 공범인 연지호(30) 측은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3인조와 범행을 공모해 조력한 이모씨와 허모씨 역시 강도예비, 강도방조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경우 등 3명은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경우가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사이 황대한과 연지호는 A씨 부부를 감시·미행했고, A씨를 차로 납치해 휴대폰을 빼앗은 뒤 마취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남 납치·살해 사건과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신도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을 법정에 세운 수사팀이 검찰의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가 강남 납치·강도살인 사건 피의자 7명을 재판에 넘긴 사례 등 4건을 4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와 공범 유상원·황은희 부부를 지난달 28일 구속기소했다. 대검은 수사팀이 사건 송치 전부터 민·형사 사건 20여건을 분석해 법리 검토에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사건이 송치된 후에는 면밀한 포렌식을 통해 가상화폐거래소 접속 내역 등을 전면 다시 분석했다. 대검은 "면밀한 보완 수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가상 자산을 노리고 6개월 전부터 준비해 실행한 계획 범행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대전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부장검사)의 JMS 총재 정명석씨의 조력자 8명을 구속기소한 사례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수사팀은 탈퇴 신도 등 30여명을 조사하고 기존 재판 기록 등을 검토해 JMS 간부들이 총재의 범행에 공모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금융권에서 청년 전세자금 명목으로 70억원대 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작업대출 사기 조직을 구속기소한 부천지청 형사1부(백승주 부장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검찰은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 조직에 최초로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를 적용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긴 '90억원대 경유 불법 유통' 일당 사례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 A씨를 납치·살해한 사건의 피의자 7명이 모두 검찰로 송치되면서 숨겨진 전모가 낱낱이 파헤쳐질지 주목된다.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추가 공범을 찾아낼지도 관심이 쏠린다. ■송치된 유·황 부부, "억울하다" 13일 경찰은 '강남 납치·살해 사건'에서 강도살인·살인예비 혐의 등을 받는 유상원(50)·황은희(48) 부부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배후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수서경찰서 정문을 통해 나온 유상원은 검은색 점퍼의 후드를 눌러 쓴 채 '이경우가 범행 제안한 것 맞냐' '이경우에게 7000만원 왜 보낸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연달아 "억울합니다"라고 말했다. 뒤이어 이날 오전 8시 3분께 취재진 앞에 선 황은희는 동일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의 경우 지난달 29일 이 경우(35)·황대한(35)·연지호(30) 3인조가 실행한 납치·살인을 교사한 혐의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약 6개월 전 이경우의 제안을 수락해 착수금 7000만원 등의 돈을 준 정황 등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에 대해 최초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하였으나 범행 가담 경위나 역할을 고려할 때 공동정범으로 판단돼 강도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경찰은 3인조에게 마취제와 주사기를 제공한 이경우의 아내 B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강도살인방조,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발생 15일 만에 피의자 7명 모두 검찰에 넘겨진 것이다. ■검찰 수사서 주범·추가 공범 나오나 경찰은 이번 사건을 코인(가상자산) 투자 실패 문제로 깊어진 갈등이 살인까지 이르게 됐다고 보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제 검찰이 복잡한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경우가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해서 줬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복잡하게 얽힌 이들의 범행 동기와 주범이 누구인지 밝혀내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보완수사 중 추가 공범이 나올지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현재까지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는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를 비롯해 3인조 이경우·황대한·연지호 외에도 이경우의 아내 B씨, 범행 준비 과정에서 중도 이탈한 20대 이모씨까지 총 7명이다. 피해자 A씨가 유상원 황은희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던 중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퓨리에버 코인 투자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공범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퓨리에버 코인 투자 피해자들 중심으로 '추가 공범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고 있다. 다만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관련해 검찰은 사건의 발단이 된 퓨리에버 코인의 시세조종 정황도 포착해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1월 코인원에 단독 상장된 직후와 이듬해 1월 두차례 시세 조종이 이뤄졌다고 파악했다. 아울러 남편과 피의자들 간의 원한관계도 주요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범행 모의 단계에서 A씨의 남편 살해도 계획한 점을 고려해 유상원·황은희 부부와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3인조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현재 A씨의 남편은 사기죄로 1심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 A씨가 마취제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부검 결과를 전날 경찰에 통보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 A씨를 납치·살해한 사건의 피의자 7명이 모두 검찰로 송치되면서 숨겨진 전모가 낱낱이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추가 공범을 찾아낼지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번 사건을 단순 금전을 노린 납치·살인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주요 피의자들이 입을 열고, 사건의 배후와 피해자 간의 원한 관계가 드러나면서 변곡점을 맞았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코인(가상자산) 투자 실패 문제로 깊어진 갈등이 살인까지 이르게 됐다고 보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먼저 붙잡힌 3인조... 경찰 늦장 대응 도마   제일 먼저 붙잡힌 피의자는 '실행책'인 황대한(35)·연지호(30)와 '지시책'인 이경우(35)다. 실행책 두 명은 범행 2~3개월 전부터 중도 이탈한 피의자 20대 이모씨와 함께 A씨를 미행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밤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납치해 경기 용인으로 향했다. 납치 후 A씨의 코인을 빼앗으려 시도했지만 막상 A씨의 계좌에는 약 700만원의 가상자산만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범행에 사용된 차량 번호를 특정한 뒤에도 4시간이 지나서야(30일 오전 4시57분) 전국 수배 차량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공조 수사가 뒤늦게 이뤄진 정황이 발견됐다. 이미 A씨는 살해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이다. 실행책들은 충남 대전에 도착한 뒤 피해자를 오전 6시께 대청댐 인근에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마취제 중독으로 추정된다. 경찰의 늦장보고도 도마위에 올랐다. 사건 발생지인 수서경찰서의 백남익 서장은 피의자들이 A씨를를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에 암매장하고 대전을 빠져나간 뒤인 지난달 30일 오전 7시에야 첫 보고를 받았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같은날 오전 6시55분 문자로 첫 보고를 받았다.  오전 8시께 이들이 버리고 간 차를 발견한 경찰은 차량에서 혈흔이 묻은 목베개, 주사기와 고무망치 등을 발견했다. 그제야 강력 사건으로 전환한 경찰은 형사팀을 급파했다.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달 30일 오전 대전에서 청주로 이동해 각자 택시를 타고 성남으로 갔다. 성남 도착 직후 택시를 번갈아 타고 도보를 이용하며 도주했다. 피의자들은 중간에 옷을 갈아입었고 대포폰을 사용했으며 현금만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지난달 31일이 돼서야 경기도 성남시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지시를 내린 추가 공범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찰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지시책' 이경우를 긴급 체포했다.  ■"윗선 있다"... 재력가 부부까지 모두 체포  경찰은 초기 수사단계에서 '지시책'인 이경우가 살인을 교사하고, 실행책인 황대한·연지호가 벌인 '금전 목적의 범행'에 무게를 뒀다. 이경우는 진술을 거부하며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황대한의 입에서 "윗선이 있다고 들었다"라는 말이 나오며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된다.    코인 투자로 부를 쌓은 재력가로 알려진 유상원·황은희 부부가 배후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후 언론을 통해 '퓨리에버 코인'의 투자 피해자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피해자 A씨와 부부의 원한관계가 알려지게 된다. 이경우는 퓨리에버 코인 투자 피해자 중 한명으로 A씨를 비롯한 투자자들과 함께 황은희의 시세조종이 퓨리에버 코인 폭락 원인이라고 의심했다고 한다. 이에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 유상원·황은희 부부가 투숙하고 있던 호텔에 가서 감금·협박하고 총 1억9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빼앗는 사건을 벌였다. 해당 사건으로 이경우는 공동공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A씨는 불송치 결정이 났다. 이경우는 지난 2021년 9월께 유상원·황은희 부부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등 관계를 회복했다. 이들 부부는 이경우에게 3500만원가량을 빌려주고 법률사무소 취직에도 힘을 보태기도 했다. 반면 A씨와 부부간에는 민·형사 소송전을 이어왔다.  결국 경찰은 범행 후 유상원과 이경우가 두 차례 만난 정황을 포착, 지난 5일 용인의 한 백화점에서 유상원을 긴급 체포했다. 침묵을 지키던 이경우가 입을 연 것도 이때 전후로 보인다. 황은희의 혐의점을 포착한 경찰은 지난 8일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부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 뒤 13일 검찰에 송치하면서 "부부에 대해 최초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하였으나 범행 가담 경위나 역할을 고려할 때 공동정범으로 판단돼 강도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가 살인 교사는 물론,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증거를 발견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경찰은 이들이 약 6개월 전 이경우의 범행 제안을 수락해 착수금 7000만원 등의 돈을 준 정황 등을 포착했다. ■추가 피의자 나올까... 검찰 수사 주목  이제 검찰이 복잡한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경우가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해서 줬을뿐, 본인들은 범행과는 전혀 관련 없다는 취지다. 13일 오전 송치 호송차에 오르던 유상원은 취재진에게 "너무 억울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이경우와 부부 중 누가 주범인지도 불분명하다. 검찰은 복잡하게 얽힌 이들의 범행 동기와 주범이 누구인지 밝혀내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보완수사 중 추가 공범이 나올지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현재까지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는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를 비롯해 3인조 이경우·황대한·연지호 외에도 이경우의 아내 B씨, 범행 준비 과정에서 중도 이탈한 20대 이모씨까지 총 7명이다. 이중 아내 B씨만 불구속 송치, 나머지는 모두 구속 송치됐다. 특히 피해자 A씨가 유상원·황은희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던 중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퓨리에버 코인 투자 관련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공범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퓨리에버 코인 투자 피해자들 중심으로 '추가 공범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알려졌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관련해 검찰은 사건의 발단이 된 퓨리에버 코인의 시세 조종 정황도 포착해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1월 코인원에 단독 상장된 직후와 이듬해 1월 두차례 시세 조종이 이뤄졌다고 파악했다. 코인원 전 임직원 2명이 가상자산을 상장하는 대가로 수십억을 챙긴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13일 B씨와 이모씨를 제외한 5명의 피의자들이 범행 모의단계에서 피해자 A씨의 남편도 범행 대상으로 점 찍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이들에게 살인 예비 혐의도 적용됐다. 따라서 남편과 피의자들 간의 원한관계도 주요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A씨의 남편은 사기죄로 1심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에서 강도살인·살인예비 혐의 등을 받는 유상원(50)·황은희(48) 부부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경우(35)의 아내 A씨는 강도살인 방조·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취재진 앞에 선 남편 유상원은 세 차례 "억울하다"고 말했고 아내 황은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호송차를 탔다. 오늘 송치로 사건 발생 15일 만에 피의자 7명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먼저 오전 8시께 서울 수서경찰서 정문을 통해 나온 유상원은 검은색 점퍼의 후드를 눌러 쓴 채 '이경우가 범행 제안한 것 맞냐' '이경우에게 7000만원 왜 보낸거냐라는 질문에 연달아 "억울합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강도살인혐의 부인하는거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호송차를 타기 전에 "많이 억울하다"고 한번 더 강조했다. 뒤이어 8시 3분께 취재진 앞에 선 황은희는 동일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29일 이경우·황대한(35)·연지호(30) 3인조가 실행한 납치·살인을 교사한 혐의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약 6개월 전 이경우의 제안을 수락해 착수금 7000만원 등의 돈을 준 정황 등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에 대해 최초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하였으나 범행 가담 경위나 역할을 고려할 때 공동정범으로 판단돼 강도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하였다"고 말했다. 또 유상원·황은희·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범행 모의 단계에서 피해자 B씨는 물론 피해자의 남편에 대해서도 살해를 음모·예비한 점이 확인되어 살인예비 혐의가 추가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초기 코인 투자로 돈을 번 재력가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2020년부터 피해자 B씨와 P코인 투자 중 손실로 인한 갈등이 생겨 소송전 등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유상원가 먼저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돼 지난 8일 구속됐고, 황은희도 같은날 체포됐다. 법원은 황은희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함께 송치된 이경우의 아내 A씨의 경우 범행에 사용된 약물과 주사기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국랍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피해자 B씨의 사인은 '마취제 성분 중독'으로 추정된다.  A씨를 제외한 부부는 전날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신상이 공개됐다. 이번 사건으로 신상이 알려진 피의자는 총 5명으로 역대 강력사건 중 최다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남 납치·살해' 사건 배후로 의심받는 재력가 부부에 대한 신상이 12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유상원(50)·황은희(48)의 얼굴 이름·나이 등을 공개했다. 신상공개위는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전문가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상 신상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국민 알권리 등 4가지다. 신상공개위는 "피의자 이경우(35)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되고 공범 피의자들의 자백 및 통화내역, 계좌내역 등 공모 혐의에 대한 증거가 존재한다"며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피의자의 성명, 나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씨·황씨는 이른바 '재력가 부부'로 알려졌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9월 '지시책' 이경우가 범행을 제안하자 동의, 범행을 모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착수금 2000만원이 포함된 7000만원을 범행자금으로 준 것으로 경찰은 판단한다. 남편 유씨는 지난 8일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고 부인 황씨도 지난 10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피해자 A씨와 유씨·황씨 부부가 과거 퓨리에버 코인(가상자산) 시세 조종 책임을 두고 송사를 다툰 일이 범행 동기라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유씨·황씨 부부의 신상공개로 이번 사건 관련 신상 공개자는 5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를 개최한 뒤 이경우를 비롯한 '실행책' 황대한(35)·연지호(29)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달 31일 오후 대전 대청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아울러 이번 사건 피의자는 총 7명이다. 범행 준비에 참여했다가 중도에 이탈한 혐의를 받는 20대 이모씨는 강도예비 혐의로 지난 9일 송치됐다. 또 납치·살해 과정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 및 약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경우의 아내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유씨·황씨 부부와 이경우의 아내 B씨를 오는 1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 주요 피의자 7명이 모두 송치돼 경찰 수사는 마무리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남 납치·살해' 사건 배후로 의심받는 재력가 부부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가 12일 열린다. 지난 5일 신상공개가 이뤄진 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 등 3명의 '강남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에 이어 재력가 부부의 신상공개가 이뤄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신상공개가 결정된다고 해도 촬영 시점을 알 수 없는 예전 증명사진이 나올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재범 방지 등 신상공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건 배후로 의심되는 재력가 부부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유모, 황모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의의 공정성, 독립성을 기하기 위해 시간, 장소는 공개하지 않는다. 유씨와 황씨는 '재력가 부부'로 알려졌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9월 이경우가 범행을 제안하자 동의, 범행을 모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착수금 2000만원이 포함된 7000만원을 범행자금으로 준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남편 유씨가 지난 8일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고 부인인 황씨도 지난 10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전문가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상 신상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국민 알권리 등 4가지다.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경찰은 곧바로 피의자들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납치·살해를 실행한 이경우·황대한·연지호의 신상공개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배후로 의심되는 황씨·유씨 부부의 신상공개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번에도 '오래된 증명사진'일까 문제는 신상공개 이후 '사진'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현행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상공개가 결정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만 '머그샷(피의자 사진)'을 공개할 수 있다.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신분증의 증명사진만 공개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개되는 증명사진 등이 대부분 실물과 차이 크게 나고 있어 신상공개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신상공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지난 5일 이경우·황대한·연지호의 신상공개 당시에도 촬영 시점을 알 수 없는 과거 증명사진이 나와 실물과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2) 신상공개 때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에도 과거 증명사진이 공개됐는데, 이후 검찰로 이송될 때 찍힌 그의 맨얼굴은 공개된 사진과 전혀 달라 충격을 줬다.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28),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7),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고유정(37) 등 흉악범들도 현재 모습과 차이가 큰 사진이 공개됐다. 더구나 신상공개 대상이 된 흉악범들은 호송 과정 등에서 대중과 언론 앞에 나올 때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최대한 얼굴을 가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다. 국민 알권리 확보와 재범 등 범죄 예방이라는 신상공개의 효과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무죄추정·인권도 중요하다지만... 물론 아직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은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하지만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관련해 국회에는 대통령령으로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오래된 사진을 사용하고 검찰 송치 땐 마스크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던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증명사진이 아닌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신상공개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도가 보완되어 국민의 알 권리 보장뿐 아니라 피의자의 재범을 막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주범 이경우가 황대한과 공모해 범행을 처음 제안했고, 재력가 유모씨와 황모씨 부부가 이를 수락한 뒤 범행 전후에 걸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앞서 구속된 유씨에 이어 황씨도 구속했으며, 이경우의 아내 또한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활용된 마취제를 전달한 혐의로 입건했다. 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언론브리핑을 열어 최초로 납치·살인 범행을 이경우가 먼저 제안했고, 유씨·황씨 부부가 동의해 이경우에게 범행 자금 명목으로 착수금 등 7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범행 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주범으로 알려진 이경우가 (범행을) 유씨 부부에게 제안한 것인지, 유씨 부부가 이경우에게 교사한 것인지에 따라서 주범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이경우에 대한 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최장 20일 동안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3인조를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강도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재력가 유씨 부부와 피해자 부부, 이경우가 가상화폐 ‘P코인’ 투자와 관련해 금전적 갈등이 있었고, 이 원한이 청부살인까지 이어진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검찰은 3인조의 납치·살해 및 사체유기로 이어지는 범행 과정과 함께, 조만간 송치될 유 씨 부부의 살인 교사 정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연관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유씨 부부가 먼저 납치·살인을 교사했다면 유씨 부부가 주범인 만큼 제일 중하게 처벌받아야하고, 이경우가 먼저 유씨 부부에게 제안했다면 이경우가 주범이므로 이경우가 가장 중하게 처벌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이경우가 자백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자기 책임을 줄이기 위해 유씨 부부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경우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나 정황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이경우와 유씨 부부의 관계,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경위 등을 조사해 우선 유씨 부부가 얼마만큼 이 범행에 관여했는지를 검찰이 밝혀야 한다”며 “또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가상화폐 투자와 손실’로 전해졌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가상화폐 투자와 손실이 발생했는지, 이 범행과의 관련성은 무엇인지 등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