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남성 A씨의 2심 결론이 곧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차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초등학생을 차로 친 뒤 인근의 자택 주차장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28%이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도주치사 즉 뺑소니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5년부터 시작하는 무거운 죄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A씨의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A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거주지에 차를 세우고 다시 돌아온 점, 행인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는 등 자신이 운전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사고 직후 도주 목적이 아니라 당황해 그대로 주차하고 돌아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1심이 A씨의 도주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징역 7년은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A씨 측은 2심에서도 도주 의사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앞선 2심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도주한 사실이 없다"며 "집 앞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가까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뛰어나와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백혈병에 걸려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라며 "구속 이후 18kg이나 빠졌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9월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20년을 구형한 상태다. A씨는 최종진술에서 "어떠한 선고 결과를 받더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수감 생활하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어떤 합의 의사도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은 40대 운전자가 붙잡혔다. 2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4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20일) 오후 5시 40분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충격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도주 이후 차량 6대를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8명이 경상을 입었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7%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서초동 도로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차량 수는 조사 결과에 따라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사건 발생 지역인) 강남경찰서로 이송해 조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인을 차로 쳐 숨지게 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사 혐의로 이모씨(4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0시 5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하위차로에 서있던 60대 여성 A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사고 차량과 차주를 파악한 뒤 이날 새벽 4시쯤 경기 남양주 주거지에 숨어있던 이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거 후 측정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6%였다. 경찰은 사고 당시에도 이씨가 음주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위드마크(Widmark)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계획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따져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수사 기법을 뜻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상태로 밤 늦은 시각 서울 강남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여성을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역주행까지하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기업인이 유명 걸그룹 카라 박규리와 교제중인 기업인 A씨로 밝혀졌다. 오늘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밤 11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을 마신 뒤 주차장에 세워져있던 다른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후 청담사거리에서 도산공원 거리까지 달렸고 다시 청담사거리로 돌아와 학동사거리까지 역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감금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동승한 여성이 차에서 내려달라고 말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A씨가 음주운전 등 범행을 저지를 당시 차에 같이 탔던 여성은 박규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당초 대리 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대리 기사가 해당 차량 조작에 익숙하지 않다며 운전을 못 하겠다고 하자 술김에 운전대를 잡았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경찰 측은 "역주행과 감금 혐의 모두 수사 중인 상황이다"고 확인했다. 한편 박규리 소속사 측은 "박규리와 A씨는 결별하지 않았다"면서 "사건과 관련한 자세한 상황을 파악중이다"고 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로 위장해 강도 행각을 벌인 한 3인조 일당 중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개포동 한 아파트에 침입해 휴대전화와 금품을 훔쳐 달아난 일당 3명 중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3시 30분께 개포동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로 위장해 "반품한 택배를 가지러 왔다"며 집주인을 속인 뒤 금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붙잡힌 박모씨(51)는 차량으로 도주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남성 A씨를 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범행 전후 탄 차를 운전한 다른 공범인 50대 남성도 인천의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검거된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나머지 공범 1명도 추적 중이다. 한편, 경찰은 이달 12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성동구 아파트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려다 실패하고 달아난 다른 3인조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2명, 이튿날 나머지 1명을 붙잡았다. 2명은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고 나머지 1명도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한 피의자들을 조력한 공범도 특정하여 추적 중이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이른바 '마세라티 뺑소니범'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도박 조직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19일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마세라티 뺑소니범 김모 씨(33)의 후속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9명을 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에서 도박에 가담한 이용자 440여 명과 자금 세탁·현금 유통을 도운 60여 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 등이 운영에 관여한 불법 도박사이트가 동남아 현지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점 조직 형태로 암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는 불특정 다수 참가자들이 수백억 대 판돈의 각종 도박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의 통신·계좌 거래 내역을 추적해 운영 총책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3시 11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고 직후 대전·인천을 거쳐 출국 시도를 했다가 다시 서울로 달아났으며, 범행 이틀 만인 같은 달 26일 서울 강남 소재의 한 유흥가에서 검거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씨(34)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량이 2년6개월로 확정됐다. 15일 한경닷컴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 이 뜻을 팬덤 등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4월 24일 진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로 인해 사고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항소심 후 대형 로펌을 비롯해 다양한 법률 전문가들에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이어왔지만, 고심 끝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에는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김씨가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김씨가 음주 사실을 시인했으나 술을 여러 차례 걸쳐 마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적해 계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씨(34)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김씨 변호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재판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소속사 이모 대표와 전모 본부장은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4월 25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김호중에게 원심 형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고,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이모 대표와 전모 본부장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2심은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로 인해 사고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1심은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 데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에는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김씨가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김씨가 음주 사실을 시인했으나 술을 여러 차례 걸쳐 마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적해 계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 선고 전까지 34장의 추가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달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 이후 지금까지 34장의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또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사고 직후 무책임하게 도주한 뒤 매니저 등을 내세워 허위로 자수하게 만들었고, 수사 초기 혼란을 키웠다. 경찰의 수사력도 낭비됐다”며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항소했고, 지난 2월 1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지난 3월 19일 열린 2심 공판에서도 김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자 선생님께도 죄송하다. 내 사건으로 공권력을 허비하게 한 점도 죄송하다. 지난 사계절을 이곳에서 보내며 내 잘못들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봤다. 반성의 시간을 가지려 노력했다”며 “이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거란 걸 안다. 이번 사건을 기폭제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원심 판단 중 과중한 부분이 있다. 김호중이 범행 당일 과음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호중은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에 앞서 반성문 100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번 선고기일에 앞두고서도 34장의 반성문을 추가 제출하며 형량 줄이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김호중과 함께 기소된 소속사 매니저와 본부장도 반성문을 추가 제출한 상태다. 김호중의 선처를 바라는 트로트 팬들의 탄원서도 접수되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5-3부는 김호중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오는 25일 열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21~25일) 법원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된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처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앞서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 다만 촬영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으로 한정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했다. 이번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도 직접 발언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피력할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 때 모두진술을 비롯해 93분간 '셀프 변론'을 하며 혐의 사실을 적극 부인한 바 있다. 이번 주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와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씨는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같은 법원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매니저 장모씨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