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남성 A씨의 2심 결론이 곧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차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초등학생을 차로 친 뒤 인근의 자택 주차장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28%이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도주치사 즉 뺑소니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5년부터 시작하는 무거운 죄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A씨의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A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거주지에 차를 세우고 다시 돌아온 점, 행인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는 등 자신이 운전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사고 직후 도주 목적이 아니라 당황해 그대로 주차하고 돌아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1심이 A씨의 도주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징역 7년은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A씨 측은 2심에서도 도주 의사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앞선 2심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도주한 사실이 없다"며 "집 앞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가까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뛰어나와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백혈병에 걸려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라며 "구속 이후 18kg이나 빠졌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9월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20년을 구형한 상태다. A씨는 최종진술에서 "어떠한 선고 결과를 받더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수감 생활하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어떤 합의 의사도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은 40대 운전자가 붙잡혔다. 2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4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20일) 오후 5시 40분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충격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도주 이후 차량 6대를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8명이 경상을 입었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7%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서초동 도로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차량 수는 조사 결과에 따라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사건 발생 지역인) 강남경찰서로 이송해 조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인을 차로 쳐 숨지게 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사 혐의로 이모씨(4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0시 5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하위차로에 서있던 60대 여성 A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사고 차량과 차주를 파악한 뒤 이날 새벽 4시쯤 경기 남양주 주거지에 숨어있던 이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거 후 측정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6%였다. 경찰은 사고 당시에도 이씨가 음주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위드마크(Widmark)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계획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따져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수사 기법을 뜻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상태로 밤 늦은 시각 서울 강남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여성을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역주행까지하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기업인이 유명 걸그룹 카라 박규리와 교제중인 기업인 A씨로 밝혀졌다. 오늘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밤 11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을 마신 뒤 주차장에 세워져있던 다른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후 청담사거리에서 도산공원 거리까지 달렸고 다시 청담사거리로 돌아와 학동사거리까지 역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감금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동승한 여성이 차에서 내려달라고 말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A씨가 음주운전 등 범행을 저지를 당시 차에 같이 탔던 여성은 박규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당초 대리 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대리 기사가 해당 차량 조작에 익숙하지 않다며 운전을 못 하겠다고 하자 술김에 운전대를 잡았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경찰 측은 "역주행과 감금 혐의 모두 수사 중인 상황이다"고 확인했다. 한편 박규리 소속사 측은 "박규리와 A씨는 결별하지 않았다"면서 "사건과 관련한 자세한 상황을 파악중이다"고 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로 위장해 강도 행각을 벌인 한 3인조 일당 중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개포동 한 아파트에 침입해 휴대전화와 금품을 훔쳐 달아난 일당 3명 중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3시 30분께 개포동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로 위장해 "반품한 택배를 가지러 왔다"며 집주인을 속인 뒤 금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붙잡힌 박모씨(51)는 차량으로 도주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남성 A씨를 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범행 전후 탄 차를 운전한 다른 공범인 50대 남성도 인천의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검거된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나머지 공범 1명도 추적 중이다. 한편, 경찰은 이달 12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성동구 아파트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려다 실패하고 달아난 다른 3인조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2명, 이튿날 나머지 1명을 붙잡았다. 2명은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고 나머지 1명도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한 피의자들을 조력한 공범도 특정하여 추적 중이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또다시 반성문을 제출했다. 11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3차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9월5일, 10월16일에 이은 3번째 반성문이다. 김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11시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주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는데, 검찰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어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지난 9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의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8월 보석을 신청했다. 선천적으로 앓아온 발목 통증이 수감 기간 악화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보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오는 12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김씨의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13일 나온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3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한편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이번 주(9월 30일~10월 4일)는 과거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심 공판이 열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첫 공판도 시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었다.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한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했고, 이는 '위증교사'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김씨와 달리,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와 별개로 오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재판이 잡혀 있다. 또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같은 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회장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었고,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는데,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항소했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결심 공판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를 대신해 그의 매니저 장모씨(39)가 허위로 자수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일기도 했다. 김씨가 보석을 청구한 만큼, 이에 대한 심문 절차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벽 광주 도심에서 고가의 수입 법인차를 몰다가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도주 사흘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2)를 26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모처에서 긴급체포했다. 마세라티를 운전한 A씨와 벤츠 운전자 B씨 등 3명은 이날 오전 1시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음식점에서 소주 2병을 두 시간 동안 함께 나눠 마신 후 2차 술자리로 노래방을 가기 위해 서구 화정동 방향으로 이동했다.  A씨와 친구가 탄 마세리티 차량은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C(23)씨가 중상을 입었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D(28)씨가 숨졌다. 이들은 C씨가 음식 배달 일을 마친 뒤 함께 귀가하던 길이었다. 골반과 턱뼈가 으스러지는 부상을 입은 C씨는 여자친구의 사망 사실을 모른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방범 카메라 영상에는 흰색 마세라티 차량이 빠른 속도로 C씨 등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다. 이 충격으로 오토바이는 150m가량 튕겨 나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다. 마세라티 차량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마세라티 차량은 사고 현장을 그대로 지나 약 500m를 더 달린 뒤 멈춰 섰다. 이후 A씨와 동승자는 갓길에 차를 버리고 지인 B씨의 벤츠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남성 2명이 급하게 도주하는 모습이 잡혔다. 사고 직전인 오전 3시쯤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에는 벤츠 차량을 운전하는 지인과 추격전을 벌이는 마세라티 모습이 포착됐다. 사고 직전 벤츠와 함께 신호를 위반했고, 도심을 질주하기는 모습도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은 벤츠 운전자 B씨 진술을 통해 A씨 신원을 특정했지만 그의 주소가 허위 등록돼 있고 직업도 밝혀지지 않아 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추적하던 중 A씨가 대전으로 도주 후 서울로 이동한 정황을 파악, 이날 오후 서울 강남 모처에서 붙잡혔다. 김씨가 몬 수입차는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나 보험 계약은 이미 끝난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사고 직전 김씨가 몰았던 수입차의 동선을 역추적,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김씨가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고 나와 운전대를 잡은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결제한 주류 영수증과 '김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했다'는 증언 등도 확보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지만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 입증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