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로부터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됐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전자칠판 보급사업이 또다시 무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자칠판 관련 예산 151억원을 전액 삭감한 대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권혁열 도의장은 "전자칠판 사업은 이미 지난해 당초 예산 심의 시 전액 삭감됐던 예산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 제출 이전까지 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도 교육청이 이를 무시하고 예산을 다시 요구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위원회는 예비 심사 당시 '전자칠판 사업은 도 감사 결과 발표에 따라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며 예산 151억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예결특위 역시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5-23 16:27:10【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에 이어 특혜 의혹 등의 논란을 일으켰던 강원도교육청의 학교전자칠판 보급사업 예산을 또다시 전액 삭감했다. 강원도의회 예결위는 지난 17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본심사에서 강원도교육청 학교 전자칠판 지원 예산 151억59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14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됐으나 지난 16일 도 감사위원회가 전자칠판 사업 특정감사 결과 '법령을 위반했거나 특혜를 제공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내용을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를 고려해 추경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그러자 특혜의혹 등을 제기해 온 강원교육연대,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자칠판 사업은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정책협력관실의 월권 개입, 보급 대상 졸속 확대 등 수많은 의혹으로 작년 한 해 도내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놓은 사업"이라며 예산 삭감을 또다시 요구했다. 도의회 예결위 내에서도 관련 예산안 심사 직전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점의 부적절성과 정치적 압박 의구심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며 결국 지난 17일 열린 본심사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한편 강원도의회 예결위 심사 예산안은 오는 23일 도의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5-19 09:20:54【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해 강원도의회 승인을 얻지 못해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전자칠판 예산을 다시 편성, 도의회에 제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7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4조2090억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지난해 도의회 심의에서 155억원 전액 삭감됐던 ‘전자칠판 학교 지원사업’ 관련 사업비 151억여 원이 다시 편성했다. 전자칠판 사업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등 498개교에 전자칠판 2020여 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특정 업체 몰아주기, 정책협력관실 월권 개입 등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강원도의회가 교육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가 특혜 의혹과 부당 지원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전자칠판 지원 사업에 대해 특정 감사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강원도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1회 추경예산에 해당 예산을 편성, 시민단체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의혹투성이 전자칠판사업, 강원도의회는 관련 예산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성명에서 "수많은 의혹으로 작년 한 해 도내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놓은 사업이다. 하지만 신경호 교육감은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어 논란을 키워왔다"며 "심대한 비리 의혹으로 도민사회에 큰 혼란을 준 당사자인 도 교육청이 해가 바뀌었다고 의혹투성이 사업 예산을 막무가내로 들이미는 행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은 예산편성을 당장 철회, 특정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강원도의회는 아무런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전자칠판 사업 예산을 결코 통과시켜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5-07 10:10:12【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춘천고 정문 앞에 추진하는 28층 높이 오피스텔 건설공사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이 제동을 걸었다. 14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교육환경보건위원회 회의에서 춘천고 앞 고층 오피스텔 건설공사가 교육환경에 끼칠 영향을 심의했으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보행량 등 학생 통학 안전을 판단하기 위한 통학량 조사 미흡 △공신력 있는 기관의 교통영향평가 선행 필요 △교통 상충에 대한 대책 보완 △학생 동선과 충돌할 우려 등을 불승인 이유로 들었다. 오피스텔 건설공사 추진 계획이 교육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등 춘천시 건축인허가 절차도 밟을 수 없게 됐다. 앞서 춘천고 재학생과 교사, 동문회, 학부모회 등 교육 구성원 150여명은 지난 13일 도교육청 정문에서 교육환경 사수 총궐기대회를 열고 오피스텔 건립 취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1700여명이 동참한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절대정화구역인 학교 정문 앞 5m 거리에 28층 높이의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학생 등하교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일조권 침해로 학생들이 건물 그늘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2-14 08:01:04【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 추진한 전자칠판 보급 사업과 관련, 예산 전횡과 특혜 의혹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정의당 강원도당과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등은 이날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경호 도교육청 교육감에게 불공정,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자칠판 보급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내년 예산 158억원 편성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전자칠판 보급 사업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전자칠판 보급 사업은 올해 진행된 도교육청 사업으로 도의회에서 지난 5월 해당 예산이 통과될 당시 '공립(학교)'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나 교육청이 세목을 임의로 변경한 후 '사립(학교)'까지 포함해 사업을 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승진 도의원은 지난 17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명백한 예산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만약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칠판 보급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라면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전자칠판 보급 사업은 특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교육청 내 주무 부서인 교육국 미래체육특수교육과는 전자칠판 납품 업체 선정시 인증 규격 제한을 두지 말 것을 주장했으나 대외협력 담당 부서인 정책협력관실이 조달 우수제품 인증과 기술품질인증을 요구, 부서간 갈등이 빚어졌으며 결국 교육감이 조달우수물품 인증 기관을 권장하도록 결정했다. 이 때문에 전자칠판 보급 사업 관련 예산 158억원을 4개 업체가 독식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또 데스크톱 컴퓨터 기기 구입 관련해서도 담당 부서가 아닌 정책협력관실에서 업체 선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사업 담당 부서마저도 정책협력관실이 요구하는대로 조건을 맞출 경우 특정 납품업체 밀어주기와 과도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특혜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며 "이는 158억원에 달하는 교육국 사업을 대외협력 담당인 정책협력관실이 좌지우지한 것이나 마친가지"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경호 도교육청 교육감은 전자칠판 보급 사업과 관련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일련의 과정에서 시끄럽게 된 점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일부 업체를 교육감이 봐준다는 주장에는 억울한 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11-22 11:00:26【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9월1일자 신규 초등교사 인사를 단행했다 이를 뒤늦게 번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한 관계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신규 초등 교사 인사발령 임지 지정을 알리는 공문을 시행했으나 4일 뒤인 18일 유선으로 발령지를 재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재통보에서 신규 임용된 A교사는 영서지역 배치에서 영동 남부 배치로 바뀌었고 B교사는 영서 최북단 지역에서 100㎞ 이상 떨어진 영동 최북단 지역으로 임지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1일자 교원 인사에서도 보건교사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당시 도교육청이 조직개편을 위해 보건 담당 장학사 정원을 줄이면서 본청에 근무하던 장학사를 현장 교사로 발령했으나 도내 보건교사 50여명은 부당인사 철회를 요구하며 교육감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이처럼 도교육청이 인사 때마다 불협화음을 불러일으키면서 강원 교육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도교육청의 인사 실패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도교육청은 강원특별자치도가 확보한 국비예산 9조원 중 4조원 이상을 집행하는 명실상부한 도민의 기관"이라며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도교육청이 만사라고 할 수 있는 인사를 망사(亡事)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초등교사 임지를 4일만에 바꾸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교육현장을 대혼란으로 몰아넣는 인사참사가 올해만 벌써 두번째다"며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도민과 교육계에 진솔한 사과는 없고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8-27 12:43:47【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국민세금으로 초·중등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원한 교육교부금 수백억원을 흥청망청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가장 큰 강원도교육청의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 집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불요불급한 공사발주, 선심성 예산 집행, 불필요한 물품 구매 등이 확인됐다. 불요불급한 공사발주의 경우 강원도교육청이 기온이 낮은 경우 도색공사를 하기 어려운데도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검토없이 도색사업을 추진했으며 초·중·고·특수학교 총 658개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예산 333억원을 편성했으나 실제로는 327개교에서 83억원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27개교 중 42.2%인 138개교는 최근 5년 이내 이미 도색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춘천여고 등 4개 학교는 도색공사 후 하자보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심성 예산 집행도 확인됐다. 강원도에서 부모가 도내 거주자인 경우 출생일로부터 48개월간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축하금을 첫째는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셋째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을 위한 책걸상과 관리교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 단말기 등 불필요한 물품 구매도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강원도교육청은 학생용 책걸상 구입 및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검토없이 예산 168억원을 편성했으나 예산편성 이후 실제 수요조사 결과, 학생수 감소와 상태가 양호한 책걸상 보유 등을 이유로 각 학교의 예산신청이 없어 168억원 중 35억원만 집행했다. 또한 강원도교육청은 유휴물품 관리전환을 통한 물량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학교별 실소요 물량을 초과해 12억5000만원을 들여 책걸상 7153조와 사물함 2619개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강원도교육청은 관리교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단말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수요조사 없이 관리교원 전원에게 지급 가능한 스마트단말기 600대를 구입했으나 이 중 40%에 달하는 238대는 당초 목적과 달리 교사에게 지급했고 35%인 210대는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교원에게 지급된 단말기 152대 중 95대는 수업 활용 실적이 없는 것 으로 확인됐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8-27 12:09:39[파이낸셜뉴스] 재부산강원도청장년회(회장 안정태)는 2030세계박람회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방한을 앞두고 31일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시교육청에서 하윤수 부산교육감과 함께 성공적인 박람회 유치를 응원했다고 밝혔다. 재부산강원도청장년회는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과 협력하며 오는 11월 BIE 총회의 최종 개최지 선정 때까지 국민들의 뜨거운 유치 열기가 이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부산을 방문하는 BIE 실사단에게 전 국민의 유치 의지와 열망, 도시 매력 등을 전달해 역동적인 부산이 세계박람회 개최 최적지임을 강렬하게 각인시킬 수 있게 여러 단체와 의기투합해 유치 응원을 집중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하 교육감은 "부산교육청은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초등학교가 참여한 유치 염원이 적힌 연날리기, 교육공동체 한마당 걷기대회, 도전 골든벨, 영상 공모전, BIE 회원국에 부산 지지를 촉구하는 손편지 보내기 등 각종 행사와 이벤트을 펼쳐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서교육 강화를 위해 청소년 전자도서 읽기 지원, 동서 지역간 교육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단의 정책 추진, 부산학력개발원을 설립과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높여나가는 등 학부모의 기대에 부흥하는 부산교육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2030세계박람회 유치는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엑스포에 대한 전국적 관심과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서울, 강원도 등에서도 홍보 활동을 펼치며 국가적 엑스포 열기 고조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부산시교육청 방문은 안 회장을 비롯해 류석환 정선학원 이사장, 김태우 대륙이엔지 대표, 이상복 한창종합건설 회장, 오장수 3.1동지회 수석부회장, 신인성 부산시민행복만들기연구회 회장, 홍성운 부산시한의사회 사무처장, 조성범 부산시문협 부회장, 노정숙 낙동강시낭송회 회장, 이장열 부산북한이탈주민자원봉사협의회 대표, 김인섭 해암 총괄본부장 등이 함께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3-03-31 15:47:54【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내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오는 7월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가 실시된다. 15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기초 학력 증진을 위해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3학년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3개 과목에 대해 진단평가가 실시되며 초등학교 4학년은 영어 과목이 제외된다. 올해는 지난해 진단평가에서 제외됐던 중학교 1학년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평가 범위는 이전 학년 2학기부터 해당 학년 6월까지 과정이며 해당 교과의 성취기준 도달 여부를 진단한다. 평가는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초등학교는 7월5일, 중학교는 7월12일에 각각 실시된다. 신청 기간은 3월27일까지며 학교는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신청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결과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맞춤형 보조교재 제공과 기초 학력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후속지원이 이뤄진다. 심영택 강원도교육청 더나은학력지원관은 “올해 진단평가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보정 지도 효과와 향상도를 측정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로 한 단계 성장했다"며 "강원교육이 발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3-15 09:58:4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2023년도 지방공무원 171명을 선발한다. 5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선발인원은 총 155명으로 △교육행정 120명 △전산 4명 △사서 13명 △공업(일반전기) 6명 △시설(일반토목) 2명 △시설(건축) 10명이다. 이 가운데 교육행정직 120명은 △일반 109명 △장애인 9명 △저소득층 2명으로 구분해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선발인원은 총 16명으로 △운전 9명 △공업(일반전기) 2명 △시설(일반토목) 1명 △시설(건축) 4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운전직렬은 일반 경력경쟁으로, 공업과 시설직렬은 강원도 소재 특성화고(일반고 특성화 학과 포함)와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응시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강원도내로 되어 있거나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해 3년 이상인 강원도민이다. 하지만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응시 대상자는 거주지 제한이 없다. 접수기간은 공개경쟁임용시험과 경력경쟁임용시험(운전)은 4월10일부터 4월14일까지 5일간, 취소는 4월17일까지며 경력경쟁임용시험(공업, 시설)은 8월21일부터 8월25일까지 5일간, 취소는 8월28일까지다. 한편 필기시험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경력경쟁임용시험(운전)은 6월10일, 경력경쟁임용시험(공업, 시설)은 10월28일에 동시 실시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3-05 10: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