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말 김택진·박병무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한 엔씨소프트(엔씨)가 전면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 조직과 인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사 및 권고사직 프로그램을 실시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목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박병무 엔씨 공동대표는 이날 임직원 대상으로 진행한 온·오프라인 설명회에서 "최근 회사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경영진으로서 복잡한 심경과 무거운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굉장히 죄송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엔씨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70% 가량 급감하는 등 실적 부진의 늪에 빠졌다.  박 대표는 "엔씨는 매출 2조원대의 기업으로 압축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조직과 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며 "엔데믹 이후 게임산업 전반은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우리 주력 장르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는 시장 경쟁 격화로 더욱 힘든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해 말 대규모 전사 조직 개편을 진행했고, 전체 임원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의 계약을 종료하는 등 전사적인 체질 개선에 돌입한 바 있다. 엔씨가 이번에 시행하는 권고사직 프로그램은 이달 안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박 대표는 "회사는 몇 퍼센트의 인원을 줄여서 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안 하려고 한다"면서도 "회사가 효율적으로 가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경영 효율화 작업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대규모 조직 개편에 따라 기능상 축소가 있었던 조직, 중복 기능의 조직 통폐합에 따른 인원 조정, 기존에 진행된 구성원 평가에 입각한 인원 조정 등 3가지를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사도 단행한다. 그는 "대다수 기능이 본사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로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하는데 제약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일부 조직의 기능을 연내 분사해 성장시켜 가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와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엔씨는 불가피하게 떠나게 되는 직원을 위해 기존 대비 상향된 퇴직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회사가 다양한 변화를 추진하는 만큼 사우분들 기대와 함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앞으로의 변화 과정에서도 명확한 이해와 정보 공유가 필요할 때, 오늘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채광과 환기를 개선하고 운동시설을 마련하는 등 유치장의 환경을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등으로 유치장에 최대 30일까지 구금되는 유치인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이 일조량과 운동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서 5곳의 유치장을 조사한 결과 모두가 운동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3곳은 채광시설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2곳은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에 따른 기준 규모보다 작고 수용인원이 많았다. 인권위는 지난해 6∼7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권역 내 10년 이상 방문조사를 받지 않은 광역유치장 중 진정이 많이 제기되거나 유치장 환경 개선을 위해 방문조사가 필요한 권역의 유치장 5곳을 찾아가 조사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수감 생활을 지원하고 수갑 등 경찰 장구를 관련 법령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인권위법에 따라 시설과 환경, 유치인 처우 등을 확인하고 개선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경찰서 유치장를 방문해 조사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에도 경찰청장에게 유치장 환경 개선을 권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사업자 오픈AI, 구글 등 6곳에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을 보완하라는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초거대·생성형 AI 서비스의 급속 확산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주요 AI 서비스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데이터 전처리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요건을 충족했지만, 세부적으로 공개된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 이용자 입력 데이터 등의 처리, 개인정보 침해 예방·대응 조치 및 투명성 등과 과련된 일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됐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개인정보위가 개선조치를 권고한 곳은 대규모언어모델(LLM) 관련,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네이버, 뤼튼 등 6곳과 응용서비스 5개 사업자다. 응용서비스 5개 사업자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AI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수집해 AI 모델 학습데이터로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판단이다. 실제로 2023년 기준 2만999개 페이지에서 주민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이 탐지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오픈AI, 구글, 메타는 개인정보 집적 사이트를 AI 모델 학습에서 배제하고, 학습데이터 내 중복 및 유해 콘텐츠 제거조치와 AI 모델이 개인정보를 답변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적용하고 있으나, 학습데이터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식별정보를 사전 제거하는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LLM 기반 AI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AI 모델이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다수의 검토 인력을 투입해 이용자 질문 및 이에 대한 AI 모델의 답변 내용을 직접 열람·검토해 수정하는 방법으로 데이터셋을 만들고 있으며, 이를 AI 모델 학습 및 프롬프트 등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용자 관점에서는 본인이 입력한 데이터를 검토 인력이 투입되는 ‘인적 검토’ 과정 자체를 알기 어렵고, 중요 개인정보 및 이메일 등 민감한 내용을 입력하거나, AI 서비스 제공자가 식별자 및 개인정보 제거 등 조치 없이 해당 정보를 DB화할 경우,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지적했다. 특히 AI 서비스는 종전의 서비스와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방법 및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에 큰 차이가 있고, LLM 복제 모델 또는 오픈 소스 형태로 배포되는 경우 LLM에 취약점이 발견되어도 후속 조치가 즉시 개선되기 어려울 수 있다. GPT 모델에서 동일 명령어 무한 반복 시 학습된 개인정보 등이 노출되는 취약점 발견되면서 오픈AI가 개선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AI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종합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부적절한 답변에 대한 신고 기능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은 물론, AI 서비스 및 LLM의 취약점 발견 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갖추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진행 중인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향후 AI 모델의 고도화, 오픈 소스 모델의 확산 등 새로운 AI 기술· 산업 변화에 맞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AI 관련 6대 가이드라인 등의 정책방향 마련, 개인정보 강화 기술 개발·보급 등의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선권고를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같은 조치는 중기 옴부즈만의 권한·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규제와 관련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목적으로 기존 규제의 정비와 애로사항의 해결에 더해 기업 활력 제고를 반영했다. 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수행하는 업무로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자 보호를 추가했다.  행정·공공기관의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을 점검·조사하고 불이익 등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광범위한 법정 역할과 기능에 부합토록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및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히 법제화해 옴부즈만의 책임성도 함께 강화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개정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개선 성과창출과 기업현장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굳건한 의지와 노력”이라며 “중기부는 일선현장에서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가뭄에 단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국내대리인'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텐센트클라우드, 힐튼, 하얏트가 시정조치를 받게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운영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행사 및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사 협조를 위해 지난 2019년 도입됐다. 이에 지정의무 사업자에 해당하는 해외 기업들은 민원처리,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서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유출 통지·신고, 조사 관련 물품·서류 등의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미이행한 3개 사업자에는 시정조치를 명령한다. 법 위반은 아니나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1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를 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국내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하나 소홀히 해 관련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거나 현행화하지 않은 △ 텐센트클라우드 △힐튼 △하얏트에 대해선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보호법상 의무는 충족했지만 △민원 제기를 위한 전화 연결이 곤란한 경우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이메일 주소만 고지한 경우 △본사에 직접 민원 제출을 안내한 경우 등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했다. 개선권고 대상엔 △아마존웹서비스(AWS) △링크드인 △마이크로소프트(MS) △나이키 △페이팔 △슈퍼셀 △트위치 △아고다 △인텔 △호텔스컴바인 △에픽게임즈 △소니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가 포함됐다.  한편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국내대리인으로는 △국내법인 △법무법인 △별도법인의 3가지 형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대리인의 민원 대응 수준을 점검한 결과 △국내법인(대체로 양호) △법무법인(중간) △별도법인(미흡)의 순으로 운영이 이뤄지고 있었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상주직원을 통한 민원 접수로 전환하는 등 개선 사례(MS, 트위치)도 있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정기·수시적 실태점검을 지속 실시해 국내대리인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하겠다"며 "제도적 개선을 위한 입법 지원 활동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14일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이 제안한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을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자원관리 정책 개선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어업인,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2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현장발굴단을 운영했다. 현장발굴단은 업종별·지역별 수협, 어업인협회, 어촌계 등 의견을 수렴해 232건의 정책제안을 발굴했다. 이 중 138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 가운데 83건은 즉각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52건은 어업인·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할 것을 해수부에 요청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TAC(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참여업종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완화, 실효성 낮은 금어기·금지체장 규정 완화·조정, TAC 제도 운영 개선, 수산자원 관리기반 조성, 자원관리에 참여하는 어업인 지원 강화 등이다. 해수부는 현장발굴단의 권고안을 검토해 내년 1월부터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속 가능하고 어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산자원 정책으로 전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하라'고 권고한 내용 중 '절반만' 기한 내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은행계좌 개설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제도 등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지적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고치지 않고 있단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금감원이 하루 빨리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금감원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 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5년간(2017년부터 2022년까지)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과제를 '절반만' 기한 내 이행했다. 지난 5년간 금감원은 권익위로부터 총 14건의 제도개선 이행을 요구받았다. 이 중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2건을 제외한 12건 중 절반인 6건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행되지 않은 과제 중에는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 △공직 유관단체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관행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등 채용 공정성과 관련된 내용, '은행계좌 개설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제도' 등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도 여전히 권고 '이행 중'이다. 금융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금감원에서 권익위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를 발굴해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받은 기관은 제도개선을 반영해 그 결과 조치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현행법상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에 대해 정부 부처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조치 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 권익위에서 강제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박재호 의원은 “조치 기한이 2년이 훌쩍 넘은 과제도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건 금감원이 제도개선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비록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 제제가 없지만,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인 만큼 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각 항목의 세부 사항까지 모두 개선해야 '이행완료'라고 하기 때문에 '이행중'이라고 된 것이 많다. 권익위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채용 신체검사와 관련해서는 이번달 내 인사관리 규정 개정을 목표로 내부 결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임직원 휴직 사용, 성과급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건은 노사합의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노조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의 보호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점검·예방하고, 인권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전국 아동양육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아동이나 그 보호자에게 시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지자체가 정한 시설로 배치 △아동이 자신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위주로 실시 △일부 시설에서 휴대전화 소지 금지, 침실 및 소지품 검사, 서신검열 등 아동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칙 운영 등 우려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아동복지 관련 업무 겸임, 아동학대 사건 수 대비 전담인력 부족 등 아동에 대한 부실한 지역 인권보호체계 △보호종료 전 자립교육의 실효성 및 전문성 부족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스트레스와 정서불안을 겪는 보호아동에 대한 심리지원 미흡 등 사례도 있었다. 인권위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장관과 10개 아동양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게 관련 사항을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 방문조사 관련 개선 방안 권고(2014년)', '아동보호치료시설 방문조사 관련 개선 방안 권고(2017년)', '보호종료아동의 인권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20년)' 등 보호아동의 인권보호 및 증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일 법무부에 교정시설 내 전문의사 인력을 보강하고 정신질환 수용자 의료처우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교정시설의 의료처우 상황과 관련해 부산교도소, 수원구치소, 울산구치소 등 전국 10개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 교정시설 수용자 1인당 의료예산이 우리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정시설 내 전문의는 현재 89명으로 정원 117명 대비 약 25%의 인력이 부족했다. 이 밖에도 수용자 중 정신질환자 비율과 정신과 진료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하고, 원격진료 및 수용자 형(구속) 집행정지 제도의 활용 폭이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전문의사 인력 보강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의료 처우 강화 △원격진료 및 수용자의 형(구속) 집행정지 제도 확대 △형(구속) 집행정지 허가 전후 사망자 통계의 정기적 공표 △수용거실 적정온도 법정화 및 혹한기 온수 공급 개선 △수용자 실외운동 시간 확대를 권고했다. 아울러 법무부의 교정시설 의료 관련 실제 집행액이 통상 예산의 20％를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음 연도 의료 예산을 전년도의 실제 집행액 수준으로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수용자의 의료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정시설 의료예산 및 의사 인력 확대에 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파이낸셜뉴스] '경찰국' 신설 등 경찰권 통제를 골자로 한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의 권고안이 오늘인 21일 공개된다. 경찰은 행안부가 권고안을 발표하는대로 입장을 정리해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한창섭 행안부 차관과 황정근 변호사 등은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한다. 권고안에는 경찰국 신설을 비롯해 행안부령인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등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자문위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이후 확대된 경찰권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가 검찰국을 두고 검찰 업무를 감독하는 것처럼 행안부도 경찰국을 세워 경찰 업무를 감독해야 한다는 논리다. 자문위가 경찰 통제 움직임 본격화되자 경찰 내부에선 조직적 반발이 나오고 있다. 앞서 경남, 광주·전남, 인천 등 지역별 경찰직장협의회는 경찰 내부망인 현장 활력소 등을 통해 반대 성명을 낸 바 있다. 경찰 내부 여론을 의식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당초 예정했던 유럽 출장도 취소하고 대응에 나섰다. 김 청장은 자문위의 권고안 발표를 하루 앞둔 20일 일일회의를 열고 "자문위의 주장은 경찰법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는 경찰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비판했다. 자문위의 권고안으로 인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이다. 김 청장은 지난 17일에도 예정에 없던 긴급 지휘부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 지휘부는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 권고안이 최종 발표되기 전까지 경찰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1980년대까지 내무부(행안부 전신) 치안국·치안본부로 존재하다가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내무부 산하에서 외청으로 분리됐다. 이후 장관의 경찰 치안 사무 통제는 제한됐고, 국가경찰위원회가 그 기능을 일부 수행해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