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십여 년간 검찰수사관과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분쟁 당사자 상호 간에 거짓말을 멈추라며 험한 말이 오가는 경우를 종종 경험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명징(明澄)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나 변호사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고대부터 인간의 거짓말을 밝혀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예를 들어, 고대 중국에서는 범죄 혐의자의 입안에 마른 쌀 한 줌을 넣고 한참 뒤 뱉어내게 한 후 그 쌀 상태를 관찰해 쌀이 젖어 있으면 결백한 것으로, 마른 상태로 있으면 유죄로 판단하기도 했다고 한다. 두렵거나 불안한 상황에서 침 분비 감소로 입안이 마르는 생리적 현상을 이용해 혐의자가 거짓말하는지를 가늠한 것이다. 얼핏 비과학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탄로의 우려” 상황에서 거짓말로 인한 사람의 심리적, 생리적 변화를 통해 그 진위 여부를 밝히려고 했다는 점에서 현행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원리와 비슷한 면도 있는 듯하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우리 대법원은 1979년 백화양조(白花釀造) 여고생 살인사건 이후로 일관되게 거짓말탐지기 검사(정식명칭 ‘심리생리검사’) 결과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관련한 리딩 케이스인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에서는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②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③ 그 생리적 변화에 의해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까지 올라간 판결에서 이 요건들이 충족된 것으로 판시한 예는 없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로선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실무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널리 활용되어 오고 있다. 수사기관이 피검자의 진술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검자의 요구나 동의에 의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등법원 2022. 12. 13. 선고 2022노386 판결의 사안에서도 누군가의 거짓말을 밝히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동원됐다. 사안은 지인을 상대로 한 준유사강간 사건이었다. 피고인은 혐의에 대해 부인했고, 그 입장은 법정에서도 유지됐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를 지나가며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불과 쿠션을 침대에 던져 올려줬을 뿐 유사강간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하다’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까지 원용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통상적으로는 검사(檢事)가 피검자 진술에 대해 거짓 반응이 나온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 중 하나로 제출하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그 증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데, 이 사안에서는 오히려 피고인 측에서 검사 결과를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한 것이다.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이중 법리오해의 점은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하다’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해 앞서 본 2005도130 판결을 원용하며 증거능력을 배척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해당 대법원 판결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것이지,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감쇄하는 탄핵증거로의 증거능력이 배제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판시한 내용은 위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며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을 배척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봤다. 원심 판시 내용은 위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에 기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정을 부수적으로 설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항소는 기각됐다. 논증 과정이 어떠하든, 판결의 결론만 놓고 본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탄핵증거로도 쓰기 어렵다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실제 많은 사안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를 무죄 근거로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오늘 본 수원고등법원 판결에서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예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이처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유죄의 증거로도, 무죄의 증거로도 사용되기 어렵다면? 이쯤 되면 거짓말탐지기 무용론(無用論)이 나올 법도 하다.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더 나아가 인간의 거짓말을 밝혀낼 방법을 찾기 위해 각고(刻苦)의 노력을 하고 있는 수사기관과 심리생리검사관에게 허탈함을 안기는 결론일 수도 있다. 한편으론, 아직은 기계와 과학만으로 인간의 심리상태를 완전히 밝혀낼 수 없다거나 나아가 그렇게 밝혀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다소 엉뚱한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언젠가 버튼 하나로 거짓말 여부를 100퍼센트 확률로 판명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형사사법기관도 변호사도 모두 로봇이나 AI로 대체될 수도 있겠지만, 불완전하나마 인간의 마음은 인간만이 평가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씨(48)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생을 달리했다. 이씨에 대한 수사를 도맡았던 인천경찰은 "안타깝다"라는 입장을 전하면서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27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강압수사 관련 의혹은 동의할 수 없다"라며, 오히려 이씨 측 요청에 따라 거짓말 탐지기 조사 필요성을 검토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모든 조사는 이씨의 동의를 받아 진행했으며, 3차 조사 당시 이씨는 극단적 선택 징후가 안 보였지만, 조사 진행 중 생을 달리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은 송치까지 시간을 끌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두 달이면 (마약사건 치고) 신속히 진행한 편"이라고 밝혔다. 또,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공갈범들의 진술뿐이라는 이씨 측 주장과 관련해서는 "증거 관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씨가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종로구에 있는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안에서 이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었고, 조수석에는 번개탄 1점이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2분경 이씨의 매니저로부터 '(이씨가)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섰다. 어제까지는 연락이 됐다. 차량도 없어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매니저는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강남구 청담동 그의 거주지를 찾아간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정돼 병원 이송을 진행하지 않고, 시신을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씨의 소속사인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이선균 배우가 27일 세상을 떠나 비통하고 참담한 심경을 가눌 길 없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억울하지 않도록 악의적 보도는 자제해달라"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날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제출했다.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진술뿐이라며, 누구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 거짓말 탐지기 조사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통해 누구 진술이 맞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이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로구의 와룡공원에서 배우 이선균씨(48)가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이다.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2분께 '남편이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섰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오전 10시 30분께 종로구의 한 공원에서 이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 당시 의식이 없었다"며 "차량 안에 번개탄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 진술만으론 억울하다 거짓말 탐지기 써달라"이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씨는 전날 오후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제출했다. 이씨는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자택에서 대마초와 케타민 등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초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3번 조사했지만...간이·정밀·체모 등 모두 음성판정이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약 19시간 동안 3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날 조사에서도 지난 2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A씨가 처방받은 수면제 같은 것이라며 줘서 받았다. 마약인 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진술 이외에 이씨가 마약을 했다는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 모발을 채취해 진행한 1차 정밀 감정, 체모 등을 추가해 진행한 2차 정밀감정 등을 진행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씨는 2020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거머쥔 '기생충'에 출연하는 등 정상급 인기를 누려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경찰로부터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이 경찰에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 조사를 요청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제출했다. 이씨는 A씨의 자택에서 대마초와 케타민 등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초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씨 측은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유흥업소 실장 A씨(29)의 진술뿐이므로 그에 대한 신빙성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통해서라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씨의 요청을 검토한 뒤 실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약 19시간 동안 3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날 조사에서도 지난 2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A씨가 처방받은 수면제 같은 것이라며 줘서 받았다. 마약인 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진술 이외에 이씨가 마약을 했다는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 모발을 채취해 진행한 1차 정밀 감정, 체모 등을 추가해 진행한 2차 정밀감정 등을 진행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로부터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이 경찰에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 조사를 요청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제출했다. 이씨는 A씨의 자택에서 대마초와 케타민 등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초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씨 측은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유흥업소 실장 A씨(29)의 진술뿐이므로 그에 대한 신빙성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통해서라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씨의 요청을 검토한 뒤 실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약 19시간 동안 3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날 조사에서도 지난 2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A씨가 처방받은 수면제 같은 것이라며 줘서 받았다. 마약인 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진술 이외에 이씨가 마약을 했다는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 모발을 채취해 진행한 1차 정밀 감정, 체모 등을 추가해 진행한 2차 정밀감정 등을 진행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가 8일 경찰서에서 전청조씨(27)와 대질 신문을 받는다. 남씨 측은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경찰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 오전 10시 남씨 재소환.. 대질조사 진행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8일 오전 10시 남씨를 재소환해 전씨와 대질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일정에 따라 소환이나 대질 신문 일정이 조정될 여지는 남아있다.  남씨는 줄곧 전씨의 사기 행각을 몰랐다며 자신이 공범이 아닌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남씨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6일 남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전씨를 고소한 15명 중 11억원을 사기당한 전문직 부부가 유일하게 남씨를 고소해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라며 “남씨는 전씨의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  남씨는 앞서 전씨에게 받은 고가 외제 차량과 가방 등 물품 40여점을 경찰에 임의제출했으며 대질 신문 의사를 표했다.  이에 대해 전씨 측도 가로챈 돈 대부분을 남씨에게 사용했다며 양측이 엇갈리는 진술이 있으니 대질 조사로 실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정대로 대질 신문이 진행된다면 경찰의 공범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남씨 측은 지난달 3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파경찰서에 전씨와 전씨의 어머니,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에 대한 고소 및 고발장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사용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짓말탐지기는 피의자에게 피의 사실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응답 시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를 검사지에 기록하는 장치다. 거짓말을 할 때 발생하는 불안·긴장·초조 등의 감정을 맥박·혈압 등의 변화로 파악해 거짓말 여부를 감지하는 원리다. 대법 거짓말탐지기 결과 증거로 인정 안해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100% 정확도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의자 스스로 자신의 거짓말을 인지하지 못하면 ‘거짓’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다만 경찰 등 수사기관에선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통해 범행을 자백 받는 등 중요한 참고자료로 쓰이기도 한다. 실제 지난 2010년 연쇄 성범죄자 김길태가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다가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나오자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한 사례도 있다.  한편 남씨는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추가 고발을 당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에 절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남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남씨가 실수로 전씨의 세컨폰과 노트북을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며 “전씨의 휴대기기에 담긴 내용은 남씨와 전씨의 공범 여부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이므로 수사 당국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보를 통해 전청조의 아이디로 지난 1일 포털사이트, 앱, 대용량 클라우드 등에 접속한 내역을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남씨가 증거인멸을 위해 전씨의 계정에 접속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 측이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와 대질조사를 경찰에 요구했다. 남씨 법률대리인은 2일 "전날(1일) 전청조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신청서를 제출했고 오늘 대질조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전청조의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퍼지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경찰에 가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의견을 직접 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씨 소유의 중요 증거물을 경찰에 임의 제출했으며 포렌식 작업이 끝나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씨는 일자가 조율되는 대로 경찰에 직접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남씨가 전씨의 사기 범행의 공범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식시키고, 자신은 결백하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기 피해자는 15명, 피해 금액은 19억원이다.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 전씨는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린 혐의(스토킹)와 남씨의 중학생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전씨에게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월 31일 전씨 거주지로 알려진 송파구 잠실동 시그니엘과 김포의 전씨 모친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각종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 전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출석요구 불응 우려가 있다"며 체포영장과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 회원들이 손씨 친구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거짓말탐지기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카페 반진사 회원들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서 '고 손정민군 사건 관련 CCTV 원본 전체 대공개 및 핵심 인물 동석자 A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반진사 운영진이자 유튜버인 박모씨는 이날 성명에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조사해야 하는 수 많은 증거와 근거가 있음에도 수사당국의 납득할 수 없는 무한한 배려 아래 아직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경찰의 품위를 손상케 할 만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석자(친구) A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및 '한강 대학생 사망사건'과 관련된 CCTV 원본 전체의 대국민 공개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반진사 측은 경찰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주 중 추가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수사상황을 올리며 궁금하거나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다"며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자료를 게시한 만큼 해당 창구를 활용해주시면 감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반진사는 카페 운영진과 회원을 향한 모욕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친구 A씨 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선임을 통해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경찰이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자아이의 친엄마로 확인된 A씨에 대해 거짓말탐지기에 프로파일러까지 동원해 수사를 벌였지만 친부를 확인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구미경찰서는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A씨의 심리 분석에 나서며 사건개요를 파악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5개 안팎의 질문을 했는데 A씨는 "아기를 낳은 적이 있나요" 등 질문에서 거짓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질문에 횡설수설해 거짓말탐지기로 판단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석씨는 "딸을 낳은 적이 없다", "(숨진 여아는) 딸이 낳은 아기가 맞는다"며 유전자(DNA) 검사 결과와 배치되는 답변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이의 친부를 찾는 것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라고 보고 있다. 아이를 출산한 뒤 A씨 혼자 아이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경찰은 A씨가 2018년 3월경 숨진 여아를 출산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통화 기록 등을 토대로 출산 전 만난 남성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남편과 딸의 전 남편에 대해 유전자(DNA) 검사를 했지만 숨진 아이의 친부가 아니었다. 또 A씨와 친분이 있는 남성 2명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수사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가운데 경찰은 오는 1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은 피의자에게 당시 검사장면 녹화물, 질문지, 판정표를 비공개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거짓말탐지기 관련 자료들이 공개될 경우 수사기법을 분석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A씨는 거짓말탐지 검사로 널리 알려진 '심리생리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는 대검찰청 과학수사관들이 검증해 주임검사에게 넘겼다. 이후 A씨는 강제추행죄와 무고죄로 기소돼 2018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북부지검에 심리생리검사 당시 녹화물, 전체 질문지, 전체 판정표, 대검의 검증결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이 비공개 결정을 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수사활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만약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심리생리검사의 구체적 검사·평가방법이 그대로 노출된다"며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녹화물에는 A씨의 심리생리검사 전 과정이 전부 녹화돼 있고, 전체 질문지에는 구체적인 질문 내용과 순번이 기재돼 있다"며 "이런 정보는 모두 질문구성 방법이나 질문기법 등 구체적인 검사방법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정표에는 피검사자 이름, 신분, 검사형태, 종합 검토결과가 기재돼있고, 대검의 검증 결과에는 검사차트에서 현출된 생리적 반응의 크기와 형태, 지속시간을 채점 기법에 따라 수치로 분석한 결과와 의견이 기재돼있는데, 이런 정보도 모두 심리생리검사의 구체적 자료해석 기법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검사자들이 질문 구성의 방법이나 패턴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생리적 변화를 통제하는 등 검사를 방해·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인 왜곡행동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거짓말탐지기 #수사기법 #심리생리검사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