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모텔업주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주차관리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중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자기 잘못을 후회·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독자적 판단 따라 범행을 계획·실행한 게 아니라 지적장애를 이용한 교사범의 사주에 따라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적 장애가 있는 김씨는 A씨 소유의 옆 건물 모텔 주차장 관리인으로, 해당 모텔 주인인 조모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범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A씨와 갈등을 빚다가 앙심을 품고 김씨가 유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갖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도 같은 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일하던 모텔 업주의 지시를 받고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주차관리인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32)에 대해 징역 20년형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데다 교사에 의해 범행했다고 하나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범행 또한 잔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했고 지적장애인인 점과 당시 공범에게 이용당한 상황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김씨도 직접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했고 모텔 업주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2일 모텔업주 조모씨(44)의 지시를 받고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는 김씨를 주차관리원으로 고용했고, A씨와 쪽방촌 재개발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에서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주차관리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후 옆 건물 모텔로 도주한 후 용산역으로 이동해 강릉행 KTX에 탑승했다. 이후 도주 4시간 만인 오후 9시 32분께 강릉 KTX 역 앞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한편 김씨의 도주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삭제하고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모텔 업주 40대 남성 조모씨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0년 7월부터는 김씨를 주차관리원으로 고용했고, A씨와 쪽방촌 재개발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김씨와 조씨에 대해 살인과 살인 교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김씨의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에서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주차관리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2일 살인 혐의로 30대 김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후 옆 건물 모텔로 도주한 후 용산역으로 이동해 강릉행 KTX에 탑승했다. 이후 도주 4시간 만인 오후 9시 32분께 강릉 KTX 역 앞에서 긴급체포됐다. 김씨의 도주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삭제하고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조모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0년 7월부터는 김씨를 주차관리원으로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일어난 건물 바로 옆 모텔 업주 조씨는 참고인 조사를 받던 도중 김씨의 도주 경로를 찍은 폐쇄회로(CC)TV를 삭제한 정황이 확인돼 같은 날 긴급체포됐다. 당초 그는 증거인멸 혐의를 받았으나 김씨가 조사 과정에서 "조씨의 지시를 받아 살인했다"고 털어놓으면서 살인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에서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차 관리인이 구속됐다. 그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옆 건물 모텔 업주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김모씨와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40대 조모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김씨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조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진술이 살인교사의 주된 증거인데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살인교사 동기도 납득하기 어려워 공범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인멸 범행과 관련해서는 교사범에게 증거인멸죄 성립하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10시 17분께 고개를 숙이고 흰 롱패딩 점퍼 모자를 뒤집어쓴 채 법정에 출석한 조씨는 '살인교사 혐의를 인정하냐', '재개발 갈등 때문에 범행 결심하셨냐', '증거인멸은 왜 하셨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뒤이어 파란 경량패딩을 입고 마스크를 쓴 김씨는 '살인하라는 지시 듣고 범행하셨냐', '언제부터 계획하셨냐',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후 옆 건물 모텔로 도주한 후 용산역으로 이동해 강릉행 KTX에 탑승했다. 이후 도주 4시간 만인 오후 9시 32분께 강릉 KTX 역 앞에서 긴급체포됐다. 모텔 업주 조씨는 참고인 조사를 받던 도중 김씨의 도주 경로를 찍은 폐쇄회로(CC)TV를 삭제한 정황이 확인돼 같은 날 긴급체포됐다. 당초 그는 증거인멸 혐의를 받았으나 김씨가 조사 과정에서 "조씨의 지시를 받아 살인했다"고 털어놓으면서 살인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한편 조씨는 숨진 A씨와 재개발 관련 이견 및 주차장 임차 문제로 소송전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쪽방촌 재개발 문제와 관계자들의 금전관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참조해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빌딩의 건물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주차 관리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영등포구 한 빌딩에서 해당 건물 주인인 80대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김모씨를 지난 13일 오후 9시 32분 강릉역 앞에서 긴급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A씨 건물 6층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다 오전 10시께 A씨가 출근할 때 옥상으로 데리고 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부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A씨가 자신을 무시해 왔다는 이유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건물관리인이 지난 12일 오후 1시께 사망한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가 용산역에서 강릉방향 KTX를 타고 도주하는 정황을 확인해 경기남부, 강원경찰청 등과의 공조를 통해 강릉역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해당 건물 주차장 운영자인 40대 조모씨도 12일 10시 10분께 영등포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 건물 옆 모텔 운영자인 조씨는 A씨로부터 주차장 부지를 임차해 운영해 왔으며 지난 2020년 4월부터 김씨를 모텔 관리 및 주차관리원으로 고용해 왔다. 조씨는 김씨가 범행 후 자신의 모텔 주변으로 도주하자, 도주 경로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 장면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각각 살해 사실과 CCTV 삭제 사실은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공모 여부와 범행 전후 과정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담배꽁초를 버리는 고교생들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50대 건물관리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11시36분께 원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B군(19)과 그의 일행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린다는 이유로 B군의 목을 잡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시각 길 건너편에 있던 또 다른 고교생 2명이 A씨가 든 흉기를 보고 도망가려 하자 쫓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건물 관리 업무를 하면서 학생들의 담배꽁초 투척 등으로 병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늦은 밤 흉기를 들고 학생들을 폭행·협박한 범행이고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병적인 스트레스와 주취 상태가 겹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 서대문구 한 카페 앞 가로수 3그루를 제초제로 말려 죽인 혐의를 받는 건물 관리인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대문구 북가좌동 한 건물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는 A씨를 도시숲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자신이 관리하는 카페 앞 가로수 3그루를 제초제를 이용해 고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서대문구청은 지난 7월 해당 가로수가 말라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청의 허락을 받고 베어낸 다른 가로수에만 제초제를 사용했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사한 나무에서 대량의 제초제가 발견되는 등의 정황으로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건물주에 대해선 사전에 제초제 사용을 몰랐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지난 24일(현지시간) 붕괴된 미국 플로리다주 서프사이드 아파트의 관리인이 주민들에게 건물이 심하게 파손된 것을 경고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29일 뉴욕타임스(NYT)는 챔플레인 타워스 사우스 아파트의 관라인이 이번 붕괴 3개월전에 주민들에게 서한을 통해 건물 구조가 취약해진 사실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관리대표인 진 워드니키가 보낸 서한은 지난 2018년 실시된 건물 검사 내용 결과를 담고 있는 것으로 건축전문가들도 길게는 수년전부터 위험을 경고했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건물의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13층 아파트의 붕괴로 지금까지 11명 숨졌으며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150명이 실종됐으며 35명이 구조됐다.   한편 마이애미 당국은 희생자 추모를 위해 오는 7월4일 예정됐던 미국 독립기념일 축하 불꽃놀이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에게 용돈을 주고 거처를 제공해 온 건물관리인을 살해한 노숙인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0)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일정한 주거지 없이 노숙을 해 오던 최씨는 부산의 한 옥탑방에서 거주하면서 건물 관리 및 화분 노점을 하던 A씨(사망당시 68)를 지난해 9월 새벽 1시께 찾아가 폭행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평소 주위 상인들이나 노숙인들에게 물심양면으로 호의를 베풀어 왔고, 최씨에게도 2015년 겨울부터 매일 용돈으로 약 1만원을 주고 자신의 옥탑방에서 잠을 자도록 하는 등 친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씨는 A씨가 자신이 아닌 다른 노숙인들에게 계속해 호의를 베푸는 것에 불만을 갖게 됐고, 건물 관리 일을 넘겨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A씨가 거절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는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음에도 평소 주위 상인들이나 노숙인들에게 물심양면으로 호의를 베풀어 왔고, 피고인 역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이 살아가면서 피해자를 알게 돼 그동안 용돈과 잠자리를 제공받는 등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아 왔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업인 건물 관리 일을 넘겨달라는 자신의 억지 요구를 거절한 것이 불만이었다거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생명을 짓밟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8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