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기일인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다.2020.12.15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법령 위반과 대통령경호처 직원과 민간업자와의 비리가 발생했던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이에 대통령실은 전반적으로 특혜 등 큰 문제는 없었다는 결론이라고 자평하며, 적발된 비리행위는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진행 중인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감사는 2022년 12월 실시된 후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결과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집무실·관저 이전을 위해 행정안전부·경호처·대통령비서실이 모든 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다만 이 중에서 관저 보수, 방탄창호, 경호청사 이전 등 공사는 예산 부족과 촉박한 일정을 이유로 계약도 체결하기 전에 착공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필요한 예산이 모두 확보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단 공사에 착수한 다음 (행안부 예비비 전용 등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등 국가계약 법령상 절차와 다르게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행안부가 준공검사를 할 때에 공사비 정산이 잘못돼 2개 업체에 공사비 3억2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태스크포스(TF)에서부터 사업계획 수립과 공사 관리·감독을 총괄한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실에 인사자료 통보를 요청했다. 감사원이 책임을 묻는 징계에 준하는 조치이다. 이 같은 계약과 착공 시기와 절차 문제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이 초유라는 점에서 크게 문제 삼기 어렵지만, 집무실·관저 방탄창호 설치 공사 과정에서 비리가 적발돼 주목을 끌었다. 경호처 전 부장 A씨가 친분이 있던 브로커 B씨와 작당해 1억3000만원에 불과한 방탄창 제작비용을 17억원으로 불린 계약 체결을 이뤄냈다. 계약상 납품회사는 B씨의 배우자 명의 서류상 회사였고, B씨는 15억7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비위가 드러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이다. 감사원은 경호처장에게 문제의 시공업체에 대한 적정 조치와 A씨의 파면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감사 결과를 두고 “감사 결과로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야당이 주장했던)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시설 공사는 긴급과 보안을 요하는 이전의 특수성만 감안하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게 마땅하며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수의계약 당위성과 더불어 과다한 공사비 지급 등 특혜 제공 여부 확인 결과 업체 이윤은 통상적 수준 이내로 확인됐다”며 “다만 절차상 미비점은 점검 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이고,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는 직무에서 배제돼 검찰 수사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은행권에서 수백억원대 횡령·부당대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NH농협은행 부산지역 지점의 A과장보가 자동입출금기(ATM) 시재금 1500만원을 횡령한 사고가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횡령같은 은행업의 본질인 여·수신과 관련된 범죄에는 최고경영자의 책임도 묻겠다며 지배구조를 손보고 있지만, 일상화된 은행권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은행들이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도덕적 재무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21일 농협중앙회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발생한 농협은행 금융사고 세부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최소 23건이다. 지난 4~5월 농협은행 부산영업부에서 근무하는 A과장은 ATM 시재금 1500만원을 횡령했다. 1000만원과 500만원씩 총 2차례에 걸쳐 시재금을 횡련한 A과장은 전세자금 용도로 이를 활용했다고 진술했다. 농협은행은 A과장은 징계 해직했다. 농협은행 구로지점에서는 지난 7월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사례도 발생했다. B씨는 외국인 고객의 정기예금 계좌 개설 과정에서 고객 정보를 혼동해 다른 고객에 계좌에 5200만원을 입금했다. 은행은 사고 인지 후 사고 금액을 회수해 원래 계좌에 입금시켰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임 회장 친인척의 300억원대 부당대출부터 본부장급의 3000억원대 횡령까지 ‘억소리’나는 횡령이 너무 자주 터져서 무감해진 측면이 있지만, 1500만원 횡령이나 5200만원 착오 송금도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면서 “전체 은행원은 아니지만 일부 은행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횡령은 물론 담보를 부풀리거나 배임이 의심되는 부당 대출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농협은행에서는 지난 2월 허위 매매계약서를 활용한 109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 사고가 발생했다. 5월에는 공문서를 위조한 업무상 배임(51억원)과 가장 분양자 대출사고(10억원)도 있었다. 농협은행은 3건의 사고 당사자를 모두 금융감독원 자체 검사종료 후 징계 처분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에서도 지난 3월 담보 가치를 부풀린 104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 사고가 있었다. 우리은행에서는 최근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재임 시절 손 회장 친인척의 300억원대 부당 대출 사고가 드러났다. 은행들은 횡령·배임·부당대출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시스템 점검은 물론,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 차원의 제도 개선보다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진 민주당 의원도 “금융기관의 잇따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도덕적 해이로 인한 피해가 고객들에게 가지 않도록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2·삼성생명)이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불만을 토로한 가운데, 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용대가 협회의 실수로 도핑 파문에 휩싸였던 일이 재조명되고 있다. 안세영은 지난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라샤펠 경기장에서 열린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에서 허빙자오(중국)를 꺾고 금메달을 획득한 후 “협회는 (선수들의) 모든 것을 다 막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SNS와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용대가 2014년 도핑테스트 고의 회피 의혹으로 세계배드민턴연맹(BWF)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일도 재조명됐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불시에 선수들을 찾아 3번의 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한다. 2014년 검사관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배드민턴협회가 이용대 선수의 소재지를 정확히 보고하지 않아 도핑검사 회피 의혹을 받았다. BWF는 이를 문제 삼아 이용대에 자격정지 1년처분을 내렸다. 이용대는 징계 결정 전 BWF 청문위원회가 열린 덴마크까지 날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배드민턴협회는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선수의 잘못이 아닌 행정 실수였다며 BWF에 재심을 요구했고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다. BWF 도핑청문위원단이 재심의를 열어 자격정지 결정을 취소했고,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해 남자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당시 이용대는 “내가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도 아니니까 원만하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고 주위에서 내 잘못이 아니라며 위로해 줬다”면서도 “많이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당시 협회는 배드민턴 간판 스타인 이용대를 혹사했단 비판도 받은 바 있다. 이용대는 2010년 말레이시아오픈 남자복식 32강에서 부상으로 탈락했었다. 이때 이용대가 1년 동안 한달 평균 2개의 대회에 출전하는 등 무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협회의 선수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누리꾼들은 부상을 안고 대회에 출전해야 했던 안세영과 과거 이용대의 사례가 비슷하단 점에서, 협회의 운영을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안세영 선수의 폭로 발언과 관련해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올림픽이 진행 중인 만큼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다른 종목들도 선수 관리를 위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 명단이 24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대법원이 이달 2~10일 동안 천거 받은 후보자는 여성 11명을 포함해 모두 51명이다. 법관 41명, 변호사 3명, 교수 등 7명이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헌법재판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36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력, 형사처벌 전력 등이 노출된다. 경력별로는 법관 31명, 헌법재판소 소속 1명, 변호사 3명, 기타 기관장 1명이다. 후보 중 검사 출신은 2명, 여성은 4명이 이름을 올렸다. 헌재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김정원(59·사법연수원 19기) 사무처장이 심사에 동의했다. 그는 판사로 일하다 2012년 헌재로 자리를 옮겼다. 김 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첫 헌법연구관 출신 재판관이 탄생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절친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직무정지와 징계 사건의 대리인이었던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 의대증원 집행정지를 기각한 구회근(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각종 주요 사건이 계류 중인 서울고법의 윤준(63·16기) 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김정중(58·26기) 법원장도 심사에 동의했다. 후보 중 검사 출신은 이완규 처장과 이흥락(60·23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등 2명이다. 여성으로는 윤승은(56·23기)·김복형(56·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임해지(55·28기)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심사에 동의했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대법원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후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바탕으로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명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1명을 선정해 지명한다. 지명받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상환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김균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와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청원 청문회에서 구명 로비를 받아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책임에서 빠져나왔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추궁했다.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한 사진을 공개하면서다. 임 전 사단장은 “이 전 대표를 모른다”고 부인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진행 중인 청문회에서 이 전 대표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송호종씨가 함께 해병대 1사단을 방문했을 때 사진을 공개했다. 장 의원은 해당 사진이 훈련 중 찍힌 것이라며 "이씨, 송씨가 함께 본인(임 전 사단장)이 지휘한 훈련을 지켜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 의원은 “그래서 이씨가 '김 사령관에게 별 4개 달아 주고, 임 전 사단장에게 별 3개 달아 주고' 이런 말을 한 것 아닌가”라며 “그 이후에 ‘골프 모임 단톡방’이 생긴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이 전 대표의 존재를 알게 됐다며 훈련 당시에도 자신은 배 안에 있어 이씨 등의 방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씨는 모르고, 송씨의 경우 훈련을 마친 뒤 1∼2달 후에 내게 '(부대에) 다녀왔다'고 얘기해 줘 방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임 전 사단장에게 "사령관이 누군가와 함께 부대를 방문했는데 누구와 함께 온 것인지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임 전 사단장은 "사령관님이 오신 것은 알지만 옆에 민간인이 누가 왔는지는 몰랐다"고 답했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민주당의 핸드폰 제출 요구를 받은 후 누군가에게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나)"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수신인이 누구냐는 다그침에 임 전 사단장은 처음에는 "제 사촌 동생, 법조인에게 보냈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이 "현직 검사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후 정 위원장은 "해당 검사의 실명을 확인했지만 공개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 행동은 법 위반이자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라며 "해당 검사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검찰청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황의조의 국가대표 영구 박탈이 사실상 초읽기에 돌입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노팅엄)가 앞으로 영영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1일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성관계 중 상대방을 불법 촬영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는 국가대표팀에서 잠정 배제된 상태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지난 2월 검찰에 송치됐다. 동영상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그의 형수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황씨의 형수는 1심에 이어 지난달 열린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제 황의조의 국가대표 복귀 여부는 사법부의 유·무죄 판단에 달렸다.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에서는 폭력, 성폭력,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징계 대상으로 삼는다. 유형별 징계 기준을 살펴보면 '범행 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등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등 성폭력을 저지른 자에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처분할 수 있다. 만에 하나 제명은 면하더라도, 국가대표로서의 삶은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다. 축구 국가대표 운영 규정상 결격 사유를 규정한 제17조 4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다면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공정위원회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도 A매치를 뛸 수 없다.  황의조가 국가대표에 복귀할 방법은 하나뿐이다. 사법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혐의자 중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고작 3.48％다. 가능성 자체가 매우 희박하다는 의미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수사 회유 의혹을 받는 검사들의  탄핵 조사안에 기권표를 행사한 데 대해 이재명 전 대표의 측근과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탈당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상언 국회의원에게 드리는 글'을 올리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진술 조작에 의한 날조된 사건이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대변인은 "국회의원 권한으로 조사해 보면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수사 의혹의 실체를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곽 의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와 진술 조작 범죄 의혹이 있는 당사자의 탄핵안에 대한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도 비난에 가세했다. 민주당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와 이 전 대표의 팬 커뮤니티 '재명이네 마을' 등에는 "당론을 어긴 곽상언을 징계하라", "소신 투표하려면 원내부대표 계급장 떼고 하라",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다" 등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검사 4명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 안건이 상정됐다. 당시 곽 의원은 4명 중 3명 회부 동의에는 찬성표를 던졌으나 나머지 1명인 박상용 검사 회부 동의에는 기권표를 행사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곽 의원은 페이스북에 입장문에서 "제안설명만 듣고 탄핵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했다"며 "추후 법사위 탄핵 조사를 통해 탄핵 사유가 충분히 밝혀지면 최종 표결에서도 마땅히 찬성으로 표결하겠다"고 해명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정 위원장이 법사위 운영 과정에서 정부 인사들에게 퇴장 조치를 하고 증언 선서를 강요하는 등 상임위원장 권한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박준태·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정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 위원장은 지난 21일 법사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광에게 위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법에 규정이 안 된 증인 퇴장 조치를 하며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증인들을 모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원내대변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1사단장에게 '오늘 사표를 제출할 의향이 있느냐'며 9번 물어 사표 제출을 종용하며 지속적인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며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서 거부의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 높다', '수사 중이라 발언할 수 없다는 말도 면책의 사유 안 된다'는 자의적 주장을 펼쳤다"며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음에도 고발 조치를 노골적으로 운운하며 증인들을 겁박하는 언행을 반복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이 모욕 발언을 금지하는 국회법 146조,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국회 윤리위에 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한편 윤리위 제소에 대한 맞대응으로 정 위원장이 국회선진화법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박 대변인은 "말도 안 되는 모순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 대변인은 "본인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데 있어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을 특정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통상적인 의사 진행에 합당한 조치를 질서 위반 행위로 규정한 것"이라며 "자신 있으면 고발하면 될 것 같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윤리위 제소와 함께 '정청래 방지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가 의사 일정을 합의하도록 의무화하고, 모욕 행위가 이뤄진 데 대해 벌칙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