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정부기관에 검사들을 파견해 주요 부처들을 검찰화한다는 주장에 법무부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유독 검찰공무원이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것만을 마치 비정상적인 근무인 것처럼 폄훼하는 것은 법무부 부처의 성격과 그 직무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법무부는 소속기관인 검찰, 교정, 보호관찰, 출입국 기관 등 다양한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법무정책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부처"라며 "법무부 소속기관 공무원들이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것은 법무부 직무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사의 타 행정부처 파견과 관련해서는 "검사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법무부는 법률자문 수요, 기관 간 협력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평가해 검사 파견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파견하고 있다"며 "검사 파견의 목적은 해당 부처의 기능이 적법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고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법무부는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으로 민변 중 특정 정치 성향 단체 출신 편중 문제가 심각했고, 해당 기간 동안 실시된 정부 업무평가에서도 최하위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심지어 '탈검찰화'가 아니라 '민변화'라는 비판조차 많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핵심 정부기관에 검사들이 파견돼 주요 기관을 검찰화하고 있다"며 "법무부 핵심 부서에는 '친윤'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검사들이 파견근무 중"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파견검사 제도가 스펙을 쌓으려는 일부 검사들의 '특권 놀이터'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검사 파견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탈검찰화' 정책 현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2017년 7월 기준 검사가 보임하던 71개 직위 중 39개 직위(54.9%)를 검사가 아닌 전문가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회 변화에 발맞춘 국민 중심의 행정 혁신으로 법무행정이 한 단계 도약했다"고 평가했다. 임용된 내·외부 전문가의 세부 보직도 '실·국·본부장(4명), 국장급(2명), 과장급(9명), 평검사(24명)' 등으로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이어 법무부는 "외부전문가 이직에 대한 대응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가 검사 중심에서 벗어나고 구성원의 다양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주요직을 외부 개방직으로 임용해왔다. 이용구 전 차관과 황희석 전 인권국장 등이 대표적인 탈검찰화 인사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점 등 편향 인사 논란도 이어져 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법무부가 탈검찰화를 위해 검찰국 과장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인물을 앉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4일 탈검찰화 추진의 일환으로 검찰국 2개 검사 과장 직위에 비(非)검사 보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그동안 검사만 담당했던 검찰국 과장 직위 중 국제형사과장과 형사법제과장 직위를 '검사 또는 일반직'으로 보임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017년 7월부터 진행된 탈검찰화에 따라 현재까지 4개 실·국장, 9개 국·과장급, 14개 평검사 등 총 27개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 편의 강화를 위해 보호관찰소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성폭력·살인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댓아자에 대한 집중 관리감독을 위해 전국 보호관찰소에 보호관찰 인력 30명을 충원한다. 또 출입국·외국인청의 신속한 난민심사와 출입국심사를 위해 출입국관리인력도 21명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법무행정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법무정책 구현을 위해 외부 전문가 또는 비검찰 출신을 주요 과장 직위와 평검사 직위에 보임할 수 있도록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법무부는 내년 초 인사 대상인 법무실의 평검사 5개 직위에 대해 외부 인사를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사 대상은 △법무심의관실A △법무심의관실B △법무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 등 법무실 평검사 5개 직위다. 해당 직위는 4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기는 2년이며, 근무 실적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국내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경우나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고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원서는 오는 26~29일까지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앞으로 이들은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법무실 각 과에서 관련 분야 법률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법제 정비, 법령 해석·심사, 법무행정, 소관 법령 제·개정 및 해석, 남북문제 및 상사 관련 법령 자문·개선 등이 주 업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외부 인재를 적극 영입할 것"이라며 "법무부 탈검찰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법무부가 종전 검사로 보임되던 법무실과 인권국의 평검사 9개 직위에 외부 공모절차를 거쳐 선발한 신임 행정사무관(일반 임기제 공무원)을 임명했다. 검찰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법무부의 탈검찰화' 작업이 속도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법무실(8명)과 인권국(1명), 상사법무과(1명) 행정사무관 공고 이후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채용절차에서 10개 직위에 총 163명이 지원, 평균 16.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해 학력, 가족, 출신지 등 업무능력과 관계없는 요소는 철저히 배제하고 업무 해결능력과 인성, 직무 적합성 등을 고려해 선발했다고 전했다. 상사법무과 행정사무관 1명은 이달 추가 임명할 예정이다.  새롭게 임명된 신임 행정사무관 중 법무심의관실에서 법제 정비, 법령 해석.심사, 외국 입법례 및 제도 조사.연구를 담당할 정혜림 신임 행정사무관(제4회 변호사시험)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약 3년간 근무하면서 건설.국제 중재업무를 수행했다. 국제법무과에서 통상관련 법률자문, 국외정보 조사.수집.연구.간행 업무를 담당할 박주현 신임 행정사무관(제2회 변호사시험)은 1년 6개월간의 감사원 감사관 근무 경력 및 주 UN,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 대표부 및 외교부 인턴 근무 경험과 더불어 영어.불어.일어 등 업무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겸비했다. 통일법무과에서 통일 관련 법령안 기초.심사, 법령 자문.조사.연구를 담당할 전수미 신임 행정사무관(제3회 변호사시험)은 인하대 중국법 센터, 연세대 통일연구원에서 각 2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 급변 시 중국의 개입에 대한 법적 고찰’ 외 다수의 논문을 기고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8~9월 직제 개정 및 검사 인사로 실.국.본부장 7명 중 6명에 이르던 검사 수를 3명까지 축소하고, 검사로 보임하던 법무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한 바 있다. 10월에는 검사로만 보임하던 국장급 직위인 감찰관과 법무심의관을 비롯해 검찰국을 제외한 모든 실.국.본부의 과장 및 검사 39개 직위에 일반직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 규정 개정을 완료한데 이어 11월 인권정책과장에 비(非)검사인 인권 분야 전문 공무원을 임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평검사가 보임하던 10개 직위에 행정사무관을 신규 임용한 것을 비롯해 현재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3개 과장 직위에 대한 외부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밖에 검사가 보임된 직위에 대해 외부 전문가 등 우수 인재 영입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법무부는 직무대리체제를 해소하고 탈검찰화 조치의 일환으로 일부 검사장급 전보인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고기영 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대검찰청 강력부장으로 전보 인사 조치했다. 그간 검사들이 앉았던 범죄예방정책국장직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앞으로 외부전문가들이 맡는다.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채용일정을 거쳐 다음달 26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이상호 현 대전지검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오인서 현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밖에 이석환 현 청주지검 검사장은 광주고검 차장검사, 권익환 현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대전지검 검사장, 이동열 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청주지검 검사장, 김영대 현 창원지검 검사장은 부산지검 검사장, 배성범 현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창원지검 검사장으로 이동한다. 이들은 19일자로 부임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한 체제정비를 위해 일부 검사장급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며 "전문성과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했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와 사회변화에 대한 공감능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이 2018년 새해에도 검찰 수사를 통한 적폐청산과 함께 법무부 탈검찰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법무.검찰은 헌법가치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국정농단 사건 등 적폐청산을 위한 수사를 철저히 해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복원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사건 발생의 한 책임이 법무.검찰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법무부 탈검찰화와 공수처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자기반성과 제도개혁을 향한 법무.검찰의 진정한 변화의 신호에 해당한다"며 "지난날의 잘못을 걷어내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새해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박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출입국 관리와 테러방지에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1월 18일 예정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개항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겠다"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해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 모두가 하나되는 통합의 장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법무부가 검찰 개혁의 핵심인 '법무부 탈검찰화'를 주요 실·국장 외의 보직으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한인섭 위원장)가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 직제 개정과 인사 방향 등을 담은 첫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권고 내용에는 직제 개정, 법무부 실·국장 및 과장급 인사, 평검사 인사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위원회는 현재 검사만 보임하게 돼 있는 감찰관과 법무심의관 직위를 일반직공무원에 개방하도록 직제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그 시행규칙에 "검사로 보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거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지체 없이 개정하도록 결정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시행규칙을 개정해 7개 실·국·본부장 중 검찰국장을 제외한 6개 직위에는 일반직공무원을 앉힐 수 있도록 했다. 또 장관 직속의 감찰관과 법무실장 직속의 법무심의관도 일반직에 개방토록 했다. 위원회는 또 내년 인사 이전까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 외부 인사나 일반직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이들 두 자리는 시행규칙 변경으로 일반직에 개방됐으나 올해 인사에서는 검사가 보임했다. 아울러 법무부 과장급 인사와 관련해 대변인, 법무심의관, 감찰담당관,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과장 등의 직위에도 일반직공무원이나 외부인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내년 인사까지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법무부 평검사와 관련해선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검사도 2019년 인사까지 비 검사로 충원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내년 9월까지 탈검찰화를 위한 외부 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 10월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지난 반세기 동안 검사가 차지해왔던 법무부 법무실장에 비검찰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53.사법연수원 23기· 사진)가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제시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실현한 첫 인사다. 검사 출신 일변도인 조직 구성에서 벗어나 검찰 중립성을 보장하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탈검찰화 방안이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21일 법무실장에 이 변호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1967년 법무실이 설치된 후 지난 50년 간 검사만 보임해 왔던 법무실장 직위에 외부인사를 영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에는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법무실장을 맡았다. 이 변호사는 과거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을 지낸 판사 출신이다.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8월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리고 소장 판사들이 서명 연판장을 돌리는 '4차 사법파동'을 주도했다. 대원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행정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형사정책심의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2013년 변호사 개업 후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를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58·13기)가 세운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활동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 대리인을 맡아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는 역할을 전담했으며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법무실장은 검찰국장과 함께 법무부 내 요직으로 꼽히는 자리다. 법령안의 기초를 심사할 뿐 아니라 대통령·국무총리와 각 부처 법령에 대한 자문과 각종 법령 해석까지 담당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지휘·감독과 법조인 선발·양성 등도 담당한다. 한편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을 외부 전문가로 채용하는 인선 절차도 9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7개 실·국·본부장 직위 중 검사가 독점해 온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일반직 공무원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다만 법무부는 지난달 말 이뤄진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에서 기조실장과 범죄예방정책국장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 인사를 앉히는 등 신중하게 탈검찰화를 추진하는 모습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탈검찰화 및 검찰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법무부는 9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민간위원 17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법학 교수와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이 참여했다. 위원장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8)가 맡았다. 한 교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65)과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활동한 인연이 있다.  ■임수빈 변호사·김두식 교수 등 진보 인사 합류 임수빈 변호사(55·사법연수원 19기)와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0·23기) 등 진보 성향 인사의 합류도 눈길을 끈다. 임 변호사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 당시 광우병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의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빚다가 옷을 벗었다. 서울서부지검 검사를 지낸 김 교수도 참여정부 때 법무부 정책위원회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활동한 바 있다. 이밖에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정미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등도 위원으로 위촉됐다. 앞으로 개혁위는 법무·검찰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한다. 법무부는 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법무·검찰개혁단'(단장 1명, 검사 2명)을 설치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위원회는 매주 1회 정기 회의 개최 외에도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위원들의 토론을 통해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오는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 종합적인 개혁권고안을 마련하기 전이라도 분야별 추진 계획 중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안건으로 심의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바로 시행토록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첫 회의서 공수처 설치·전관예우 근절 등 논의 위원회는 이날 발족식 후 첫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날 박 장관은 "한 번 반짝이고 사라지는 일회성 개혁 방안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제도화된 개혁 방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마련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도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들어 법무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적폐청산·인권보장·국민참여의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검사만 맡아왔던 인권국장 직위의 공개 채용에 나섰다. 아울러 법무부는 국내·외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인권정책과장(부이사관) 직위도 인권 분야 외부 전문가 등이 응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채용에 나설 예정이다. 또 외부에 개방된 검사장급 직위인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자리도 이달 중 외부 전문가로 채용하는 인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