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정해 승강기 안전 검사 업무를 하는 재단법인 이사장이, 법인 재산을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8일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민간 검사기관으로 5곳을 지정했다. 문제가 된 곳은 2018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이다. 민간기관 정기 검사 가운데 40% 이상을 진행, 지난해 매출 75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부터는 재단법인 이사장을 행안부 승강기 안전과 초대 과장 출신 A씨가 맡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A이사장이 가족을 채용하면서부터 직원들의 불만이 늘어났다. 경력은 물론 전공자도 아닌 이사장 며느리가 경쟁자를 제치고 회계 담당으로 채용된 것. 또 '특별한 경력이 필요하다'는 내규가 있지만 승강기와 관련 없는 일을 해온 아들이 비공개로 경력 채용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최근까지는 회사에 재직하지 않는 다른 아들이 법인 차량을 타고 다니는 모습도 포착됐다. 의혹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재단법인은 경기와 인천에 분원을 내면서 이사장 개인 명의로 된 사무실을 임차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행안부는 재단이 산하기관이 아니어서 승강기 업무만 감독, 운영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단법인 노동조합은 지난달 경찰에 A이사장을 고발했다. 논란이 일자 이사장 아들은 사무직이라 특별한 경력이 필요 없었고 적법한 절차로 채용했다는 게 법인 측 주장. 또 외부 사람이 법인 차량을 탔는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의혹이 제기된 차량은 이달 초 이사장 개인 명의로 전환됐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자체적으로 감사한 특별감사위원회가 해당 간부들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사무처 수장인 사무총장직을 35년간 내부 승진 관례를 깨고 외부에 개방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자녀 채용 의혹의 시발점이 된 경력채용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계획이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5월 31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보안 관리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부정승진 문제 등으로 큰 실망을 드렸다"면서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노태악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철저한 자기 반성과 근원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자녀의 특혜 채용 문제 뿐만 아니라 그동안 묵시적으로 관행이라는 이유로 뿌리 깊게 존재하는 조직적 일탈이 있는지 찾아내 발본색원하겠다"면서 "문제가 된 경력채용 제도는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등으로 의혹을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 자녀 채용 의혹에 연루된 간부 4명을 수사 의뢰하겠다는 것이다.  특별감사위는 '감사 대상자 4명 모두 자녀의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 의뢰를 결정한 것이다.  특감위는 또 간부 자녀 채용 과정에서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선관위 직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도 위원 회의에 요구하기로 했다. 특감위는 이번 자녀 특혜 채용의 원인을 △경력 채용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관행적인 운영 및 부실한 관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고위공무원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검증절차 부재에 있다고 자체 분석했다. 이에 경력채용 제도 운영 개선방안으로 △비다수인 경력채용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면접위원을 100%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며 △형식적으로 운영된 적격성 조사를 폐지하고 공채시험에 준하는 면접방식을 도입을 제안했다. 고위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제도적 방지책으로는 정무직 인사검증위원회 설치, 공무원 자녀의 채용·승진·전보 시 특혜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 도입, 윤리의식 교육 정례화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감사기구의 장에 개방형 직위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조직 혁신 방안도 내놨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태악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어 특감위가 자녀 채용 의혹에 연루된 간부 4명의 수사 의뢰하더라도 노 위원장에 대한 거취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관위는) 총체적 난국으로 이런 상태에 이르도록 기관장은 뭘했는지 기가 차기 짝이 없다"면서 "대충 넘어가고 땜질할 일이 아니다. 근본적인 책임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노 위원장의 사퇴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이미 경찰에 의해 무혐의로 결론이 맺어진 상황이지만, 검찰에 의해 수사 결과가 바뀔지 주목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상습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 사건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고발인인 민생경제연구소·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수원여대와 국민대, 안양대 등 다수의 학교에 비정규직 교원 임용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2일에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했다. 반면 고발인 측은 범행일자가 2020년 10월까지 이어져 공소시효(7년)가 남았다고 주장한다. 즉 공소시효의 기간을 둘러싸고 첫 이력서 제출 시기를 기점으로 하느냐, 마지막 이력서 제출 및 근무일자를 기준으로 하느냐로 해석이 양분되는 셈이다.    고발인 측은 "안양대 재임 마지막 학기인 2015년 1학기와 국민대 2016학년도의 경우 업무방해죄 공소시효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김검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안(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 의혹 관련 지연되는 수사와 '무혐의',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결론으로) 국민의 의심을 다 덮을 수 없다"라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여사를 향해 "대국민 사과는 물론 학위 자진 철회와 각종 법령 위반 의혹에 따른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면 진상 규명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김 여사 방어에만 급급하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여사 특검에 대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김여사 특검법을 보고하고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경찰이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수사를 이번 달 내로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설치된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은 한 달간 200명 가까이 검거해 16명을 구속했다. ■김건희 사건 불송치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도과됐고, 여러 수사 상황을 고려해 혐의 인정이 어려워 이달 2일 불송치 결정했다"며 "이번 주 내 고발인들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 본부장은 "구체적 판단 근거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업무 방해 등 (여러 혐의에 대해)을 다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과거 15년 동안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뒤 채용돼 시간강사·겸임교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편취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으로부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김 여사에게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등과 관련해 서면질의서를 보냈고, 김 여사는 약 2개월 만인 지난달 초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답변서 내용을 검토하며 추가 수사를 이어왔지만, 결국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김 여사가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게 의혹의 요지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당초 8월 안에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으나, 수사팀이 김 여사를 상대로 제기된 여러 고소·고발 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마무리가 늦어졌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허위경력 '거짓 해명 의혹' 사건도 불송치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이준석 사건, 9월 내 마무리 경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달 내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남 본부장은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있고 핵심 참고인에 대해 6회에 걸쳐 접견 조사를 했다"며 "현재 마무리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이달 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소환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 측과 일정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수사에 대한 여권 인사의 개입 주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수사를 이번 달 내로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설치된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은 한 달간 200명 가까이 검거해 16명을 구속했다. ■김건희 사건 불송치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도과됐고, 여러 수사 상황을 고려해 혐의 인정이 어려워 이달 2일 불송치 결정했다"며 "이번 주 내 고발인들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 본부장은 "구체적 판단 근거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업무 방해 등 (여러 혐의에 대해)을 다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과거 15년 동안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뒤 채용돼 시간강사·겸임교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편취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으로부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김 여사에게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등과 관련해 서면질의서를 보냈고, 김 여사는 약 2개월 만인 지난달 초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답변서 내용을 검토하며 추가 수사를 이어왔지만, 결국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김 여사가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게 의혹의 요지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당초 8월 안에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으나, 수사팀이 김 여사를 상대로 제기된 여러 고소·고발 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마무리가 늦어졌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허위경력 '거짓 해명 의혹' 사건도 불송치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준석 사건, 9월 내 마무리 경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달 내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남 본부장은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있고 핵심 참고인에 대해 6회에 걸쳐 접견 조사를 했다"며 "현재 마무리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이달 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소환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 측과 일정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수사에 대한 여권 인사의 개입 주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25일 설치된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은 지난 한달 간 85건의 사건을 수사해 198명을 검거하고 16명을 구속했다. 남 본부장은 "나머지 전국적으로 359건의 사건에 대해 내사, 수사 중이고 국토부의 정보를 받아 전국 시도청에 사건을 하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달부터 시행 중인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기간을 기존 10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남 본부장은 "강남권 클럽과 유흥업소 등 생활 속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지난 달 1일부터 28일까지 1123명을 검거해 148명이 구속됐다. 그 중에서 유흥업소 일대 마약 사범은 총 43명이고 5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경력을 거짓으로 해명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6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2월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이 허위사실을 언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의 강사 또는 겸임교원직에 지원할 때 이력이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때인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분적으로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관련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 고발 혐의와 관련해 업무방해·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공소권이 없으며, 사기 혐의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아직 사건을 종결한 것은 아니며 다음주 안으로 허위경력에 대한 부분만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신분이던 작년 10월부터 정치권과 언론 보도를 통해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휩싸였다. 뉴욕대 해외연수를 학력사항으로 기재하고, 서울대 전문석사를 석사학위로 기재하는 등 학력과 관련된 여러 이력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허위로 작성된 이력을 바탕으로 지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한림성심대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여사는 같은 달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경력들이 허위로 기재된 것은 아니며, 재직증명서 역시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한 서면 답변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달 초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경찰이 올해 5월 초 서면 질의서를 보낸 지 두 달여만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민생경제연구소 등으로부터 김 여사가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했던 대학에 제출된 이력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단체는 김 여사가 2001년∼2016년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를 한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 등 5개 대학에 제출한 이력서에 20개에 달하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올해 5월 최관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서면 질의와 관련해 "서면으로 (조사를) 하기로 한 게 무혐의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 내용을 받아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26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대학 강사 지원서 등에서 일부 경력을 부풀리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한 부분을 인정했지만, 단순 실수였고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김 여사 측에서 경찰에 낸 서면 답변서는 분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관계자들 조사를 이미 마친 경찰은 답변서를 분석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서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학 관계자 입장도 다 조사했고 서면 조사 단계가 됐다고 생각해서 질의서를 보냈다"며 "서면조사가 꼭 무혐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용을 받아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했다고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복수의 시민단체들은 김 여사가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일했던 대학에 제출된 이력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됐다며 김 여사를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 중 용산에서 시민을 폭행한 미국 비밀경호국 직원 2명의 수사가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송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데 (미국으로 송환된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도 "피의자 조사가 다 됐다"며 "대사관 측에서도 향후 절차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며 "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