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6일 출범한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체화하고 국정과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임무다. 갑작스럽게 치러진 대선으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발한 새 정부에 국정기획위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은 더없이 중요하다. 과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꾸려졌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비교하면 규모나 활동 기간, 업무 범위 등에서 확실히 업그레이드됐다. 조직 명칭에서 자문이라는 단어를 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기획위원 수는 34명에서 55명으로 늘었고, 존속 기한도 50일에서 60일로 늘었다. 이한주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7개 전문 분과장 인선을 마쳤다. 주말까지 나머지 인선을 마무리하고 내주 본격 닻을 올리는 것이다. 새 정부의 국정 우선순위는 그 자체가 대통령의 집권 성패를 좌우하는 잣대가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기간에 수많은 약속을 했고, 공식 공약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국정철학과 부합하는 공약을 추려 100대 국정과제로 정리하고, 이를 세부 로드맵으로 완성할 방침이다. 설익고 검증이 덜 된 공약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 정리와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공약은 가능하면 지키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덮어놓고 밀어붙일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을 추려내는 일은 우선 실천해야 할 공약을 고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후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은 과감히 솎아내 피해를 막아야 한다.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과감히 공약을 철회하는 것도 국가를 위한 길이다. 대통령 후보와 대통령은 엄연히 다르다. 공약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과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실적인 로드맵을 짜야 한다. 당장 필요한 정책과 장기적으로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과제를 구분해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념과 진영의 논리보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했듯이 실용과 시장주의가 원칙이 돼야 한다. 이 모든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책무가 국정기획위에 있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조급증과 과욕은 버리는 것이 좋겠다. 모든 정책에서 대통령 집권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국정기획위는 곤두박질치는 한국 경제를 다시 끌어올릴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 체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눈앞의 성과에 급급해 현금성 지원이나 대증요법에만 매달릴 경우 성장 잠재력은 더 가라앉게 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한은 창립 75주년 기념식에서 "경기부양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경기 변동에 강건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노력을 강조했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 저성장 침체 터널에 갇힌 한국 경제를 되살리려면 구조개혁은 강조하고 또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이었다. 수많은 난관을 넘어야 이뤄낼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다. 기존 기득권층은 새로운 산업에 길을 열어줘야 하고, 현장의 생산성은 극대화돼야 한다. 법과 제도 개혁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은 말할 것 없다. 인력수급 체계도 대수술이 요구된다. 사회 구성원들의 끈기, 대통령의 결단, 모두 중요하다. 국정기획위의 국정 로드맵은 이 연장선에 있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에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성과 중심의 실용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5대 경제강국 도약을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이어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혁신과 도전의 경영이 확산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며 "적극적인 첨단 신산업 육성과 난관에 처한 'K-제조업' 재건으로 성장엔진을 되살리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와 내수침체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위기극복의 핵심은 민생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로 국민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새 정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한경협은 "이제는 한국경제 도약을 위해 정부와 국민,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경제계도 투자와 고용 확대 등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오는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담당할 우주항공청이 27일 경남 사천에서 개청했다. 우주개발 정책이 우주항공청의 출범을 계기로 우주 과학과 탐사에서 우주 경제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될 전망이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사진)은 이날 개청기념 직원조회에서 '세계 5대 우주기술강국'과 '항공 신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윤 청장은 "우주항공청 설립이 민간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를 본격적인 우주경제 강국으로 이끄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우주항공청이 해야 할 일은 도전과 성취의 연속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우주항공 관련 정책과 연구개발(R&D),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기반조성, 우주위험 대비, 우주안보 등을 관장하게 된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3월 발표를 연기한 '제3차 우주산업화 전략'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안에는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2026년까지 우주기업 총매출 4조원, 전문인력 1만명, 기업 130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또 3월 28일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2024년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이 계획은 올해 9923억원을 투입해 우주탐사, 우주수송,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등 5대 우주개발 임무가 포함돼 있다. 우주항공청은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새로 채용하고 과기정통부 등 정부 관련 부처에서 옮겨온 우주항공 분야 인재 110명으로 출발했다. 총 정원은 293명으로 7국 27과 2소속기관에 배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인력은 연내 충원할 예정이다. 윤 청장은 "개인의 능력과 역량이 최대한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적시, 적소에 역할을 부여하고, 각자의 전문성이 확실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인공지능(AI)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해 국가 차원의 AI 혁신의 방향을 이끌 민관 AI 최고위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출범했다. 우리나라가 제조·서비스업 등 경제 전반에 AI를 성공적으로 도입시 연간 310조원(20226년 기준)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전국민의 일상 속 AI 활용 확산을 위해 71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AI 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협의회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염재호 태재대 총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정책일반, AI반도체, 연구개발(R&D), 법·제도, 윤리안전, 인재 등 AI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 23인과 과기정통부 등 주요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7인 등 총 32인으로 출범했다. 민간 위원으로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 김승환 아모레퍼시픽 대표, 유회준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 사장,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G3 도약을 위한 민관 합동전략인 'AI·디지털 혁신성장전략'에 따르면 제조·서비스업 등 경제 전반에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경우 연간 310조원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도입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가 국내총생산(GDP) 증대로 이어질 경우 연 평균 1.8%포인트 수준의 추가 경제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글로벌 수준의 AI 기술혁신 △제조·서비스업 등 전산업 AI 대전환 △국민 일상에 선도적 AI 도입 △디지털 신질서 정립 등 4가지 분야 핵심 정책과제에 따라 정책을 추진한다. AI 기술력 확보를 위한 대형 R&D 프로젝트를 비롯해 AI 고급인재 양성 등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산업 분야·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AI 도입·확산 전략을 수립한다. 또 본격적인 AI 시대를 맞아 올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AI를 중심으로 새로운 규범 마련을 위해 정책 연구 등에 돌입하며, 고령자와 다문화, 농어촌 등 디지털 격차 완화에도 나선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AI의 사회적 영향이 막강하다보니 법 제도, 정책, 윤리 규범도 중요하지만 기술혁신, 산업화, 서비스도 함께 가야한다"며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고, 즉시 조치가 이뤄지는 그런 협의회가 되도록 대통령실에서도 신경쓰고,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도 "국민과 기업이 빠르고 확실하게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산하에는 △반도체 △R&D △법제도 △윤리안전 △인재양성 △AI바이오 등 6개 분과가 운영된다. 또 국내 100여개 이상 초거대 AI기업과 중소·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초거대AI추진협의회'를 외부 민간 자문단으로 두고, AI 혁신생태계 구현을 위한 정부의 투자·지원 등 정책 제언을 수렴하고 민·관 상시적 소통 채널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런던(영국)=서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영국과 금융 협력을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됐다. 영국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탄생한 국가로, 글로벌 외환과 파생거래 시장점유율 1위의 금융강국으로 꼽힌다. 특히 런던의 경우 18세기 초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금융·보험업이 발전해 미국 뉴욕과 함께 글로벌 금융 중심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영국의 금융 협력이 아직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면 향후 양국의 협력 잠재력은 매우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시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스 브리핑을 갖고 "양국간 새로운 금융 협력 프레임워크가 구축된다"며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 영국과 정부 대 정부(G2G)간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금융협력 기반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기획재정부와 영국 재무부는 내년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해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기재부와 영국 기업통상부는 전략적 투자협력 채널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국 정부간 채널을 통해 양국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기업과 금융기관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와 상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영국 기업통상부는 한국 금융기관에 직접 접촉해 작성한 한국 금융기관의 영국 투자계획도 발표했다. 영국 언론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기간 한국 기업들은 그린에너지와 인프라 사업 등에 210억파운드(약 34조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한국 금융기관들도 영국에 대한 투자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금융기관들의 영국 투자는 금융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 수석은 "글로벌 금융강국인 영국 정부의 공인 아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한 금융시장인 런던시장에 한국 금융기관들이 주요 협력 파트너로 본격 참여하게 됐다"며 "우리 금융기관들의 자금 조달과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물론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투자계획은 정부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투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는 특징도 있다. 실제 한영 양국은 투자협력을 위한 정부간 채널 개설에 합의했으며, 한국 금융기관도 직접 영국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금융기관들은 영국의 시장 여건과 투자 제안에 대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아 보다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는 한국 금융시장 선진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해 내년 7월부터 오전 9시부터 시작해 오후 3시30분에 마감하던 거래 시간을 런던시장이 끝나는 시간대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해 런던의 금융사들이 현지 마감 시간까지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최 수석은 "올해 3월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해 우리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런던시장까지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며 "이에 더해 영국 정부와의 금융협력 채널 강화로 우리 금융기관들의 영국 시장 투자 확대와 함께 런던 소재 은행과 증권사들의 한국 외환시장 참여 확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정부와 민간기업이 오는 2035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자해 양자경제 중심국가로 도약에 나선다. 특히 우리 기술로 1000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개발 활용하고, 100㎞급 양자 네트워크를 개발해 도시간 양자 네트워크를 연결키로 했다. 또 양자시장 세계 점유율을 10% 수준까지 올리고 양자기술을 활용하는 기업 1200개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우리나라 양자과학기술·산업의 퀀텀점프를 위한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대한민국이 양자과학기술개발에는 늦게 뛰어들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산업화는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골든타임의 기회는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35년경 양자경제가 열리는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의 위치에 서 있으려면, 산학연관이 손을 맞잡고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 1월 19일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학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양자 석학과의 대화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 기술로 양자컴퓨터를 개발·활용하고, 인터넷 강국에 이어 양자 인터넷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또 세계 최고 수준 양자센서로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국방·첨단산업과 융합해 양자경제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5년까지 우리나라 양자과학기술 수준은 최선도국 대비 85%로 높이고, 양자핵심인력은 현재 384명에서 2500명까지 양성키로 했다. 또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은 물론 다양한 양자컴퓨터 방식에 대한 도전적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꿈의 컴퓨터'로 불리는 양자컴퓨터는 기존 정보 단위인 비트보다 더 작은 큐비트로 작동되는데 구글이 지난 2019년 단 53큐비트 양자컴퓨터로 슈퍼컴퓨터가 해결하는 데 이론상 1만년 걸릴 문제를 3분 만에 처리했다. IBM은 지난해 5월 양자컴퓨터 기술 로드맵을 발표하고 올해 1000큐비트, 2025년에는 4000큐비트 시스템을 선보이겠다고 선언했다. 과기정통부는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을 위해 고전·양자 컴퓨터를 연계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기술개발과 양자 알고리즘과 양자 소프트웨어 개발도 확대 지원한다. 양자통신과 관련해 민·관 공동으로 전국망급 유선 양자암호통신 실증 및 확산을 추진한다. 산업적으로도 양자시장 점유율을 10%까지 확대하고, 양자과학기술 공급·활용기업도 1200개까지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자센서·양자암호통신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2031년까지 양자컴퓨팅 시스템과 서비스를 개발해 2030년대 중반 글로벌 양자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민간기업이 오는 2035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자해 양자경제 중심국가로 도약에 나선다. 특히 우리 기술로 1000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개발 활용하고, 100㎞급 양자 네트워크를 개발해 도시간 양자 네트워크를 연결키로 했다. 또 양자시장 세계 점유율을 10% 수준까지 올리고 양자기술을 활용하는 기업 1200개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우리나라 양자과학기술·산업의 퀀텀점프를 위한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대한민국이 양자과학기술개발에는 늦게 뛰어들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산업화는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골든타임의 기회는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35년경 양자경제가 열리는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의 위치에 서 있으려면, 산학연관이 손을 맞잡고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 1월 19일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학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양자 석학과의 대화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 기술로 양자컴퓨터를 개발·활용하고, 인터넷 강국에 이어 양자 인터넷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또 세계 최고 수준 양자센서로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국방·첨단산업과 융합해 양자경제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5년까지 우리나라 양자과학기술 수준은 최선도국 대비 85%로 높이고, 양자핵심인력은 현재 384명에서 2500명까지 양성키로 했다. 또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은 물론 다양한 양자컴퓨터 방식에 대한 도전적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꿈의 컴퓨터’로 불리는 양자컴퓨터는 기존 정보 단위인 비트보다 더 작은 큐비트로 작동되는데 구글이 지난 2019년 단 53큐비트 양자컴퓨터로 슈퍼컴퓨터가 해결하는 데 이론상 1만년 걸릴 문제를 3분 만에 처리했다. IBM은 지난해 5월 양자컴퓨터 기술 로드맵을 발표하고 올해 1000큐비트, 2025년에는 4000큐비트 시스템을 선보이겠다고 선언했다. 과기정통부는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을 위해 고전·양자 컴퓨터를 연계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기술개발과 양자 알고리즘과 양자 소프트웨어 개발도 확대 지원한다. 양자통신과 관련해 민·관 공동으로 전국망급 유선 양자암호통신 실증 및 확산을 추진한다. 산업적으로도 양자시장 점유율을 10%까지 확대하고, 양자과학기술 공급·활용기업도 1200개까지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자센서·양자암호통신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2031년까지 양자컴퓨팅 시스템과 서비스를 개발해 2030년대 중반 글로벌 양자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우주개발을 민간주도로 전환해 우주경제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밑그림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45년 우주경제 영토를 화성까지 확장하고, 국내 우주산업 매출을 끌어올려 세계시장 점유율을 1%에서 10%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우주 영토를 늘리고 우주산업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 우주 연구개발(R&D) 예산도 7300억원에서 점차 늘려 2027년엔 1조5000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하고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우주영역은 달 기지건설 추진, 화성 유인탐사 계획 구체화 등으로 '우주경제 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그동안 3차에 걸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다양한 위성사업, 누리호와 다누리 사업 등 우주분야 핵심정책을 심의해 온 우리나라 우주정책에 대한 최상위 의결기구다. 이번에 의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지난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정책을 담았다. 기본계획은 임무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우주탐사·과학까지 정책 범위를 넓히는 등 민간 우주산업까지 아우르는 '우주개발 2.0 정책'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여기에는 우선 3대 목표로 우주영토 화성까지 확장, 우주개발 예산 2배 확대,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제시했다.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장기 우주개발 미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무는 달·화성까지 독자적 우주탐사 계획을 추진해 우주경제 영토를 확장한다. 2032년 달에 무인착륙선을 보내 달 표면을 탐사하고 2040년대에는 달기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화성에는 2035년 궤도탐사선, 2045년 착륙선을 보낼 예정이다. 한편, 유인탐사와 우주정거장, 탐사기지 등 대규모 자원이 필요한 분야는 국제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로 아시아의 우주수송 허브 구축해 우주수송 능력과 거점을 완성한다. 2030년에는 무인수송, 2045년까지 유인수송 능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발사체와 발사장 등 인프라를 확보하고, 민간 수송서비스 창출을 지원한다. 셋째는 세계적 수준의 산업생태계 구축이다. 2045년에 우주산업이 우리나라 10대 주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민관 협력을 통해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우리에게 특화된 신산업을 적극 발굴키로 했다. 넷째로 우주 강대국과 대등한 수준의 우주안보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태양풍, 우주물체 충돌·추락 등 우주위험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우주자산을 확충한다. 마지막으로 인류 지식확장에 기여하기 위해 세계 선도형 우주과학 연구를 주도할 임무 발굴체계를 확립하고, 장기적인 연구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선을 8일 앞둔 103주년 3.1절에 "세계 5강 선진경제강국을 물려주는 유능한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 후보는 3.1운동 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짚고, 공정한 세상, 국민통합과 민생실용 정치 등 3가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3.1운동 정신으로 더욱 공정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3.1운동에 대해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이자 전 세계 억압받는 민중들에게 나라 자주와 독립,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일깨운 세계사적 평화운동"이라고 정의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양극화, 불평등 심화 등 위기에 시대에 3.1운동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와 미·중 패권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거론했다. 이 후보는 "모든 위기는 기회를 동반한다"며 물산장려운동, 농촌계몽운동, 신흥무관학교 설립, 한국광복군 설립 등이 이를 증명한다고 했다. 이 후보의 3.1절 약속은 △공정한 세상 △국민통합 △민생실용 정치 등 3가지다. 출신과 성별, 지역과 세대, 직업과 종교의 차이를 넘어 모두가 고른 기회를 얻는 '공정한 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 단합을 위해서는 국민통합 국회와 정부가 필요하다고 봤다. 승자독식 국회가 아닌 다당제 국회,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국민통합 정부 구상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민생실용 정치를 통해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 후보는 '유능한 경제대통령'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3월 9일 주권자 국민께서 권한을 위임해 주시면 통합된 대한민국의 힘으로, 민생실용 정치로, 완전히 공정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며 "103년 전 선대들의 단결된 힘이 세계 10대 경제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었듯 세계 5강 선진경제강국을 물려주는 유능한 경제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평화'와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박광온 공보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국민은 자주와 독립,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싸워왔다. 국난의 위기에 굴하지 않고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견디며 다시 일어선 위대한 국민"이라며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했기에 평화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박 단장은 이어 "대한민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세계 6위 국방력을 바탕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랑스러운 나라로 성장해왔다"면서 평화와 한미동맹을 동시에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한반도 평화와 정치교체, 통합의 정치를 통한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2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를 통해 과학기술을 이용해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서 5대 경제강국으로 올라서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은 과학방역이 아닌 정치방역으로 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후보는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방법으로 '555 공약'을 언급했다. 안철수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 수출 20%를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다"면서 "5개 분야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면, 5개 삼성전자 급의 대기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5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 555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의 '555'는 초격차 기술 분야로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원전, 수소산업, 바이오, AI, 시스템 반도체 등을 예로 들면서 여기에 집중해서 육성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는 555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4가지 계획을 밝혔다. 첫째,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컨트롤타워를 맡기고, 청와대에는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을 두겠다고 밝혔다. 둘째는 인재육성이다. 그는 "연구원을 민간과 공공을 합해 현재의 5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결과 위주의 감사가 아닌 과정 위주의 과학기술 관리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것. 마지막으로 규제 철폐다. 그는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혁신처를 둬, 사람에 대한 안전규제는 더 촘촘히 하고,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과학방역이 아닌 여론조사를 통한 정치방역으로 잘 못한 것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후보는 2020년 1월 26일 코로나 확진자가 1명 나왔을부터 경고와 여러 대책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안 후보는 "지금이라도 백신 3차 접종률을 높여 오미크론 방어력이 생기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들에 대한 부작용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부작용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될 경우 치료할 병실과 의료진을 확보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다음 정권에서도 코로나19 이후의 또다른 감염병이 올 확률이 높다"면서 "그동안 고생하면서 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계 최강의 방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들고, 백신을 개발해 백신주권국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핵심은 지방정부가 민간기업을 유치할 법적 권한과 재정권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안 후보는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공기업을 내려보냈지만 도움이 안됐다"며, "오히려 제대로된 민간기업을 지자체가 유치할 수 있으면 그에 따라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 대학생이 취직하게 되는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예로 아마존 제2본사 공모를 언급했다. 당시 미국의 많은 주가 응모한 끝에 버지니아 주가 선정됐다. 안철수 후보는 아마존이 버지니아주를 선택한 이유로, "국공유지 100년 무상 임대, 법인세 감면, 버지니아텍 등 대학에서 필요 인재를 맞춤형 공급 조건"이라고 해석했다. 안 후보는 "현재 국내 지자체는 불가능하지만, 다음 정부에서는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법률적 권한과 재정권을 지방정부에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