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연립정부가 중도 우파 세력의 이탈로 사실상 분해됐다. 지난 2021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및 경제난으로 휘청거렸던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내년 1월에 퇴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영국 BBC 등 유럽 매체들에 따르면 숄츠는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에게 린드너의 해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숄츠는 린드너에게 내년 정부 예산과 관련한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책임한 행동이며 총리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숄츠는 린드너에 대해 "너무 자주 신뢰를 깼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자신의 지지자와 당의 생존에만 관심을 뒀다. 그런 이기주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린드너는 숄츠가 “독일을 불확실성으로 이끌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2021년 9월에 총선을 치른 독일에서는 과거 16년 동안 집권했던 우파 계열의 기독민주연합(기민련)·기독사회연합(기사련) 연합이 몰락하면서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숄츠가 이끌던 좌파 계열의 사회민주당(사민당)은 1당을 차지했으나 과반을 얻지 못했다. 그는 대신 다른 좌파 계열의 녹색당 및 중도 우파 성향의 자유민주당과 손잡고 연립정부를 세웠다. 숄츠는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의 뒤를 이어 총리에 올랐고 자유민주당의 대표였던 린드너에게 재무장관을 맡겼다. 녹색당의 로베르트 하베크 대표는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에 올랐다. 이들의 연립정부는 각 당의 대표 색깔을 따서 ‘신호등 정부’라고 불렸다. 3당 대표들은 우크라 전쟁으로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이 끊기고, 중국의 경기 침체로 독일 경제마저 불황을 겪자 경제 문제로 자주 다퉜다. 지난달 독일 정부 관측에 따르면 독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린드너는 연정 출범 이후 난민 혜택과 실업수당 등 사회복지를 축소하고, 법인세 인하 등으로 기업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냈다. 반면 숄츠와 하베크는 공공 부채 한도를 제한한 헌법을 고쳐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린드너는 지난달 숄츠가 경기 부양을 논의하기 위해 재계 관계자들을 소집하자 같은 날 따로 재계 간담회를 열어 불만을 드러냈다. 숄츠는 오는 14일 내년 예산안 의회 심의를 앞두고 린드너와 하베크를 불러 최종 합의를 시도했으나 의견조율에 실패했다. 현지 매체들은 린드너가 해임되면 볼커 비싱 독일 교통장관 등 다른 자유민주당 소속 각료도 사임한다고 예측했다. 이어 자유민주당의 연립정부 탈퇴로 인해 숄츠의 사민·녹색 연합이 더 이상 원내 최대 세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녹색당의 하베크는 일단 사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숄츠는 총리직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 1월 15일 의회에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를 부치겠다고 밝혔다. 숄츠는 신임투표로 의회가 조기 총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부결되면 내년 3월 총선을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숄츠는 의회의 총리 신임을 받을 경우 녹색당과 소수 정부를 운영하거나 제 1야당인 기민당과 협력해서 정부를 꾸려야 한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11-07 08:47:58[파이낸셜뉴스] #. 1960년대 초,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약 1200달러 이하에 불과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 이후, 50년간 유례없는 고성장을 달성하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23년 약 3만3000달러를 기록했다. 세계은행(WB)이 한국을 '성장 슈퍼스타'라고 평가하면서,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WB는 한국이 개방으로 경쟁을 촉진하고 인프라·기술·교육 투자로 생산성 높인 것을 성장 배경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발전사는 모든 개도국의 '필독서'라고 제언했다. 최빈국→세계 10위 경제대국, 비결은WB는 1일(현지시간) 한국의 성장 사례를 집중 조명한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중진국 함정'을 발표했다. 세계개발보고서는 1978년부터 매년 개발 협력 관련 특정 주제를 선정해 발간된다. WB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을 '중진국 함정'을 극복의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중진국 함정'은 많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에 진입한 후 고소득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WB는 "한국은 수출 장려를 통해 개방을 우선시하고, 글로벌시장을 활용해 국내 기업을 경쟁에 참여하도록 했다"면서 "1990년에서 1997년까지 물적 자본이 GDP 성장의 60%를 견인하는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급속한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기술의 도입 및 R&D, 교육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효과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했다"고 분석했다. 위환위기마저도 기회로 바꿨다고 평가했다. WB는 "1997년 외환위기 등을 계기로 금융, 재벌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을 통해 시장 담합과 지배력 집중을 완화했다"며 "경쟁시장을 조성하고 국내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높은 교육열…여성 노동참여율↑한국의 남다른 교육열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WB는 "1950년대에 의무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 예산의 80% 가량을 초등 교육에 투입해 10년 만에 취학률을 약 40%에서 90%로 높였다"며 "기초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집약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되었기에, 비교적 단기간에 한국은 고급 능력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었다"고 짚었다. 여성들의 높은 경제활동 참여율도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1990년 한국의 1인당 GDP(구매력 평가 기준, PPP)는 2020년 인도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1990년 한국의 여성 노동 참여율은 약 51%였던 반면, 2020년 인도의 여성 노동 참여율은 30%였다. WB는 "한국의 경제사는 일생 동안 높은 소득 수준을 달성하고자 하는 모든 중소득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독서’"라고 강조했다. 생산성 높은 기업 육성해야WB는 최근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무역과 투자의 위축, 포퓰리즘과 공공부채의 증가, 기후변화 등이 중진국 성장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진국 정부에 시장개방 등을 통해 자본을 유입시키고, 고등기술 개발 역량 강화와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제고를 주문했다. 또한 중소기업 과보호나 대기업을 옥죄는 것에서 벗어나 생산성이 높은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01 14:38:28[파이낸셜뉴스] 2028년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9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BR)는 26일(현지시간) 장기 전망을 담은 '세계 경제 리그테이블 2024'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 2028년에 세계 9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CEBR은 한국의 2024~2028년 GDP 성장률이 평균 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캐나다, 이탈리아, 러시아 등을 따돌리며 2033년과 2038년에도 이 순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 2018년 10위에 올랐고 지난해는 13위에 머물렀다. CEBR는 2037년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 대국 자리를 꿰찰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 국가들 가운데는 영국의 GDP 성장률이 2038년까지 1.6~1.8% 사이를 오가며 세계 5위 자리를 지킬 것으로 관측됐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몇 년간 지속된 경제적 불안과 팬데믹, 치솟은 인플레이션 등의 충격을 떨쳐낸다는 게 CEBR의 전망이다. 또 영국은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이른바 유로존 빅4 전체보다 빠르게 성장하지만, 미국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3-12-26 20:13:59우리나라가 다시 세계 10대 경제대국에서 밀려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조6733억달러로 세계 13위를 기록했다. 러시아, 호주, 브라질이 우리나라를 앞질러 3년 연속 '톱10' 유지에 실패했다. 톱10 지위를 잃었으나 안위할 만한 대목도 일부 있다. 러시아 등 3국은 원자재 수출국이다. 지난해 원자재 가격 급등 수혜국이라는 점에서 환경적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달러 강세 탓에 달러화로 전환한 명목 GDP가 감소한 탓도 작용했다. 그러나 원자재도, 환율도 부정할 수 없는 경쟁력 요소다. 외부요인을 탓할 때가 아니란 말이다. 올해와 내년도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다. 강달러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명목 GDP 산정에서 불리하다. 원자재 가격은 최근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환율과 원자재 가격 변수에 대해 안심해선 안 된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에 대한 비관적 견해가 많아 당분간 앞날이 밝지 않다. 우리나라 실질 경제성장률은 올해 1%대 중반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성장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한 반면 선진국 성장률 전망치는 올려 잡고 있다. 이런 전반적 대내외 변수를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올해 '톱10'에 재진입할 가능성은 낮다. 시장경쟁력은 어제오늘 수준으로 따질 것이 못된다. 오히려 길게 봐야 한다. 그런 면에서 한국 경제의 불안감은 더욱 크다. 우리나라 잠재 경제성장률마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서다. 이러다간 세계 5위 경제대국은커녕 경제 10위권 재진입이 가능키나 한 건지 모를 지경이다. 실제로 경제성장률을 가늠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도 하락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2021년 23위에서 2022년 27위, 2023년 28위를 기록했다. 2년 연속 하락세다. 당장 단기처방책을 내놓는다고 경제규모 순위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순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제체질을 바꿔 탄탄한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해 지적돼온 분야들은 한둘이 아니다. IMD는 정부효율성 부문에 박한 점수를 줬다. 기업효율성은 순위가 일정하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도 정체에 빠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생산성과 금융 분야에서 점수가 낮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국가경쟁력 가운데 취약한 분야로 지적했다. 노동개혁을 포함한 3대 개혁은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필수적이다. 개혁이 없이는 국가의 미래도 없지만 강한 저항으로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정부효율성도 개선되기는커녕 부정부패 사례를 보면 오히려 뒷걸음질을 하는 듯하다. 경제 10위 대국이 '일장춘몽(一場春夢)'으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 국민과 정부, 기업이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해야 10위 자리를 되찾을 수 있다.
2023-07-12 18:20:01[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인도상공회의소연합회(FICCI)와 24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인도 투자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주제는 '아시아의 시대와 한-인도 비즈니스 협력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 기회'다. 한국측에서는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 황진구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등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했고, 인도측은 수브라칸트 판다 인도상공회의소연합회 회장, 아미트 꾸마르 주한인도대사 등이 참석했다. 인도는 세계 인구 1위의 매력적인 내수시장이자 경제규모 세계 5위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인도상의연합회와 1977년 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해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브라칸트 판다 인도상의연합회장은 "인도 정부는 기업 규제완화, 외국인직접투자 지원 강화, 세금 감면 등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외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한국과 인도의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도는 향후 10년 내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 기업이 성장을 원한다면 인도와 함께 하자"고 강조했다. 푸럼 발제자로 나선 샤일레쉬 파탁 인도상의연합회 사무총장은 한국과의 협력 분야로 반도체, 디지털, 인공지능(AI), 방산을 제시했다. 그는 "150억달러에서 2026년까지 63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 반도체 시장은 한국의 지원이 있다면 글로벌 반도체 허브가 될 것"이라며 "핀테크, AI 분야에서도 민간협력을 통해 지식과 기술 교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패널토론에서는 양국 간 지속가능한 미래 협력 과제가 논의됐다. 양국 수교 50주년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시대에 한국과 인도의 새로운 협력과제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박준 대한상의 아주통상팀장은 "1973년 수교 이래 성장을 거듭한 인도는 우리나라의 핵심 협력 파트너로서 나날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인도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제조업 뿐만 아니라 디지털, 방산 등 다양한 산업에서 우리기업의 진출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인들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3-05-24 10:17:06【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2075년 한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15위권 밖으로 밀려난다는 관측이 나왔다. 앞으로 50여년간 한국의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고, 인도네시아 등 인구대국의 경제규모가 한국을 추월한다는 가정하에서다. 11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2075년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12위로 예상되는 한국의 경제규모는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됐다. 골드만삭스는 선진국의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달리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이집트, 파키스탄 등의 개발도상국은 꾸준하게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제규모도 꾸준하게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50년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하고, 이집트와 나이지리아도 세계 15위권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반대로 한국은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측됐다. 또 골드만삭스는 오는 2075년이 되면 나이지리아의 경제가 세계 5위권이 되고, 파키스탄은 세계 6위권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필리핀의 경제규모도 2075년에는 세계 14위로 성장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짚었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하는 한국은 2050년대부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일본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2075년의 1인당 실질 GDP는 10만달러를 넘어서면서 프랑스와 캐나다 수준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대인 세계 인구증가율은 2075년이 되면 0%에 가깝게 줄어들 전망이다. theveryfirst@fnnews.com
2022-12-12 18:34:57[파이낸셜뉴스] 인도가 오는 2030년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S&P글로벌과 투자은행 모간스탠리가 전망했다고 1일(현지시간) 경제전문방송 CNBC가 보도했다. S&P글로벌은 인도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30년까지 평균 6.3% 기록할 것이며 모간스탠리는 2031년까지 현재 보다 2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간스탠리 애널리스트들은 “오프쇼어링과 제조업 투자, 에너지 전환과 인도의 발달된 디지털 인프라로 경제 붐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세계 3대 경제대국과 주식시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인도 경제는 든든한 국내 서비스업 수요 덕에 지난 2·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3.5%, 3·4분기에 6.3% 성장했다. S&P는 인도가 3위 경제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역, 금융 자유화와 노동시장 개혁, 인프라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S&P의 애널리스트들은 인도 정부가 외국인 투자의 허브 뿐만 아니라 제조 대국이 되겠다는 목표가 있으며 생산시설을 인도로 옮기는 국내외 기업에 세제 혜택을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2020년에 도입한 '생산연계 인센티브(PLIS)'가 주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간스탠리는 인도의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의 15.6%에서 2031년에는 21%가 되면서 제조업계의 매출이 1조4900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은행은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 투자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인도 정부도 인프라 구축과 공장용 토지 제공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 리스크로는 숙련된 근로자들의 확보 문제와 지정학적 난관, ‘약한 정부’로 인한 정책 실수가 지적됐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2-12-02 14:30:48【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11월 30일 타계한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개혁·개방을 본궤도에 올려놓은 지도자로 평가된다. 자신을 발탁한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의 총설계사였다면 그는 충실한 이행을 통해 중국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키는 발판을 마련했다. 장 전 주석은 1926년 장쑤성 양저우에서 태어난 뒤 상하이교통대학교 시절 공산당에 입당했다. 졸업 후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선진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유학했다. 그는 이러한 이력 덕분에 국가수출입관리위원회와 국가외국투자관리위원회 부주임·비서장, 전자공업부 부부장·부장 등 여러 기술연구기관을 이끌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장 전 주석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 서한에서 "중국의 전자공업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인정했다. 1985년부터 1988년까지 상하이시 시장과 당위원회 서기를 맡았다. 이 시절 톈안먼 사태가 터졌고 덩샤오핑의 눈에 들면서 1989년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1993년 중국 국가주석 자리에 각각 올랐다. 총서기를 맡은 때부터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를 내놓은 2004년 9월까지 15년 동안 최고 권력을 움켜쥔 셈이다. 그는 중국 현지 국가주석으론 최초인 1995년 11월 처음 방한했다. 또 1997년 재임 중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됐다. 2년 뒤인 1999년엔 마카오도 넘겨받았다. 최대 업적은 이른바 혁명 제3세대를 이끌며 중국을 '최대 개발도상국' 반열에 올렸다는 점이다. 반면 톈안먼 사태를 수습하며 최고 권력에 오른 인사답게 종교단체인 파룬궁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티베트 독립운동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인권을 무시했다는 세계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장 전 주석은 최고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막후 영향력을 행사했다. 후임자인 후진타오 전 주석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시진핑 국가주석의 등장으로 힘은 소멸되기 시작했다. 시 주석 집권 5년 만에 장쩌민 계열이자 상하이방 인사 300여명이 '반부패 칼날'에 낙마했다. 장 전 주석이 마지막으로 공개석상에 등장한 것은 2019년 10월 1일 신중국 건국 70주년 기념식이다. 정지우 기자
2022-11-30 20:57:5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에 더욱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때 국내 문제도 올바른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며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2-05-10 10:44:56[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 내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이 앞으로 몇 개월 안에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중단할 예정이다. 다만 EU 차원의 수입 중단은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아직 불분명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현지시간) 독일 총리실의 요르그 쿠키스 수석 경제EU 담당 보좌관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쿠키스는 러시아 석유 수입 중단을 위해 “몇 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러시아 석유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쿠키스는 "우리는 일정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입량을 줄여야 한다"며 "러시아 석유 구입을 중단하고 싶지만 다른 석유 공급원을 독일로 들여올 수 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일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천연가스와 석탄, 석유의 전체 수입 가운데 각각 55%, 45%, 35%를 러시아산으로 충당했다. 독일은 미국 등 다른 서방 국가로부터 러시아 자원을 사지 말라는 압박을 받았다. 독일의 로베르트 하벡 경제·기후부 장관은 1일 발표에서 독일이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와 석탄, 석유가 전체 수입량 대비 35%, 8%, 12%까지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모든 조치들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큰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러시아로부터 협박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러한 노력과 대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 3월 발표에서 러시아 석유 수입을 6월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가을까지 석탄 수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을 비롯한 EU 회원국은 오는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대사 회의와 에너지 장관 회의를 열어 러시아 석유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EU는 일단 오는 8월부터 러시아 석탄 수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금지 대상을 석유까지 넓히기 위해 고민중이다. 미하엘 클라우스 EU 주재 독일 대사는 지난달 EU 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6차 제재를 시행할 경우 석유 수입 금지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러시아 석유에 의존하는 일부 회원국들은 생각이 다르다. EU 제재를 위해서는 27개 회원국 전부가 이를 지지해야 하지만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슬로바키아는 러시아 석유 수입 중단에 유보적인 모습이다. 특히 이탈리아는 수입 중단보다는 가격 상한이나 관세 같이 다른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2-05-02 09: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