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삼성·SK·현대차·LG 등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9년 만에 긴급성명을 내고 "각종 규제 입법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더욱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경제 성장 동력이 악화된 현 시점에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경영 전반에 차질이 생기고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법 개정안, 기업 경쟁력 악화" 우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 발표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재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 부회장은 "환자의 환부만 제거해야지 팔 다리 전체에 손을 대는 교각살우(소의 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번 22대 국회에선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계류돼 있어 경제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차동석 LG 사장 등 주요 그룹 사장단 16명이 긴급성명 발표에 참석한 것도 이같은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한경협과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공동 성명을 낸 것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9년 만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 등 각종 규제 입법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 시 기업들은 소송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사업 재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소수주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는 필요하다"면서도 "상법 개정은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 초반 경제성장' 규제보단 지원을 사장단은 한국 경제가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했고, 올해 성장률은 2% 초반에 그치고, 내년은 올해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경제는 이제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2% 성장률 달성도 버거워진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는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다”며 “경제계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장단들은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의 분야에 힘을 더해주시길 바란다"며 "보호무역주의 분위기 속에서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김창범 상근부회장은 "왜 현 시점에서 이런 성명을 냈는지 다들 돌아봐 줬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다"며 "야당에서도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니 의견 수렴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11-21 10:41:57[파이낸셜뉴스] 삼성, SK, 현대차, LG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 16곳의 사장들이 정치권을 향해 "상법 개정 등 규제의 입법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상근부회장과 삼성 박승희 사장, SK 이형희 위원장 등 16개 그룹 사장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발표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한다"며 "신성장 동력 발굴을 저해해 기업과 국내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관련 법안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 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사장단은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는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다"며 "경제계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이 약화하면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의 주춧돌이 되어왔던 수출마저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향후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며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기업들이 먼저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11-21 08:52:49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임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핵심 국정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꺼냈다.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한 내용이다. 짧지만 민생 살리기에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을 쏟아붓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집권 전반기는 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 그리고 저출생 대응 등 이른바 '4+1' 개혁 중심으로 전개됐다. 전반기에 강도 높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임기 후반기에는 내수경기를 활성화해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를 구현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소득과 교육 등의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모순을 낳는 온상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해소해야 할 1순위 국정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성장 없는 양극화 해소는 경제의 하향 평준화를 낳을 뿐이다. 기본적으로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경제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한 점을 곱씹어봐야 한다. 이는 올해 2.2% 전망보다 낮은 수치다. 내년도 한국 경제 앞에 켜진 적신호가 수두룩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동 정세불안뿐만 아니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대외교역 여건이 매우 위험하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대폭 하락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관세 등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교역에 충격파로 작용해 세계 경제성장률도 1%p가량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출을 주력으로 삼는 한국 경제는 대외경제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취약한 구조를 보인다. 금융연구원은 내년도 세계 교역 불확실성 확대 탓에 총수출 증가율이 올해 7.2%에서 내년 2.3%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행히 내수는 일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는 내수가 워낙 안 좋은 탓에 일종의 기저효과 정도로 판단해야 한다. 내수가 살아나더라도 더디게 소폭 상승곡선을 그리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수출이 많이 꺾이게 되면 내수가 강하게 살아나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줘야 하는데 그 정도의 강한 내수회복 기미는 안 보인다. 결국 윤 정부 집권 후반기 역시 강도 높은 경제혁신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 집권 전반기 4+1 개혁에 매진했지만 이는 성장판을 만들어가는 초반 작업일 뿐이다. 4+1 개혁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의미다. 따라서 집권 후반기 남은 2년 반 동안 4+1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결하는 게 필요하다. 이러한 4+1 개혁의 성장판을 기반 삼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역량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성장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이 곧 민생 살리기라는 점을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반영하길 바란다.
2024-11-11 18:26:01집권 3년차를 맞은 정부·여당이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책 성과내기에 주력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분야 등 5개 민생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를 보이겠다는 복안이다. 당정은 특히 미래 산업 활성화, 불필요한 규제 폐지, 지방균형발전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제고하고 실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방점을 찍고, 저출생·흉악범죄·노동약자 보호·의료환경 개선 등 사회구조적 문제 개선에도 함께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뜻을 함께했다고 발표했다. 민생경제·민생직결·저출생 대응·국민안전·지방균형발전 등 5대 축을 중심으로 한 이번 민생입법 과제에는 총 28개 법안이 담겼다. 이들 중 16개 법안 이상이 경제와 관련된 법안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원전 등 당·정이 미래 먹거리로 꼽은 산업 활성화를 비롯해 기업 경쟁 촉진, 불필요한 규제·세제 완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이다. 나머지는 취약계층 보호, 의료환경 개선, 저출생 대응, 금융·사회범죄 예방과 관련된 법안들로 채워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훌쩍 넘었고 임기 반환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집권 1년차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단계였고, 집권 2년차는 개혁과제를 드라이브했다면, 이제 집권 3년차부터는 우리 정부가 추구해 온 성과를 하나씩 국민들께 체감시켜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겸임 상임위를 제외하면 22대 국회의 첫 국감이 오늘 마무리된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하면서 민생을 위해 성과를 내야 한다"며 "5대 법안 모두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민의힘은 실천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와 도출한 5대 법안들을 중심으로 다음 본회의 전까지 야당과의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날 야당과 합의로 출범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민생협의회)에도 이날 논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제안한다는 구상이다. 이들 중 야당도 공감대가 있는 반도체·AI 육성 방안, 단통법 폐지, 딥페이크 악용 방지, 취약계층 지원 등은 여야 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한 법안 리스트를 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리스트와 맞교환하기로 했다"며 "이번 주나 다음 주 서로 리스트를 교환하고 양당 원내수석이 큰 줄기는 서로 조율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자율적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도록 과정을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0-29 18:15:29[파이낸셜뉴스] 집권 3년차를 맞은 정부·여당이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책 성과내기에 주력키로 했다. 민생경제 분야 등 5개 민생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를 보이겠다는 복안이다. 당정은 특히 미래 산업 활성화, 불필요한 규제 폐지, 지방균형발전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제고하고 실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방점을 찍고, 저출생·흉악범죄·노동약자 보호·의료환경 개선 등 사회구조적 문제 개선에도 함께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뜻을 함께했다고 발표했다. 민생경제·민생직결·저출생 대응·국민안전·지방균형발전 등 5대 축을 중심으로 한 이번 민생입법 과제에는 총 28개 법안이 담겼다. #OBJECT0# #OBJECT1#이들 중 16개 법안 이상이 경제와 관련된 법안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원전 등 당·정이 미래 먹거리로 꼽은 산업 활성화를 비롯해 기업 경쟁 촉진, 불필요한 규제·세제 완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이다. 나머지는 취약계층 보호, 의료환경 개선, 저출생 대응, 금융·사회범죄 예방과 관련된 법안들로 채워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훌쩍 넘었고 임기 반환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집권 1년차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단계였고, 집권 2년차는 개혁과제를 드라이브했다면, 이제 집권 3년차부터는 우리 정부가 추구해 온 성과를 하나씩 국민들께 체감시켜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 입법과제와 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무얼 잘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더 채워 나갈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겸임 상임위를 제외하면 22대 국회의 첫 국감이 오늘 마무리된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하면서 민생을 위해 성과를 내야 한다"며 "5대 법안 모두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민의힘은 실천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와 도출한 5대 법안들을 중심으로 다음 본회의 전까지 야당과의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날 야당과 합의로 출범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민생협의회)에도 이날 논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제안한다는 구상이다. 이들 중 야당도 공감대가 있는 반도체·AI 육성 방안, 단통법 폐지, 딥페이크 악용 방지, 취약계층 지원 등은 여야 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한 법안 리스트를 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리스트와 맞교환하기로 했다"며 "이주나 내주 서로 리스트를 교환하고 양당 원내수석이 큰 줄기는 서로 조율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자율적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도록 과정을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 없이 민생 입법과제는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며 "야당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0-29 16:46:40[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계가 제22대 당선 국회의원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오후 논평을 내고 "771만 중소기업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축하드리며, 앞으로 4년간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 저출산.고령화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고금리.고물가.인력난에 더해 내수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는 대·중소기업·금융권이 함께 상생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환경.노동 등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더 넓어진 경제영토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글로벌화 지원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또한 "무엇보다 사업체수의 99%와 고용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는 친기업적 입법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며 "5월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4-10 16:15:10신용카드가 보편화되기 전까지 은행직원들은 전통시장에 출장을 자주 나왔다. 동전을 지폐로 바꿔주는 기계인 일명 '동전 수레'를 전통시장 곳곳에서 끌고 다녔다. 동전교환 기계(동전카트)는 손수레에 실어서 은행원들이 시장을 순회했다. 상점 곳곳을 방문하면서 상인들에게 동전을 바꿔줬다. 은행의 현장 출장은 일종의 고객관리를 위한 은행의 출장서비스였던 셈이다. 현금 사용이 줄면서 근래에는 전통시장 출장과 동전카트가 사라졌지만 은행과 상인들은 여전히 깊은 인연을 유지하고 있다. 역대 정부들이 소상공인 상인들 살리기 정책을 이어가는 것에 은행들도 적극 동참해왔다. 대형 은행들은 최근까지도 '풀뿌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생금융을 챙기고 있다. 전통시장과 은행의 깊은 인연은 그 기원이 수백년을 더 거슬러 올라간다. 중공업 발달 이전까지 상공업의 중심지였던 시장 인근에서 화폐경제의 시초를 이루는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 유례는 우리나라 대표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과 조선의 국영상점이 들어선 육의전 터 인근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남대문시장은 지난 1414년 '정부임대전'을 개시한 것이 시초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지난 1911년 '조선농업주식회사' 설립을 계기로 지금의 시장이 개장됐다. 숭례문 옆 남대문시장 입구에 가보면 선혜청이 있던 자리라는 표시판이 있다. 선혜청은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신설한 관청이다. 대동법은 민초들의 삶을 찌들게 했던 공납제도를 개편해 쌀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산품을 세금으로 내게 한 조선 초기 공납제는 폐단이 많았다. 관리와 상인들이 백성들이 납부할 공납을 대신 바치고, 백성들에게 원금의 몇 배로 받아냈다.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한 자작농들이 소작농으로 몰락하는 일이 많았다. 선혜청의 설립은 민초들에게 희망이 됐다. 선혜청은 점차 커져서 북쪽 창고인 '북창'과 남쪽 창고인 '남창'을 뒀다. 이는 현재 북창동과 남창동의 기원이 됐다. 선혜청은 법정화폐인 상평통보를 발행했던 상평청과도 인연이 깊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선혜청의 소속 기관으로 상평청을 뒀다. 조선시대 상평청의 기원은 고려시대 성종 때 설립된 이름이 비슷한 상평창이다. 상평창은 일종은 물가조절기관으로 현대의 한국은행과 같은 역할을 했다. 상평창은 흉년이 들면 곡식을 풀고 풍년이 들면 곡물을 사들였다. ■남대문로는 '경성의 월스트리트' 남대문시장에서 몇 분 거리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은행과 투자사들이 대거 밀집해 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본점이 남대문시장을 중심으로 둘러 싸고 있다. 또한 종각으로 이어지는 남대문로 1가 일대는 이미 1900년대에 금융의 1번지로 불렸다. 대한천일은행, 한성은행, 조선식산은행, 조선저축은행, 조선은행 등이 주변에 들어섰다. 소위 '경성의 월스트리트'였던 셈이다. 종각 인근은 조선시대부터 시전행랑, 육의전 등 한양을 대표하던 전통적인 시장들이 들어서 전국상인들이 몰려는 대표적인 상거래 중심지였다. 수십분 거리에 우리나라 근대 은행의 시초가 되는 우리은행과 조흥은행(현 신한은행)의 첫 지점도 위치하고 있다. 구한말에 활동하던 상인들은 외세 자본에 대응하기 위해 민족은행 설립을 주도했다. 서울과 개성의 유력한 상인들과 관료들은 고종황제의 황실 자금 지원을 받아 1899년 '하늘 아래 첫째가는 은행'이라는 뜻을 가진 대한천일은행(현 우리은행)을 창립했다. 대한천일은행은 일반은행의 역할과 함께 국가의 자금을 관리하는 중앙은행의 역할도 담당했다. 일본의 경제적 침략으로부터 우리 자본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지난 1909년 우리나라 최초 근대식 은행 본점인 광통관은 종로에 신축됐다. 광통관은 광복 이후에는 한국상업은행 종로지점, 한빛은행 종로지점을 거쳐 현재는 우리은행 종로금융센터로 활용되고 있다. 광통관은 지난 1899년에 설립된 대한천일은행의 점포로 사용된 건물이다. 인근 청계천에 광통교라는 다리가 있어 광통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여전히 115년 이상 고풍적인 옛 건물에서 은행업무를 보고 있다. 우리은행이 전국에 둔 100년 이상 된 지점들은 유명 전통시장과 상가 옆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100년이 넘은 우리은행 인천지점은 신포국제시장을 맞대고 있다. 우리은행 인천지점은 대한천일은행 시절인 1899년 5월 10일에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동 부근에서 영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남대문로는 서울 무교동, 소공동, 청계천, 명동까지 연결된다. 이 지역은 소위 돈이 몰리는 구역이었다. 남대문시장 인근의 명동은 소위 '큰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다. 남대문시장에서 도로로 몇 분 거리인 명동은 조선 말기부터 본격적인 현대식 금융거리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1922년 주식거래소 격인 경성현물취인소가 명동에 처음 들어선 이래 1970, 1980년대 은행, 증권들이 대거 몰렸다. 명동사채시장은 지난 1970년대까지 기업들의 제2 자금조달처로 활용될 정도로 위력이 대단했다. 증권사와 어음할인업자, 사채업자들이 몰리면서 한때 한국의 월스트리트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1979년 여의도에 증권거래소가 들어서면서 증권사들이 점차 여의도로 이동하면서 쇠락기에 돌입했다. 또한 지난 1980년대 일명 '명동 사채왕'들이 빠져나가고 지난 1990년대 금융실명제가 도입되면서 크게 위축했다. 지난 2000년대 이후 증권사들이 '탈여의도'를 시행하며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이 남대문 인근 을지로 일대에 본사를 두면서 옛 명성을 일부 회복했다. ■옛 중간상인들의 금융업무 활발 은행들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만해도 전통적 금융거래는 주로 계모임, 객주, 보부상, 전당포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금융거래 수단은 환, 어음, 외획 등이 있었으며, 거래상황을 기록하는 문서와 장부 체계를 갖고 있었다. 객주와 여각은 상인들이 모여드는 도시와 항구, 포구 등에서 상인간의 물품거래를 하도록 해주거나 물건을 대신 팔아주고 수수료를 받는 중간상인이었다. 조선 후기 상업 발달과 함께 성장했다. 객주는 위탁판매를 하면서 숙박, 운송, 창고업 등과 같은 업무를 함께 했다. 돈을 맡기거나 빌려주는 일, 환이나 어음의 발행과 인수와 같은 금융 업무를 맡아 현대의 일반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보부상도 이 같은 상거래와 금융거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 또한 시장 주변에서 성행했던 전당포는 고려시대 중엽부터 전당국 또는 전포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시작됐다. 조선시대부터 전당포로 불리며 성업했다. 조선후기에는 큰 규모의 돈거래나 장거리 거래가 이뤄지는 일이 많아졌으나 주요 지불수단이었던 동전은 부피와 무게의 제약으로 사용이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동전을 대체할 지불수단인 환이나 어음과 같은 신용화폐가 더욱 활성화됐다. 환은 발행과 지불장소가 달랐던 반면, 어음은 동일인에 의한 발행과 지불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일정한 금액의 지불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라는 기본 성격은 거의 유사했다. 신용에 기초해 화폐와 비슷하게 유통된 환과 어음은 근대적 형태의 금융기관이 등장하기 이전 신용화폐로 큰 기능을 했다. ■소상공인 '상생의 길' 찾는 은행들 현대의 대형 은행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수천억원의 금융 지원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직접 챙기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를 어렵게 극복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서민금융상품의 금리 인하,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출연 및 신상품 출시를 비롯해 이들을 위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확대 등 다양한 비금융적 지원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주요 은행장들은 지난 2023년에 전통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의 요청 사항을 직접 들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서울 남대문시장상인회와 광장시장 인근 우리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잇따라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요청을 경청하고 은행 지원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은행은 이후 남대문시장 상인회와 '상생경영 및 동반성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 결제기기 지원을 통해 남대문시장 스마트 결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은행은 본점 주차장뿐만 아니라 동대문시장, 통인시장 등 전통시장 인근 21개 우리은행 소유 지점 주차장도 주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도 하나금융그룹 임직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소재 광장시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약속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상생금융 선언에만 그치지 말고 진행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라고 은행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영업현장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재근 KB국민은행 은행장은 소상공인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피해기업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해 금융애로 해소에 도움을 준 공로를 인정받았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4-01-28 18:40:1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정상 국정운영이 완전히 실종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부당한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에서 손을 떼고 민생, 그리고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1%대 성장률, 초유의 세수 펑크 사태, 2년 연속 무역 적자, 부동산 PF 시한폭탄은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간 경제 정책 성과"라며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가 경제가 이 지경인데 집권 세력은 총선 포퓰리즘, 권력 다툼, 이전투구에 여념이 없다"며 "이러니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래야 무너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모든 국정 중심은 국민이라던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은커녕 영부인 의혹 은폐, 노골적 당무 개입, 선거 개입에 앞장서고 있다"며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을 떼고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대표는 "계모임 계주도 계주가 되기까진 한쪽 편을 들지만 계주가 되고 나면 계원 전부를 대표한다"며 "대통령도 후보일 때까진 특정 세력을 대표하지만 당선돼 취임하고 나면 온 국민을 대표하고 온 국민을 니편, 내편 가릴 것 없이 동등히 대우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국민 모두를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며 "특정한 정치세력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 실정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1-26 09:31:03[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보수 텃밭 대구를 찾아 지역 민심 청취에 나섰다. 경제인과 수산 업계, 상인들을 만나는 일정을 소화하며 보수층 결집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김 대표가 대구를 찾은 것은 지난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예방한 후 9일 만이다. 김 대표는 이날 대구 동구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초청 대구 경제인 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힘을 합쳐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고 내수 진작, 수출 활성화, 민간 투자 촉진, 규제개혁, 기술혁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윤 정부의 '민간 주도' 경제 정책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정권의 반시장적 경제 정책 때문에 대구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경제인들이 기업을 경영하는 데 어려움이 매우 컸다"며 "세계젹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데 비해 거꾸로 법인세를 올렸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양극화만 키웠다는 것이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상공인 여러분과 대구시민의 염원으로 지난해 윤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다"며 "경제는 물론 안보, 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비정상의 정상화가 차근차근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자리에서 대구 지역 경제인들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경제가 많이 위축돼있다"며 국회의 노력을 당부했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김 대표는 간담회가 종료된 후 "특히 인력 유출이라든지 경제 역외 유출,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 등을 해소하는 것이 국가적 숙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구에서도 수산업계 민심 청취에 나섰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괴담 방지'와 '수산물 촉진'으로 민심을 달래려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구 수산 법인 대표들과 만나 "후쿠시마 이슈로 국민 인식 문제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보지만 그 외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위축되는 부분은 소비 진작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역대 최대의 1440억 규모의 소비 활성화 예산도 편성하게 됐다"며 "예산도 예산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신뢰와 그것을 잘 생산, 유통,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대표는 수산물시장에서 직접 수산물 방사능 측정을 하기도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9-22 16:00:18【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 당국이 부동산, 소비, 생산, 투자와 함께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증시를 살리기 위해 증권사의 거래수수료율까지 인하에 나섰다. '100+1' 거래제도 도입, 인지세 인하 검토, 거래소 수수료 인하와 함께 10여일 만에 네 번째로 제시되는 증시부양책이다. 21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기자와 질의응답 형식으로 "증감위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과 조치를 결정했으며 거래비용 절감, 거래 원활성 향상 등의 문제에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문구를 적시했다. 증감위는 "거래 편의성 차원에서 결제 준비금 납부비율을 낮추고, 신고 대상 주식펀드 수를 하향 조정하며, 상장지수펀드(ETF)의 시간외 단일가 매매 제도 도입 등을 발표했다"면서 "다음 단계로 증권거래소와 증권사 수수료율 인하를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국 매체 증권시보는 남부의 증권업자들을 인용, 수수료율 인하 계획과 시스템 디버깅 작업을 신속하게 수립해 24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규제당국의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는 28일 공식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런 작업을 포함해 원칙적으로 투자자에게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시도 있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화둥지역의 대형증권업자도 증권시보에 "규제당국으로부터 유사한 통지를 받았으며 회사의 중개업무 부서는 정보통신 부서와 회의를 열고 관련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증감위의 '증시 숨 불어넣기' 조치는 소비자물가가 2년5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추락하고, 생산자물가는 10개월째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디플레이션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 하루 뒤부터 계속되고 있다. 상하이·선전증권거래소는 기존 주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구매할 때 100주 이상이면 '100주+1' '100주+2' 식으로 주식 등을 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한다는 공지를 10일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역시 거래 편의성과 원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인데, 결국 통장에서 자고 있는 자금을 시장으로 끌어내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또 주요 외신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빌려 중국 국무원의 지침에 따라 재정부 등 관련 규제당국이 주식거래 인지세 인하 초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앞서 금융위기 때인 2008년 9월 침체일로를 겪던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거래 인지세를 일시 폐지한 적이 있다. 현재 중국 본토의 주식거래 인지세 세율은 0.1%다. 이를 0%로 내리면 9조9000억달러(약 1경3200조원) 규모로 중국 증시의 상승 반응을 얻을 수 있다. 홍콩 증권 및 선물 전문 총회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에 주식거래 인지세 철회를 지난 9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고 증권시보와 21세기 경제보도 등 중국 매체가 16일 알렸다. 다만 인지세 인하는 세수 감소의 부작용 우려가 있어 실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18일에는 증감위가 거래비용 인하와 자사주 매입 지원, 장기자본 도입 등을 담은 증시 지원책을 내놨고, 중국 내 증권거래소는 28일부터 거래수수료를 내릴 것이라고 주요 외신은 보도했다. 이 지원책에는 △주식형 펀드 개발 촉진 △증시 거래시간 연장에 대한 연구 진행 등도 포함됐다. 궈타이증권은 "주식거래 수수료가 하향 조정되면 연간 66억위안(약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금융감독관리총국, 증감위와 화상회의를 열고 금융기관들에 경제회복을 위해 대출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방정부 부채상환 지원 차원에서 1조5000억위안(약 275조원)의 특별융자채권 발행을 허용했다. 인민은행은 이날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가계·기업 대출에 영향을 주는 1년 만기는 0.1%p 낮추면서 부동산 대출과 관련이 있는 5년 만기는 동결했다. jjw@fnnews.com
2023-08-21 18: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