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계가 제22대 당선 국회의원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오후 논평을 내고 "771만 중소기업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축하드리며, 앞으로 4년간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 저출산.고령화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고금리.고물가.인력난에 더해 내수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는 대·중소기업·금융권이 함께 상생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환경.노동 등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더 넓어진 경제영토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글로벌화 지원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또한 "무엇보다 사업체수의 99%와 고용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는 친기업적 입법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며 "5월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4-10 16:15:10신용카드가 보편화되기 전까지 은행직원들은 전통시장에 출장을 자주 나왔다. 동전을 지폐로 바꿔주는 기계인 일명 '동전 수레'를 전통시장 곳곳에서 끌고 다녔다. 동전교환 기계(동전카트)는 손수레에 실어서 은행원들이 시장을 순회했다. 상점 곳곳을 방문하면서 상인들에게 동전을 바꿔줬다. 은행의 현장 출장은 일종의 고객관리를 위한 은행의 출장서비스였던 셈이다. 현금 사용이 줄면서 근래에는 전통시장 출장과 동전카트가 사라졌지만 은행과 상인들은 여전히 깊은 인연을 유지하고 있다. 역대 정부들이 소상공인 상인들 살리기 정책을 이어가는 것에 은행들도 적극 동참해왔다. 대형 은행들은 최근까지도 '풀뿌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생금융을 챙기고 있다. 전통시장과 은행의 깊은 인연은 그 기원이 수백년을 더 거슬러 올라간다. 중공업 발달 이전까지 상공업의 중심지였던 시장 인근에서 화폐경제의 시초를 이루는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 유례는 우리나라 대표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과 조선의 국영상점이 들어선 육의전 터 인근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남대문시장은 지난 1414년 '정부임대전'을 개시한 것이 시초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지난 1911년 '조선농업주식회사' 설립을 계기로 지금의 시장이 개장됐다. 숭례문 옆 남대문시장 입구에 가보면 선혜청이 있던 자리라는 표시판이 있다. 선혜청은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신설한 관청이다. 대동법은 민초들의 삶을 찌들게 했던 공납제도를 개편해 쌀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산품을 세금으로 내게 한 조선 초기 공납제는 폐단이 많았다. 관리와 상인들이 백성들이 납부할 공납을 대신 바치고, 백성들에게 원금의 몇 배로 받아냈다.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한 자작농들이 소작농으로 몰락하는 일이 많았다. 선혜청의 설립은 민초들에게 희망이 됐다. 선혜청은 점차 커져서 북쪽 창고인 '북창'과 남쪽 창고인 '남창'을 뒀다. 이는 현재 북창동과 남창동의 기원이 됐다. 선혜청은 법정화폐인 상평통보를 발행했던 상평청과도 인연이 깊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선혜청의 소속 기관으로 상평청을 뒀다. 조선시대 상평청의 기원은 고려시대 성종 때 설립된 이름이 비슷한 상평창이다. 상평창은 일종은 물가조절기관으로 현대의 한국은행과 같은 역할을 했다. 상평창은 흉년이 들면 곡식을 풀고 풍년이 들면 곡물을 사들였다. ■남대문로는 '경성의 월스트리트' 남대문시장에서 몇 분 거리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은행과 투자사들이 대거 밀집해 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본점이 남대문시장을 중심으로 둘러 싸고 있다. 또한 종각으로 이어지는 남대문로 1가 일대는 이미 1900년대에 금융의 1번지로 불렸다. 대한천일은행, 한성은행, 조선식산은행, 조선저축은행, 조선은행 등이 주변에 들어섰다. 소위 '경성의 월스트리트'였던 셈이다. 종각 인근은 조선시대부터 시전행랑, 육의전 등 한양을 대표하던 전통적인 시장들이 들어서 전국상인들이 몰려는 대표적인 상거래 중심지였다. 수십분 거리에 우리나라 근대 은행의 시초가 되는 우리은행과 조흥은행(현 신한은행)의 첫 지점도 위치하고 있다. 구한말에 활동하던 상인들은 외세 자본에 대응하기 위해 민족은행 설립을 주도했다. 서울과 개성의 유력한 상인들과 관료들은 고종황제의 황실 자금 지원을 받아 1899년 '하늘 아래 첫째가는 은행'이라는 뜻을 가진 대한천일은행(현 우리은행)을 창립했다. 대한천일은행은 일반은행의 역할과 함께 국가의 자금을 관리하는 중앙은행의 역할도 담당했다. 일본의 경제적 침략으로부터 우리 자본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지난 1909년 우리나라 최초 근대식 은행 본점인 광통관은 종로에 신축됐다. 광통관은 광복 이후에는 한국상업은행 종로지점, 한빛은행 종로지점을 거쳐 현재는 우리은행 종로금융센터로 활용되고 있다. 광통관은 지난 1899년에 설립된 대한천일은행의 점포로 사용된 건물이다. 인근 청계천에 광통교라는 다리가 있어 광통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여전히 115년 이상 고풍적인 옛 건물에서 은행업무를 보고 있다. 우리은행이 전국에 둔 100년 이상 된 지점들은 유명 전통시장과 상가 옆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100년이 넘은 우리은행 인천지점은 신포국제시장을 맞대고 있다. 우리은행 인천지점은 대한천일은행 시절인 1899년 5월 10일에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동 부근에서 영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남대문로는 서울 무교동, 소공동, 청계천, 명동까지 연결된다. 이 지역은 소위 돈이 몰리는 구역이었다. 남대문시장 인근의 명동은 소위 '큰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다. 남대문시장에서 도로로 몇 분 거리인 명동은 조선 말기부터 본격적인 현대식 금융거리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1922년 주식거래소 격인 경성현물취인소가 명동에 처음 들어선 이래 1970, 1980년대 은행, 증권들이 대거 몰렸다. 명동사채시장은 지난 1970년대까지 기업들의 제2 자금조달처로 활용될 정도로 위력이 대단했다. 증권사와 어음할인업자, 사채업자들이 몰리면서 한때 한국의 월스트리트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1979년 여의도에 증권거래소가 들어서면서 증권사들이 점차 여의도로 이동하면서 쇠락기에 돌입했다. 또한 지난 1980년대 일명 '명동 사채왕'들이 빠져나가고 지난 1990년대 금융실명제가 도입되면서 크게 위축했다. 지난 2000년대 이후 증권사들이 '탈여의도'를 시행하며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이 남대문 인근 을지로 일대에 본사를 두면서 옛 명성을 일부 회복했다. ■옛 중간상인들의 금융업무 활발 은행들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만해도 전통적 금융거래는 주로 계모임, 객주, 보부상, 전당포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금융거래 수단은 환, 어음, 외획 등이 있었으며, 거래상황을 기록하는 문서와 장부 체계를 갖고 있었다. 객주와 여각은 상인들이 모여드는 도시와 항구, 포구 등에서 상인간의 물품거래를 하도록 해주거나 물건을 대신 팔아주고 수수료를 받는 중간상인이었다. 조선 후기 상업 발달과 함께 성장했다. 객주는 위탁판매를 하면서 숙박, 운송, 창고업 등과 같은 업무를 함께 했다. 돈을 맡기거나 빌려주는 일, 환이나 어음의 발행과 인수와 같은 금융 업무를 맡아 현대의 일반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보부상도 이 같은 상거래와 금융거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 또한 시장 주변에서 성행했던 전당포는 고려시대 중엽부터 전당국 또는 전포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시작됐다. 조선시대부터 전당포로 불리며 성업했다. 조선후기에는 큰 규모의 돈거래나 장거리 거래가 이뤄지는 일이 많아졌으나 주요 지불수단이었던 동전은 부피와 무게의 제약으로 사용이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동전을 대체할 지불수단인 환이나 어음과 같은 신용화폐가 더욱 활성화됐다. 환은 발행과 지불장소가 달랐던 반면, 어음은 동일인에 의한 발행과 지불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일정한 금액의 지불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라는 기본 성격은 거의 유사했다. 신용에 기초해 화폐와 비슷하게 유통된 환과 어음은 근대적 형태의 금융기관이 등장하기 이전 신용화폐로 큰 기능을 했다. ■소상공인 '상생의 길' 찾는 은행들 현대의 대형 은행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수천억원의 금융 지원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직접 챙기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를 어렵게 극복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서민금융상품의 금리 인하,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출연 및 신상품 출시를 비롯해 이들을 위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확대 등 다양한 비금융적 지원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주요 은행장들은 지난 2023년에 전통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의 요청 사항을 직접 들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서울 남대문시장상인회와 광장시장 인근 우리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잇따라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요청을 경청하고 은행 지원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은행은 이후 남대문시장 상인회와 '상생경영 및 동반성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 결제기기 지원을 통해 남대문시장 스마트 결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은행은 본점 주차장뿐만 아니라 동대문시장, 통인시장 등 전통시장 인근 21개 우리은행 소유 지점 주차장도 주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도 하나금융그룹 임직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소재 광장시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약속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상생금융 선언에만 그치지 말고 진행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라고 은행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영업현장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재근 KB국민은행 은행장은 소상공인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피해기업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해 금융애로 해소에 도움을 준 공로를 인정받았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4-01-28 18:40:1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정상 국정운영이 완전히 실종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부당한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에서 손을 떼고 민생, 그리고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1%대 성장률, 초유의 세수 펑크 사태, 2년 연속 무역 적자, 부동산 PF 시한폭탄은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간 경제 정책 성과"라며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가 경제가 이 지경인데 집권 세력은 총선 포퓰리즘, 권력 다툼, 이전투구에 여념이 없다"며 "이러니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래야 무너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모든 국정 중심은 국민이라던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은커녕 영부인 의혹 은폐, 노골적 당무 개입, 선거 개입에 앞장서고 있다"며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을 떼고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대표는 "계모임 계주도 계주가 되기까진 한쪽 편을 들지만 계주가 되고 나면 계원 전부를 대표한다"며 "대통령도 후보일 때까진 특정 세력을 대표하지만 당선돼 취임하고 나면 온 국민을 대표하고 온 국민을 니편, 내편 가릴 것 없이 동등히 대우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국민 모두를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며 "특정한 정치세력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 실정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1-26 09:31:03[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보수 텃밭 대구를 찾아 지역 민심 청취에 나섰다. 경제인과 수산 업계, 상인들을 만나는 일정을 소화하며 보수층 결집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김 대표가 대구를 찾은 것은 지난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예방한 후 9일 만이다. 김 대표는 이날 대구 동구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초청 대구 경제인 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힘을 합쳐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고 내수 진작, 수출 활성화, 민간 투자 촉진, 규제개혁, 기술혁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윤 정부의 '민간 주도' 경제 정책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정권의 반시장적 경제 정책 때문에 대구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경제인들이 기업을 경영하는 데 어려움이 매우 컸다"며 "세계젹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데 비해 거꾸로 법인세를 올렸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양극화만 키웠다는 것이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상공인 여러분과 대구시민의 염원으로 지난해 윤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다"며 "경제는 물론 안보, 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비정상의 정상화가 차근차근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자리에서 대구 지역 경제인들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경제가 많이 위축돼있다"며 국회의 노력을 당부했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김 대표는 간담회가 종료된 후 "특히 인력 유출이라든지 경제 역외 유출,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 등을 해소하는 것이 국가적 숙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구에서도 수산업계 민심 청취에 나섰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괴담 방지'와 '수산물 촉진'으로 민심을 달래려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구 수산 법인 대표들과 만나 "후쿠시마 이슈로 국민 인식 문제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보지만 그 외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위축되는 부분은 소비 진작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역대 최대의 1440억 규모의 소비 활성화 예산도 편성하게 됐다"며 "예산도 예산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신뢰와 그것을 잘 생산, 유통,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대표는 수산물시장에서 직접 수산물 방사능 측정을 하기도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9-22 16:00:18【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 당국이 부동산, 소비, 생산, 투자와 함께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증시를 살리기 위해 증권사의 거래수수료율까지 인하에 나섰다. '100+1' 거래제도 도입, 인지세 인하 검토, 거래소 수수료 인하와 함께 10여일 만에 네 번째로 제시되는 증시부양책이다. 21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기자와 질의응답 형식으로 "증감위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과 조치를 결정했으며 거래비용 절감, 거래 원활성 향상 등의 문제에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문구를 적시했다. 증감위는 "거래 편의성 차원에서 결제 준비금 납부비율을 낮추고, 신고 대상 주식펀드 수를 하향 조정하며, 상장지수펀드(ETF)의 시간외 단일가 매매 제도 도입 등을 발표했다"면서 "다음 단계로 증권거래소와 증권사 수수료율 인하를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국 매체 증권시보는 남부의 증권업자들을 인용, 수수료율 인하 계획과 시스템 디버깅 작업을 신속하게 수립해 24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규제당국의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는 28일 공식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런 작업을 포함해 원칙적으로 투자자에게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시도 있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화둥지역의 대형증권업자도 증권시보에 "규제당국으로부터 유사한 통지를 받았으며 회사의 중개업무 부서는 정보통신 부서와 회의를 열고 관련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증감위의 '증시 숨 불어넣기' 조치는 소비자물가가 2년5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추락하고, 생산자물가는 10개월째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디플레이션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 하루 뒤부터 계속되고 있다. 상하이·선전증권거래소는 기존 주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구매할 때 100주 이상이면 '100주+1' '100주+2' 식으로 주식 등을 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한다는 공지를 10일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역시 거래 편의성과 원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인데, 결국 통장에서 자고 있는 자금을 시장으로 끌어내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또 주요 외신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빌려 중국 국무원의 지침에 따라 재정부 등 관련 규제당국이 주식거래 인지세 인하 초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앞서 금융위기 때인 2008년 9월 침체일로를 겪던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거래 인지세를 일시 폐지한 적이 있다. 현재 중국 본토의 주식거래 인지세 세율은 0.1%다. 이를 0%로 내리면 9조9000억달러(약 1경3200조원) 규모로 중국 증시의 상승 반응을 얻을 수 있다. 홍콩 증권 및 선물 전문 총회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에 주식거래 인지세 철회를 지난 9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고 증권시보와 21세기 경제보도 등 중국 매체가 16일 알렸다. 다만 인지세 인하는 세수 감소의 부작용 우려가 있어 실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18일에는 증감위가 거래비용 인하와 자사주 매입 지원, 장기자본 도입 등을 담은 증시 지원책을 내놨고, 중국 내 증권거래소는 28일부터 거래수수료를 내릴 것이라고 주요 외신은 보도했다. 이 지원책에는 △주식형 펀드 개발 촉진 △증시 거래시간 연장에 대한 연구 진행 등도 포함됐다. 궈타이증권은 "주식거래 수수료가 하향 조정되면 연간 66억위안(약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금융감독관리총국, 증감위와 화상회의를 열고 금융기관들에 경제회복을 위해 대출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방정부 부채상환 지원 차원에서 1조5000억위안(약 275조원)의 특별융자채권 발행을 허용했다. 인민은행은 이날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가계·기업 대출에 영향을 주는 1년 만기는 0.1%p 낮추면서 부동산 대출과 관련이 있는 5년 만기는 동결했다. jjw@fnnews.com
2023-08-21 18:06:15정부가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제인과 정치인, 일반 형사범 등 2176명을 14일 특별사면했다. 사면된 사람들 중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한 경제인 12명이 포함됐다. 기업운영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됐거나 고령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 인물들이다. 이 창업주를 비롯한 경제인들은 복권이 되지 않아 기업활동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종전처럼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기업인들이 저지른 죄목은 주로 탈세, 횡령, 배임 등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용서하기 어려운 죄과인 것은 사실이다. 유전무죄라는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부유한 재벌들이 죄를 짓고도 일반인과 비교해 낮은 형량을 받거나 사면이라는 면죄부를 쉽게 받은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정부가 특히 경제인들에게 특사의 시혜를 베푼 이유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본다. "국가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도 그런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특사를 받은 재벌 총수나 기업인들이 이제부터 할 일은 경제 살리기에 몸을 던져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보답하는 것뿐이다. 우리가 특별히 기대하는 것은 오너의 역할이다. 기업운영에서 오너의 남다른 점은 미래를 위한 과단성 있는 결정이다. 아무래도 책임감이 적은 전문경영인 체제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우리 경제에서 기업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민주화된 경제 체제에서 국가경제는 민간기업이 이끌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가 불황에 빠져 있을 때라면 더욱 그렇다. 경제가 어려우면 기업의 활동과 성과가 위축되고, 이럴 때 조직을 다잡고 경기회복에 대비해 과감한 투자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너밖에 없다.종업원에 대한 갑질 등 사회적 지탄을 받은 큰 잘못을 저지른 기업인일수록 깊이 반성하면서 경제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게 국민의 용서를 구하는 길이다. 그러지 않고 또다시 전과 다름없는 파렴치하면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국가와 사회의 관용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기업인 사면에 대해 야당은 "부패한 기업인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경제활력을 도모할 수 없는가"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말을 틀린 말이 되게 하려면 더욱더 기업인들의 분발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기업은 소비자이기도 한 국민이 없이는 성장하기 어렵다. 기업인은 국민을 존중하고 법을 준수하면서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기업인들의 과거는 그 반대였음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온갖 탈법행위를 일삼고 일상생활에서도 안하무인 격으로 행동해 손가락질을 받은 이도 적지 않다. 이제는 법과 도덕을 지키는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와 국민화합과 경제회복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2023-08-14 18:20:0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경제·기업인을 대거 포함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을 발표하자 경제계에서 '경제살리기'로 국민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이번 특사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복귀하게 된 주요 기업인들은 침체된 투자와 고용 확대를 비롯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사면 기업인들 "경제 활성화로 국민께 보답" 14일 정부가 발표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는 경제 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인 12명이 포함됐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사면을 받은 주요 기업인들이다. 윤석열 정부들어 세 번째인 이번 특사는 '경제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기업 총수 외에도 기업 임직원 19명,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74명이 사면됐다.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은 특사 발표 직후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발전에 힘을 보태고 경제 활성화 이바지로 국민 여러분과 정부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사회와 같이 나누고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제 보석' 논란 속에 2018년 구속된 이 전 회장은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총수인 이 회장이 사면된 종근당 관계자는 "이번 특사가 경제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투자, 고용 확대로 경제 살려야" 경제단체들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놓으며 경제회복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이번 사면·복권 조치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나아가 미래를 대비해 기업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경제계는 국가경제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사를 통해 경제인들을 경영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이번 사면을 계기로 경제인에게 주어진 사업보국의 소명을 되새기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을 약속했다. 경총은 "세계 경제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 주요국들의 패권 경쟁 격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경영일선에 복귀해 국민경제 발전에 헌신할 기회를 준 대통령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사면 당사자는 물론 경영계는 경제 활력 회복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준법경영에 힘쓰고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 국익에 기여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특사로 경영 현장으로 복귀하게 되는 기업인들은 과거에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우리 경제 활력 회복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최종근 강중모 기자
2023-08-14 14:56:46[파이낸셜뉴스]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복권됐다. 재계 총수 중에선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인 중에선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관련기사 3면 기업 총수 등 주요 경제인 12명 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재계·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이 대거 포함된 2176명에 대한 특별 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경제 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이다. 명단에는 기업 총수 등 주요 경제인 12명, 기업 임직원 19명, 정치인 및 전직 고위공직자 7명,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127명(중소기업인·소상공인 74명 포함)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재계 총수 중에선 지난 2018년 130억원 이상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에 연루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신영자 전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복권 대상자다. 이 전 회장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확정받아 지난 2021년 10월 출소한 바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도 복권됐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도 가석방한다. 한동훈 "사면 포인트는 경제 살리기" 이번 사면의 포인트는 '경제 살리기'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기업임직원 등이 상당수 포함됐고 기업 총수 등 주요 경제인 12명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한 장관은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경기침체의 지속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정치인과 전직 고위공직자의 경우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조광환 전 남양주시장 등이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조 전 시장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당원 모집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았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관련자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속되고 있는 경제 위기와 민생 어려움을 이번 사면을 통해 해소하고 기여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8-14 13:11:34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상임의장 박인호)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최금식, 이하 부산사랑의열매)에 부산다문화어울림합창단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박인호 상임의장, 부산사랑의열매 최금식 회장, 부산아너소사이어티클럽 정성우 회장, 부산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변진해 센터장, 부산다문화어울림합창단 단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전달식은 부산 최초의 다문화합창단인 '부산다문화어울림합창단' 지원을 위해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가 300만원의 성금을, ㈜선보공업 최금식 회장이 2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해 마련됐다. 기탁된 성금은 부산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돼 부산다문화어울림합창단의 활동을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부산다문화어울림합창단은 2016년 4월 23일 창단해 2019년까지 약 10회의 지역사회공연을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합창단의 활동이 어려웠으나 2022년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후 부산은행의 후원으로 합창연습과 공연을 재개했다. 올해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러시아 등 7개국 20여명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단원들이 모여 합창연습과 지역사회공연을 진행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박인호 대표는 "다문화합창단 육성을 위해 그동안 BNK금융지주, 부산은행, 부산항운노조, 한국거래소 등 많은 기업들이 주신 도움에 감사드린다"며 "시민단체에서도 소액이나마 합창단 육성에 도움을 주고자 성금을 마련한 만큼 다문화합창단의 왕성한 활동으로 부산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가진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3-04-11 18:27:15[파이낸셜뉴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상임의장 박인호)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최금식, 이하 부산사랑의열매)에 부산다문화어울림합창단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박인호 상임의장, 부산사랑의열매 최금식 회장, 부산아너소사이어티클럽 정성우 회장, 부산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변진해 센터장, 부산다문화어울림합창단 단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전달식은 부산 최초의 다문화합창단인 ‘부산다문화어울림합창단’ 지원을 위해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가 300만원의 성금을, ㈜선보공업 최금식 회장이 2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해 마련됐다. 기탁된 성금은 부산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돼 부산다문화어울림합창단의 활동을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부산다문화어울림합창단은 2016년 4월 23일 창단해 2019년까지 약 10회의 지역사회공연을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합창단의 활동이 어려웠으나 2022년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후 부산은행의 후원으로 합창연습과 공연을 재개했다. 올해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러시아 등 7개국 20여명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단원들이 모여 합창연습과 지역사회공연을 진행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박인호 대표는 "다문화 합창단 육성을 위해 그동안 BNK금융지주, 부산은행, 부산항운노조, 한국거래소 등 많은 기업들이 주신 도움에 감사드린다"며 "시민단체에서도 소액이나마 합창단 육성에 도움을 주고자 성금을 마련한 만큼 다문화합창단의 왕성한 활동으로 부산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가진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사랑의열매 최금식 회장은 "시민단체의 소중한 성금에 감사드리며 만국 공통어인 음악으로 우리 이웃이 융화되고 함께 나아가야 할 다문화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활동이 되도록 성금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3-04-10 16: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