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회에서 5개 주요 분야 28개 법안 추려
주로 '경제'에 방점…저출생·취약계층 보호 등도 담겨
韓 "집권 3년차 尹 정부 성과 국민에 체감시킬 때"
與 "정기국회 내 통과에 최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집권 3년차를 맞은 정부·여당이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책 성과내기에 주력키로 했다. 민생경제 분야 등 5개 민생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를 보이겠다는 복안이다. 당정은 특히 미래 산업 활성화, 불필요한 규제 폐지, 지방균형발전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제고하고 실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방점을 찍고, 저출생·흉악범죄·노동약자 보호·의료환경 개선 등 사회구조적 문제 개선에도 함께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뜻을 함께했다고 발표했다. 민생경제·민생직결·저출생 대응·국민안전·지방균형발전 등 5대 축을 중심으로 한 이번 민생입법 과제에는 총 28개 법안이 담겼다.
| 당정 추진 민생법안(민생경제·직결 분야) |
| 분야 |
관련 법안 |
내용 |
| 민생경제 |
반도체산업특별법 |
반도체 기술 초격차 확보 위해 반도체산업강화특위 설치 등 전략적 국가 지원 |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함 |
|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 |
| AI산업육성법 |
초거대 AI 시대에 대비해 AI 산업의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 |
| 원전산업지원특별법 |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차세대 원자력 기술인 중소형모듈형원자로 개발 및 사업화 뒷받침 |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
원전의 안전한 운영에 필수적인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착수를 위함 |
| 재건축·재개발특례법 |
규제 중심의 도시정비 체계에서 수요자 중심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뒷받침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금투세 폐지(소득세법) |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및 금융시장 활성화 |
| 민생직결 |
단통법 폐지 |
이통사 간 경쟁 촉진 및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 |
| 위기청년지원법 |
열악한 환경에 놓인 위기 청년 지원 근거 마련 |
| 노동약자지원법 |
노동약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재정지원 사업 근거 마련 |
| 지방세특례법 |
신축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
| 민간임대주택법 |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 |
|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 집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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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추진 민생법안(저출생 대응·국민안전·지방균형발전 분야) |
| 분야 |
관련 법안 |
내용 |
| 저출생 대응 |
정부조직법 |
저출생·고령화 대응 위해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
| 지방교육자치법 |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양육 정책의 일환으로, 돌봄과 보육을 일원화하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유보통합 추진 토대 마련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 아이돌봄지원법 |
아이돌봄사 자격제 도입 등을 통해 양질의 돌봄서비스 확대 |
| 국민안전 |
정보통신망법 |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 시책 마련 의무화 |
| 전자금융거래법 |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제도 개선 |
| 대규모유통업법 |
| 형법 |
‘묻지마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
| 민방위기본법 |
북한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근거 마련 |
| 지역균형발전 |
한국산업은행법 |
수도권 집중을 분산하고 지방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산업은행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 |
|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육성 |
| 지역균형투자촉진법 |
인구감소지역 등 집중 투자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시제 특례 부여 |
| 광역교통법 |
신도시 등 광역교통시설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교통도로 사업 인·허가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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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16개 법안 이상이 경제와 관련된 법안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원전 등 당·정이 미래 먹거리로 꼽은 산업 활성화를 비롯해 기업 경쟁 촉진, 불필요한 규제·세제 완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이다. 나머지는 취약계층 보호, 의료환경 개선, 저출생 대응, 금융·사회범죄 예방과 관련된 법안들로 채워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훌쩍 넘었고 임기 반환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집권 1년차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단계였고, 집권 2년차는 개혁과제를 드라이브했다면, 이제 집권 3년차부터는 우리 정부가 추구해 온 성과를 하나씩 국민들께 체감시켜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 입법과제와 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무얼 잘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더 채워 나갈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겸임 상임위를 제외하면 22대 국회의 첫 국감이 오늘 마무리된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하면서 민생을 위해 성과를 내야 한다"며 "5대 법안 모두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민의힘은 실천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와 도출한 5대 법안들을 중심으로 다음 본회의 전까지 야당과의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날 야당과 합의로 출범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민생협의회)에도 이날 논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제안한다는 구상이다.
이들 중 야당도 공감대가 있는 반도체·AI 육성 방안, 단통법 폐지, 딥페이크 악용 방지, 취약계층 지원 등은 여야 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한 법안 리스트를 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리스트와 맞교환하기로 했다"며 "이주나 내주 서로 리스트를 교환하고 양당 원내수석이 큰 줄기는 서로 조율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자율적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도록 과정을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 없이 민생 입법과제는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며 "야당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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