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민생 경제와 관련해 "정부가 대책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경제 간담회를 갖고 "우리 경제의 핏줄,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지역경제, 지방경제, 골목경제, 서민경제는 소상공인이 주로 맡고 있는 영역인데 정말 심각해져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뭔가 어려우면 정부가 대책을 내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며 "전에는 무능, 무책임한 것이 문제라고 했는데 최근 생각해 보니 무관심한 게 가장 문제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저는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나라가 산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지역 화폐라고 하는 것도 시범적으로 도입해 매우 성공적이었는데 이렇게 큰 돈 안 들이고 효율 큰 정책을 이렇게 끝까지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는) 일선에 있는 어려운 서민들 소득 지원 효과 더하기 경제 활성화 더하기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중첩적으로 있는 정책인데 (정부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간담회 참석자 여러분이 목소리 좀 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이 대표는 "경제의 핵심은 순환이다. 피가 안 돌면 죽는다"며 "소상공인과 경제가 살아야 나라 경제가 튼튼해진다"고 덧붙였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자영업자의 연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구조조정과 출구전략, 적극적인 부채탕감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권과 손잡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환급, 대환대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등 대책을 쏟아냈다. 대출 이자 환급이나, 대출 일부를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 빚을 다 갚으면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 등 더 적극적인 조치도 단행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보다 긴 호흡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생금융 등 대폭 늘렸지만 "근본 해법 아냐" #OBJECT0#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이 이어지면서 금융권은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대거 쏟아냈다. 코로나19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대표적이다. 지난 2022년 10월 신청 받기 시작해 지난 5월말 기준 6만8256명이 11조524억 규모 혜택을 받았다. 올 들어서는 은행권·중소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리로 바꿔주거나 일부 금리를 감면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과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는 은행권의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로도 나타났다. '2023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총금액은 1조63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969억원(32.1%) 증가했다. 특히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지역사회·공익이 1조136억원(62.0%), 서민금융이 4586억원(28.0%)으로 전년 대비 각각 3000억원, 1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기댈 '버팀목'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을 위한 1~2년짜리 정책이 대부분인 데다가 이들의 현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보다는 '급한 불 끄기'에 치중했다는 점에서다. 금융당국이 추진한 새출발기금이나 신용사면 등 조치도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정확한 신용평가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장은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은 국가가 인위적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했으니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며 "다만 이자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의 경우 조금씩 속도를 조절하거나 정말 어려운 곳은 엑시트(Exit·출구전략)를 동시에 하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과잉·양극화 해소하는 과감한 지원책 必" 이에 전문가들은 우선 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이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머지 기업에 더욱 과감한 금융지원을 하는 등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때라고 조언한다. 코로나19 이후 저리 대출이나 만기 연장·유예 등 부채에 의존한 정책은 부실을 이연할 뿐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장욱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문을 못 닫고 투잡 뛰는 분들이 많은데 폐업을 희망하는 분들은 원활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시급하다"며 "중기부나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연명할 수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만기 연장 기간을 아예 길게 10년으로 늘리거나 청년희망통장처럼 소상공인희망통장을 만든다면 (소상공인들이) 목돈을 만들어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재준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당장 어려움보다도 앞으로 기회가 막막하고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재정을 조금 쓰더라도 집합금지 명령 대상 업종에는 직접적인 채무조정을 10~20%라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민간 서민금융 활성화 유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남재현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책금융 등을 확대해 급한 불을 끄는 게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서민금융이 그들을 대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11일 "건설산업이 경제회복을 앞당기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지원, 선진국형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 자율적인 건설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우리 건설산업도 자체 자정 능력으로 건설업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024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건설인의 도전과 다짐을 담은 신년사, 건설인 격려를 위한 신년 덕담, 신년 떡자르기 등 순으로 진행됐다. 김 회장은 신년사에서 “고금리 영향, 불안정한 국제정세, 원자재 수급 불안 및 가격 상승 등 어려움 속에서도 건설업은 4년 연속 300억달러 해외건설 수주, 국내총생산(GDP)내 13% 건설투자, 215만명의 고용 등 내수와 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2024년 새해, 건설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며, “국민과 건설인 여러분께 보탬이 되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신년회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병욱 의원, 송석준 의원, 허영 의원, 장철민 의원 및 건설단체장, 건설업체 대표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경제위기에 대해 재난과 같이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산시 경제위기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총 1조68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13일 시는 ‘제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안정화 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 위기요인을 사전에 감지해 경제 위기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비상대응계획은 현재 경제 상황을 ‘관심→위기판단→주의→심각’ 4단계로 구분해서 상황별 대응조치를 수립하고 신속 추진하는 것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10개 분야, 75개 주요 경제지표를 분석하고 현장 관계자 90명과 전문가 30명 등 총 120여명의 의견을 더해 종합적인 지역경제 위기 상황을 분석하게 된다. 위기 징후가 발견돼 비상 대응 결정을 하게 되면 ‘경제위기대응본부’를 상시 가동하고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13개 대책반을 구성,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 위기 상황 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와 함께 논의된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정책자금 지원 △수출입기업 지원 △주요 산업별 맞춤형 지원 △물가안정 등 4대 분야 16개 과제로 마련됐다. 지원 규모는 1조6800억원에 달한다. 우선 정책자금 지원으로 환율 피해기업지원에 500억원, 긴급유동성 특별자금에 500억원, 소상공인 새희망 전환자금에 1조2000억원, 부산 모두론플러스에 1000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만기 연장에 2576억원을 투입한다.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바우처 지원에 2억원, 수출보험료 지원에 6억원, 수출신용보증료 지원에 2억원, 수출기업 해외 물류비 지원에 2억원을 투입하고 수출입기업 피해신고 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주요 산업별 맞춤형 지원으로는 산업별 경쟁력 강화 지원에 150억원, 구인난 해소지원에 62억원을 투입하고 기업애로해소 지원에 초점을 맞춰 주력 제조업종들이 산업 현장에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채소 수급관리를 비롯해 착한 가격업소의 운영을 확대하고 소비쿠폰 발급 확대, 동백전 5%+동백통 5%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해 소비촉진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세계적인 복합 경제위기로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현재 경제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방어선을 만들겠다”라면서 “이번 한 번의 대책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지만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돈이 없어 폐업을 못 하는 자영업자에게도 3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 등을 위한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지원 규모는 긴급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한 1591억원이다. 자금지원, 일자리 등 직접지원 사업 1415억원, 융자·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 176억원 등이다.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합한 실제 지원 규모는 3765억원에 달한다.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1033억원을 투입한다. 관련해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약 7만7000명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음달 20일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해 소상공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4무(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 안심금융'도 다음달부터 2일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020년 이후에 창업 또는 재창업한 기업 및 소상공인 약 1만명에게 총 30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7% 할인된 '광역 이(e)서울사랑상품권'은 오는 7월 초부터 당초 본예산 217억원에서 350억원 증액된 567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폐업 위기에 몰린 한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사업 정리 및 재기 비용 3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2021부터 2022년 6월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3000개소가 대상이다. 이어 코로나19 경제난으로 고용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용안전망 강화에 489억원을 투입한다.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1만명에게 1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50인 미만 기업체 노동자 1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원한다. 공공일자리에도 187억원을 추가 투입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568개와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1039개를 제공한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결산 전에도 불구하고 조기 추경을 단행해 확보한 재원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이 극에 달한 시민들의 민생과 일상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28일 "Post(포스트)-코로나 대책의 핵심은 경제"라고 강조하며 "정부 등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특히 이들을 위한 2차 추경을 5월 중 정부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추진해 포스크 코로나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백 시장은 이날 10번째 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 3주 동안 용인시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를 잘 통제하고 있고, 또 잘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 사태는 경제적으로는 IMF 금융위기 때보다 큰 피해를 유발했고, 그 피해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위기 국면에서 경제주체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용인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올해 570억원 규모의 용인와이페이를 신규 발행하고, 경기도와 함께 한 2126억원의 재난기본소득, 초·중·고생 돌봄지원금 137억원, 아동돌봄쿠폰 259억원을 지급하는 등 3092억원 규모의 자금이 지역에 융통되도록 했다. 백 시장은 특히 "정부 등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모든 시민을 구제할 수는 없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나 시의 지원만으로는 경제를 살리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건물주·점포주에 대해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백 시장은 최근 시가 착한 임대인이나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휴업자 등에게 최대 50%까지 건축물 재산세를 감경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의결해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했다. 한편, 백 시장은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한 뒤 이번 주까지 10회째 매주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통해 시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대책 등을 발표하며 시민들과 소통을 이어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18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주재한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다. 문 대통령도 정부가 마련한 대응책의 '속도감 있는' 실행을 수차례 강조하며 기업들의 기 살리기에 나섰다. ■경제계 "파격 조치 필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자금경색을 느끼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나 스피드가 문제다.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 스피드를 건너뛰는 파격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경영자금이 실효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완화와 신용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법인세 인하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의 확대를 위한 보완 입법 등을 당부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역시 정부의 파격적인 재정, 세제, 금융정책 지원과 고용유지 지원금의 폭과 범위 확대를 건의했다. 노동계에서는 국가 차원의 생계비 지원과 재벌 및 대기업의 고통 분담 노력을 강조했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비상한 국가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며 "생계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상이 있다. 셧다운 상태의 노동자"라며 재난생계소득 지급을 요구했다. 다만, 손경식 회장은 "최근 일부 지자체가 개인에 현금을 주자는 주장을 하는데 현금보다는 경제 주체의 소비를 유발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노사간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영계와 노동계, 중소·중견기업계, 벤처·소상공인계, 금융계와 소비자단체 등 모든 경제주체 대표들 14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모든 경제주체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1년여 만에 함께 청와대를 찾았다. ■文 "속도" 5차례 강조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건의사항을 경청 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5차례나 '속도'란 표현을 사용했을 정도로 정부 대책의 신속한 실행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마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대책, 추경까지 집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추가적으로 마련할 대책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시에 마련되어 신속하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 창구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이)실행되는 속도가 최대한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콕 짚어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달 13일부터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기 시작, 신청 건수가 10만 건을 돌파했지만 최소 3단계를 거쳐야 하는 신청 절차 등의 이유로 집행된 건수는 극히 소수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경제주체들의 '연대'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보건위기와 경제위기가 한꺼번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몇몇 분야가 아니라 전 산업분야가 위기상황"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특히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의 힘만으론 부족하다.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들께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정부가 중소·중견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올해 안에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공공부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올해안에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한다. 다만, 정부는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우버 등 공유 경제를 확대한다면서도 택시 업계 등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을 고려, 구체적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최근 고용·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15조원 금융 지원 中企 투자... 민간 프로젝트 '2조3000억+α' 지원  올해 안에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재원의 80% 이상은 중소·중견 기업에 지원한다. 전통 주력산업 혁신, 신성장 분야 등에도 집중 투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시설 투자 소요자금의 80% 수준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대출, 출자 등을 통해 기업의 리스크 부담도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민간 자금 조달 역량 부족 등을 감안,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올해 안에 5조원 규모의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 분야 시설 투자, 노후 설비·건축물 등에 지원된다. 산은과 기은이 금리 1%포인트의 저금리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정책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설(1조5000억원),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공급(3500억원+α),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증설(4500억원) 등 대규모 민간 프로젝트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2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 각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노후산업단지 지원 사업은 전면 재설계해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 산단으로 탈바꿈시킬 방침이다.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해제···'카풀' 등은 결론 못내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준다. 이 제도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대상 사업은 광역권 교통, 물류기반, 전략 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다.  정부는 이달 말 관계기관 TF를 구성한 뒤 다음달 지자체 의견 수렴 등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12월 중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년)에 반영·확정할 계획이다.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경기 북부 등 접경지역내 '군사보호구역'을 연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해제 지역은 국방부가 추후 발표한다. 낙후지역 개발시 대체산림조성비 등 부담금은 50%로 감면하고, 감면대상도 산업·물류·관광단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산단을 조성할 경우 용지의 10% 이상을 그린벨트 주변에 입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도 공급한다. 기존에는 그린벨트 내 위치한 중소기업에만 공급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에는 주거, 환경,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주요 공공기관이 올해보다 8조2000억원 늘어난 26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공공기관의 생활 SOC 시설 투자·개발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노후상수도 정비 지원 대상은 내년부터 군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조기 확대한다.  정부는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해 관계 당사자간 갈등을 빚고 있는 우버 등 신교통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숙박공유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이들 규제를 완화한다면서도 정작 택시업계와 기존 숙박 업계 등의 반발을 의식, 구체적인 로드맵은 담지 않았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 처방이다. 예정대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추진하겠다."(소상공인연합회) "정부 대책을 사자성어로 요약하면 '언 발에 오줌누기(凍足放尿·동족방뇨)다."(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정부의 지원대책을 환영한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 등은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내용이 포함됐다."(중소기업중앙회) 정부가 22일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계의 반응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7조원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특히 이번 대책의 타깃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본질 빠진 대책, 언 발에 오줌누기 불만 정부가 심각한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지만 반응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자영업대책에 대해 최저임금이란 본질을 외면한 미흡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가져왔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직접적 방법인 '사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강조했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발표는 대략적인 로드맵 제시도 없다. 이는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 처방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상가 임대차 문제에 대해 "환산보증금 상향 방침 발표 등으로 오히려 환산보증금 이상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려는 건물주들의 동향이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서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에 대해선 "현재도 대부분의 기금이 대출로 운용되는데 무작정 대출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기금 운용의 효용성을 위한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로드맵을 민관 협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소상공인들의 불안감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입은 손해를 해결해주겠다는 총량적 문제 해결은 바람직하지 않고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대책을 사자성어로 요약하면 '언 발에 오줌누기(凍足放尿)'"라며 "담배에 붙는 세금까지 매출로 잡는 것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는 편의점 점주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꼭 해야 할 개선사항이었는데 제대로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도 점주들이 가장 원했던 담배 매출을 제외하는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것에 아쉽다는 분위기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협회 회원사 편의점당 평균 연매출액은 약 6억원으로 이 가운데 담배가 약 40%를 차지한다. 담배를 뺄 경우 편의점 연평균 매출은 6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떨어져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매출 5억원 이상 일반가맹점은 최고 2.3%, 3억~5억원 구간의 중소가맹점은 1.3%의 카드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편의점의 평균 카드 수수료가 1%포인트 내려가게 돼 점주들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게 된다"며 "이 부분이 명확하게 확정돼 포함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 "대책 환영" 소상공인업계와 달리 중소기업계는 세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면서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카드 수수료 제외와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현실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 등은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이라며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지원대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체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세밀한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면서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현실화, 규모별 구분 적용 법제화도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부대책을 브리핑한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100회 이상 현장 방문과 업계 간담회를 통해서 과제를 발굴했고, 관련 대책을 시리즈로 발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현장 간담회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찾아내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송주용 기자

【대구=김장욱기자】대구시는 경제환경 변화에 특히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청년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와 긴급구호를 위해 신규사업과 대구만의 시책 등을 포함, 3개 분야 26개 사업으로 이뤄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 이후 872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발빠르게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기업을 축소 운영하겠다'는 등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비율이 각각 56.1%(기업)와 47.0%(소상공인)였으로 답했다. 또 인건비 증가가 10%를 초과할 것이라는 응답도 각각 48.0%(기업), 34.5%(소상공인)에 달하는 등 기업경영 부담이 가중될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 리스크에 취약한 기업과 개인을 선제적·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개 분야(기업지원, 취약계층 지원, 근로감독 강화 및 물가안정), 26개 사업, 약 2500억원 규모의 서민경제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기업지원 분야의 경우 소상공인의 자금지원 및 판로확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현장 만남의 장을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 지원 분야로 올해 노동생산성이 낮아 임금변화시 고용과 해고가 용이한 취약계층인 청년과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기가정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망 또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근로감독 강화 및 물가안정분야로 대구지방고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미지급 등에 대한 특별점검, 아르바이트생 및 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 불법대부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공요금 안정관리 및 서민물가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권영진 대구시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신청·접수 등 중앙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밀착홍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자금지원 시책과 취약계층 일자리 안정정책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