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총 6조6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고용보험기금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기관 선정을 두고, 증권사들의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숏리스트(적격후보)로 선정된 증권사 가운데 전담인력을 40명 가까이 제시하는 경우도 나왔다. 고용보험기금 OCIO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연간 23억~30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인건비는 1인당 적어도 1억원이 들어 '제 살 깍아먹기'라는 지적이다. 2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을 위탁할 OCIO 숏리스트에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을 선정했다. 위탁운용 기간은 4년이다. 미래에셋증권, KB증권은 전담인력으로 30명대 중반 이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용 규모가 더 큰 기금의 전담인력이 20여명인데 이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국내 OCIO가 초기 성장 단계에 있어 인재풀이 제한적인 만큼 우수한 운용인력을 모두 투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IB업계 관계자는 "고용보험기금 자격심사 관련 전담 운용인원 수는 100점 중 10점으로 증권사들의 경쟁이 과열된 상황"이라며 "연간 수수료 수입을 고려해도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우수한 운용인력이 부족한 만큼 고용보험기금에 전담인력으로 투입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미래에셋증권은 2022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OCIO에 선정됐다. 퇴직연금부문에서 자산배분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평가다. KB증권은 김성희 OCIO솔루션본부장을 중심으로 고용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대체투자 주간운용사에 선정됐다. 김 상무는 삼성자산운용에서 약 22조원 규모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험기금 운용을 주도한 바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한화자산운용 멀티에셋운용팀 출신의 김범준 상무를 OCIO본부장으로 영입하고, 본부 규모를 10명으로 확대했다. NH투자증권은 2021년 OCIO사업부를 정영채 대표 직속으로 신설하고, 권순호 OCIO사업부 대표를 중심으로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서민금융진흥원, 강원랜드 등의 OCIO를 맡고 있다. 23조원 규모의 산재보험기금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나서지 않으면서 삼성자산운용의 독주가 예상된다. 입찰을 위해서는 10명 이상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하지만 인건비 대비 보수율이 낮은 탓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 조달청에 평가 점수 등을 통보한다. 산재보험기금 OCIO는 다음달 6일, 고용보험기금 OCIO는 7일에 각각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정부가 고용보험기금 보험료율을 전격 인상한 것은 코로나19 직격탄뿐 아니라 실업급여 보장기능 확대 등 선심성 정책, 부정수급 반복으로 기금 고갈을 버티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2~2017년 6년간 흑자였던 고용기금은 2018년 적자전환 후 적자가 매년 쌓였고, 혈세인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투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일각에선 고용보험 재정 악화는 넉넉하지 않은 재정을 외면하고 실업급여 혜택·수급요건을 완화한 데 따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실업급여 계정 지출 효율화·부정수급 적발 강화, 코로나19 한시사업 종료 등 고용보험기금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로 보험료율이 인상돼 근로자 1인(평균월급 288만원 기준)당 노사는 각각 월 2886원(연 3만4632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고용안정대책 구조조정 나서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하고 보험료율 인상과 사업구조조정에 나선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과 기간 확대 등 선심성 퍼주기 정책을 지속한 결과 적립금이 지속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보험 적립금은 2017년 10조3000억원에서 2018년 9조4000억원, 2019년 7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정부 고용보험기금 중기 재정추계를 보면 적립금은 2023년(-1404억원) 고갈될 전망이다. 실업급여 반복·부정수급도 문제였다. 지난 5년간 5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1만2850명이었다. 지난해 부정수급액도 237억5700여만원으로 5년 전보다 1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내년 7월 0.2%p 인상, 코로나19 고용안정특별대책사업 구조조정에 나선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으로 구분된다. 실업급여 계정은 구직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은 고용유지와 직업훈련 등 사업을 지원한다. 실업급여 계정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구직급여 제도개선으로 2025년부터 연 885억원을 절감키로 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자(5년간 3회 이상 수급자)의 구직급여를 50~10%로 조정하고,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해 연 752억원을 절감한다. 5년간 실업급여 3회 수급자는 구직급여를 10% 줄이고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을 적용한다. 대기기간은 5년간 3회 수급자 2주, 4회 이상 수급자는 4주를 연장한다. 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 보험료를 0.2%p 추가 부과, 2025년부터 연 55억원 수입 증가가 기대된다. 구직급여일액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험료 부과기준인 보수로 일원화해 2022년부터 연 133억원을 절감한다. ■실업급여 반복·부정수급 차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적발을 강화하는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 중 특수고용직으로 산재보험 가입 이력(산재보험 연계), 일용근로소득 발생 여부(국세청), 해외체류 기록(출입국기록, 법무부) 등과 연계를 확대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은 2020년 고용안정특별대책사업 등 한시사업 종료 등 사업구조조정으로 2022년 2조5384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이 중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자금융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노동시간단축지원, 주근로시간단축 6개 사업 종료로 2022년 지출 9833억원이 줄어든다. 또 코로나19 관련 사업인 고용유지지원금(78만1000명→16만4000명),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3만4000명→9000명)를 축소해 2022년 지출 1조5551억원을 감축한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기금 재정이 어려워진 이유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고용유지, 취업지원, 구직급여 지급 등 대폭적인 지출 확대와 관련돼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유지, 지원에 총력을 다해 고용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실업급여 부담도 줄이는 노력을 경주했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우리나라의 현행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한액 수급자가 80%를 넘는 데다 하한액수도 지나치게 높아 구직활동 저해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최저임금에 연동돼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일 발표한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은 4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반면 상한액 비율(42%)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은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모두 있는 OECD 19개 국가 중 가장 높았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도 계속 상승했다. 이로 인해 2019년 기준 구직급여 수급자의 81.2%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평균임금 50% 수급자는 4.2%에 불과한 비정상적 수급구조가 됐다는 게 경총의 지적이다. 구직급여 하한액 수급자 비중은 2000년 7.6%에 불과했으나, 2008년 52.6%로 절반을 넘어섰고 2019년엔 81.2%에 달했다. 경총은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구직급여 의존도를 높여 구직활동을 저해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2018~2019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도 급격히 상승했다. 이로 인해 구직급여 지급액도 급증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주요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됐다. 구직급여 지출액은 2017년 5조원에서 2019년 8조1000억원으로 61.0% 증가했다. 이는 구직급여 상·하한액 인상과 지급수준 상향(50%→60%), 지급일수 연장(90일~240일→120일~270일) 등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20년 구직급여 지출액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11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5% 급증했다. 경총 이형준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구직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거나 연동할 경우 연동비율을 60%로 낮추고, 구직급여를 지급할 때 무급휴일(토요일)을 제외해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직급여 하한액이 기금의 여건과 노사의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별도 지급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적자 수렁에 빠진 고용보험기금 개편을 위한 정부 노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개편의 완결판으로 꼽히는 자영업자 의무가입 문제와 가입자들의 형평성 확보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자영업 포함 시 특단의 묘안 시급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지난 2006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임의가입으로 첫발을 뗀 이후 2012년부터 실업급여 가입까지 허용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까다롭고 보험료도 근로자의 2배에 달해 10년이 지나도록 외면받아 왔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2025년까지 현 임의가입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당연가입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다.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완성을 위해서는 55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만만찮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29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총 3만5620명으로 나타났다. 7월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50만명을 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0.6%에 불과한 것이다. 고용보험이 자영업자에게 외면받는 건 임금근로자의 2배의 보험료를 내지만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상대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이다.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가입을 강제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년 이상 가입 후 폐업 전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개월 평균 매출액의 전년도 대비 20%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A씨는 "3년간 열심히 냈는데 폐업 사유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못 받았다"며 "안 넣는 게 이득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현 제도하에서 자영업자는 1∼7등급의 기준보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낸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매출 특성상 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 파악에 한계가 있다.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미비한 실정이다. 가령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해 위장사업장을 운영하다 자진폐업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비공식 조사로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는 소득을 거짓신고, 축소 신고한 사람이 많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형평성 불법수급 해소해야 기금 개편의 또 다른 현안은 형평성 문제다. 자영업자를 기금에 100% 편입시키더라도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어서다. 자영업자는 매출이 줄거나 적자로 인해 문을 닫으면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돼 실업급여를 받는다. 폐업 후 구직 활동을 확인하는 절차의 기준도 모호하다. 이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공산이 크다. 이미 고갈된 고용보험기금이 계속 적자에 허덕일 수 있다는 얘기다. 예술인, 특수고용직(특고) 12개 직종, 프리랜서 등으로 가입 대상이 늘면서 기여와 급여 간 형평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해 들어오는 재원보다 실업급여 지출만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보험기금은 올해 3조2000억원 적자를 낸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이어 적자폭을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예술인, 특고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데 이어 내년부터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취지는 좋지만 촘촘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가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가 우선 갖춰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선이 시급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이 난관에 부딪혔다. 이달말 재정건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보험료율 인상을 두고 노사간 입장이 첨예하다. 고용보험기금은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고용노동부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어떤 특정 방안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현 정부에서 펑펑 쓴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부담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으로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약 11조원을 대출해 적립금에 충당한다는 내용의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2020년~2024년)을 제출했다. 문제는 기금의 적자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잇따른 보험료율 인상과 대출로 해소 메꾸려 했다는 점이다. 고용보험료율을 내년부터 1.8%, 1.9%, 2.0%까지 매년 올리고 공자기금에서도 11조원대의 대출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내는데, 현재 보험료율은 불과 2년 전 오른 1.6%다.  고용부는 "지난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구직급여의 큰 폭 증가 등 장기지출 소요를 대폭 반영했고 수입도 지출에 대응해 보험료 인상, 예수금 확충 등을 가정해 수입을 추계했다"며 "올해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새로 마련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2017년 노사정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 개선 TF'를 출범시켰으나, 5년이 지나도록 뾰족한 묘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달말에는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보험료율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열린 TF에서 노동계는 정부의 국고 투입을 전제로 한 '조건부 동의'를 경영계는 인상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공자자금은 기금 적자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투입됐다. 지난해 4조6999억원을 공자기금에서 대출했다. 올해도 3조2000억원을 추가로 끌어올 계획이다. 하지만 공자기금은 정부에서 빌린 엄연한 고용보험기금이 갚아야 할 빚이고, 매월 이자도 내야 한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에 대한 지출이 가장 크고 이외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 각종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쓰이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적자를 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업급여와 각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막대하게 늘어나면서 적자 규모가 5조3292억원에 달했다. 4차 유행 장기화로 올해는 상황이 더욱 악화할 조짐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약 6.5원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6조원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실업급여는 한번 신청하면 4~9개월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적립금은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0조원대에서 지난해 6조원대로 뚝 떨어진 상태다. 결국 올해의 적자는 내년 선거 이후 정권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고용부는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자 줄줄 새는 실업급여를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한 사람은 받는 급여액이 최대 절반까지 단계적으로 깎이게 된다.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37억5700여만원으로 5년 전(145억7100만원)에 비해 100억원 가까이 폭증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고용보험기금이 연내 바닥을 드러낼 위기에 처했다. 3일 정부가 특별고용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당초 6월 종료에서 약 3개월(90일) 더 연장키로 결정하면서 기금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더 늘게 됐다. 7월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지급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 등도 시행된다. 올해 3월 역대 최고치(1조1790억원)를 경신한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3개월 연속 1조원대를 이어갔다. 모두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 지원금이다. 고용보험기금이 화수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구멍날 적립금을 채워내야 한다. 이에 고용보험료율 인상론도 제기되지만 다음 정권으로 부담이 넘어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3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2020년 고용보험기금의 적자 규모는 5조3292억원에 달한다. 고용보험기금은 2012~2017년 6년간 흑자를 유지하다 2018년 8082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이후 2019년 2조877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커졌고, 지난해 역대 최대 적자를 냈다. 세입보다 세출이 더 클 경우 고용보험기금은 적자가 된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17년 10조2544억원 △2018년 9조4452억원 △2019년 7조3532억원 △2020년 1조9999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적립금은 올해도 4조원대의 적자가 예상돼 올해를 기점으로 마이너스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왔다. 고용부는 기금 적자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투입했고, 지난해 4조6999억원을 공자기금에서 대출했다. 올해도 3조2000억원을 추가로 끌어올 계획이다. 하지만 공자기금은 정부에서 빌린 엄연한 고용보험기금이 갚아야 할 빚이고, 매월 이자도 내야 한다. 연말까지 갚아야 할 대출이자는 13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자기금을 뺀 최근 3년 고용보험기금의 누적 적자액은 8조원을 넘는다.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면서 "과거 2007~2011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5년간 적자가 지속됐지만 이후 2012~2017년 경기회복에 따라 6년간 흑자로 전환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최근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에 대응해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실직자 생계안정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장 7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은 물론 실업급여, 청년채용장려금 등 올 하반기 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갈 지원금이 줄줄이 있다. 우선 고용보험기금 지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실업급여 지급액은 올 1~4월에만 총 4조3121억원이 지급됐다. 올 들어 2~4월 3개월 연속 1조원대를 넘었고,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이 계속되고 있어 실업급여 지급액은 당분간 1조원대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 여력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아직 7조원 이상 잔여예산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이가 유지되거나 더 악화하지 않는다면 당초 예산범위 내에서 소화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최신 통계인 지난 4월 기준으로 잔여예산 7조원을 올해 남은 기간인 8개월로 나누면 매월 약 8750억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온다. 1조원 가까운 실업급여 지급액이 이어질 경우 빠듯한 수치다. 7월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으로 청년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75만원씩 연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받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도 시행된다.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바꿔 예산을 마련했고, 2년간 729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또한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국정목표에 따라 7월부터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고직종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기금은 지난 2일 기재부 보고서에서 안정적인 자체수입 재원(보험료)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재원구조 적정성 평가에서 '적정' 판정을 받았다. 다만 평가단은 "코로나 지원금으로 인해 경상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용보험료율 변경, 효율적 관리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여전한 만큼 고용보험료율 인상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고용보험기금이 연내 바닥을 드러낼 위기에 처했다. 3일 정부가 특별고용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당초 6월 종료에서 약 3개월(90일) 더 연장키로 결정하면서 기금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더 늘게 됐다. 7월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지급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 등도 시행된다. 올해 3월 역대 최고치(1조1790억원)를 경신한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3개월 연속 1조원대를 이어갔다. 모두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 지원금이다. 고용보험기금이 화수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구멍날 적립금을 채워내야 한다. 이에 고용보험료율 인상론도 제기되지만 다음 정권으로 부담이 넘어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적자 '눈덩이'…올해 적립금 마이너스 되나 3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2020년 고용보험기금의 적자 규모는 5조3292억원에 달한다. 고용보험기금은 2012~2017년까지 6년간 흑자를 유지하다 2018년 8082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이후 2019년 2조877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커졌고, 지난해 역대 최대 적자를 냈다. 세입보다 세출이 더 클 경우 고용보험기금은 적자가 된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17년 10조2544억 △2018년 9조4452억 △2019년 7조3532억 △2020년 1조9999억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적립금은 올해도 4조원대의 적자가 예상돼 올해를 기점으로 마이너스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왔다.  고용부는 기금 적자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지금)'을 투입했고, 지난해 4조6999억원을 공자기금에서 대출했다. 올해도 3조2000억원을 추가로 끌어올 계획이다. 하지만 공자기금은 정부에서 빌린 엄연한 고용보험기금이 갚아야 할 빚이고, 매월 이자도 내야한다. 연말까지 갚아야할 대출이자는 13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자기금을 뺀 최근 3년 고용보험기금의 누적 적자액은 8조원을 넘는다.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은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면서 "과거 2007~2011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5년간 적자가 지속됐지만 이후 2012~2017년 경기 회복에 따라 6년간 흑자로 전환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최근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에 대응해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실직자 생계안정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하반기 지출 폭탄 예고 하지만 당장 7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은 물론 실업급여, 청년채용장려금 등 올 하반기 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갈 지원금이 줄줄이 산재해있다. 우선 고용보험기금 지출 중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실업급여 지급액은 올 1~4월에만 총 4조3121억원 지급됐다. 올들어 2~4월 3개월 연속 1조원대를 넘었고,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이 계속되고 있어 실업급여 지급액은 당분간 1조원대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 여력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아직 7조원 이상 잔여 예산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이가 유지되거나 더 악화하지 않는다면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소화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최신 통계인 지난 4월 기준으로, 잔여예산 7조원을 올해 남은 기간인 8개월로 나누면 매월 약 8750억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온다. 1조원 가까운 실업급여 지급액이 이어질 경우 빠듯한 수치다. 7월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으로 청년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75만원씩 연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받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도 시행된다.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을 바꿔 예산을 마련했고, 2년간 729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또한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국정 목표에 따라 7월부터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고 직종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보험료는 임금근로자보다 낮게 책정됐지만, 실업급여·출산 전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고용보험기금은 일단 지난 2일 기재부 보고서에서 안정적인 자체수입 재원(보험료)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재원구조 적정성 평가에서 '적정' 판정을 받았다. 다만 평가단은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 등으로 인해 경상지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용보험료율 변경,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효율적 관리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여전한 만큼 고용보험료율 인상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두고 갑론을박이 거세다. 최소 소득 기준이 80만원을 넘어야 특수고용직(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기준을 두면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 '무늬만'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과 함께 오히려 고용보험 기금 고갈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확대가 맞냐는 우려도 나온다. 두 목소리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월 수입 사실상 100만원↑…12개월 이상 소득 힘든 경우 많아 2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나 방과후 교사 등 특고 종사자들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할수 있도록 했다. 다만 노무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비과세 소득과 경비 등을 제외해 실제로는 월 100만원가량 수입이 있어야 자격이 주어진다. 최소 소득 기준 80만원은 임금근로자와의 형평성에 맞춰 '노동시장에 얼마나 결합돼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했다. 노동부가 본 기준은 주 15시간 근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월소득 80만원이다. 그러나 최소기준을 정해놓게 되면 이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이번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이 모든 분들을 커버할 수 없다"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은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특고나 프리랜서 등은 월 80만원 이상 소득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80만원 이상 꾸준히 80만원 이상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몇 개월 일하는 대가로 한 번에 많은 돈을 받거나 일자리 계약 기간이 짧은 일자리 같은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일용 근로자 등도 한 달 실수령액 100만원 이상 금액을 24개월 중 12개월 넘게 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아예 이같은 기준을 폐지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이 낮더라도 가입자의 수급권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자격이 아닌 소득중심으로 간다고 하고서, 여전히 저소득이라 가입이 안 된다는 것은 사각지대에 그대로 있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 고갈 우려도 커지는데…"이대로 괜찮나" 반면 이렇게 가입 대상을 확대해 버리면 이미 적자로 돌아선 고용보험 기금의 고갈 우려가 더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올해만 고용보험 기금 적자가 8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실제로 고용보험기금은 2017년 말 10조1000억원(실 지급액 5조248억), 2018년 말 9조4000억원(6조4549억), 2019년 말 7조8000억원(8조917억)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결국 부담은 고용보험료율 인상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최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방지와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8월 중기적으로 고용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출이 많아져 기금 고갈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반전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수요자가 포함되면 적정시점에 성과평가를 거쳐 기금성격에 맞도록 조정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6월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22조원에 달하는 삼성자산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산재보험기금) 운용 수익률이 11%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해 산재보험기금의 운용 수익률이 11.20%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기준수익률(BM)대비 0.92%포인트, 목표수익률과 비교해서는 7.73%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산재보험기금은 근로자 업무상 재해 보상 및 관련 보험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고용노동부가 관리한다.  산재보험기금 수익률이 목표를 웃돈 것은 삼성자산운용의 기금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산배분 전략이 주효했다.  삼성자산운용은 포트폴리오에 글로벌 자산군 편입 및 대체투자 부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수익 원천을 다양화했고 적극적인 전술적 자산 배분 및 스타일 배분을 통해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또 고용노동부와의 긴밀한 협업 체계 강화도 수익률 상승에 기여했다. 2년연속 산재보험기금 운용사로 선정된 삼성자산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 하에 '자산운용', '리스크관리', '성과평가' 부문별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회-고용노동부-주간운용사' 로 이어지는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했다.  삼성자산운용의 OCIO운용 노하우도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산재보험기금 뿐만 아니라 연기금투자풀 5회 연속 주간운용사 선정된 삼성자산운용은 민간 기금(서울대 발전기금, 이화여대 기금)에 대해서도 OCIO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OCIO 시장의 선두주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  삼성자산운용 조성섭 산재보험기금사업본부장은 "산재보험기금사업본부는 전사적 지원 아래 맞춤형 OCIO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산부채관리(ALM)를 도입, 자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적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사회안전망 성격을 가진 산재보험기금의 목적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운용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중장기 자산운용 방향을 통해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고갈 위기에 처한 고용보험기금을 채우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용보험기금은 경제위기 등에 적자, 회복기에 흑자를 보여왔지만 앞으로는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등 가입 대상 확대에 따라 기금의 규모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후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고용부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3일 '2021년 고용부 업무보고'를 발표하며 "실업급여 등이 커짐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만 지난해 노사정이 고용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한 바가 있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 도입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용보험은 회사와 직원이 절반씩 부담해 기금을 쌓고, 여기서 실업급여, 고용안정 지원, 직업능력 개발 등 다양한 사업에 지급하게 된다. 고용보험기금은 2017년 10조1000억원, 2018년 9조4000억원, 2019년 7조8000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1조85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당초까지 사상 최대였던 2019년 지급액 8조913억원과 비교해도 1년 만에 46%가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보험료율은 2011년 4월 1.1%(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로 오른 뒤 2013년 7월 1.3%, 2019년 10월 1.6%로 높아졌다. 올해 하반기 논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2년 만에 또다시 인상되는 셈이다. ■고용보험 적자 갈수록 커진다 고용부는 올해 업무보고에 일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도 포함했다. 지난해 12월 예술인에 이어 오는 7월 특수고용노동자, 향후에는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제도 안에 편입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주가 없어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어떻게 내야 할지 추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세입보다 세출이 더 크게 짜여질 경우 고용보험기금 적자 확대가 우려된다.고용보험기금은 2012~2017년까지 6년간 흑자를 유지하다 2018년 8082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2019년에는 2조877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커졌다. 고용부가 기금 적자 해소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대출한 금액은 지난해 4조6997억원에 달한다. 연말까지 갚아야 할 대출이자만 13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도 3조2000억원의 추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적자는 공자기금 대출을 제외하면 7조9389억원으로 이미 적립금은 바닥이 난 것으로 집계됐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이례적으로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 위협 요인을 깊이있게 분석하고 적절하게 예측,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현재의 경제상황을 반영해 1·4분기에 각종 예산과 사업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0조5000억원의 일자리 예산 중 38%인 11조6000억원을 1·4분기에, 상반기 중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직접일자리 104만개 중 80%(83만명)를 1·4분기에 조기 채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층의 구직 포기를 막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23만명), 청년 디지털일자리(5만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9만명) 등을 시행한다. 올 1·4분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여성 고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