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승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이 지난해 12월에 임명된 고위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인 96억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임명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24일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에 신규 임명된 12명, 승진한 24명, 퇴직한 28명 등 총 67명이다.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은 총 95억700만원 재산을 신고해 이번 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았다. 방 원장은 본인 소유의 대전 서구 126.45㎡ 아파트, 대전 유성구 964.23㎡ 복합건물, 부부가 공동 고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107.3㎡ 아파트 등 54억2천만원어치 부동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 소유의 예금 30억7000만원도 포함됐다. 방 원장 다음으로 현직자 중 재산이 많은 사람은 지영미 질병관리청 청장으로, 52억352만원을 신고했다. 지 청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김포, 서울 마포구 소재 토지 28억8800만원과 연립주택 등 건물 17억원, 예금 8억9000만원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36억8033만원을 신고한 이용수 외교부 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 대사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12억9200만원,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 연립주택 8억원을 포함한 건물 27억4400만원, 예금 11억원, 채무 2억원 등을 신고했다. 퇴직자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은 이는 백경란 전 질병관리청장(60억9007만원), 박원석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47억60만원),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44억77만원) 등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일반 국민들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재산심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면, 징계 요구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은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정부, 국회,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공직자의 재산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향후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제재가 가능해진다. 타 부서 직원이 알려준 소속 기관의 개발정보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자 재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 등 재산등록의무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17곳의 경우, 해당 기관 모든 직원은 수행업무와 관계없이 재산등록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당해기관 스포츠팀 소속 운동선수나 환경미화 등 부동산 관련 업무 및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적용제외 대상은 하위법령에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개는 투명하게 제재는 엄하게 제도 운영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라면서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여 공직자들이 소신을 갖고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 32명을 포함한 재산공개대상자 184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됐다. 현직 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총 292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됐거나 퇴직한 전 정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자 184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재산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 5월에 임명된 인원이며, 6월 이후 임명된 인원은 매월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신규 49명, 승진 9명, 재공개 2명, 재등록 2명, 정기변동 3명, 의무면제 1명, 퇴직 118명이다. 신규 공개대상자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승진 공개대상자에는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재산을 포함해 총 76억3999만원으로 평가됐다. 이중 토지 재산은 경기도 양평군 일대 임야와 대지 등을 소유해 3억1411만원으로 파악됐다. 건물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대지 18억원, 예금은 55억2588만원이 신고됐다. 한 총리는 총 85억9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건물이 27억5100만원, 예금 51억7779만원, 증권 1억500만원 등이다. 현직 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이 신고된 사람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김 부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장녀의 명의로 총 292억449만원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토지가 5793만원, 건물이 51억8746만원, 예금이 35억675만원, 증권이 212억9719만원 등으로 확인됐다. 현직 공직자 중 재산 상위자 2위는 총 160억4305만원을 신고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었다. 이 장관은 본인·배우자·자녀들의 명의의 건물 21억7100만원, 예금 120억1216만원 , 증권 17억8789만원 등 보유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20억 6465만원으로 현직 공직자 재산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 차장은 본인·배우자·장남 명의의 건물 80억1442만원, 예금 37억9804만원, 증권 4억8318만원을 신고했다. 이외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이 48억1468만원,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이 14억9656만원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한 고위 공직자 중에선 이강섭 법제처 전 처장이 217억7945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 전 처장은 본인과 배우자 등 명의의 건물 59억9725만원, 예금 34억1394만원 증권 129억270만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퇴직한 고위 공직자 재산 상위자 2위는 김경선 여성가족부 전 차관으로 131억3840만원을, 3위는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전 위원으로 97억7766만원을 신고했다. 한편,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달부터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사법부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은 전년 대비 5000만원 정도가 늘어난 약 38억여원으로 나타났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중 재산이 100억원이 넘는 이들도 8명이나 됐다. 고위법관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상위 10명의 평균 재산은 무려 146억4600만원으로 집계됐다. 31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 공개'에 따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44명의 총재산 평균은 38억1434만원이다. 전년(37억6495만원)대비 4939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저축 및 상속 등이 재산 증가의 이유로 꼽혔다. 지난해 대비 재산이 증가한 법관은 106명, 감소한 법관은 38명이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증가한 법관은 46명, 1억원 이상 감소한 법관은 18명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은 전년 대비 4억3100만원 늘어난 16억1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대법관 중 최고 자산가는 안철상 대법관으로 지난해 대비 5억8300만원 늘어난 69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민유숙 대법관(45억700만원), 노정희 대법관(39억7900만원), 김재형 대법관(38억4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노 대법관은 배우자의 사업 소득 등으로 지난해보다 13억5100만원 늘어난 재산을 신고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고위법관은 김동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원로법관으로 지난해 대비 34억2000만원 늘어난 270억46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봉급저축과 임대소득 등이 재산증가의 주요 요인이었다. 윤승은 법원도서관장은 봉급저축 및 주식·펀드 등 처분수익으로 전년 대비 14억3300만원 늘어난 189억5600만원을 신고했다. 최상열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은 생활비 지출 등으로 지난해 대비 10억4000만원 줄어든 163억4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3위를 기록했다. 반면, 천대엽 대법관은 재산 총액이 3억300만원으로 고위법관 144명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어 △김성수 수원고법 부장판사 3억2900만원)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3억5500만원 △전주지법 군산지원 박병칠 원로법관(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재산 변동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가액변동, 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등이 있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지난해 평균 재산은 27억9466만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1억8500만원 정도가 늘었다. 주로 급여 저축이나 주식평가액 증가 등이 주요 요인이었다. 31일 헌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 공개'에 따르면 유남석 헌재소장 등을 비롯한 헌재 소속 정무직 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 14명의 총 재산 평균액은 27억9466만원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지난 1월 1일자로 임명된 이규현 심판지원실장은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될 예정이나 이번 공개대상은 아니어서 제외됐다. 올해 공개대상자 14명 중 재산 증가된 이는 12명, 감소는 2명이었다. 유 헌재소장의 재산 총액은 32억9900만원으로 급여저축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7700여만원이 늘었다. 재산총액으로 보면 이미선 재판관이 61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재판관의 재산은 지난해 52억9988만여원보다 8억3100만원이 늘었는데 급여저축과 펀드 평가액 증가, 그리고 직계존속 재산이 신규로 등록되면서 증감이 생겼다. 다음으로 이종석 재판관(44억7800만원), 이석태 재판관(42억7900만원), 이영진 재판관(33억 8100만원), 유남석 소장(32억9900만원), 이은애 재판관(25억4200만원), 김기영 재판관(24억9600만원), 이선애 재판관(21억6300만원), 문형배 재판관(8억85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김용호 헌재 기획조정실장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 임야와 건물 등을 합쳐 총 25억95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정원국 헌재 심판지원실장은 31억6500만원, 김용호 헌재 기획조정실장 25억9500만원,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 21억2000만원, 김정원 사무차장 16억7100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재산이 늘어난 이유는 대부분 급여저축과 주식·펀드 평가액 증가, 토지수용 보상금이 등이었다. 헌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대상자 전원의 재산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가 있다면 경고 및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고위공직자 83%가 지난 한 해 재산이 늘었다. 5명 중 4명꼴로, 재산 증가액은 평균 1억6600만원이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및 주가 상승 영향이 가장 컸다. 고위공직자의 평균 신고재산은 16억여원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년보다 1억1406만원 늘어난 재산 21억9098만원을 신고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재산 15억1043만원을 신고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이 재산 350억원으로 고위공직자(공개대상) 중 가장 많았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을 비롯, 재산공개 대상자 1978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고위공직자 1978명의 재산신고 평균 재산(2021년 12월 31일 기준)은 16억214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14억5516만원)보다 1억6629만원 증가한 것이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83%(1641명)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다. 재산 증가는 부동산·주식 등 보유자산 가치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연원정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에 따른 요인이 가장 컸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주요 공직자의 재산을 보면 문 대통령이 전년보다 1억1406만원 늘어난 재산 21억9098만원을 신고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고위공직자 5명 중 4명이 지난해 평균 1억6000만원 이상 재산이 늘었다. 아파트·토지 등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영향이 컸다.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공개에 이어 인사혁신처는 곧바로 재산심사에 착수한다. 과도한 재산변동, 부동산재산 과다 보유자 등이 집중심사 대상이다. 재산심사·제재 실효성을 높여 투명한 공직사회를 요구하는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산 1년 새 평균 1억6600만원↑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자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 1978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재산증식 추세가 뚜렷하다. 올해 재산공개 대상자(1978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16억2145만원. 이들 중 83%(1641명)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평균 1억6629만원 늘었다. 평균 재산증가(약 1억6629만원) 요인을 보면 △57%가 부동산·주식 상승에 따른 가액 변동(9527만원) △43%가 급여저축, 상속, 수증(受贈)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공시가격(공동주택 19.05%, 개별지가 9.95% 상승) 및 보유주식이 꾸준히 오르면서 재산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소유자별로는 신고재산 평균(16억2145만원) 중 △본인은 8억2439만원(50.8%) △배우자 6억3786만원(39.3%) △직계존비속은 1억5919만원(9.9%)을 보유했다. 재산총액 기준 재산공개 대상자의 46.7%(924명)는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강섭 법제처장 재산 350억 1위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고위공직자 중 총액 1위는 350억원을 신고한 이강섭 법제처장이다. 이 처장은 재산이 전년보다 231억원 늘었는데, 증가폭이 가장 크다. 이 처장에 이어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133억원),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128억원)이 100억원대 재산으로 중앙부처 재산 상위 2, 3위에 올랐다. 국무위원 중에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45억6704만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39억2688만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27억1419만원) 순으로 재산이 많았다. 청와대(대통령비서실)에선 남영숙 경제보좌관이 재산 75억739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증가폭(48억1868만원)으론 상위 네번째다. 광역자치단체장 중에는 재산 59억원을 신고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위다. 오 시장은 전년보다 재산이 10억2200만원 늘었다. 박형준 부산시장(46억8457만원), 이춘희 세종시장(32억8744만원)이 뒤를 이었다. 시도 교육감 중에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86억1906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또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57억원),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31억원) 등은 전년 대비 재산이 각각 37억원, 22억원 늘어 증가폭이 컸다. ■부동산 관련 부정 재산 집중심사 정기 재산공개에 이어 인사처는 28만여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심사를 본격화한다. 공무원 재산심사는 조사상 한계와 솜방망이 제재로 수년째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왔다. 특히 지난해엔 공직자 부동산투기로 공분을 샀던 'LH사태'에다 고위공무원의 재산 고의누락 등 부정행위를 걸러내지 못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재산심사 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컸다. 인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재산심사로 총 778건을 제재했다. 이 중 72%(595건)는 가장 낮은 제재인 경고 및 시정조치였다. 179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징계의결 요구는 4건에 그쳤다. 다만 LH사태 직후 인사처는 지난해 4월부터 올 1월까지 관계기관 합동 재산집중심사단을 가동,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을 집중 심사했다. 이 결과 현재 부정한 재산증식, 직무상 정보 이용 등이 확인된 18건을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 의뢰한 상태다. 지난 10년간 조사 의뢰가 6건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달라진 것이다. 또 인사처는 지난 1월 재산 집중심사단을 정규조직으로 확대 개편했다. 연원정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겠다. 특히 직무상 비밀 이용, 부동산 명의신탁 등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발견되면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 83%가 지난 한해 재산이 늘었다. 5명 중 4명꼴로 재산 증가액은 평균 1억6600만원이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및 주가 상승 영향이 가장 컸다. 고위공직자의 평균 신고재산은 16억여원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년보다 1억1406만원 늘어난 재산 21억9098만원을 신고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재산 15억1043만원을 신고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이 재산 350억원으로 고위공직자(공개대상)중 가장 많았다. 관련기사 6면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을 비롯 재산공개대상자 1978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고위공직자 1978명의 재산신고 평균 재산(2021년 12월 31일 기준)은 16억214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14억5516만원)보다 1억6629만원 증가한 것이다. 재산공개대상자 중 83%(1641명)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다. 재산이 줄어든 공직자는 17%(337명)다. 재산 증가는 부동산·주식 등 보유 자산가치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연원정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에 따른 요인이 가장 컸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주요 공직자의 재산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년보다 1억1406만원 늘어난 재산 21억9098만원을 신고했다. 청와대(대통령 비서실)에선 유영민 비서실장이 2억2334만원 줄어든 38억5174만원, 이호승 정책실장이 6억2615만원 늘어난 37억714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남영숙 경제보좌관은 청와대 내에서 재산 신고액(75억7394억원) 및 증가폭(48억1858만원)이 가장 컸다. 중앙부처·국무위원 중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년보다 3273만원 줄어든 재산 15억1043만원을 신고했다. 홍남기 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년보다 4508만원 늘어난 15억170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열고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을 모두 등록·공개토록 하는 방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권익위와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 대표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반부패 과제를 선정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민관 협의기구이다.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부동산재산 등록시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한 금액 중 높은 가액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더 낮은 가액을 등록해도 이를 알기 어렵다. 또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의 차이가 크지만 공시지가로 축소 신고해 정확한 재산규모 파악이 어려웠다.  이에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 개선’ 제안을 통해 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을 모두 등록하도록 해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 반영 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감시 강화 등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의결된 ‘공익법인 등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방안’의 경우 공익법인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 기준에 따라 회계정보를 공시할 것과 공익법인 공시에 관한 통합법률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갑질 근절대책’의 경우 ‘우월적 지위’뿐만 아니라 ‘우월적 관계에서 기인한 부당한 요구나 처우’도 갑질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갑질 관행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표준계약서에서 ‘갑’·‘을’ 용어 대신 당사자의 명칭이나 약칭을 사용할 것 등을 의결했다. 전현희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공동의장(국민권익위원장)은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반부패정책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부동산과 주가 폭등으로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10명 중 8명의 재산이 늘어났다. 늘어난 재산은 평균 1억3112만원이다. 주택·토지, 주식 등 보유한 실물자산 가치가 크게 오른 영향이 컸다. 정부는 LH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즉각 가동키로 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거센 상황을 의식한 조치다.  ■부동산·주가 폭등..공직자 10명중 8명 재산 늘어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재산공개대상자 188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 공개된 재산변동을 보면, 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14억129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12억8185만원)보다 약 1억3112만원 증가한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본인이 7억2547만원(51.3%)을 보유했다. 나머지는 배우자 5억5401만원(39.2%), 직계존·비속 1억3349만원(9.5%)이었다. 재산공개대상자 10명중 8명(79.4%, 1496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늘었고, 20.6%(389명)는 재산이 줄었다. 재산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주가 등 자산가치가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 전년(2019년말)에 비해 개별공시지가 5.95%, 공동주택 공시가격 5.98%, 단독주택 공시가격 4.33% 상승했다. 종합주가지수(2020년 12월30일 종가기준 2873)도 676포인트가 올랐다. ■문 대통령 재산 20억원 신고 청와대·국가안보실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재산 20억7692만원을 신고했다. 전년보다 1억2764만원 늘어났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전년보다 1억5031만원 늘어난 23억423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중앙부처·국무위원 중에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산 44억9340만원을 신고했다. 홍남기 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억7200만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39억687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9억3166만원으로 국무위원 중에 재산이 가장 많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재산 69억978만원을 신고했다. 재산총액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으로 165억3122만원을 신고했다. 전년보다 28억원이 늘었다.  ■재산 집중심사단 가동..실효성은 의문 정부는 공직자의 부당한 재산 불리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이에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즉각 설치키로 했다. 심사단은 LH, 국토교통부 및 지방공사 등 부동산 관련 기관의 재산공개자를 우선 심사한다. 6월까지 끝낼 방침이다. 우선 심사 대상은 도시개발 지역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토지 신규거래자 중 이상거래 의심자 등이다. 취득일·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을 검증하는데, 투기 또는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의심되는 사례들까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이용 등 위법 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직무를 배제하고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산 집중심사단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많다. 그간 위법사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조사 미비 때문이다. 지난해 소속기관에 징계의결 요구는 11명, 과태료 부과처분은 120명에 불과했다. 602명은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았다. 특히 거짓 등록, 직무상 정보 악용 등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 의뢰한 건수는 지난 10년간 6건에 그쳤다. 게다가 재산공개대상자 10명 중 3명이 고지를 거부한 점은 재산공개 취지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재산공개 고지 거부율은 34.2%(1885명 중 644명)로 역대 최고다. 임영환 인사처 재산심사과장은 "고지거부 제도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공익적 목적으로 봐서 균형점을 찾는 게 필요한데, 고지 거부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