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감원이 은행권에 연말까지 은행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율 30% 이상이 되도록 하라는 행정지도를 실시하면서 일부 은행이 특히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순수 고정금리형 대출은 애초 잘 없던 데다가 이들 은행은 주기형 대출도 없어 상품 출시에서부터 앞에 놓인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기형 대출 취급 확대를 시작으로 은행권 자체 장기 모기지론 활성화까지 단계적으로 가계부채 질적 구조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 비율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신(新) 행정지도'를 전날부터 1년간 실시한다. 차주의 금리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은행 자체 순수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가 필요한데,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비중이 여전히 낮다는 인식에서다. 정책 모기지를 제외한 자체 주담대 중 약정 만기 5년 이상의 순수 고정 또는 주기형 주담대 비율이 30%를 넘겨야 한다. 목표 비율 설정에는 지난해 연말 기준 은행권의 주기형 대출 비중 평균이 18%였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시로 기존 혼합형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주기형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스트레스 DSR 단계별 적용 방침에 따라 주기형 대출은 변동형·혼합형 대출 취급 시보다 비교적 많은 한도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주기형 대출은 혼합형 대출에 비해 차주의 금리 변동 리스크를 완화해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령 혼합형 대출은 첫 5년만 고정금리를 적용, 이후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구조라면 주기형 대출은 일정 주기로 금리가 변동하고 그 기간 동안은 금리가 고정되는 구조다. 금감원 관계자는 "낮은 비율은 아니다"며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려는) 금융당국 의지도 조금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편차다. 은행에 따라 주기형 대출 취급이 활발한 곳이 있는가 하면 아직 상품 출시조차 하지 않은 은행도 있다. 출발선이 0%에 수렴한다는 의미다. 신상품 준비에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이후 바쁘게 취급을 확대해야 목표 비율을 간신히 맞출 수 있겠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가 오를 만큼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주기형 대출 상품 수요는 없어서 만들지 않았다"며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높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목표를 채우긴 어려워 보인다"고 털어놨다. 반면 이미 목표 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은행도 있다. 주기형 대출을 이전부터 활발히 취급한 덕이다. 은행권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 금리가 내려도 당장 (대출) 금리에 반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정형 수요가 많다"며 "혼합형보다도 주기형 수요가 높아 90% 이상이 주기형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행정지도는 인센티브형이라 충족하지 못해도 불이익은 없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달성을 하면 주신보 출연료를 조금 깎아준다거나 하는 인센티브형 행정지도라 눈에 보이는 페널티는 없다"며 "주기형부터 차츰 (고정금리 대출을) 늘려가려는 것이고 장기적인 목표는 올해 취급되는 것 보면서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대출금리 상승세에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지난달 85%에 달하며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변동형보다 낮고 최근 들어 금리 인상 사이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지자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주들의 움직임이 이어지는 추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형 비중은 지난달 31일 기준 평균 85%로 전월(81.3%)보다 3.7%p 상승했다. 4대 은행의 고정형 비중은 올해 초 83.6%에서 지난 4월 87.3%까지 상승했다가 지난 6월 79.3%로 줄어든 후 두 달 만에 5.7%p 올랐다. 지난달 말 기준 4대 은행 중 두 곳이 이달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고정형 비중이 90%를 넘었다. 4대 은행을 포함한 은행권 전체에서도 고정형 주담대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 예금은행이 7월 새로 취급한 주담대에서 고정금리(혼합형) 유형이 차지한 비중은 73.7%로 조사됐다. 고정금리 선택 비중은 금리 하락 기대감이 커졌던 지난 4월 이후 3개월 연속 줄어들었으나 지난달 다시 반등했다. 이는 고정형 금리가 변동형 금리보다 더 낮고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고정금리 상품은 은행의 위험 감수 비용이 포함돼 변동형보다 금리가 더 높다. 그러나 기준금리 정점론이 대두된 올해 초부터 은행들이 금리 인하기에 대비하고자 고정금리를 낮게 측정하면서 금리 역전 상황이 발생했다. 실제 지난 4일 기준 4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3.79~6.21%로 변동금리(4.33~6.97%)와 비교해 상하단이 각각 0.76%p, 0.5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중순까지만 해도 차이가 0.2%p 수준이었으나 최근 들어 격차가 더 벌어졌다. 지난달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긴축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예측이 우세해지면서 미국 국고채 금리가 뛰며 국내 은행채가 상승 압박을 받는 등 대출금리가 뛰는 것도 영향을 끼쳤다. 미 연준은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대비)이 목표치(2%)를 웃도는 3%대에서 맴돌자 연내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이에 한은이 지난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해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국내 주담대 금리에 영향을 끼치는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담대 금리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달 21일 장중 4.35%를 돌파하며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7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덩달아 국내 고정형 주담대의 재료가 되는 국내 은행채 등 채권 금리도 같이 뛰어 지난달 25일 기준 은행채 5년물 (AAA·무보증) 금리는 4.389%로 최근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부실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은행권에 고정금리 확대를 주문하는 것도 영향을 끼쳤다. 현재 금융당국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변동형 차주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고정형 비율을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고금리 등 금리 변동 상황에서 리스크가 대부분 차주에게 전가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변동금리"라며 "변동금리 비중의 지나친 확대를 축소할 수 있는지를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미 연준이 긴축 기조를 바꿀 가능성이 낮고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상황이라 연말까지는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고정형, 변동형 금리차도 벌어지는 추세라 고정형 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차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대출금리 상승세에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지난달 85%에 달하며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변동형보다 낮고 최근 들어 금리 인상 사이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지자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주들의 움직임이 이어지는 추세다. #OBJECT0#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형 비중은 지난달 31일 기준 평균 85%로 전월(81.3%)보다 3.7%p 상승했다. 4대 은행의 고정형 비중은 올해 초 83.6%에서 지난 4월 87.3%까지 상승했다가 지난 6월 79.3%로 줄어든 후 두 달 만에 5.7%p 올랐다. 지난달 말 기준 4대 은행 중 두 곳이 이달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고정형 비중이 90%를 넘었다. 4대 은행을 포함한 은행권 전체에서도 고정형 주담대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 예금은행이 7월 새로 취급한 주담대에서 고정금리(혼합형) 유형이 차지한 비중은 73.7%로 조사됐다. 고정금리 선택 비중은 금리 하락 기대감이 커졌던 지난 4월 이후 3개월 연속 줄어들었으나 지난달 다시 반등했다. 이는 고정형 금리가 변동형 금리보다 더 낮고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고정금리 상품은 은행의 위험 감수 비용이 포함돼 변동형보다 금리가 더 높다. 그러나 기준금리 정점론이 대두된 올해 초부터 은행들이 금리 인하기에 대비하고자 고정금리를 낮게 측정하면서 금리 역전 상황이 발생했다. 실제 지난 4일 기준 4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3.79~6.21%로 변동금리(4.33~6.97%)와 비교해 상하단이 각각 0.76%p, 0.5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중순까지만 해도 차이가 0.2%p 수준이었으나 최근 들어 격차가 더 벌어졌다. 지난달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긴축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예측이 우세해지면서 미국 국고채 금리가 뛰며 국내 은행채가 상승 압박을 받는 등 대출금리가 뛰는 것도 영향을 끼쳤다. 미 연준은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대비)이 목표치(2%)를 웃도는 3%대에서 맴돌자 연내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이에 한은이 지난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해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국내 주담대 금리에 영향을 끼치는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담대 금리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달 21일 장중 4.35%를 돌파하며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7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덩달아 국내 고정형 주담대의 재료가 되는 국내 은행채 등 채권 금리도 같이 뛰어 지난달 25일 기준 은행채 5년물 (AAA·무보증) 금리는 4.389%로 최근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부실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은행권에 고정금리 확대를 주문하는 것도 영향을 끼쳤다. 현재 금융당국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변동형 차주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고정형 비율을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고금리 등 금리 변동 상황에서 리스크가 대부분 차주에게 전가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변동금리"라며 "변동금리 비중의 지나친 확대를 축소할 수 있는지를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미국 국채하고 연동되는 가운데 미 연준이 긴축 기조를 바꿀 가능성이 낮고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상황이라 연말까지는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고정형, 변동형 금리차도 벌어지는 추세라 고정형 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차주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려 하고 있지만 지난달 가계대출에서 변동형 비중이 외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상승 기대감이 둔화된 데다 변동형과 고정형간 금리차가 축소된 영향이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50.8%로 전달(52.9%) 대비 2.1%p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비중이 77.0%에서 73.1%로 전월대비 3.9%p 하락했다. 박창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금리상승 기대가 둔화된 데다 고정형과 변동형간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변동형 대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금리전망을 보여주는 금리수준전망CSI는 지난 6월 105p(포인트)로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로했다. 금리상승 기대감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것이다. 주담대에서 변동형과 고정형간 금리차는 0.21%p로 작년 12월 이후 가장 작았다. 전체 잔액기준으로는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이 28.0%로 0.6%p 올랐고 주담대에선 39.0%에서 39.7%로 0.7%p 상승했다. 금융당국에서는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주담대 중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서 금리 상승시 차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당국은 민간 중심으로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편하고, 신잔액코픽스 연동 신용대출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전월대비 0.13%p 상승한 3.69%를 기록했다. 대출금리는 5.12%에서 5.17%로 0.05%p 올랐다. 이에 따라 예대금리차는 1.56%p에서 1.48%p로 축소됐다. 지난 3월 이후 4개월 연속 축소다. 예금은행의 금리수준별 수신 비중을 살펴보면 연 금리 4%이상 5%미만 상품의 수신 비중이 14.0%로 전월대비 3.4%p 높아졌다. 가계대출에서는 연 금리 4%이상 5%미만 비중이 64.3%로 전월대비 4.2%p 올랐다. 비은행금융사의 예금금리는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하락했다. 저축은행은 수신 유치 노력을 강화하면서 연 금리가 4.08%로 상승했다. 3개월 연속 상승이다. 새마을금고 예금금리는 연 4.23%로 다른 비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비은행권 대출금리는 모두 하락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80.7%로 26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대출 금리로 잡히는 혼합형 대출 상품과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효과로 풀이된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80.7%로 전월 대비 1.3%p 올랐다. 정책모기지인 제2차 안심전환대출이 취급된 2020년 2월(80.8%) 이후 가장 가장 높은 수치다. 박창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주담대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진 건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취급이 줄었지만 혼합형 주담대가 금리 메리트 부각으로 취급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혼합형을 포함한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4.19%로 전월 대비 0.13%p 떨어졌다. 지난해 7월(4.13%) 이후 가장 낮다. 변동형 금리도 지난해 8월(4.41%) 이후 가장 낮은 4.46%를 기록했지만, 고정형에 비해서는 여전히 0.27%p 높았다. 당국이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적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잔액 기준으로는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잔액 기준 주담대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39.4%로 전월 대비 0.8%p 상승, 2021년 8월(39.7%) 이후 가장 높았지만 여전히 40%를 밑돌았다. 지난해 3월 기록한 48.6%가 역대 최고치다. 박 팀장은 잔액 기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신규 취급액 기준과 비교해 크게 낮은 이유에 대해 "일정기간 경과하면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주담대 대출 비중이 높은 것도 한 요인"이라고 했다. 4월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56.3%로 한달 새 1.2%p 하락했다. 고정금리 대출 상품이 상대적으로 적은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취급이 늘어난 영향이다. 주담대 이외 기타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신규 취급액 기준 30%대 초반에 머물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에서도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등을 위해 고정금리, 변동금리 대출 비중 등을 신규 공표한 가운데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80.7%로 26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대출 금리로 잡히는 혼합형 대출 상품과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효과로 풀이된다. 혼합형 금리·정책모기지 효과에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80.7%.. 이어질지는 '미지수'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80.7%로 전월대비 1.3%p 올랐다. 특히 2020년 2월 정책모기지인 제2차 안심전환대출이 취급된 2020년 2월(80.8%) 이후 가장 가장 높은 수치다. 박창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주담대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진 건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취급이 줄었지만 혼합형 주담대가 금리 메리트 부각으로 취급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혼합형을 포함한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4.19%로 전월대비 0.13%p 떨어졌다. 지난해 7월(4.13%) 이후 가장 낮다. 변동형 금리도 지난해 8월(4.41%) 이후 가장 낮은 4.46%를 기록했지만, 고정형에 비해서는 여전히 0.27%p 높았다. 당국이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적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잔액기준으로는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잔액기준 주담대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39.4%로 전월대비 0.8%p 상승, 2021년 8월(39.7%) 이후 가장 높았지만 여전히 40%를 밑돌았다. 지난해 3월 기록한 48.6%가 역대 최고치다. 잔액기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지만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취급 효과로 향후에는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 박창현 팀장은 "예금은행의 잔액기준 통계에는 예금은행이 취급하고 주택금융공사로 양도한 정책모기지가 빠져 있어서 향후 이를 반영하면 잔액기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더 높아진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정기간 고정금리로 유지되다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 상품들도 있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꾸준히 높아질 지는 미지수다. 실제 4월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56.3%로 한달새 1.2%p 하락했다. 고정금리 대출 상품이 상대적으로 적은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취급이 늘어난 영향이다. 주담대 이외 기타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신규취급액 기준 30%대 초반에 머물렀다. 박 팀장은 잔액기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신규취급액 기준과 비교해 크게 낮은 이유에 대해 "일정기간 경과하면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주담대 대출 비중이 높은 것도 한 요인"이라고 했다. 당국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고정금리 대출 확대 적극 나서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주담대 금리 유형은 크게 △시중금리 기준으로 주로 6개월 단위로 변동되는 변동형 △대개 5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된 후 변동형으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취급 기간동안 금리 변화가 없는 순수고정형이 있다. 현재 주담대 잔액 1012조 6000억원 중 변동형이 567조 4000억원으로 전체의 56.0%에 달한다. 순수고정형은 234조 1000억원으로 전체의 25.7%에 그치고 이마저 정책모기지 비중이 85.7%에 달해 정책금융 의존이 심하다. 은행 자체대출이 대부분(87.9%)인 혼합형 대출잔액은 211조원으로 전체 대출의 20.9%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당국에서도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은행 자체 고정금리 대출 공급을 통한 유인체계 마련 △소비자 등 변동금리 위험인식 제고 및 고정금리 유인 강화 △정책금융기관 역할 다변화를 통한 민간 고정금리 대출공급 지원 등의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키로 했다. 새로운 고정금리 목표비중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주택금융공사 등 기관 역할 다변화를 통해 민간 고정금리 모기지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한국은행에서도 이날 통계부터 주담대 중 고정금리 대출, 변동금리 대출 금리와 비중을 신규 공시하는 등 당국 정책에 발을 맞추고 있다. 또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예금은행 저축성예금(정기적금·상호부금)의 1년 이상 2년 미만 금리를 공표하기 시작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뿐 아니라 향후 정책 수립에서도 시계열 자료 등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표금리 하락·'상생금융' 효과..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9개월만 축소 전환 이런 가운데 금융권 대출금리는 하락세다. 지난달 은행권 평균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가중평균)가 연 5.01%로 전월대비 0.16%p 내렸다. 코픽스(COFIX)와 은행채 등 지표 금리가 떨어지고 주요 은행들이 상생금융 등 차원에서 대출금리를 인하한 효과다.  대출금리와 수신금리 간 차이인 예대금리차는 신규취급액 기준 1.58%p로 2개월 연속 축소됐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또한 2.58%로 전월대비 0.02%p 떨어졌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떨어진 건 2022년 7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중 4%이상 4.5% 미만 구간 비중이 50.6%로 전월대비 4.6%p 올랐고, 4.5% 미만 비중이 61.9%로 한 달새 10.1%p 상승했다. 정기예금 금리의 경우 3% 이상 4% 미만 비중이 92.4%로 직전 최고치인 2004년 9월(87.8%) 기록을 갈아치우고 역대 가장 높았다. 박 팀장은 "이는 대출금리의 하락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오는 30일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변동 금리 비중 등을 추가 공시키로 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차원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은행에서도 공시를 강화한 것이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30일 발표되는 '2023년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공표에서부터 △예금은행 고정 및 변동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비중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예금은행 저축성예금(정기적금·상호부금)의 1년 이상 2년 미만 금리를 새로 공표한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의 고정·변동 금리를 각각 공시하고, 주담대 중 고정금리대출과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얼마인지도 공시한다. 신규취급액과 잔액 기준으로 각각 공표할 예정이다. 2013년 1월부터 월별 자료를 제공한다. 한국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대출 의사결정 및 가계부채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변동금리, 고정금리와 고정금리에서 차후엔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금리 세 종류가 있다. 지금까지는 주담대 금리가 하단부터 상단까지 얼마인지 언론 기사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차주들이 평균 금리를 알기 어려웠던 만큼 한국은행에서 주담대 변동금리, 고정금리 각각의 평균 금리를 공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높일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에 발을 맞추는 측면도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라며 "그런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주담대 중 변동, 고정금리대출 비중과 과거 시계열 정부들이 정책 수립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저축성예금(정기적금, 상호부금)의 1년 이상 2년 미만 만기 금리도 신규 공표한다.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경우 주택 임대차 시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2015년 1월부터 월별로 제공한다. 예금은행 정기적금과 상호부금의 경우 1년 이상 2년 미만 만기상품의 비중이 높은 점을 반영해서 2003년 1월부터 월별로 제공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국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를 52.5%로 설정하고 행정지도에 나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 시행을 위한 대출구조 개선 촉진 추진안'을 은행권에 통보하고 지난 4일부터 행정지도에 돌입했다.  가계대출 구조 개선을 위한 목표치는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을 52.5%로 상향하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은 60.0%로 늘리는 것이다. 특히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을 71.0%,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은 85.0%로 높여 잡았다. 전년 대비 각각 2.5%p 높아진 수치다.  금감원이 목표치를 상향한 건 금리인상기 대출자 부담을 줄이고 부실을 막기 위해서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지면 금리가 인상돼도 대출자의 부담이 한 번에 커질 위험성이 적다. 비거치식 분할 상환은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 부실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 영업점들이 평가를 잘 받으려고 가계대출 실적 경쟁을 하는 걸 막기 위해 성과평가 지표를 보강키로 했다. 가계대출 취급 실적, 고객 수 증가 실적 등 가계대출 취급 실적과 관련된 평가 지표를 폐지하고 대신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식이다.  다만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정책금융 지원 실적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취급액 비중'을 성과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권과 상호금융권에도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추진 방안을 공지했다. 보험권은 가계대출 고정금리 60.0%, 비거치식 분할상환 72.5%가 목표치가 지난해 대비 5%p 높아졌다.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을 중앙회 단위로 50%까지 끌어 올리는 게 목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인 금융회사에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고정금리 비중 확대는 당국의 행정지도 사안이라 매년 목표치가 있을 뿐 금융회사가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 이에 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인하와 같은 유인책을 한층 강화해서 고정금리 비중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향후 은행권 제도개선 TF에서는 고정금리 비중 확대 인센티브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인하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킬 때마다 각 금융사는 주택금융공사가 관리·운용 중인 주택신용보증기금으로 일정 비율을 출연하는데, 당국의 고정금리 목표치를 맞춘 곳에 우대요율을 더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은행권 출연요율은 '기존요율·차등요율·우대요율'의 합으로, 당국의 구조개선 목표 초과달성도·구조개선 실적개선도를 고려해 최대 0.06%p까지 인하(우대요율 적용)가 가능하다. 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리인상기 변동금리 비중이 높으면 차주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줄이려면 고정금리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당국의 행정지도 목표치를 달성하는 금융사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깎아주는 방안이 TF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당국은 고정금리 비중을 높인 금융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고정금리 비중 확대는 은행권 제도개선 TF의 6대 과제 중 하나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도 실무작업반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실제 감독당국에서는 올해도 행정지도를 통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한다.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장기 주담대 고정금리 대출비중 등 목표치를 2.5p~5%p 올려 잡고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은행권 장기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목표치를 71%로,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을 85%로 각각 전년 대비 2.5%p 높였다. 또 보험권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을 현행 55%에서 60%,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67.5%에서 72.5%로 상향했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주담대 비거치식 상환 대출 비중을 50%까지 높이는 걸 목표로 잡았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처음부터 원금까지 상환해 대출 부실을 막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 보고를 거쳐 4월부터 이 같은 목표치를 갖고 행정지도에 나선다. 다만 실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질지는 미지수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은행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4.2%, 기업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31.8%였다. 2021년 1월 각각 30.3%, 39.7%였던 것과 비교하면 2년 새 오히려 고정금리 비중이 낮아진 것이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펴낸 '가계 주담대의 변동금리 결정요인 분석' 이슈노트에 따르면 주택저당증권(MBS)과 커버드본드 발행규모가 커져 은행의 장기자금 조달이 원활해져야 고정금리 대출 공급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들이 있다. 고정금리 비중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뿐 아니라 은행의 장기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시장 자체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인 금융회사에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안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고정금리 비중 확대는 당국의 행정지도 사안이라 매년 목표치가 있을 뿐 금융회사가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 이에 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인하와 같은 유인책을 한층 강화해서 고정금리 비중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향후 은행권 제도개선 TF에서는 고정금리 비율 확대 인센티브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인하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킬 때마다 각 금융사는 주택금융공사가 관리·운용 중인 주택신용보증기금으로 일정 비율을 출연하는데, 당국의 고정금리 목표치를 맞춘 곳에는 우대요율을 더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은행권 출연요율은 '기존요율·차등요율·우대요율'의 합으로, 당국의 구조개선 목표 초과달성도, 구조개선 실적개선도를 고려해 최대 0.06%p까지 인하(우대요율 적용)가 가능하다. 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리인상기 변동금리 비중이 높으면 차주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줄이려면 고정금리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당국의 행정지도 목표치를 달성하는 금융사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깎아주는 방안이 TF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당국은 고정금리 비중을 높인 금융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고정금리 비중 확대는 은행권 제도개선 TF의 6대 과제 중 하나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도 실무작업반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실제 감독당국에서는 올해도 행정지도를 통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한다.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장기 주담대 고정금리 대출비중 등 목표치를 2.5%p~5%p 올려 잡고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은행권 장기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71%로,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을 85%로 각각 전년 대비 2.5%p 높였다. 또 보험권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을 현행 55%에서 60%,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67.5%에서 72.5%로 상향했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주담대 비거치식 상환 대출 비중을 50%까지 높이는 걸 목표로 잡았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처음부터 원금까지 상환해 대출 부실을 막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 보고를 거쳐 4월부터 이같은 목표치를 갖고 행정지도에 나선다. 다만 실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질지는 미지수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은행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4.2%, 기업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31.8%였다. 2021년 1월 각각 30.3%, 39.7%였던 것과 비교하면 2년새 오히려 고정금리 비중이 낮아진 것이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펴낸 '가계 주담대의 변동금리 결정요인 분석' 이슈노트에 따르면 주택저당증권(MBS)와 커버드본드 발행규모가 커져 은행의 장기자금 조달이 원활해져야 고정금리 대출 공급이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와있다. 고정금리 비중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 뿐 아니라 은행의 장기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시장 자체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