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0일 재판지연방지TF(태스크포스)를 발족시켰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TF 발족을 알렸다. TF는 강태욱 변호사를 팀장으로 첫 실무 회의를 진행한다. TF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재판 2건의 항소심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각각의 재판별로는 3명의 변호사가 전담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첫 과제로서 공직선거법상 6개월에 1심 재판을 마쳐야 하는데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서 분석해서 공개하고 2심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공직선거법위반, 위증교사 2심의 각 기일마다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해서 국민들께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이 공개됐다. 대법원은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78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37명의 후보를 21일 공개했다. 37명 중 법관은 35명, 판사 출신 변호사 등은 2명으로, 교수나 검사 출신은 없었다. 여성은 총 6명이 천거됐고, 그중 2명이 심사에 동의해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원장급으로는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58·사법연수원 24기) △김수일 제주지법원장(59기·21기)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53·27기)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55·27기)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61·27기)이 후보에 포함됐다. 법관으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김시철(59·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과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구회근(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후보군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추천위원장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은 김상환 선임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는 이 총장과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으며,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이희준 서울고법 판사가 임명됐다. 아래는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37명 명단. △구회근 △기우종 △김국현 △김대웅 △김무신 △김성수 △김수일 △김시철 △김종호 △김필곤 △마용주 △박영호 △박원규 △박진환 △박형순 △손봉기 △손철우 △신동헌 △심담 △심준보 △원익선 △윤강열 △윤경아 △이규홍 △이재권 △이제정 △이창형 △정계선 △정승규 △정재오 △정준영 △조한창 △최호식 △한창훈 △함상훈 △홍동기 △황진구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번 주(10월 14~18일) 법원에서는 고려아연의 경영권과 관련해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열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장관 시절 자신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사소송 결과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영풍 측이 제기한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을 한다. 앞서 영풍 측은 지난 2일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정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행위로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영풍 측은 "자사주의 경우 취득 후 6개월이 지나야 처분이 가능하므로 공개매수 종료 후 주가가 이전 시세(주당 55만원대)로 회귀하는 경향을 감안해야 한다"며 "고려아연이 현 공개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사주 매입 시 취득한 주식 가치는 최소 4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가처분에는 고려아연 측이 임의적립금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는 과정 역시 위법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의적립금의 목적을 전환하는 권한이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 있다는 취지다. 심리는 이달 초 영풍이 고려아연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던 재판부가 맡았다. 고려아연 측은 가처분 심문기일을 11일로 당겨 MBK 측의 공개매수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한 대표가 김 전 의원과 인터넷 매체 더탐사 관계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20일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와 전 남자친구 이모씨 사이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통화에서 '술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귀가가 늦은 이유를 남자친구에게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더탐사는 해당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한 대표는 김 전 의원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고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14~18일) 법원에서는 고려아연의 경영권과 관련해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열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장관 시절 자신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사소송 결과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영풍 측이 제기한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을 한다.  앞서 영풍 측은 지난 2일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정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행위로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영풍 측은 "자사주의 경우 취득 후 6개월이 지나야 처분이 가능하므로 공개매수 종료 후 주가가 이전 시세(주당 55만원대)로 회귀하는 경향을 감안해야 한다"며 "고려아연이 현 공개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사주 매입 시 취득한 주식 가치는 최소 4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가처분에는 고려아연 측이 임의적립금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는 과정 역시 위법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의적립금의 목적을 전환하는 권한이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 있다는 취지다. 심리는 이달 초 영풍이 고려아연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던 재판부가 맡았다.  고려아연 측은 가처분 심문기일을 11일로 당겨 MBK 측의 공개매수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한 대표가 김 전 의원과 인터넷 매체 더탐사 관계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20일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와 전 남자친구 이모씨 사이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통화에서 '술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귀가가 늦은 이유를 남자친구에게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더탐사는 해당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한 대표는 김 전 의원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고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 명단이 24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대법원이 이달 2~10일 동안 천거 받은 후보자는 여성 11명을 포함해 모두 51명이다. 법관 41명, 변호사 3명, 교수 등 7명이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헌법재판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36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력, 형사처벌 전력 등이 노출된다. 경력별로는 법관 31명, 헌법재판소 소속 1명, 변호사 3명, 기타 기관장 1명이다. 후보 중 검사 출신은 2명, 여성은 4명이 이름을 올렸다. 헌재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김정원(59·사법연수원 19기) 사무처장이 심사에 동의했다. 그는 판사로 일하다 2012년 헌재로 자리를 옮겼다. 김 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첫 헌법연구관 출신 재판관이 탄생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절친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직무정지와 징계 사건의 대리인이었던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 의대증원 집행정지를 기각한 구회근(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각종 주요 사건이 계류 중인 서울고법의 윤준(63·16기) 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김정중(58·26기) 법원장도 심사에 동의했다. 후보 중 검사 출신은 이완규 처장과 이흥락(60·23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등 2명이다. 여성으로는 윤승은(56·23기)·김복형(56·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임해지(55·28기)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심사에 동의했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대법원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후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바탕으로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명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1명을 선정해 지명한다. 지명받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상환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김균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와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의료계가 법원에 제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공개하는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대 집단 행동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에 3개월간 건강 보험 급여를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위해 최소한 이번 주 결정 전까지만 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의료계 법률 대리인은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내세운 회의 자료 등을 공개했다.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 내용으로 정부가 재판부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다. 의대 증원 효력 집행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정부에 요청한 내용이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는데 대해선 "정부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오는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고 재반박했다. 한 총리는 "정부로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 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했지만 의료계는 단 한 번도 성실하게 증원에 대한 숫자를 얘기한 적이 없다"며 "현재 의료 상태가 세계 최선이고, 따라서 의사의 증원은 추가 증원은 필요 없다는 그러한 입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했다"며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관해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에게도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임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당초 계획대로 5월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현장 이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하여 치료에 전념토록 한 바 있다. 한 총리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고자 한다"며 " 이번 지원으로 간호사 등 직원분들의 피해를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 진료 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 차입 등 자체 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한 총리는 "의료 개혁은 역대 정부가 번번이 포기한 어려운 과제로 어려움이 많지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 한 분 한 분의 헌신 덕분에 평시와 유사한 진료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의료 개혁이라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향해 길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 정부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의료계가 법원에 제출된 정부의 의대 증원자료를 공개하는데 대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 대리인은 배정심사위원회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배포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위해 최소한 이번 주 결정 전까지만 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의료계 법률 대리인은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내세운 회의 자료 등을 공개했다. 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이다. 의대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정부에 요청한 사항이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의대 증권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데 반발하는데 대해선 "정부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고 재반박했다. 한 총리는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19년간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했고,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 규모와 교육여건을 참고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해 당초 계획대로 5월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피의자신문조서 등 내부 문건도 검찰이 형사 고소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개를 요청한 정보가 수사기관 직무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을 때는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검찰은 기소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고소인에게 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는데, 수사·재판에 영향 없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공개하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주식 투자 사기 피해자 A씨가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A씨는 2019년 B주식회사와 임직원 등을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했다. 또 서울남부지법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고소내용은 B사의 허위 과대광고에 속아 불법 주식투자자문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일부 혐의에 대해는 불기소 처분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 약식기소를 했고, 나머지 피의자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 등 피해자들은 항고하며 사건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항고란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고소·고발인이 고등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검찰은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정보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A씨는 검찰 거부처분 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실질적으로 수사가 종결된 사건의 수사기록 중 일부에 해당하고 해당 사건은 특별한 수사기법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피의자들을 소환하여 신문하는 등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재판부는 “법원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 열람·심사한 결과,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형사사건의 고소인은 그 사건의 적정한 처리여부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는 물론 처리 과정과 근거에 관해서도 확인할 필요성과 알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선균(48)이 연루된 마약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흥업소 실장이 법원에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 "원칙대로 공개재판 하겠다" 비공개 요청 기각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의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동의한다"면서도 "추가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 나중에 기소되면 (마약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가 사건이 아직 송치도 안 된 상황이라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나중에 상황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원칙대로 공개 재판을 하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복 입고 법정 출석.. 기소 이후 2차례 반성문  이날 A씨는 수의가 아닌 사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인정신문 과정에서 "직업은 유흥업소 종사자가 맞느냐"라는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만 답했다. 통상적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복으로 갈아입고 재판받을 수 있다. 지난달 3일 기소된 A씨는 2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 3월23일부터 8월19일까지 서울 자택에서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씨(31·여) 등과 함께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A씨는 평소 알던 의사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이선균에게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으며, 이선균에게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선균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선균은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0월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 등에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 등 2명을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나와 이선균의 관계를 의심한 B씨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B씨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3월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재판 지연은 법관 인력문제와 함께 여러가지 장애물이 얽혀 있어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판과 사법 정보 공개 범위를 넓혀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서로 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고 신뢰가 싹틀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지연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법원 구성원 전체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자칫 외면당하기 쉬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가 법원에 잘 전달될 수 있게 하겠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형편,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수월하게 사법 제도에 접근하고, 각종 절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치우친 판결을 경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관 인사제도에 대해서도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 운영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관 증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마음을 열고 사법부 구성원, 나아가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는 데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의 말을 경청하고,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가 되도록 성심성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국회는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74일간 이어진 대법원장 공석 상태도 마무리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