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총 115쪽 분량의 초안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 크게 7개 항목과 15가지 세부사항이 담겼다. 혁신당은 향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동참을 촉구했다. 혁신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국 대표는 "혁신당이 앞장서 탄핵소추 초안을 공개한 이유는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여사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혁신당은)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탄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사실과 논리를 탄탄하게 쌓고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초안에 명시된 탄핵 사유는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 준수·수호 위배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침해 등 7가지다. 구체적 사유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등과 관련한 사익추구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채해병 사망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등 15가지를 꼽았다. 혁신당은 탄핵 추진을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을 위한 사실관계를 밝혀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며 "혁신당은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초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수정해 나갈 계획이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향후 탄핵안은 혁신당 홈페이지에 공개돼 국민들의 제보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사회 각계각층과 법조인 등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도 거칠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소추안을 전달해 국회에서의 탄핵안 작성 논의를 시작하는 기초 자료로 삼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혁신당이 탄핵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절반인 150명 이상의 참여로 가능하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다. 이와 관련, 김보협 대변인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야권과 야권에 이런 움직임에 호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리라고 본다"며 "민주당이 혹시라도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도 진지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IESSA) 공개초안 국문번역본을 공개했다고 6일 전했다. IESSA는 지난 1월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가 발표한 것으로, 이번 번역본은 한공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공회는 지난 2005년부터 IESBA가 제정하는 국제윤리기준 번역 계약을 체결해 국내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 반영해 왔다. 올해 초부터 한국어 번역을 위해 국제회계사연맹(IFAC)과 협의해 지난 7월 한국어 번역 계약을 정식으로 맺었다. IFAC는 전 세계 135개국에 소재한 180여개 기관을 회원으로 둔 인증전문가 단체로, 국제회계감사기준(ISA)과 같은 글로벌 인증기준과 국제윤리기준 등 글로벌 윤리기준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IESSA 공개초안’은 공인회계사뿐 아니라 공인회계사가 아닌 지속가능성 인증인에게도 적용되는 글로벌 윤리 기준이다. 저작권은 국제회계사연맹에 있다. IESBA는 공개초안에 대한 전 세계 공인회계사 및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반영해 내년 초 최종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번역본에는 지속가능성 인증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비밀유지 등의 이슈를 다룬 윤리강령 파트 △지속가능성 인증인이 비인증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독립성 기준 파트로 구성돼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IESSA) 공개초안 목표는 회계감사와의 동등성, 체계 중립성, 공익성 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IESSA 공개초안 -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제9회 ESG 인증 포럼’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이 포럼은 지난 2022년 4월 시작해 이번으로 9회째를 맞았다. 전 교수는 보다 구체적으로 △회계감사에 상응하는 동등성 확보 △공인·비공인회계사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고 체계 중립적인 기준 △공익에 부응하는 체계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현행 윤리기준 내 감사업무에 대한 윤리 및 독립성 기준에 상승하고 이와 동등해야 한다”며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 기준과의 일관성, 목적적합성, 명확성, 간결성, 이행가능성, 집행가능성 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ESSA는 지난 1월 29일 IESBA가 발표한 윤리기준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 담당자들에게 윤리 및 행동 지침을 제공한다. 범용성, 체계 중립성, 감사기준과의 동등성, 독립성 등이 주요 특징이다. 기업이나 기관이 행하는 모든 지속가능성 인증 업무가 해당 기준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앞서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양승희 세종대 교수는 “재무제표 감사에서 윤리 강령을 위반하게 할 수 있다고 간주되는 이해관계 또는 상황은 지속가능성 인증 업무에서도 유사한 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IESBA는 국제회계사연맹 산하 독립적인 비영리 기준제정기구로 윤리기준위원은 15개국 회계법인, 기업, 학계, 감독기구 관계자들로 구성돼있다. 현재 17명이며, 1명이 축소될 예정이다. 이날 마지막 순서론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손성규 연세대학교 교수가 종합토론 좌장을 맡았고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 △고은해 서스틴베스트 리서치본부장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ESG경영센터장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한성 삼일회계법인 상무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영식 한공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이 공시하는 ESG 정보에서 핵심요소는 신뢰성”이라며 “기후 변화, 지속가능한 경영 등에 대한 정보 이용자들 관심이 급증하며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작성자뿐 아니라 이를 인증하는 인증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가 지난 1월 발표한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IESSA) 공개초안은 이 과정에서 인증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및 독립성 문제를 다뤘다”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국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 도입을 기후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조상으론 단순 정보 나열 대신 비교 가능성이 높은 형태로 설계하고, 도입 시기도 2026년 이후로 늦추기로 한 만큼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전했다. 공개초안 전문은 오는 30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16일 제3차 회의 이후 반년 만에 열렸다. ESG 금융추진단은 ESG ‘공시-평가-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구성된 회의체다. ■ 공개초안에 무엇 담겼나 이번에 공개된 공안초안은 △일반사항(제1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제2호) 등 의무공시 기준과 추가공시 기준인 △정책목적 추가공시 (선택)사항(제101호) 등 3개로 구분돼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기후’ 분야부터 기업 공시를 의무화한다. 보고기업은 투자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위험’과 ‘기회’ 관련 정보를 시장에 알려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배구조(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등 4가지 핵심요소를 공시해야 한다. 거버넌스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관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의사결정 과정, 통제·절차 등을 의미한다. 관련 기구나 경영진 역할 등에 대한 정보가 이에 해당한다. 전략은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접근법을 뜻한다. 기후 기회와 위험을 식별하고 이 요인이 사업 모형이나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적어야 한다. 이때 보고기간(1년)뿐 아니라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도 밝혀야 한다. 과정도 공시해야 한다. 그 중요성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작업이다. 끝으로 이들 과정에 대한 기업 차원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산업전반 △산업기반 △기후 관련 목표 △기타 성과 지표 등으로 구성된다. 저출산·고령화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공시기준을 마련했다. 기업이 스스로 환경정보, 산업안전 관련 사항, 장애인 고용 현황 등 정부 정책 사용현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다양한 채널에 흩어져있던 정보들이 ‘ESG 공시제도’를 통해 시장에 일괄 제공될 전망이다. ■ 기본 방향 3가지 김 부위원장은 공개초안의 3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주요국 및 국제기구 기준을 참조해 글로벌 정합성을 갖추겠다고 했다. 국내 기업들 이중 공시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 일환으로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공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일단 그 외 요소에 대해선 기업 자율에 맡긴다. 다음으로는 공시 내용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살린다. 김 부위원장은 “기후 관련 위험, 기회요인 정보가 단순한 공시지표 나열이 아니라 기업 기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등 핵심요소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며 “기업의 실질적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공시기준 적용이 기업에 무리한 압박이 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정한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기업 공시 역량과 준비상황을 감안해 상세한 예시적 지침을 제공하고 재무적 영향과 같이 측정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양적 정보 대신 질적 정보 공시도 허용할 것”이라며 “온실가스 측정 어려움을 감안해 국제뿐 아니라 국내기준으로 측정한 배출량 공시도 허용했다”고 짚었다. 앞서 금융위는 3차 회의 때 ESG 공시 도입을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2026년 도입이라면 해당 시점에 전년(2025년) 정보를 공시한다는 뜻이다. 또 정착 초기엔 제도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 제재 수준을 최소화하고, 대형 상장사부터 순차 적용한다고도 했다. 당시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 등 주요국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됐고, 국제회계기준(IFRS)-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도 6월(2023년)에야 확정됐기 때문”이라며 “기업 측 일정 연기 요청 등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SG 공시는 이제 더 이상 단기 테마가 아닌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ESG 공시를 자리매김하고 있는 미국·유럽 국가에서 사업을 하거나,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국내기업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공시규제 대상이 해당 기업뿐 아니라 종속기업이나 가치사슬 내 협력업체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이기도 하다. 유럽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공시 기준인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가 지난해 7월말 확정됨으로써 2025년부터 의무화 예정이다. 유럽연합(EU) 증시에 상장(자회사 포함)됐거나 EU 내 기업 협력사 등에 해당하면 역외 기업이라도 단계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 미국 역시 지난 2022년 3월 기후공시 의무화 초안을 발표했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올해 3월 의무 적용을 승인했다. 국내기업이라도 미국에 상장돼있다면 단계적으로 공시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도 ESG 공시 의무화를 준비 중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아홉 번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인증포럼을 연다. 18일 한공회에 따르면 오는 24일 ‘제9회 ESG 인증포럼’을 개최된다. 사전신청은 한공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선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 해당 포럼은 ESG 정보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난 2022년부터 진행돼왔다. ESG 인증 등에 대한 회계업계 전문지식을 일반대중과 폭넓게 공유하는 자리다. 국제 인증기준 도입, ESG 아카데미 운영, 책자 발간 등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포럼 주제는 지난 1월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가 발표한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IESSA) 공개초안 -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다. 김성남 IESBA 위원과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 등이 주제 발표에 나선다.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IESSA) 공개초안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IESSA가 ESG 인증업무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손성규 연세대학교 교수가 종합토론 좌장을 맡았고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 △고은해 서스틴베스트 리서치본부장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ESG경영센터장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한성 삼일회계법인 상무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영식 한공회 회장은 “글로벌 환경의 전례 없는 변화와 급증해온 정보이용자들 관심으로 ESG 정보 신뢰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태”라며 “IESBA가 이번에 발표한 IESSA 공개초안은 ESG 정보의 인증과정에서 인증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및 독립성 이슈를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6회 ESG 인증포럼’을 연다. 25일 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해당 포럼은 오는 11월 3일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 공개초안 -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개최된다.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지난 8월 발표한 공개초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와 인증에 미칠 영향 및 시사점 등을 살펴본다. 포럼은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동시 진행한다. 사전신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팝업 및 공지사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에선 별도 시청 없이 시청 가능하다. ESG 인증포럼은 지난해부터 한공회가 감사·인증 전문가 기관으로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진행해왔다. 종합토론 좌장은 서정우 국민대학교 명예교수가 맡는다.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황정환 삼정회계법인 파트너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 △백재우 한국ESG연구소 ESG센터장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ESG경영센터장 △선우희연 세종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영식 회장은 “ISSA 5000은 모든 지속가능성 정보 인증에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 기준이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를 비롯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며 “이번 포럼에서는 ISSA 5000이 ESG 공시와 인증에 미칠 영향과 국내 환경에 시사하는 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이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K-ESG 얼라이언스 위원사를 대상으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조회한 후 한국회계기준원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경련은 총 7개 종합의견과 44개의 조항별 상세의견을 전달했다. 위원사들은 비재무정보의 재무정보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해당 공시기준을 모두 준수했을 때 발생할 비용부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기후대응, 탄소중립 등과 관련된 비재무정보를 재무정보로 수치화하는 과정은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IFRS의 공시기준 공개초안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험·기회 정보와 관련 재무정보 간의 연계 정보 제공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관련 비재무정보는 사실에 기초한 기존 재무정보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정성적 기술은 가능하지만 정량적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정을 토대로 산출된 탄소중립 관련 공시정보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면, 투자자가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들은 법적 리스크까지 감수해야 한다. 또한 제시된 공시항목이 기업의 전략적 정보와 관련된 경우, 기업 영업비밀이 누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금액으로 산출하는 과정에서 정보 생산을 위한 과도한 비용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보산출을 위해 외부기관을 활용하거나,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에게 지속가능성 공시정보까지 연결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관리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소규모 자회사, 해외법인의 경우 연결자료 작성이 어렵고 준비에 많은 시간, 인력, 비용 등이 투입된다. 해외 종속기업의 경우 국가별로 적용 규정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 공시기준 적용시기를 해외법인을 포함해 일괄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는 의견이다. 통상 지속가능 경영보고서가 전년도 확정 실적을 6월에 공시하는데 지속가능성 정보를 2월말 경 재무제표와 동시에 공시할 경우, 시차에 따른 업무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 시점에 관련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아울러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한국 시장에 적용할 경우, 기존 ESG 관련 공시(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무화 폐지 또는 기능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재무제표 공시와 동시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요구사항 또한 기업의 부담을 과도하게 키운다는 지적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해외에서 큰 관심을 얻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어스2(Earth 2)가 초안을 공개해 이목이 집중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말에 출시한 어스2는 현실의 지구를 그대로 복사한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실제 뉴욕, 서울, 런던, 홍콩 등 비싼 땅들을 직접 살 수 있어서 현실에서는 체험하기 힘든 대리만족을 주는 가상 부동산으로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다. 어스2는 맵 박스(mapbox) 지도시스템을 기반으로 가로 10m, 세로 10m 크기의 약 30평을 1타일로 이 타일을 유저가 구매하면 팔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앞으로 자원의 취득과 건물의 건설 시스템이 들어갈 예정이다. 어스2를 설립한 쉐인 아이작은 호주 출신 유대인이다. 어스는 그가 2017년부터 구상을 하고 2018년부터 테스트 서버를 운영하면서 준비한 프로젝트이다. 현재 오큘러스 창립 멤버인 딜런 서, 바이낸스 시니어 디렉터 출신인 오마르 라힘이 주요 구성원으로 호주와 영국에서 어스2를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폴리곤 스튜디오와 파트너십, 드론 더 게임 인수 등 점점 더 메타버스 세상으로 발전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DGB금융지주가 금융권 최초로 지난 1월 어스2를 통해 대구 북구 칠성동 DGB대구은행 제2본사 건물을 구매했다. DGB금융 관계자는 "가상이 현실이 되는 메타버스는 코로나를 계기로 언택트 바람을 타며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패러다임의 전환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투자처로 가상 부동산을 직접 경험하는 동시에 상징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이번 본사 건물을 어스2 통해 구입하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어스2를 언급하며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청 건물을 구매한 상황이다. 또한 약 100여 개가 넘는 메가시티 프로젝트 중에 한국 유저들이 주축인 빅토리시티는 대만 이란 현에 자리 잡고 있다. 다른 메가시티와 다르게 도로망이 확보된 상태에서 도시 개발이 진행 된 점이 눈에 띈다. 판교와 송도 같은 기획도시로 타이페이까지 연결된 도시구획을 확보한 상태다. 빅토리시티에 100타일 이상 참여한 유저들은 1001개의 빅토리시티 NFT의 80%를 에어드랍 받았으며, NFT 보유자들은 미국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어스2의 주요 랜드마크 도시들은 빈틈없이 전 세계 유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며 “월간 활동 유저 15만명 이상으로 다른 메타버스 주요 플랫폼 대비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호주 시각 2022년 2월 22일 22분에 어스2의 대표인 쉐인은 어스2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백서 초안을 공개했다”며 “ 백서에는 NFT, P2E, DAO 등 어스2 생태계 소개 및 로드맵 내용이 공개됐다. 어스2 생태계의 화폐인 에센스는 현재 1억1200만 개가 유저들에게 분배되었으며 3분기 거래소 상장을 예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정된 데이터 3법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 초안을 사전 공개하고 주요 고객인 산업계, 시민단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보호법의 주요 개정내용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활용성 제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 등이다. 보호법에 특례규정으로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과 신용정보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상세히 설명했다. 2016년 이후 개인정보와 관련된 판례(38건)와 보호위 결정례(23건) 뿐 아니라 Q&A도 따로 수록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해설서는 산업계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기준이 되고, 정보주체인 국민에게는 자기정보침해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에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보호위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보호위는 본 해설서 초안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고 산업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말 발간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은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보호위 홈페이지나 개인정보 보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강유민 보호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활용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호법 해설서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인 국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번 사전공개 및 의견수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이 생활 속 거리두기 분야별 세부 지침을 공개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생활방역 초안은 향후 부처별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정하겠다"며 "각계 각층의 의견과 창의적 생각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집단방역 세부지침 초안은 지난 22일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지침(안)'을 발표한 이후 시설별 세부지침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세부지침은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각 세부지침은 이용자 수칙과 책임자·관리자 수칙으로 구분했다. 총 12개 부처에서 31개의 세부지침을 마련했다다. 국민의 삶을 세분화해 업무·일상과 같은 대분류와 이동·식사·여가 등 중분류, 사무실·음식점 같은 소분류로 구성했다.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 보건복지부 누리집 및 각 부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지침은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 조절에 맞추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