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는 22일 의료관련 및 기후위기 공약을 발표했다.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사건 공판으로 법원을 찾은 가운데서도 주요 공약들을 내놓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겠다는 약속이 눈에 띈다. 이 후보는 이날 선거법 위반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는 와중 정책발표문을 통해 이 같은 공약들을 제시했다. 재판으로 행보가 제한되는 공백을 주요 공약 발표로 메우는 모습이다. 우선 의료정책과 관련해 의대 정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의료 대란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인공지능)와 첨단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 확충과 디지털 인프라 기반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을 공공의료거점기관으로의 육성 등을 통해 응급·분만·외상과 같은 필수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과 효율화도 추진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건 물론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도 신속하게 재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2028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를 유치해 이른바 'K-이니셔티브'를 제시해 탄소감축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를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먼저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알맹이만 팔아 쓰레기를 줄이는 알맹상점처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순환경제 거점 인프라를 지원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사업을 전략 육성하고 소비자 수리권 보장으로 생활 속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우리나라 밖에서 밀려오는 미세먼지에 대해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 협의해 저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망가진 지역 생물다양성 복원도 언급했다. 환경부 산하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육지와 해양의 생물다양성 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다. 한편 이번 주말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예정된 만큼, 이 후보는 호남과 수도권 공약도 조만간 발표할 전망이다. 24~25일에는 호남의 심장부인 광주광역시와 전남·북을 찾는다. 이 자리에서 재생에너지와 미래농업 육성, 5·18광주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 등을 약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성공적인 데이터 개방 및 활용으로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3개 영역과 11개 세부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성공적인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위해 창업경진대회를 비롯해 국립세종수목원 수목이미지, 백두대간 희귀식물정보 서비스 등 다양한 고품질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개방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공공데이터 이용의 편리성과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종자정보 공개플랫폼인‘씨앗피디아’를 구축·운영하는 등 표준화된 야생식물종자 정보 제공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앞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는 등 데이터 기반 정책추진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심상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활용도 높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해 민간 경제와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산림청과 김선교 국회의원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공동 주최하는 ‘우리나라 아름다운 공공정원 사진전’이 이달 17~19일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로비에서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우리나라의 곳곳에 숨겨진 아름다운 공공정원을 소개하고, 지역 정원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우리나라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을 포함, △국가정원 2곳 △지방정원 12곳 △민간정원 30곳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수목원 3곳 등 모두 47곳의 공공정원을 비롯해 국가수목원 사진이 전시된다.  심상택 한수정 이사장은 "이번 사진전을 통해 우리나라 공공정원의 아름다움이 보다 많은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길 바란다"면서 "정원문화 확산 및 지역 정원관광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진전에서는 우리나라 공공정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정원여행’책자가 무료로 제공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고 낸 의료계의 집행 정지 신청을,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공복리, 즉 사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면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국민 70% 이상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설문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 '공감하지 않는다' 응답 78.7% 문화체육관광부는 14∼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신뢰수준 95% 최대 허용 표집오차 ±3.1%p)를 16일 공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정원 2천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72.4%(매우 필요하다 26.1% + 필요한 편이다 46.3%)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78.2%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50대(72.1%), 40대(70.1%), 20대(68.3%), 30대(67.8%)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를 소득 수준으로 나눴을 때 400∼600만원(73.1%), 600만원 이상(78.2%)에서 상대적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이념성향으로는 보수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82.1%로 가장 높았고, 중도(70.9%), 진보(68.3%)에서도 70% 가까이 증원 필요성에 찬성했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교수 집단행동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모든 연령대에서 70% 이상을 웃돌았는데, 60대 이상에서는 84.8%로 특히 높았다. 특히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나 됐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동의한다'는 응답이 36.7%였다. 집단으로 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에 달했다.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동의한 응답률은 20대(68.3%)에서 가장 높았다. 30대(55.7%)와 40대(54.2%). 60대(55.4%)에서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50대(47.2%)는 절반을 밑돌았다.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정부의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가까스로 절반을 넘었다. 응답자들은 보건의료 분야 위기의 심각성을 묻자 87.3%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다만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65.3%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가 있다"…정부 손 들어준 법원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과 수험생 등이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 명 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각하와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3일 1심 법원은 신청인 모두에게 법률상 보호할 이익이 없어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전부 각하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의대생'에 한해서는 의대 증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나머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증원과 이해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소송 자격이 있다고 본 의대생에 대해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의대생들의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증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지 말아 달라며, 정부에 2천 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요청한 뒤 이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한편 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며 대법원에 즉시 재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측은 재항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법원을 향해 각 의대가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31일 전에 결정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정부 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필수 공공 지역 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 의대와 지역 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공공·지역 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 등이 포함되지 않으면 일부 인기 의료 분야 의사만 늘고 수도권 집중 같은 의료 편중 왜곡 문제가 심화되며 이공계 인재 의대 쏠림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의료 정원 확대 방침이 의료 발전이나 국민 건강과는 상관없는 국면 전환용 카드 아니냐고 의심한다. 정부 보건 의료 정책에서 공공 의료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가가 지방 의료원을 지원하는 지역 거점 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이 올해 삭감된 데 이어 2024년 예산에서도 100억원 가까이 줄어든 채 국회에 제출된 점 등이 근거다. 홍 원내대표는 “윤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한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윤 정부의 잘못된 보건 의료 정책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공공·지역 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제출돼 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변죽만 울리다가 이해 관계자 눈치를 보며 흐지부지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좋은 정책에 열린 마음으로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혁신을 통해 올해 2분기까지 2300여명의 정원 조정을 완료하고, 작년대비 올해 경상경비 3199억원을 절감을 위한 예산 편성 등 정책적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산업부는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업부 소관 주요 공공기관 부기관장 회의에서 이같이 공개하고, 향후 조치계획도 점검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립된 공공기관 혁신계획과 관련, 현재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 다이어트'를 추진 중이다. 올 2분기까지 달성한 세부 혁신계획 실적을 보면 정원 조정은 애초 목표치(2022~2023년 2383명 조정)에 육박한 2324명에 대한 조정을 완료했다. 예산 절감과 관련해서는 애초 목표한 대로 올해 경상경비를 3199억원 줄이고, 기관 업무추진비를 16억원 감축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추진 중에 있다. 또 총 1조8800억원의 자산 효율화 목표 계획 중 현재 달성액은 6700억원 정도다. 복리후생과 관련해서는 모두 110건의 개선 계획 중 73건에 대한 개선을 완료했다. 최남호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상반기까지 대체로 원활하게 혁신계획을 이행 중"이라며 "다만 자산효율화나 복리후생 등에서 일부 기관들의 진척이 더딘 상황으로, 미흡 기관들은 정상 이행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노사 합의가 필요한 과제는 합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소관 전 공공기관들이 호우대비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대응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피해발생 시 소관 시설의 긴급 복구와 국민 피해 시설의 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주택 정원 '시그니처 가든'이 2023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평택고덕 공공 정원에 이어 두번째 수상이다. 국토부와 한국조경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쾌적한 국토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조경 분야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실사 및 온라인 국민 참여 평가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한다. LH는 정원이 단순 장식 공간이 아닌 입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고 이웃과 삶의 즐거움을 공유하며 행복을 담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에 '시그니처 가든'을 개발했다. 주민소통을 위해 단지 중앙에 설치된 커뮤니티 가든, 여유로운 휴식을 위한 동 앞 가든, 아름다운 자연 속 운동가든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안성아양 B1블록에 최초로 적용된 이후 공공분양주택에 확대·적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LH가 인천검단 AA9블록에 조성한 '포용정원'도 한국조경학회장상을 수상했다. '포용정원'은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세대 간 소통이 이뤄지는 마을공동체 회복을 콘셉트로 한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22일 국립세종수목원 대회의실서 스마트가든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이 이끌고 공공기관이 미는’ 정원산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것이다.  한수정은 산림청으로부터 ‘2023년 스마트가든 설치 지원 및 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중으로, 정원과 4차산업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가든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산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2022년 스마트가든 만족도 조사 결과 공유 △2023년 스마트가든 주요 사업 운영 계획 공유(유지관리 실태조사·사물인터넷 시장조사) △K-테스트베드 참여 및 지원 소개 △정부 지원사업 활용 방안 등 스마트가든 관계 기업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소통시간으로 구성됐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민간기업들과 소통을 통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4차산업 시대에 정원산업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세종=김원준 기자】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2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안전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활동 △안전보건성과 등 4개 분야 18개 항목을 평가한다. 한수정은 올해 평가에서 평가항목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전년대비 1등급 향상된 A등급을 받았다. 특히, 한수정은 기관장의 안전경영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에 따라 안전을 핵심가치로 삼고, 철저한 안전점검 활동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류광수 한수정 이사장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A등급을 달성한 것은 큰 보람"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이해관계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을 비롯, 대국민에게 안전한 수목원 관람 서비스 제공 등 안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더욱 발전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열리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 박람회장 일원에 공공 와이파이 100개를 추가 설치한다.  8일 순천시에 따르면 3월 말까지 추가 구축되는 장소는 기존 행사장 외에 새롭게 조성해 선보이는 콘텐츠인 'BIG CHANGE 10'을 중심으로 많은 관람객들의 방문이 예상되는 곳이다.  이번 추가 설치로 박람회가 열리는 오는 4월 1일부터 관람객은 '오천그린광장'에 도착해 물위의 정원을 거닐고 '그린아일랜드'를 통해 국가정원에 입장해 '키즈가든'과 '노을정원'을 구경한 다음 '가든스테이'에서 휴식을 취할 때까지 행사장 곳곳에 설치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  순천시는 추가 설치할 공공 와이파이 시설의 경우 박람회장 운영 특성을 감안해 유선과 무선 방식을 적절히 혼합해 구축할 예정이다.  박람회장 공공 와이파이는 가입통신사와 상관없이 누구나 스마트폰에서 'Suncheon WiFi Free' 또는 'Public WiFi Free'를 선택 후 이용하면 된다.  순천시 디지털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2013년에 이어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2023정원박람회를 위해 순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박람회 기간 중 서비스 장애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대응팀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편 순천시는 지난 1일부터 호남권역 최초로 전면 도입한 시내버스 5G 와이파이를 비롯해 주요 공공장소에 총 7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경로당, 마을회관까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