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고 낸 의료계의 집행 정지 신청을,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공복리, 즉 사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면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국민 70% 이상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설문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 '공감하지 않는다' 응답 78.7% 문화체육관광부는 14∼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신뢰수준 95% 최대 허용 표집오차 ±3.1%p)를 16일 공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정원 2천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72.4%(매우 필요하다 26.1% + 필요한 편이다 46.3%)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78.2%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50대(72.1%), 40대(70.1%), 20대(68.3%), 30대(67.8%)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를 소득 수준으로 나눴을 때 400∼600만원(73.1%), 600만원 이상(78.2%)에서 상대적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이념성향으로는 보수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82.1%로 가장 높았고, 중도(70.9%), 진보(68.3%)에서도 70% 가까이 증원 필요성에 찬성했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교수 집단행동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모든 연령대에서 70% 이상을 웃돌았는데, 60대 이상에서는 84.8%로 특히 높았다. 특히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나 됐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동의한다'는 응답이 36.7%였다. 집단으로 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에 달했다.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동의한 응답률은 20대(68.3%)에서 가장 높았다. 30대(55.7%)와 40대(54.2%). 60대(55.4%)에서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50대(47.2%)는 절반을 밑돌았다.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정부의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가까스로 절반을 넘었다. 응답자들은 보건의료 분야 위기의 심각성을 묻자 87.3%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다만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65.3%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가 있다"…정부 손 들어준 법원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과 수험생 등이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 명 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각하와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3일 1심 법원은 신청인 모두에게 법률상 보호할 이익이 없어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전부 각하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의대생'에 한해서는 의대 증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나머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증원과 이해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소송 자격이 있다고 본 의대생에 대해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의대생들의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증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지 말아 달라며, 정부에 2천 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요청한 뒤 이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한편 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며 대법원에 즉시 재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측은 재항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법원을 향해 각 의대가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31일 전에 결정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정부 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필수 공공 지역 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 의대와 지역 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공공·지역 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 등이 포함되지 않으면 일부 인기 의료 분야 의사만 늘고 수도권 집중 같은 의료 편중 왜곡 문제가 심화되며 이공계 인재 의대 쏠림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의료 정원 확대 방침이 의료 발전이나 국민 건강과는 상관없는 국면 전환용 카드 아니냐고 의심한다. 정부 보건 의료 정책에서 공공 의료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가가 지방 의료원을 지원하는 지역 거점 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이 올해 삭감된 데 이어 2024년 예산에서도 100억원 가까이 줄어든 채 국회에 제출된 점 등이 근거다. 홍 원내대표는 “윤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한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윤 정부의 잘못된 보건 의료 정책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공공·지역 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제출돼 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변죽만 울리다가 이해 관계자 눈치를 보며 흐지부지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좋은 정책에 열린 마음으로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혁신을 통해 올해 2분기까지 2300여명의 정원 조정을 완료하고, 작년대비 올해 경상경비 3199억원을 절감을 위한 예산 편성 등 정책적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산업부는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업부 소관 주요 공공기관 부기관장 회의에서 이같이 공개하고, 향후 조치계획도 점검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립된 공공기관 혁신계획과 관련, 현재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 다이어트'를 추진 중이다. 올 2분기까지 달성한 세부 혁신계획 실적을 보면 정원 조정은 애초 목표치(2022~2023년 2383명 조정)에 육박한 2324명에 대한 조정을 완료했다. 예산 절감과 관련해서는 애초 목표한 대로 올해 경상경비를 3199억원 줄이고, 기관 업무추진비를 16억원 감축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추진 중에 있다. 또 총 1조8800억원의 자산 효율화 목표 계획 중 현재 달성액은 6700억원 정도다. 복리후생과 관련해서는 모두 110건의 개선 계획 중 73건에 대한 개선을 완료했다. 최남호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상반기까지 대체로 원활하게 혁신계획을 이행 중"이라며 "다만 자산효율화나 복리후생 등에서 일부 기관들의 진척이 더딘 상황으로, 미흡 기관들은 정상 이행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노사 합의가 필요한 과제는 합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소관 전 공공기관들이 호우대비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대응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피해발생 시 소관 시설의 긴급 복구와 국민 피해 시설의 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주택 정원 '시그니처 가든'이 2023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평택고덕 공공 정원에 이어 두번째 수상이다. 국토부와 한국조경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쾌적한 국토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조경 분야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실사 및 온라인 국민 참여 평가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한다. LH는 정원이 단순 장식 공간이 아닌 입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고 이웃과 삶의 즐거움을 공유하며 행복을 담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에 '시그니처 가든'을 개발했다. 주민소통을 위해 단지 중앙에 설치된 커뮤니티 가든, 여유로운 휴식을 위한 동 앞 가든, 아름다운 자연 속 운동가든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안성아양 B1블록에 최초로 적용된 이후 공공분양주택에 확대·적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LH가 인천검단 AA9블록에 조성한 '포용정원'도 한국조경학회장상을 수상했다. '포용정원'은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세대 간 소통이 이뤄지는 마을공동체 회복을 콘셉트로 한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22일 국립세종수목원 대회의실서 스마트가든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이 이끌고 공공기관이 미는’ 정원산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것이다.  한수정은 산림청으로부터 ‘2023년 스마트가든 설치 지원 및 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중으로, 정원과 4차산업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가든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산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2022년 스마트가든 만족도 조사 결과 공유 △2023년 스마트가든 주요 사업 운영 계획 공유(유지관리 실태조사·사물인터넷 시장조사) △K-테스트베드 참여 및 지원 소개 △정부 지원사업 활용 방안 등 스마트가든 관계 기업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소통시간으로 구성됐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민간기업들과 소통을 통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4차산업 시대에 정원산업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세종=김원준 기자】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2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안전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활동 △안전보건성과 등 4개 분야 18개 항목을 평가한다. 한수정은 올해 평가에서 평가항목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전년대비 1등급 향상된 A등급을 받았다. 특히, 한수정은 기관장의 안전경영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에 따라 안전을 핵심가치로 삼고, 철저한 안전점검 활동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류광수 한수정 이사장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A등급을 달성한 것은 큰 보람"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이해관계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을 비롯, 대국민에게 안전한 수목원 관람 서비스 제공 등 안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더욱 발전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열리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 박람회장 일원에 공공 와이파이 100개를 추가 설치한다.  8일 순천시에 따르면 3월 말까지 추가 구축되는 장소는 기존 행사장 외에 새롭게 조성해 선보이는 콘텐츠인 'BIG CHANGE 10'을 중심으로 많은 관람객들의 방문이 예상되는 곳이다.  이번 추가 설치로 박람회가 열리는 오는 4월 1일부터 관람객은 '오천그린광장'에 도착해 물위의 정원을 거닐고 '그린아일랜드'를 통해 국가정원에 입장해 '키즈가든'과 '노을정원'을 구경한 다음 '가든스테이'에서 휴식을 취할 때까지 행사장 곳곳에 설치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  순천시는 추가 설치할 공공 와이파이 시설의 경우 박람회장 운영 특성을 감안해 유선과 무선 방식을 적절히 혼합해 구축할 예정이다.  박람회장 공공 와이파이는 가입통신사와 상관없이 누구나 스마트폰에서 'Suncheon WiFi Free' 또는 'Public WiFi Free'를 선택 후 이용하면 된다.  순천시 디지털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2013년에 이어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2023정원박람회를 위해 순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박람회 기간 중 서비스 장애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대응팀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편 순천시는 지난 1일부터 호남권역 최초로 전면 도입한 시내버스 5G 와이파이를 비롯해 주요 공공장소에 총 7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경로당, 마을회관까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는 15개 주요 공공기관에 실내·외 정원을 만든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은 115억원을 들여 2025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산림청 '생활밀착형 정원 패키지 지원 공모'에 선정돼 국비 75억원을 지원받았다. 전주시는 지난해 첫마중길과 월드컵광장에 실외 정원을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국민연금공단, 국립무형유산원,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실내정원을 조성한다. 실내정원은 공기 정화에 효과가 있는 20여종 관엽식물과 초화류를 심어 만든다. 워터스크린과 스마트 가든 등을 설치해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한다. 내년에는 전북대병원과 덕진보건소에 실내 정원을, 국립전주박물관 등에는 실외정원을 각각 만들 계획이다. 이어 2025년에는 도시혁신센터와 시립도서관 등에 정원을 설치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정원을 접하면서 여유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이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녹색공간을 지속해서 확충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2442명 줄인다.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만의 인력 감축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이로써 공공기관 정원은 44만9000명 중 2.8%가 줄어 43만8000명이 된다. 내년 1만1081명을 시작으로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순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정부는 연간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생산성을 높여 대국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비핵심 업무 감축, 겹치는 부문은 민간에 인력감축 유형별로는 △기능조정 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정·현원차 축소 5132명 △인력 재배치 4788명이다. 기능조정은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717건을 정비해 233개 기관에서 7231명을 줄인다. 민간부문의 성장으로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을 84개 기관, 167건 조정·축소한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민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민간에 이관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소규모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능을 조정해 민간부문을 정상화한다.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20개 기관, 33건도 조정하고 기능을 축소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도시재생, 도로개설, 마을 하수도 정비 등 사업은 지자체로 넘긴다. 고유 목적사업 외 비핵심 업무를 맡는 109개 기관, 221건을 조정했다. 한국조폐공사는 은행권, 여권용 보안용지 제조 등 핵심기능과 무관한 장기근속 메달, 시상메달 등 기념메달 사업을 폐지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청경, 검침 등 현장인력을 업무자동화 및 고품질 고객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 자회사에 기능을 이관한다. 시장수요 감소, 정책방향 전환 등 필요성이 감소한 기능 121개 기관, 242건을 축소한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통행료 수납 기능을 축소하고, 대한석탄공사는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라 작업 현장을 축소하고 관리 인원 등을 축소한다. ■채용 감소 최소화, 청년 인턴 규모 확대 공공기관들 중 한국철도공사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인원이 조정된다. 1566명을 감축하고, 844명을 재배치해 총 722명이 기존 정원에서 제외된다. 올해 누적 적자가 30조원에 달하는 한전은 496명을 감축한다. 한국수자원공사(221명), 한국가스공사(102명), 한국중부발전㈜(91명), 남동발전㈜(87명), 서부발전㈜(77명), 동서발전㈜(80명), 남부발전㈜(68명), 대한석탄공사(139명), 한국지역난방공사(80명), 한국석유공사(47명) 등도 직원이 줄어든다. 한국농어촌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도 각 239명, 200명, 189명이 줄고, 한국마사회 373명, 한국토지주택공사 220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356명이 축소된다. 원자력 발전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정원은 전체의 0.3%인 37명만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감축안에 따른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1만9000명인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규모를 내년 2만1000명으로 늘리고 현재 3·6개월인 인턴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단번에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2~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정원, 현원을 퇴직이나 이직 등 자연감소를 감안해 감축하는 것이라 청년 신규 채용의 감소는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또 "정원 조정대상 중에서 필수안전인력은 조정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일부 기관의 필수안전 관련해서 재배치 요구는 모두 수용했다"라고 밝힌 후 "정원 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선도를 위한 ‘ESG POT PR 캠페인’으로 ‘2022년 올해의 공공기관 PR상’을 수상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일 국내외 PR전문가 교류의 장인 ‘한국광고PR실학회 2022년 하반기 정기학술대회’에서 공공기관 PR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광고PR실학회는 국내외 산·학·연·관·민 등 각계각층의 PR전문가 400여 명이 활동 중이며, 광고, 홍보, PR, 캠페인 분야 KCI 등재지인 ‘광고PR실학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산림생물자원의 보전에 대한 각계각층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책PR 홍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효과적인 PR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홍보채널을 신규로 개설·운영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물자원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왔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이를 위해 산림·환경분야 공공기관들과 ESG경영 실천 캠페인을 벌이고, ESG협업 수칙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는가 하면 국민소통 ESG POT 홍보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각종 PR캠페인을 벌여왔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이번 평가에서 산림생물자원을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식물 보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 ‘ESG POT PR 캠페인’을 벌이는 등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광수 한수정 이사장은 “앞으로도 수목원·정원 문화의 확산 및 산림생물자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정책PR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등 국민 중심의 양방향 홍보캠페인을 집중적으로 벌이겠다”며, “특히 기관 온·오프라인 홍보채널을 적극 활용해 수목원·정원 기반의 ESG 경영체계를 확산하는 등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2024년에는 한국정원문화원을, 2027년에는 국립새만금수목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