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0일 오는 12일 예정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는 일에는 참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청이 지켜줘야할 권리는 단체의 권리만이 아니다"며 "학생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본부에서 12일 약 4000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파업이 된다면 급식 뿐만 아니라 초등돌봄, 유치원 방과후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까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앞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집단교섭 과정에서 공무원과 공무직간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서 현장의 요구와 분노를 받아들여  12일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공무직노조 경기지부는 공무원의 유급병가는 60일인데 공무직은 30일인 점,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는 연차에 따라 3∼20일인데 공무직은 없는 점, 공무원의 질병휴가는 3년(2년 동안 임금 50∼70% 보전)인데 공무직은 1년 무급인 점 등을 차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12일 학교현장에서 일손을 놓고 파업에 참가하는 노동자가 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급식, 돌봄 등 1000여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학생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 엄중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임 교육감은 "학교 급식을 둘러싼 파업은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라며 "빵이나 음료수 등 긴급 간식으로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필수 공익사업에 필수유지 업무로 지정하는 법 개정을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공무직들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매주 수요일 단체교섭을 진행해 본교섭 1회, 실무교섭 83회를 실시했다"며 "학교 급식실 현장 조리 근무자의 폐암 걱정을 없애기 위해 2027년까지 1700개 학교에 2244억원 투입하는 등 단체 요구에 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공무직에 대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최종 목적이다"며 "공무원과 동일한 일을 하는 공무직들을 위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총파업이 강행될 경우 파업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식단조정 등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교직원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협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며 "급식도 도와주시고, 학생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호소하고 싶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직 노조 간부 등이 채용을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금액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됐다. 3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인 2명을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광주 모 구청 소속 공무직 노조 간부 A씨와 지인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B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윗선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보고 있으며,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다른 구청에서도 이 같은 환경미화원 채용 사기나 채용 비리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와 연천군공무직노동조합은 6.1지방선거 연천군수 후보 3명과 군의원 후보 11명에게 정책질의서를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정책질의서에 공무원 노사관계, 노동조건 개선 및 복지 향상, 인사 및 조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직노조는 공무직 근로자 처우개선 5건, 후생복지 증진방안 2건, 소통과 화합의 노사관계방안 4건 등을 제시했다. 천정식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후보자에게 전달한 질의는 조합원 의견을 청취해 작성했다. 조합원 스스로 소중한 유권자 권리를 행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삼영 공무직노조 위원장은 “조합원 의견을 취합-작성한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오는 23일까지 받아 노조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라며 “우리 노조는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서백 기자】 춘천시가 공무직 노조와 2021년도·2022년도 임금 협약을 타결했다. 25일 춘천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춘천시지부(이하 노동조합)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금 협약 적용대상은 환경미화원과 공무직 직원으로 본봉 동결, 환경미화원의 월 정기상여금 일부 본봉 산입, 공무직 직원 최대 20%의 정근수당 신설 등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교섭 난항을 겪었지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숙의과정을 거쳐 노사합의가 이뤄진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춴천시 공무직 정원은 461명, 현원은 449명이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부산시청공무직노동조합이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공무직 후생복지예산 2700여만원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청공무직노조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무직 후생복지사업인 ’모범조합원 산업 시찰’을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 전액을 반납하기로 시와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기업 등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분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납했다. 반납된 예산은 올해 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반납처리 돼 향후 재난 대응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장상수 노조위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시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무직들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올해도 후생복지사업을 취소했다"면서 "반납한 예산이 신속하게 재난 대응에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와 경북도청 공무직노동조합간 임금협상이 지난해 12차례에 걸친 자체교섭 및 경북지방노종위원회(이하 경북지노위)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결렬됐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청 공무직노동조합과 2020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자체교섭 10차례, 경북지노위 조정위원회에서 2차례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당사자 간 현격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임금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재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호봉제 실시를 주장하는 반면 도는 초임수준을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임금 수준으로 조정한 호봉제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현재 도의 공무직 초임은 17개 광역 시·도 중 최고 수준으로 장기적으로는 퇴직금까지 연동되는 특성상 인건비 부담이 가중, 저연차 공무직의 임금조정 없는 호봉제 실시는 수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도는 자체 임금교섭시에 임금조정을 전제한 호봉제뿐만 아니라 현재 직무급제를 유지하면서 장기근속에 대한 배려를 더욱 가미한 △기본급의 1.5% 인상 △정액급식비 1만원 인상(월 13만→14만원) △현 장기근속에 대한 배려로 지급하고 있는 근속장려금(월 1만7000원×근속년수)의 근속구간별 차등 인상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는 노조에서 요구하는 임금수준의 저하 없는 호봉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근속장려금 일괄 인상(1만7000→3만원)과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120%로 주장한 6.12% 인상 요구안에는 미치지 못하나 연장(휴일)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제외하고도 전년 대비 1.63% 인상한 제시안이다. 또  노조에서 주장하는 호봉제를 전국 17개 시·도 중 16개 시·도(대구시는 호봉제와 직무급제 병행)에서 실시하고 있고 경북도만 직무급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도 역시 호봉제 성격(근속장려금)을 가미한 직무급제를 실시, 공무직의 연차 상승에 따른 연공급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장식 도 자치행정국장은 "유래없는 강추위에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한다"면서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도 노사가 한걸음씩 양보, 임금협약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7월 23일부터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 노동조합 및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노조로 구성된 공무직 노조 공동교섭 대표단과 6차례에 걸친 임금협상을 실시한 후 11월 26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5차례에 걸쳐 실무교섭을 벌였고 경북지노위의 1차례 조정회의를 거쳐 6차 교섭후 임금협약을 마무리했다. 시의 공무직 정원은 948명(호봉제 336, 직무급 387, 청경 214, 환경미화 11)이다. 합의에 따르면 호봉제의 경우 시설물·장비 관리원, 현장 관리원, 단순 조무원 등 336명에 대해 상여금 100%를 기본급에 포함 및 최저임금 2.9% 인상을 감안, 총 3.09%를 인상키로 했다. 직무급제의 경우 청소원, 상수도 검침원, 대민종사원, 상담원 등 387명에 대해 호봉제와의 차별문제 해소차원에서 명절휴가비를 신설하되 소급 및 예산 등의 문제로 1일부터 적용(명절휴가비 연 120% 신설키로 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시청공무직노동조합이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공무직 후생복지예산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조는 매년 진행하던 노조 기념대회와 모범조합원 산업시찰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 4000여만원을 반납한다. 노조측은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에서 예산을 반납하기로 했고 시와 노사합의를 거쳐 예산 반납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시는 노조 뜻에 따라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을 반납 처리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법무부 공무직노동조합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차별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 추 장관을 상대로 약 25억원의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법무부 산하 검찰청, 교정청,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 등 전국 83개 기관 15개 직종 종사자들 581명이 참여했다. 1인당 평균 소송액은 약 430만원이다.  노조는 "법무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표명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지 않고 동일 공무직간의 복리 후생적 임금인 가족수당, 교통수당, 근속수당, 명절 휴가비 등을 차별하고 있다"며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법무부 공무직 인건비 불용액이 △2015년 23억7500만원 △2016년 13억8900만원 △2017년 16억5900만원 △2018년 19억8000만원 △지난해 15억6500만원 등으로 합계 90여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한완희 노조위원장은 "전국 지자체 50만 공무직 중 법무부 공무직은 임금과 처우 면에서 최하위 수준"이라며 "전체 근로자 중 3명당 1명꼴로 이번 소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실만으로 추 장관은 겸허히 수용하고 임금 처우개선 노력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공무직노조는 미화·경비·시설·사무 등 24개 직종 근로자들이 모여 지난 2017년 5월 출범했다. 작년에는 법무부와 12차례에 걸친 실무교섭 등을 거쳐 지난달 16일 단체협약안에 합의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정성어린 마음으로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으로 손소독젤 2000개를 구입, 6일 대구지방경찰청을 찾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경민 경찰청공무직노조 위원장은 "매일 뉴스와 긴급안전문자로 '코로나19' 소식을 확인하며 답답하고 복잡한 마음의 무게들을 견디고 있는 국민을 위해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란다"면서 "힘든 시간을 견뎌주는 대구지방경찰청 직원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종진 대구지방경찰청 경무과장(총경)은 "손소독제를 지원, '코로나19' 감염차단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대구는 많은 어려움 속에도 대구청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확진자가 빠르게 줄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윤 과장은 "이 모든 것이 전국 경찰가족 여러분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면서 "직접 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하나 여건이 따르지 못함을 이해 바라며 따뜻한 마음 늘 간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은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며, 신천지교회 신도 소재확인을 위해 '소재확인 신속대응팀'을 만들었다. 또 밀집이용제한 행정명령이 발동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말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PC방, 노래방, 클럽형태 업소 등 다중이용 시설 밀집이용제한 행정명령 이행 실태 점검에도 나섰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예방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생활밀접되는 현장에 나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단속, 범죄에 대한 현장상황 등으로 치안 현장의 경찰은 '코로나19' 감염병에 노출되고 있지만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보급이 어려움에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2020년 제주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생활임금이 시급 1만원을 넘어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에서는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폭을 최저임금 인상폭과 같은 2.87%로 적용해 올해 9700원보다 280원 오른 998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초안 내놨다. 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시한 초안에 대해 논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할 지, 인상폭을 수정할 지, 동결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 2차 회의를 개최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위원회는 제주도청 예산·경제부서 관계자와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면·추자면), 한국노총·민주노총, 제주도공무직노조, 도내 경제단체 관계자로 구성됐다. 한편 제주도공무직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 1만1000원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2019년 생활임금 시급은 9700원으로 한 달 임금이 2018년 제주지역 월평균인 276만7000원의 73% 수준인 202만7300원에 그치고 있다”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평균 임금의 83% 수준인 시급 1만1000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