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9개월째 이어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344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 예산은 도내 상급종합병원 등 27개 의료기관의 응급실 비상진료 인력 신규 채용과 의료진의 야간·당직·휴일 근무 수당으로 쓰인다. 도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응급실 전담의사 특별수당 등 총 80억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지원액까지 더하면 지역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총 424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게 된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 중추기관인 아주대병원 응급실은 지난 9월부터 전담의사 공백으로 일부 운영이 제한됐지만,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담의사 2명을 신규 채용해 12월 1일부터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열경련이 있는 어린아이를 이송할 병원이 없어 1시간 넘게 헤매고, 쌍둥이 임신부의 응급진료를 위해 4시간 동안 93개 병원을 알아보는 등 코로나 때보다 어려운 진료 여건이 이어지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재난관리기금 지원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성급한 의료개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며 "응급실 미수용, 소아진료 차질 등 현재의 의료 사태에 대해 정부의 현실 자각과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9개월째 이어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344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 예산은 도내 상급종합병원 등 27개 의료기관의 응급실 비상진료 인력 신규 채용과 의료진의 야간·당직·휴일 근무 수당으로 쓰인다. 도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응급실 전담의사 특별수당 등 총 80억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지원액까지 더하면 지역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총 424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게 된다.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의 재난 예방·대응·복구에 필요한 재원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예산이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 중추기관인 아주대병원 응급실은 지난 9월부터 전담의사 공백으로 일부 운영이 제한됐지만,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담의사 2명을 신규 채용해 12월 1일부터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열경련이 있는 어린아이를 이송할 병원이 없어 1시간 넘게 헤매고, 쌍둥이 임신부의 응급진료를 위해 4시간 동안 93개 병원을 알아보는 등 코로나 때보다 어려운 진료 여건이 이어지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재난관리기금 지원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성급한 의료개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며 "응급실 미수용, 소아진료 차질 등 현재의 의료 사태에 대해 정부의 현실 자각과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본청과 산하 사업소 소속 공무직 근로자 412명의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 시설물 유지보수, 장비관리, 상담, 상수도검침 등을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최대 65세로 높인다. 본청 소속 공무직은 현재 834명이지만, 이미 65세까지 연장된 환경미화원 등을 제외한 412명이 이번 정년 연장 대상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무직 근로자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연령을 늦추는 게 아니라 고령화와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따른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공무직 정년 연장이 사회적 논의의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대구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출생연도별로 1965년생 61세, 1966년생 62세, 1967년생 63세, 1968년생 64세, 1969년생 65세로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또 현행 60세 정년이 되는 시점에 근로자가 정년 연장을 신청하면 별도 심의를 거쳐 연장을 결정한다. 현재 정년퇴직 연령인 60년대생은 이른바 '낀세대'로, 고령의 부모와 만혼 추세의 자녀까지 동시에 부양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번 정년 연장으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60세 이상 취업자가 50대 취업자를 처음으로 제쳤다.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인구구조 변화,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른 결과로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통계청 '9월 고용동향' 등에 따르면 9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만2000명 증가한 67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기록이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2년 이후 처음으로 50대 취업자(672만명)를 넘어섰다.  연령대별로 60세 이상은 674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672만명), 40대(619만1000명), 30대(547만3000명), 20대(356만9000명), 15∼19세(14만2000명) 순이었다.  취업자 4명 중 1명 정도 '60세 이상'  9월 기준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3.4%다. 2021년 5월 20.2%로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선 후 급속한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5월 23.1%로 23%를 돌파했다. 60세 이상이 65세 이상, 70세 이상, 75세 이상 등까지 포함하긴 하지만 전체 연령대에서는 비중이 가장 높다. 연령대별로 50대 23.3%, 40대 21.5%, 30대 19.0%, 20대 12.4%, 15∼19세 0.5% 순이다.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1982년 7월만 해도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6.0%로 20대(26.8%)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50대 취업자 비중도 13.9%로 60세 이상의 두 배가 넘었다.  고령층은 취업뿐 아니라 창업에서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7월 창업기업은 9만5000개(부동산업 제외)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증가했는데 창업주가 60세 이상인 창업기업은 1만3000개로 14.6% 증가했다.  지난 7월 창업기업 중 60세 이상 창업기업 비중도 14.0%로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고다. 전체 월간으로도 지난 3월(14.1%)에 이어 역대 2위다.  창업기업 수치에서 부동산업을 제외한 것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 등록 의무화로 부동산업 창업기업이 2020년 전후에 급증과 급감을 반복한 기저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노동 인구 부족…정년 논쟁 확산  60세 이상 경제활동 참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확연하다. 60세 이상 고용률 증감 추세가 이를 대변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4분기 60세 이상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p) 증가했다. 이후 4월 0.6%p, 5월 0.3%p, 6월 0.3%p, 7월 0.5%p, 8월 0.1%p, 9월 0.4%p 증가했다.  이처럼 고령층의 취·창업이 심화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이들의 일자리·창업 경험 및 전문성을 지속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되면서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의 확산에도 합의 도달 여부는 미지수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22년 3674만명에서 2040년 2903만명으로 21%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동공백 해소 방안 마련이 시급하지만 고용방식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서다.  현재 법적으로 보장받는 정년은 60세까지다. 산업계는 '법정 정년 연장'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 형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청년 일자리를 줄이는 등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퇴직 후 재고용은 임금삭감, 고용불안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정년 연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계속고용'이라는 용어를 써면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이하 계속고용위)' 논의 결과를 지켜본다는 것이다. 계속고용위는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식,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발족했다.  계속고용위는 빠르면 올해 안에 '계속고용'과 관련한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영면 계속고용위원장은 지난달 말 발간된 경사노위 사내 계간지 '사회적 대화' 가을호에서 (2024년 3호)에서 "국회에 정년연장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고 정부도 계속고용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 내외부적으로 올해 중에 결론을 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국립대병원들의 경영난이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립대병원 10곳으로부터 받은 ‘국립대병원 손실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손실액은 4127억원으로 전년 동기(1612억원) 대비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은 올 상반기 1627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경북대병원은 612억원, 전남대병원 359억원, 부산대병원 330억원, 충북대병원 263억원, 경상국립대병원 210억원 순으로 적자가 큰 컸다. 국립대병원 가운데 손익감소율이 가장 큰 곳은 전남대병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2억원 가량 흑자를 기록했으나 올해 대규모 적자(317억원)로 3128% 손익감소율을 기록했다. 전북대병원의 손익감소율은 2275%였으며 충북대병원의 손익감소율은 1961%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 부속병원의 2020~2024년 상반기 재정현황도 심각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 분당분원·강원·경북·경상국립·부산·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대 부속병원 등 11곳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11개 병원 모두 ‘마이너스 상태’였다. 11곳의 올 상반기 순손실 규모는 4987억 원으로 작년 2890억 원 대비 두 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 내 가장 큰 손실 규모로 연말이 되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당 자료에서도 순손실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울대병원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1704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경북대병원(599억 원), 부산대병원(439억 원), 충남대병원(428억 원), 분당서울대병원(384억 원)이 따랐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립대병원들은 정부에 신속한 재정지원을 건의했다. 서울대병원은 진료공백에 따른 의료수익 감소로 병원 재정상황이 악화돼 비상경영체계 추진 등 예산 감축을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마이너스 운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강원대병원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자본잠식 상태로 심각한 경영위기 상태이며, 부산대병원은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지원자체가 전무한 상태다.  백 의원은 “정부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긴급지원을 해야 한다”며 “임기응변식 정책과 대응을 중단하고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 상당수가 수련을 포기하면서 전문의 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초 시행될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 전공의가 총 576명으로 예년의 20% 수준에 불과해 매년 3000명 안팎으로 배출되던 신규 전문의 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도미노 효과로 내년 이후엔 전문의 부족사태가 발생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임용된 전공의 1만463명 중 지난달 말 기준 9136명이 사직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는 현재 1327명이다. 이 가운데 2025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한 수료 예정 연차 전공의는 553명이다. 여기에 올해 9월 하반기에 모집된 전공의 중 응시 가능한 23명을 더해도 내년에 전문의 자격시험에 접수할 수 있는 인원은 576명에 그친다.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대상자 2782명 중 2718명(98.9%)이 합격했다. 내년에는 전문의 응시 가능인원이 올해의 20.7%에 불과하고 합격자도 이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10월 말∼11월 초 원서를 받은 올해 67차 전문의 시험은 필기(1월 말)와 실기·구술시험(2월 중순까지)을 거쳐 2월19일 합격자가 발표됐다. 원서등록(10월23일∼11월6일 예정) 외에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내년 68차 전문의 시험 응시 대상 전공의 576명을 전문과목별로 살펴보면 △가정의학과 96명 △내과 91명 △정형외과 61명 △정신건강의학과 40명 △응급의학과 33명 순이다. 방사선종양학과는 3명, 진단검사의학과 5명, 심장혈관흉부외과 6명, 비뇨의학과는 7명으로 응시 대상자가 적다. 실제 수련병원에 출근하고 있는 전공의의 수는 지난달 말 기준 898명이다. 이 중 수료 예정 연차에 있는 전공의는 396명이다. 진료과별로는 내과 63명, 가정의학과 47명, 정형외과 46명, 응급의학과 30명, 소아청소년과 25명 순이었다.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한 의대생 중 상당수가 학교 복귀 대신 현역 입대를 선택하자 전공의 대표가 향후 배출되는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에 따른 군·지역의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일 의료진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해 3월 군의관 824명, 공중보건의사 255명 등 총 1097명이 복무를 시작했다"면서 "해마다 대략 1000여 명의 젊은 의사들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로 선발돼 전방의 군부대와 도서산간 지역에 배치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 수련을 포기한 이들 중 내년 3월 입영 대상은 4353명이라고 하는데, 이는 예년보다 4배나 많은 숫자"라며 "그동안 주로 전문의들이 군의관으로 우선 선발됐는데, 내년 입영 대상자의 경우 대부분 일반의여서 향후 군 병원 등의 인력 운용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휴학한 학생들 역시 한꺼번에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 지원했고, 군 휴학 승인이 완료된 학생도 이미 1059명에 이른다”며 “2∼3년 후 이들이 전역하면 그 이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공백은 어쩌실 작정이냐. 할 얘기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진투자증권은 14일 엔씨소프트에 대해 글로벌 TL 서비스가 안정된 시점까지 실적 공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고 전했다. 이에 투자의견 '중립(HOLD)'과 목표가 21만원을 유지했다.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은 "지난 1일 정식 글로벌 출시된 TL은 출시 초기 최고 동접자 32만6000명을 기록해 기존에 낮았던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초기에 높은 트래픽을 보여줬던 게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트래픽이 급감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보여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실적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연구원은 "우하향하는 기존 매출과 신작 흥행 실패로 인해 주가는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향후 TL의 트래픽 성과에 따라 주가 변동성은 커질 전망"이라며 "글로벌 TL 서비스가 안정된 시점까지는 실적 공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엔씨소프트의 3·4분기 실적은 아쉬울 전망이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3·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799억원, 30억원을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고됐다. 정 연구원은 "리니지M은 7주년 이벤트 및 리부트 서버 업데이트 효과로 7월부터 국내 월간 모바일 매출 1위 탈환에 성공해 전 분기 대비 매출 성장 기대된다"며 "반면 리니지W는 전분기 대비 매출 순위가 다소 밀리며 매출 감소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교를 떠난 의대 남학생의 현역 입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차후 군의관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전공의 측 대표가 군 의료체계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지적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의관이 아닌 현역으로 입대하는 의대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군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 위원장은 “해마다 대략 1천명의 젊은 의사들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로 전방의 군부대와 도서·산간 지역에 배치돼왔다”며 “전공의 수련을 포기한 이들 중 내년 3월 입영 대상은 4353명으로 예년보다 4배나 많은 숫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주로 전문의들이 군의관으로 우선 선발됐는데, 내년 입영 대상자의 경우 대부분 일반의라 향후 군 병원 등의 인력 운용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휴학한 학생들 역시 한꺼번에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 지원했고, 군 휴학 승인이 완료된 학생도 이미 1059명에 이른다”며 “2∼3년 후 이들이 전역하면 그 이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공백은 어쩌실 작정이냐. 할 얘기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국·사립 의대 군 휴학 허가 인원’을 보면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37개 의대에서 1059명이 군 휴학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이 파행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달 4일 군의관 등 보강 인력을 긴급 배치했다. 군 휴학 의대생은 2021년(116명), 2022년(138명), 지난해(162명)까지 100명대에 불과했다가 올해 급증했고, 군 휴학 의대생은 지난해의 6.5배로 늘었다. 2021∼2023년 평균(138.7명)보다는 무려 7.6배 증가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대생들의 군 휴학이 대거 늘면서 장차 군의관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을 놓고 8개월째 갈등해온 의료계와 정부가 한 테이블에 앉았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돌아갔다. 양측 모두 '의료개혁'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의대 증원'을 둘러싼 입장 차는 좁히지 못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의사가 처음으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지만 의·정 갈등 근본 원인인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기에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에 이어 신규 전공의 규모도 크게 줄면서 의료공백 장기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선발 인원은 73명(인턴 15명·레지던트 58명)이었다. 합격률은 58.4%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원자 수 자체가 크게 줄면서 하반기 73명을 수혈한다고 해도 현 의료공백 상황에 별다른 힘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125명 가운데 42%인 52명가량이 '빅5'에 지원했지만,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최종 하반기 모집 합격자는 없었다. 서울아산병원은 지원자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 데 이어, 하반기 추가 모집 규모도 쪼그라들면서 의료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공의 사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전국 전공의 1만3531명 중 사직 처리된 전공의는 1만1732명에 달한다. 사직률은 86.7%였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서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의료계와의 관계 개선을 고려해 6월4일부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사직률을 연차별로 보면 통상 전공의 1년차인 인턴은 96.4%, 레지던트 1년차는 85.3%, 레지던트 2년차는 87.8%, 레지던트 3년차는 82.3%, 레지던트 4년차는 78%다.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사직률은 83.4%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응급의료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곳이 문을 닫았거나 일부 시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정갈등 이후 처음으로 공개 토론회가 열렸지만, 의·정 화해나 대화 국면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며 "서울의대 비대위가 전체 의료계를 대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가 없다면 여·야·의·정 협의체나 정부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 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갈등이 7개월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각종 구설수가 이어지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수를 늘리면 한국의 선진적인 의료체계가 붕괴된다고 주장하는 의료계 몇몇 인사들이 정부와 타협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을 질타하며 수위 높은 발언을 한 것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의정갈등이 답답한 상황에서 나온 말이지만 일부 의료계 인사들의 발언에 따른 구설수는 현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할 수 있다. 국민적 여론도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것이었던 만큼 이따금 불거지는 구설수와 막말 등은 오히려 의료계의 주장을 희석시키고, 향후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데에도 악역향이 불가피하다.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난 9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에서 열린 빵 축제 입장에 3시간 대기를 했다는 것을 의사를 보기 위해 대기하는 것과 비교하는 글을 올렸다.  주 전 회장은 "시장이 최고의 반찬인데 3시간 대기하고 먹는 빵이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빵 사려고 3시간 기다리는 것은 미담이고 자기 아이 진료를 위해 기다리는 것은 의사 부족 때문이라는 사회에서 필수의료의 몰락은 '자동빵'이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 대기로 인한 불편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과 빵 축제장에 들어가기 위해 장시간 대기를 한 것을 동일하게 볼 일이 아니라는 반응과 함께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또 의정갈등 장기화와 필수의료 위기 상황 속에서 나타난 응급실 위기를 두고 젊은 의사들이 중심이 되는 커뮤니티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죽어야 한다는 패륜적 발언이 나와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해당 발언들은 의료인이라는 직업윤리는 물론 사회적 도덕 기준에도 어긋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메디스태프'라는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응급실 뺑뺑이 사태 등에 대해 국민들 '개돼지'나 '조센징'으로 부르고 "응급실 돌다 죽어도 감흥이 없고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와줬으면 한다"며 국민들이 의료공백 속에 더 많이 죽어야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는 경각심을 갖게 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외에도 "죽음에 대한 공포로 온몸이 마비되고 의사에게 진료받지 못해서 생을 마감할 뻔한 경험들이 여럿 쌓이고 쌓여야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을 갖게 될 것이고, 치료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일단 진료받을 수 있다는 점에 안도와 감사를 느낄 것"이라는 글도 게재됐다. 법정단체인 의협의 임현택 회장도 막말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지난 6월 임 회장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 "환자 치료한 의사에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요?"라며 판결을 내린 판사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비난했다. 임 회장은 해당 판사가 인터뷰에 출연한 장면을 공개하면서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때는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의 양심이 아닌 '심평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달라"고 썼는데 이를 두고 임 회장이 의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좌표찍기를 하고 사실상 의료보복을 하라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 바 있다. 또 임 회장은 지난 6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도 과거 막말 발언이 논란이 됐다.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1대 국회 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시절인 지난 2021년 임 회장이 강 의원을 페이스북을 통해 '미친 여자'라고 비방했던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당시 강 의원은 수면 내시경을 받으러 온 환자를 성폭행한 의사를 예로 들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 회장은 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도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안 공포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낸 것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그만 나대세요. 그럴거면 의대를 갔어야죠"라고 말했다. 이어  이어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의정갈등 속에서 이어지는 의료계 일부 인사들의 구설수와 논란은 의료계와 의사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2026년 의대 증원부터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 방안을 제시한다면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이 설득력을 얻고 호소력을 갖추려면 국민적 지지가 필수적인데, 이 같은 구설수는 갈등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