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킬러문항을 손쉽게 풀기 위해서는 고가의 사교육비가 필요하다. 킬러문항 훈련을 받은 학생만 유리하다면 불공정 수능이다." 25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킬러문항 배제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현재 이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으면서 정부의 교육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의원이 킬러문항 배제에 적극 찬성하는 데는 공교육 정상화라는 포석이 깔려 있다. 이 의원은 "수능에서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킬러문항을 없애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비정상적인 입시 구조와 교육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 일답. 대담=서영준 국회팀장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 6월 모의평가 난이도 조절 실패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서 학교 공교육 과정서 배우지 않은 것을 출제하지 말라고 한 부분은 사교육에서 출발된 것이다. 사교육은 저출생과도 연결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처분소득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 두가지가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다. 이 두개에 돈이 나가면 쓸 돈이 없다. 거기다 적금이라도 부으면 밥도 사먹기 어렵다. 소비 여력이 떨어지니 내수가 나빠지고,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됐고, 수능이 정상적으로 출제되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출생 등에 대한 부분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를 한 것 같다. 이에 교육부 장관도 대통령의 지시를 담당 국장과 평가원장에게 전달했는데,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았고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직에서 물러나라 이야기 한 것이다. - 교육부가 킬러문항 배제에 초점을 맞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수능은 대학입시제도다.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공교육 과정에서 배운 것을 갖고 평가를 해야지 공교육 과정 밖에서 낸 문제를 갖고 평가한다면 틀린 것이다. 그동안 수능이라는 대학입시제도를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이 주도해 왔다. 이러한 잘 못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로 평가한다. 결국 대표적으로 공교육 과정 범위를 벗어난 것이 킬러문항이다. 킬러문항은 난이도가 높은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교육 시장에서 문제 풀이를 반복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를 의미한다. 킬러문항을 손쉽게 풀기 위해서는 고가의 사교육비가 필요하다. 사교육 시장에서 훈련을 받은 문제가 수능에 나온다면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유리해 불공정 수능으로 볼 수 있다. 불공정 수능으로 가게 되면 공교육의 신뢰가 떨어지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수능에서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킬러문항을 없애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비정상적인 입시 구조와 교육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으로 본다. -수능 킬러문항 배제로 대학별 입시 요건을 맞추기 위한 사교육비 증가 등 혼란이 우려된다. ▲수능 킬러문항 배제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 갑자기 혼란이 온다고 하는데, 소위 강남 대치동에서 킬러문항 훈련을 받던 아이들 외에 누가 혼란을 느끼는가. 다수의 학생하고 킬러문항 배제는 관계가 없다. 때문에 킬러문항을 통해 어떤 경제적 사회적 이익 구조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대형 입시 업체고 강사다. 아울러 킬러문항 훈련을 받아서 다른 학생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가겠다고 돈과 시간을 투자한 학생들이 혼란스러운 것이다. 그 이상은 혼란스러운 일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교육감, 진보나 보수에 관계 없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이다. -교육위에서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킬러문항 방지법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시험문제가 공교육 과정에서 나와야 한다. 원론적인 문제에서 물론 동의한다. 하지만 다른 조항들은 조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수용하기가 어렵다. 가령, 수능 전에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하겠다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도 킬러문항 부분을 이야기 했고, 정부도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한 만큼 선언적인 의미로 법 조항에 공감하고 정부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생각은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결과론적 이야기라고 본다. 예를 들어 과거 수능에 출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형 입시업체 강사와 소통을 하면서 각종 문제 유형을 만들어서 분석한 다음 문제집을 만든다. 대형 입시업체에서는 이 문제집을 사와서 학생들을 훈련시킨다. 실제 수능에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 담합의 문제는 나중의 문제지만 그러한 문제가 수능에 나오니까 대형 입시업체는 돈을 벌고, 거기서 사교육 훈련을 받은 학생은 수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 결과적으로 국가 평가 기관은 이같은 구조에 끌려다니고, 이런 것들은 이권 카르텔로 볼 수 있다. 범죄 의도나 담합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구조가 돌아가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다. 이번에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서 신고를 받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신고가 몇 건 있었다. 만약 정말 교육평가원의 출제경향성과 같은 부분들이 사전에 노출되거나 수능 출제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대형 입시업체와 의견을 교환하고, 실제 문제가 수능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대형 입시업체가 '우리 학원에서 강의를 듣지 않으면 불리할 것'이라고 홍보한다면 이것도 이권 카르텔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누군가는 경제적이나 점수로 이득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불공정 수능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면 카르텔로 보는 것이 맞다. -강남 학원가들은 전통적으로 보수의 텃밭으로 불린다. 부담스럽지 않나. ▲그러한 지적이 초기에는 있었다. 하지만 정치는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다. 정책이라는 것은 전체 국민의 편익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지 특정 이념이나 표를 계산하고 정책을 펼치면 정책도 실패하고 정권도 실패한다.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좋은 아이들은 열심히 하면서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저소득층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견인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가령 '저 집은 한달에 몇 백만원을 사교육비로 쓰는데, 우리는 몇 십만원이라도 써야는 것 아닌가'와 같은 심리다. 상층부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정책은 전체 국민을 보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정부와 여당도 마찬가지다. -유보통합은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하나. ▲유보통합은 정책의 일관성, 관리체계의 효율성,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과거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왜 학원에 보냈겠나. 아이들을 둘 곳이 없으니 돌봄 때문에 학원에 보낸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정부가 유보통합을 통해 질 높은 공교육과 방과 후 수업으로 돌봄을 하면 사교육비는 줄일 수 있다. 특히 방과 후 학교는 결국에는 완전 무료로 가야한다고 본다. 다만, 무료로 한다고 해서 초등돌봄과 방과 후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의 질이 학원보다 높아야 한다. 부모의 경제적 배경과 관계 없이 학교에 가니 아이들이 질 좋은 부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원은 학원대로 더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래서 교육 서비스의 경쟁으로 가서 공교육이 우위에 섰을 때 사교육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당국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 학원이나 사교육은 규제하고 눌러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양쪽의 건강한 경쟁·보완 관계가 부가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는 맞다고 본다. 최근 여의도 윤중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75개를 돌리고 있었다. 일주일에 두개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학부모 만족도가 95%에 달했다. 방과 후 학교는 한창 일 할 엄마이자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려 고민할 때 아이를 학교에서 돌봐주고 있다는 믿음만 줘도 계속해서 직장을 다닐 수 있게 한다. 사교육 경감, 여성 노동 시장 참여율 제고, 아이 키움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등 유보통합과 방과 후 학교로 거둘 있는 효과는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을 하겠다는 부분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 방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원하는 교육 개혁이 한마디로 뭐냐고 묻는다면 설명하기 어렵다. 그만큼 교육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고, 하나의 사안을 뒤집어 엎을 만큼 어렵다. 이 부분은 신중히 접근해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국민들이 개혁을 바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를 손보면 된다. 킬러문항에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교육 개혁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10년 후의 이야기를 지금 논의해야 한다. 현재는 세가지 중점 분야가 있다. 우선 유보통합과 초등돌봄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저출생 시대에서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고 균등한 교육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겠다는 것으로, 비용 책임도 국가가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늘봄학교로 표현되는 초등돌봄과 방과 후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유보통합은 과거 정권에서 시도했다 손도 못대고 포기했다. 당장 교육부와 복지부 차원의 영역 싸움을 조정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교육부로 정리했다. 이에 따른 업무 분장 재조정과 융합 등도 고민 지점이다. 아울러 교원 양성 과정이나 교육 플랫폼의 틀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에게 균등한 돌봄과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진일보한 정책이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교육으로의 전환이다. 디지털 시대에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튜터를 활용할 수 밖에 없다. 단편적인 지식 같은 것은 AI에게 배울 수 있다. 따라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바뀔 것인데, 이를 위해 디지털 교과서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선생님에 대한 재교육 과정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엄청난 교육 개혁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 혁신이다. 과거에는 교육부가 대학을 눌러서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엄청난 규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학 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식으로 바꿔서 고등교육 부분만 언급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학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이 혁신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점점 사이즈를 키워 지원할 예정이다. 이런 세가지 큰 틀에서 교육 개혁은 그동안 전임 정부가 미뤘던, 현장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한다. 정리= syj@fnnews.com 서영준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미국에서도 '공정 교육'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미 연방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가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각 6대 3 및 6대2로 위헌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대학 입학의 근간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역사속으로 사라진다는 의미이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1960년대 민권운동의 대표적 성과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측은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A)이라는 단체다. 명칭에 드러나듯 공정을 표방하고 나섰다. 한국에서 '공정 수능'이 파장을 낳고 있는 상황과 오버랩된다. 미국과 한국의 공정 이슈는 능력주의에 대한 논쟁과 같으면서도 일부 결이 다르다.  두 나라 모두 능력주의를 우선시하겠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미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소수인종 배려가 지나치게 학생선발에 영향을 미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이 낮은 성적에도 메이저 대학에 손 쉽게 입학하는 현상을 불공정하게 본 것이다. 성적이 월등히 높은 백인이나 아시아계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교육 문제와 킬러문항을 둘러싼 공정 이슈는 얼핏 학생들의 출발선을 갖게 하자는 기회의 평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 시장의 비정상적인 팽창이 공정 수능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미국과 질적인 차이가 있다.  미국의 어퍼머티브 액션을 둘러싼 논쟁에서 우리의 공정 수능이 가야 할 교훈이 몇 가지 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소수인종 우대를 부정한 것은 개인의 능력에 비례해 차등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철저한 능력주의 원칙에 손을 들어줬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사교육 의존이란 게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불공정하다는 것인지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컨센서스가 없다. 킬러 문항 문제에만 매달려 공정 수능을 논하는 건 지극히 지엽적이다.  미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흑인 학생에게 불리하지만 대학입시에서 다양성 문제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미국은 대학별 입학시 시험성적 외에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성적이 우수한 인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갖춰진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공정 수능 논란은 시험을 치르는 단계에 매몰돼 있다.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하고 합격하는 과정에도 공정의 기준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시험 과정에서의 공정과 대학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 둘 다 균형이 잡혀야 진정한 공정 교육이라 말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지시가 잠시 혼선을 빚었지만, 윤 대통령을 비롯한 용산 대통령실은 공정수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쉬운 수능이 아닌, 공교육 교과 과정에 없는 내용이 수능에 출제되는 것은 막으면서 변별력을 갖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타강사를 포함한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목표다. 18일 여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교육부는 19일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어 사교육비 절감 방안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도 최근 있었던 수능 난이도 논란은 지엽적인 부분으로 보고, 공정수능으로 교육개혁과 연계해 비정상적으로 팽배해진 사교육을 진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께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비문학 국어문제'와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 등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가 모의평가에 출제된 것을 직접 지적한 윤 대통령은 이같은 실태가 지속될 경우 교육당국과 사교육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의 언급 이후, 교육부는 대입 담당 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하면서 행동에 나섰다. 아울러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대통령 지시가 제대로 이행했는지 감사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 후 올해 수능이 쉬워질 수 있다며 난이도 개입 논란과 함께 일타강사로 불리는 유명 강사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선 이러한 비판에 개의치 않고 교과과정에 충실한 수능을 추진하면서 사교육 부담 완화와 공교육 강화로 연계시킨다는 방침이다. 학원에 의지하게 되는 수능에 변화를 줘 학생들이 점점 공교육에서도 배울 수 있게 하는 여건을 만들어, 소위 '개천에서 용 난다'는 사례를 많이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밥그릇과 연결된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사교육 시장의 카르텔이 그만큼 공고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6월 모의평가 이후 보고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 조치를 취하게 됐지만, 최대한 빨리 작업해 9월 모의평가 전까지 공교육 교과과정 중심으로 문제를 낼 수 있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게 하는 여건을 만드는게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의 기조"라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지시가 잠시 혼선을 빚었지만, 윤 대통령을 비롯한 용산 대통령실은 공정수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쉬운 수능이 아닌, 공교육 교과 과정에 없는 내용이 수능에 출제되는 것은 막으면서 변별력을 갖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타강사를 포함한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목표다. 18일 여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교육부는 19일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어 사교육비 절감 방안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도 최근 있었던 수능 난이도 논란은 지엽적인 부분으로 보고, 공정수능으로 교육개혁과 연계해 비정상적으로 팽배해진 사교육을 진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께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비문학 국어문제'와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 등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가 모의평가에 출제된 것을 직접 지적한 윤 대통령은 이같은 실태가 지속될 경우 교육당국과 사교육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의 언급 이후, 교육부는 대입 담당 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하면서 행동에 나섰다. 아울러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대통령 지시가 제대로 이행했는지 감사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 후 올해 수능이 쉬워질 수 있다며 난이도 개입 논란과 함께 일타강사로 불리는 유명 강사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선 이러한 비판에 개의치 않고 교과과정에 충실한 수능을 추진하면서 사교육 부담 완화와 공교육 강화로 연계시킨다는 방침이다. 학원에 의지하게 되는 수능에 변화를 줘 학생들이 점점 공교육에서도 배울 수 있게 하는 여건을 만들어, 소위 '개천에서 용 난다'는 사례를 많이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밥그릇과 연결된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사교육 시장의 카르텔이 그만큼 공고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6월 모의평가 이후 보고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 조치를 취하게 됐지만, 최대한 빨리 작업해 9월 모의평가 전까지 공교육 교과과정 중심으로 문제를 낼 수 있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게 하는 여건을 만드는게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의 기조"라면서 "지금의 교육 여건으로는 그것이 어려운 만큼 여러가지 조치가 필요해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11월 16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비하기 위한 9월 모의평가가 9월 6일 치러진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수능 출제 발언 이후 치러지기 때문에 난이도를 두고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선 수능 난이도의 변수가 커져 수험생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6일부터 7월 6일까지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나 학원에서 응시할 수 있다.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4개 시험지구 교육청이나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할 수 있다. 평가원은 이번 9월 모의평가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해 출제한다고 밝혔다. EBS 수능교제 및 강의와 모의교사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는 설명이다.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 비율은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이 유지된다. 9월 모의평가는 윤 대통령의 '공정수능' 발언 이후 시행되는 만큼 난이도를 둘러싼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교육부는 해당 발언 이튿날 대학 입시를 담당했던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경질했다. 대입 담당이라는 중책을 맡은 지 불과 6개월 만에 결정된 인사조치이기 때문에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16일 "관리의 노력을 충분히 했냐고 반성했을 때 담당국에서 노력이 미진했다는 판단이 들었다"라며 "그 전부터 긴 기간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판단을 위한 내부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수능 출제 기관인 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수능 난이도와 관련해 교육계는 혼란에 빠졌다. 공교육 교육과정 내에 수능을 출제하되 변별력은 높이라는 주문이 다소 모호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발언 직후에는 사실상 '쉬운 수능'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교육부는 '수능 난이도를 언급한 것이 아니고 수능의 공정한 기조를 말씀한 것'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만약 수능 문제가 쉽게 출제된다면 최상위권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학원가 유명 강사들도 수험생 혼란을 우려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우진 수학강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애들만 불쌍하지…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혼란인데"라며 "앞으로는 뭐가 어떻게 어떤 난이도로 출제될지 종잡을 수 없으니 모든 시나리오를 다 대비하는 수밖에 없겠다"고 적었다. 이원준 국어강사도 SNS에 "더 좋은 대안이 없다면 섣부른 개입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6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분야지만 학교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선택의 자유로서, 정부가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부는 어제 종합적인 상황 판단 끝에 수능 연기를 결정했다"며 "아이들의 안전과 수능의 공정성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식 페이스북·트위터 계정을 통해 "수능을 준비해온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정부의 결정을 흔쾌히 수용하고 동의해주시고, 포항과 인근 지역 수험생들의 아픔을 함께 감당해 주셨다.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후 입시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피해를 당한 포항과 인근 지역 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집을 떠나 고생하고 계신 이재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을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안전하게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신속한 수습과 철저한 대비를 거듭 약속했다. 특히, "모든 관계부처도 힘을 모아 신속하게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다"며 "여진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자력발전소, 공단, 철도 등 국가 기반 시설도 철저히 점검해 국민 안전에 한 치의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각 과목 표준점수 산출 방식이 개선돼 수험생들의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줄어들 전망이다. 수능출제·관리개선기획단(단장 서범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1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개선안의 최종안은 이달말 확정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탐구영역의 표준점수는 원점수 분포에서 최고점, 상위 4%, 50%, 96%, 최하점이 선택과목에 상관없이 같도록 고정되고, 그 사이의 점수는 통계기법을 이용해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각 과목 최고점과 최하점 및 평균점수의 표준점수가 같아져 선택과목의 난이도에 따라 발생하는 ‘불공정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안은 또 일부 수험생들이 일부러 다수 과목을 선택한 뒤 늘어난 시험시간에 필요과목만 푸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과목마다 30분씩 시간을 준 뒤 시험지를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키로 했다. 아울러 입시학원이나 영리 목적의 인터넷·방송 등에서 강의한 경험이 있는 강사를 출제위원에서 제외하고, 응시 수수료는 2만2000원에서 3만7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한 입시학원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를 분석한 결과, 사회탐구영역의 과목별 만점자의 표준점수가 국사 83점, 윤리 66점으로 그 차이가 17점이나 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jsko@fnnews.com 고준성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질타로 촉발된 '킬러문항'이 완전 배제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 16일 치러진다. 공교육 밖의 범위에서 출제되는 고난도 문제인 이른바 '킬러문항'이 배제될 경우 초상위권 수험생에 대한 변별력을 갖출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수능' 우려를 막기 위해 지문의 길이를 배 이상 늘리는 등 다양한 난이도 조절방법이 시도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평가원은 2024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2일 공고했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문·이과 구분 없이 치러진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체제로 출제된다. 수험생들은 공통과목을 응시하고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1개 과목,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개를 선택해야 한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도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EBS 수능교재와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이다. 교육과정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연계 체감도는 높일 방침이다. 평가원은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이며, 성적통지표는 12월 8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수능이 끝난 뒤에는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2024학년도 수능은 체제에 있어선 최근 수능과 유사하지만 난이도에선 변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과정 내 수능 출제'를 지시하면서 올해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킬러문항에 대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3년간 수능 국어·수학·영어에서 총 15개의 킬러문항이 출제됐다고 판단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개 △2022년 7개 △2023년 7개다. 과목별로는 △수학 9개 △국어 7개 △영어 6개 순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킬러문항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특히 국어와 영어 영역은 지문을 출제하는 데 있어서 교과과정 안과 밖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교육부 관계자조차도 킬러문항 기준에 대해 "전문가마다 의견 차가 있을 수 있다"며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입시업계는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사라지면서 출제 난이도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킬러문항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준킬러문항'만으로는 최상위권 변별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시선이 다수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일단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본수능 수학이 매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보단 쉬워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초고난도 문항 대신에 고난도 문항이 다수 출제될 텐데 이를 통해 얼마나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며 "어느 정도 변별력을 지키더라도 최상위권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다소 내려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킬러문항이 배제돼도 수능 변별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교육 범위 내에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선 지문의 길이를 배 이상 늘려서 시험시간이 부족하게 만드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로 손꼽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