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가 출근시간대 집중배차를 통해 고질적인 객차 과밀화 해소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김포골드라인 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에 대한 수리를 완료해 14일부터 본격적인 개선운행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김포골드라인은 2019년 9월 개통 이후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 혼잡률이 최대 285%에 달하는 등 시민 불편이 날로 가중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 제기돼왔다. 이에 김포시는 과밀화 문제 해소를 위한 단기-중기 등 단계별 대책을 수립해 올해 6월 초 경기도 측에 관련 운송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신고했고, 경기도 역시 이런 취지에 공감해 해당 계획을 신속히 수리했다. 해당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단기 대책으로 혼잡도가 높은 평일(월~금) 출근시간대(오전 7시~9시) 예비차량 1편성을 투입, 운행 차량을 20편성에서 21편성으로 확대해 배차간격을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출근시간대 3분 간격으로 배차되는 차량이 기존 3회에서 16회로 대폭 늘어나 탑승 대기시간이 상당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양촌역~김포공항역을 운행하던 영업구간을 열차 증차 전(2024년 11월 예정)까지 출근시간대에 한해 구래역~김포공항역으로 단축 운행한다. 10개역을 다니던 열차를 9개역만 운행해 빠른 순환이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다. 대신 양촌역 미운영에 따른 이용객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김포골드라인(운영사)에서 구래역~양촌역 간 무임셔틀버스를 5분 간격으로 운행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중기대책으로는 열차 추가구입(5편성)을 통한 열차운행 개선을 추진한다. 김포시는 최근 전동차 구매계약을 완료한 상태로, 제작시간을 고려해 오는 2024년 11월경 실제 투입이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다. 조치영 철도운영과장은 14일 “김포도시철도 이용객 증가에 따른 혼잡률 개선을 위한 김포시 중-단기적 대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가 서울남부교도소로 퍼지고 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송된 음성판정을 받았던 수용자들이 남부교도소에 이감된 이후 확진판정을 받은 것이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1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두 번의 음성판정을 받고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됐다. 앞서 법무부는 두 번의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을 남부교도소와 여주교도소, 강원북부교도소에 각각 85명, 30명, 60명을 이감한 바 있다. 서울남부교도소는 이들과 함께 이송된 나머지 69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확진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은 무증상 보균자로 보이는 가운데, 동부구치소의 과밀화 여파가 다른 교도소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달 27일 첫 확진자가 나온 후 28일 오후 2시 기준 수용자 727명, 직원 21명 등 총 74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급기야 29일에는 수용자 가운데 첫 사망자가 나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기흥구 흥덕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역인 영덕동 975-5일대에 요양시설 추가설치를 막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상업지역은 이미 요양시설이 과도하게 집중돼 택지개발지구 내 1만여 가구가 필요로 하는 상업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준공된 흥덕지구 내 상업지역은 총 27필지 중 17필지의 건축이 완료됐으나 이곳에 3개 요양병원과 5개 요양원이 들어와 일반 상업시설 입주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특정지역 요양시설 과밀화 방지를 위해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용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요양기관 입지를 시가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역 내 기존건축물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막을 규정이 없어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곳 상업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29일부터 공람하고, 8월2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확정해 9월1일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또 이곳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필요한 용인시정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새로운 장기 대책을 수립해 이 일대 상업지역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 지역에 요양시설이 과도하게 집중돼 대책을 마련했다”며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첫 합동연설회가 열린 25일 박주민 후보는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고 10개 지방거점대학은 묶어 대학통합네트워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물적, 인적 인프라를 분산시켜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과 지방 공동화를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제주를 시작으로 이낙연·김부겸·박주민 등 당대표 후보들과 전국 시·도당 지역대의원대회 및 합동연설회 순회에 돌입했다. 박 후보는 “우리는 현재 전환의 시대 앞에 서있다. 국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대선을 안정적으로 이끌면 그뿐인 것인가”라며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 사례를 들어 “그는 대공황의 위기 후 구호, 회복, 전환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뉴딜을 힘차게 추진해 미국을 완전히 새로운 사회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가야할 길은 이 역사 안에 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새 의제를 발굴해 국민과 치열하게 토론하고 전환의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전환의 과정에서 잊혀진 사람이 없도록 다양한 가치를 소중하게 풍부하게 챙겨야 한다. 당과 국민이 소통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상시적으로 열겠다”고 전했다. 박 후보는 "부동산과 교육 등 쟁점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논의 구조를 만들어 국민과 전문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생각을 담겠다”며 “이러한 논의구조는 당의 필승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또한 게을리하지 않겠다. 청년에게는 더 많은 투자를 해 기회를 많이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국민과 함께 두려움 없는 개혁을 완성하겠다. 야당만 바라보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고 현장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도 약속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19일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에 대해 공급 확대 측면에서 서울·수도권 집값 안정화 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일각에선 서울 도심에 집중된 수요 분산 효과 보다는 경기도나 수도권 외곽 거주 수요가 3기 신도시로 흡수되며 기존 2기 신도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교통대책과 함께 서울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 수도권 집값 안정 효과 클 듯 전문가들은 2기 신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신규 주택이 공급되며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하남, 남양주, 과천 등은 강남 접근성이 좋고 기존에도 신도시 개발 구상이 있었던 곳으로 장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광명, 안산 등 외곽보다 입지 측면에서 좋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9·13대책 이후 서울 수도권 집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공급 시그널이 나오면서 중장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발표와 함께 박원순 서울 시장이 8만호 공급을 약속하면서 서울 도심 내 공급 가뭄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도시 12만호와 서울 8만호를 합치면 약 20만호로 주택 공급량은 적지 않은 편"이라며 "다만 서울 중심지에서 3기 신도시로 빠져 나가기 보다 오히려 수도권 외곽에서 3기 신도시로 유입될 경우 서울 집값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서울 과밀화 해소 효과는 글쎄? 신도시 개발과 함께 서울 도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도심 내 거래절벽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와 공급 확대책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서울시와 함께 민간 건설사들도 함께 참여해 중심 업무 지구(CBD)에 주택 공급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재만 교수도 "박 시장이 서울에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미국, 일본 등도 공해없는 지식산업 일자리가 늘면서 도심회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함 랩장은 "서울 과밀화 분산효과라기보다 서울이 더 외곽으로 광역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외된 지방 집값도 고민해야 서울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대책과 함께 소외된 지방 지역의 공급 과잉과 집값 하락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방의 아파트 공급 과잉 문제는 앞선 4~5년 동안 꾸준히 재기가 됐지만 지난 정부에서 건설업을 통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펴면서 간과됐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지방의 아파트 과잉 공급에 대해서는 건설사들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면서 "과거처럼 정부가 미분양 물량을 소화해주지 말고 회생 여력이 없는 건설사들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단 정권 입장에서는 건설사 부도와 실업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큰 부담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19일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에 대해 공급 확대 측면에서 서울·수도권 집값 안정화 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서울 도심에 집중된 수요 분산 효과 보다는 경기도나 수도권 외곽 거주 수요가 3기 신도시로 흡수되며 기존 2기 신도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교통대책과 함께 서울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 수도권 집값 안정 효과 클 듯 전문가들은 2기 신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신규 주택이 공급되며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하남, 남양주, 과천 등은 강남 접근성이 좋고 기존에도 신도시 개발 구상이 있었던 곳으로 장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광명, 안산 등 외곽보다 입지 측면에서 좋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9·13대책 이후 서울 수도권 집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공급 시그널이 나오면서 중장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발표와 함께 박원순 서울 시장이 8만호 공급을 약속하면서 서울 도심 내 공급 가뭄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도시 12만호와 서울 8만호를 합치면 약 20만호로 주택 공급량은 적지 않은 편"이라며 "다만 서울 중심지에서 3기 신도시로 빠져 나가기 보다 오히려 수도권 외곽에서 3기 신도시로 유입될 경우 서울 집값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서울 과밀화 해소 효과는 글쎄? 신도시 개발과 함께 서울 도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도심 내 거래절벽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와 공급 확대책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서울시와 함께 민간 건설사들도 함께 참여해 중심 업무 지구(CBD)에 주택 공급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만 교수도 "박 시장이 서울에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미국, 일본 등도 공해없는 지식산업 일자리가 늘면서 도심회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함 랩장은 "서울 과밀화 분산효과라기보다 서울이 더 외곽으로 광역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외된 지방 집값도 고민해야 서울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대책과 함께 소외된 지방 지역의 공급 과잉과 집값 하락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방의 아파트 공급 과잉 문제는 앞선 4~5년 동안 꾸준히 재기가 됐지만 지난 정부에서 건설업을 통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펴면서 간과됐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지방의 아파트 과잉 공급에 대해서는 건설사들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면서 "과거처럼 정부가 미분양 물량을 소화해주지 말고 회생 여력이 없는 건설사들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단 정권 입장에서는 건설사 부도와 실업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큰 부담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전문가들도 이전의 득실을 열심히 저울질 하고 있다.이전 찬성론자들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낙후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득으로 내세우고 있다.반면 공공기관 이전이 충분한 논의나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실효성를 거두기 어렵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국토연구원 김태환 박사는 “공공기관과 연관기업들이 옮기면 지방에 대한 투자가 늘고 고용이 창출되는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 관련 업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술도 발전시킬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의견을 냈다.반면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최동민 정책실장은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를 연결시킨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역 민간기업, 대학 등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지자체를 찾기가 어려워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며 반대했다. 전문가들은 또 최근 한국전력을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와 연계시키려는 정치적인 논리를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방폐장 을 유치하는 지역에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가게 돼 있는데 한전까지 몰아줄 경우 다른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는 논리다.‘한전-방폐장’ 연계 논의는 당초 정부 방침에도 어긋날 뿐더러 다른 지자체의 반발을 사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마저 잃을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처럼 공공기관 이전문제가 첨예한 갈등 양상으로 번지자 정부는 이달말 예정된 최종안 발표를 다시 다음달로 연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자체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김태환 국토연구원 박사=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경제 발전과 자생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수도권 과밀화는 땅값과 임대료를 높이고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낳아 수도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수도권 지역의 과밀과 혼잡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수도권의 토지자원이나 노동시장에 대한 제한을 줄이고, 부족한 주택과 여러 인프라 공급 압력을 푸는 데 도움을 줘 더 쾌적한 수도권을 만들어 줄 것이다. 또 공공기관 이전은 낙후된 지방경제를 활성화해 지역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게 할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이 해당 지역에 직간접으로 경제 이윤을 널리 퍼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기술발전에도 기여한다. 공공기관이 기획·연구와 같은 지식기반과 정보집약과 관련한 업무를 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으로 공공기관 업무와 연관된 전문 서비스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내 지식기반 클러스터을 만드는 기초를 이룰 수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민간기업이 함께 이전하면서 이들의 더 많은 지방 투자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해당지역에서의 고용이 늘어나게 된다.2000년 현재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46.3%지만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수도권 집중도는 56.8%다.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고학력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줄이고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기회를 늘리는 효과를 낼 것이다. ▲이민원 광주대 경영학부 교수= 공공기관 이전의 가장 큰 효과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이다.공공기관을 이전하면 국토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수도권이라는 울창한 숲안에 있는 나무들은 지금 자랄 수가 없다. 그대로 두면 나무들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울창한 수도권의 나무를 몇 개 뽑아다가 지방의 민둥산으로 옮겨심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가면 수많은 관련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올 수 밖에 없다. 서류상으로 계산되지 않은 유형,무형자산이 지방으로 올 수 있다. 침체돼 있는 지방 경제의 물꼬를 터줄 수 있다. 지방은 수도권처럼 사회간접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공공기관이 옮겨오게 되면 많은 사회간접시설들이 건설될 것이다. 그것들이 해당지역 기업에게 경쟁력을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된다. / hjkim@fnnews.com 김홍재 홍창기 기자

정부는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옮겨지면 영남권과 호남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6조원가량 증가하고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도 170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한나라당이 지난 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한 주요 답변 내용. ―신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 과밀 해소에 효과가 있나. ▲51만명의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가 있으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포함할 경우 170만명의 분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매년 15만명에 달하는 인구유입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감안할 경우 오는 2030년 수도권 인구비율은 당초 전망한 50.8%보다 낮은 47.4%로 유지될 전망이다. ―수도권 확대나 도시끼리 맞붙는 연담화 가능성은 없나. ▲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시 수도권과 연담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배제했으며 연기·공주지역은 서울로부터 120㎞나 떨어져 있고 신행정수도는 50만명 규모의 계획도시로 건설되므로 과밀화나 연담화 가능성이 없다. ―수도권·충청권(수청권)과 비수청권간 불균형 심화 가능성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비충청권 이전으로 영남권 인구가 72만명, 호남권 인구는 34만명 늘어나며 영남권의 GRDP는 4조1000억원, 호남권은 2조1000억원가량 증가할 것이다. ―교통혼잡이나 환경오염이 해결되나. ▲신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 내부 통행량은 4.2% 감소해 수도권 내에서는 2조8000억원의 교통비용이 절감된다. 전국적으로는 수도권을 포함해 연간 1조1000억원의 교통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또 수도권 전체의 환경오염이 2.2% 줄어들고 연간 1060억원의 환경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비용 45조6000억원은 제반 여건을 고려한 것인가. ▲신행정수도 건설비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필요한 청사건축, 광역교통시설 등 모든 사항에 대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것으로 이 중 정부 부담분은 11조3000억원 수준이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재원조달에는 무리가 없다. ―수도 이전에 따라 안보불안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나.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입지선정 및 각종 계획 수립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군사전략이나 한·미 안보협력에도 큰 변화가 없다. 서울과 수도권은 신행정수도 건설 이후에도 경제·문화의 중심지로 남을 것이며 인구의 47.6%가 집중돼 있어 국방안보상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통일수도 입지문제 논의가 우선돼야 하지 않은가. ▲통일수도 입지 문제는 통일방식, 시기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복잡한 사안으로 현 시점에서는 판단이 어렵다. 기본적으로 통일수도 문제는 지금 논의하는 것보다는 통일단계에서 남북한의 합의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헌법소원 결과 나올 때까지 사업을 중단할 의사는. ▲헌법기관인 헌재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나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가 만든 법률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국회로부터 위임받은 정책수행을 중단하기는 어렵다. 국민의 동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할 경우 그동안 국회와 정부가 진행해온 법률적, 정치적, 행정적 과정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

서울 도심의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과 건물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해 주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둘러싸고 시와 시민단체간에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가운데 일부 내용의 심의를 보류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오는 7월7일 열릴 도개위에서 이 안건을 재상정할 계획이지만 ‘도심 과밀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많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시는 종로구 세운상가 구역을 비롯 중구 장교, 명동, 회현, 종로구 도렴구역등 도심 재개발 구역에 있는 건물의 주용도를 주거용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면 용적률을 주거비율에 따라 50∼100%까지 올려줄 수 있도록 했다.또한 이 구역내 주상복합 건물의 최고높이도 대폭 완화해 기존의 50m, 70m, 90m까지 지을 수 있던 것을 각각 75m, 105, 135m까지 올려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도심주거 인구가 5만명으로 급격히 감소,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면서 “주상복합건물 건립을 유도해 밤낮으로 활기찬 도심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은 “도심 과밀화가 우려된다”며 기본계획 변경안을 철회할 것을 시에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심의에서는 4대문내 주거기능이 필요한 곳에는 주거비율이 높을수록용적률을 낮추는 용도 용적제를 배제하는 조항 등 지난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바뀌게 된 조항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대도시 인구 2명중 1명이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는 통계청 조사는 대도시, 특히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활발해짐을 보여준다. 조사결과 부산 이외의 대도시에는 자기지역 출신 인구가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드문 것이다. 대도시는 정치·경제·교육·문화 등이 발전돼 거주지 이동 요건이 적은 반면, 기타 지역 태생은 취업·학업 등으로 대도시로 이주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지는 않았지만 통근·통학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인구과밀화에 따른 문제를 심화시킨다. 서울의 경우 인구가 포화상태다. 서울시 유입인구의 대부분(82.3%)은 임금·봉급근로자로 대도시 중 가장 높다. 작년 11월 기준 비싼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인천·경기 등 인근 지역에서 하루 평균 110만명이 들어온 반면, 59만명이 밖으로 나갔다. 낮에는 상주인구보다 50여만명이 더 들어와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셈이다. 대도시권으로의 인구이동을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그러나 도시의 비대화는 교통난·환경오염·주택 및 학교시설 부족·변두리지역의 슬럼화 등 각종 도시문제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쓰레기 처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도시와 인접지역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은 서울과 경기도내 지차체의 충돌에서 보듯 도를 넘었으며 나아가 님비현상을 낳고있다. 흔히 도시는 문명의 상징이요 기술의 소산이라고 한다.우리는 60년대 이후 경제적 고도성장을 이루면서 자본과 인구가 대도시로 집중되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돼 왔다. 외형상으로는 도시화가 거의 이루어진 단계처럼 보이나 기능적인 면에서는 아직 미흡하기 짝이 없다. 거주 및 유동인구의 대도시 유입이 계속되고 있지만 주택,도로,상·하수도,병원 등 각종 도시 인프라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도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는 처지다. 도시의 과밀화가 초래하는 부작용으로는 대기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고 거대한 고층빌딩은 주간에 인구 흡입을 유발, 교통난·각종 공해를 일으키며 지나친 과밀현상 때문에 도시의 가장 큰 이익이랄 수 있는 ‘집적의 이익’을 잃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시민의식이 희박해지고 애향심이 사라지게 돼 공동사회의 해체가 우려되는 병리현상까지 나타난다. 우리의 현실에서 메트로폴리스(대도시권)의 형성은 어느면에서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계획적인 도시 집중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