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1회 서현학술상 최우수상은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안겼다. 15일 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서현학술재단은 전날 제1회 서현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우수상 수상자로 양 교수를 선정해 수상했다. 양 교수는 논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의 체계적 법해석과 입법대안에 관한 소고’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과세 쟁점조항의 올바른 해석 방향과 입법 대안을 모색한 연구 결과를 인정받았다. 올해 첫 해를 맞은 서현학술상은 차세대 연구자들 활동을 지원하고 현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서현학술재단은 지난해 임직원의 자발적 출연을 통해 조직된 회계법인 최초의 학술재단으로 서현학술상을 통해 회계·조세·재무 분야 학술 진흥과 연구개발 활동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상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박사과정 라경흠 연구자에게 돌아갔다. 라 연구자는 ‘회계법인 품질관리실 인력 비중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논문으로 품질관리실 인력 비중이 감사품질 향상에 중요한 결정요인 중 하나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강성원 서현학술재단 이사장은 “서현학술상을 통해 신진 연구자 학술 활동을 지원하며 지식서비스 분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회계·세무 업계 발전과 건강한 자본시장 형성, 국내 기업들 지속 성장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31일 "가상화폐 투기 과열은 분명히 문제이며 건전한 규제에 대해선 정부부처의 생각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거래소 폐쇄 등의 문제는 신경을 더 써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가상통화 개념은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았고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대응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3월 재무장관 회의 때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이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도 없이 규제하느냐고 묻자 "개념에 대해선 상품이냐 자산이냐 등 여러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과세문제에 대해선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취급업소(가상화폐 거래소)는 전자상거래법에 의해서 규제하지만 미흡하다"면서 "소득세로 할 때 양도소득세냐 기타소득세냐의 문제도 있고 법인세 문제도 있다. 취급업소 문제는 현재 논의 중이며, 과세는 기재부 중심으로 국제사례 등을 보면서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를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 없다"면서 취급업소 관리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통화가 4차 산업혁명이나 블록체인 기반기술 확보 등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할지 봐야 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폐쇄형은 분리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지만, 개방형의 경우 분리하기 쉽지 않다는 설도 있다"고 답했다. 부총리는 "블록체인은 투명성과 분권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블록체인의 산업적 중요성에 대해선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가상통화에서 빚어지는 부작용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든지 더 큰 위험 요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블록체인이 4차산업 혁명의 중요기반기술로서의 잠재력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가상통화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taeminchang@fnnews.com 장태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디젤신차에 대한 세제혜택을 거둘 방침을 시사했다. 이로써 디젤차종에 따라 연 10만~30만원씩 깎아줬던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혜택 등이 폐지될 공산이 커지게 됐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디젤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이 과하다는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의 지적에 "(세제 혜택을 제공했던)당시에는 친환경이라고 봤는데 지금은 미세먼지 주범이 되고 있다"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디젤차를 많이 타고 오히려 수요가 증가했다"면서 "여기엔 왜곡된 세제가 가장 큰 몫을 차지했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정부가 디젤차를 친환경차로 분류해 세금을 깎아주다보니 디젤차 비중이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국내 디젤차 등록대수는 883만8993대로 가솔린차 990만2836대의 89%에 달한다. 신규 등록차량은 디젤차(68만4383대)가 가솔린차(68만1462대)를 추월했다. 그러면서 "디젤차는 연료(경유)에 대한 세제 혜택도 있고 차량 자체에 대한 세제 혜택 있는데 당장 연료에다 과세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도 신차에 대해선 당장 준과세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지적한대로 (디젤차가)미세먼지 주범이 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세율인상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지 연구용역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디젤차 중과세) 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젤차량 원료로 이용되는 경유가격은 휘발유의 85% 수준이다. 디젤차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경유세 인상을 두고 환경부와 기재부 간 의견 차가 노출되기도 했다. 결국 기재부가 주장한 서민증세, 물가 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경유세 인상 여부는 중장기적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psy@fnnews.com 박소연 장민권 기자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 포괄적 규제 개선 강조 "투자자들에게 좋은 금융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금융상품 과세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사진)은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활발한 경쟁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좋은 금융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선 공정한 경쟁기반이 있어야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공정한 경쟁기반을 위해선 금융상품 과세체제의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조세정의 차원에서 적합한 세제와 금융 산업 내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가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별적인 아닌, 포괄적으로 금융세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파생상품에 2016년부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예정인데 현물시장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보험상품 역시 장기상품에 대해선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공정경쟁 기반을 헤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피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선 개발국가 패러다임에서 포괄주의 체계로 전환기에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신 원장은 "전환기라는 말을 많이 써서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정말 전환기이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금융산업 역사는 개발 국가 패러다임으로 지금까지 커왔지만 이제 한계치에 다다랐다"면서 "특히 규제에 있어서 포괄주의 체계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선 중위험.중수익 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시장의 공시 의무를 강화와 내년부터 시행될 파생상품 과세안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논의됐다. 이효섭 자본시장실 연구위원은 "ELS.DLS가 저성장.저금리 시대의 대표적인 투자상품으로 떠올랐지만 투자자와 판매자 모두 손실위험 정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ELS와 DLS의 발행잔액은 작년 말 기준 약 81조원으로, 국내외 주식형펀드 순자산총액(73조원)을 넘어섰다. 이 연구위원은 "구조화 상품은 수익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공시 강화를 통해 투자자와 발행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줄여야 한다"면서 "판매 시점뿐 아니라 판매 이후에도 투자손실 위험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계량화된 위험지표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생상품 과세와 관련해서 남길남 연구위원은 "파생상품시장의 헤지 기능이 위축되면 현물주식시장과 기타자본시장의 유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기본 유형(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어업권, 각종 회원권)에 관한 정의규정을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라 기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8일 지방세 과세대상에 관한 새로운 규정방식을 제안하기 위해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에 관한 정의규정 정비방안'보고서에서 "과세대상을 이렇게 포괄주의로 기술할 경우 세법령 개정 없이 모든 에너지공급시설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지방세연구원 마정화 부연구위원은 "개별 유형의 과세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적 고려에 따라 비과세하는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과 구분하여 과세대상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유시설과 가스충전시설과 같은 에너지공급시설은 취득세과세대상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세법은 같은 에너지공급시설이라고 모두 과세하지 않다. 예컨대 태양광시설이나 풍력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신재생 에너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지방세법령에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에너지공급시설을 취득한 자들 간에 형평성이 결여된 사례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고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매번 세법령을 개정해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개별 유형별 과세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지만 유사한 유형이 누락되기 쉬어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고 무엇보다 세법령을 자주 변경해야 해서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보다는 과세대상의 개별 유형을 열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 방식을 채택하면 형평성은 확보되지만 과세대상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차량과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인 자동차에 관한 정의규정이 달라서 세법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의규정을 통일하고 간접차용 방식에 따라 기술할 것도 보고서는 제안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에서 과세대상의 범위가 다른 부분은 정의규정이 아니라 과세대상 규정에서 조정하도록 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과세대상에 관한 정의규정이 체계적으로 정비돼 조세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장기적 1주택 보유자는 과세를 예외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시 납부세금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와 박재완 의원, 한국조세문제연구소는 21일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조세정책을 만들거나 수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세전가에 따른 조세부담의 귀착까지 검토해야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너무나 쉽게 만들고 바꾸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30여년간 부동산 가격동향에 미친 가장 주요한 요인은 공급정책과 유동성의 크기라고 분석하고 최근의 부동산 가격 하락 조짐은 조세정책의 효과라고 섣불리 판단하기 보다는 금리상승과 주식시장의 호황에 따른 유동성 감소로 인한 효과도 작용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실효세율이 1%가 되면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률이 10% 수준을 넘게 되어 선진국(3.5%)의 2.8배가 되며 부동산 보유과세 부담은 강남보다 강북이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 교수는 현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으로 △저소득계층의 장기적 1주택보유자에 대한 과세 예외 △부동산 가격 하락 시 납부세금 환급 △세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경감시키는 장치 마련 △거래동결효과를 방지하기위한 세금경감 △부동산 가격평가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송춘달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역시 발제문을 통해 실무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송 회장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의 부당성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의 체납으로 압류된 토지의 경매가격이 납부할 토지초과이득세에도 미치지 못하여 재산권이 몰수된 사례가 있다”면서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의 평가에 있어서 가액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용도를 부정확하게 판정함으로서 부당한 과세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임대소득이 많은 부동산임대사업자는 가격의 전가를 염려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하면서, 소득이 없는 1주택 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면서 “현행 부동산세는 대재산가의 호화로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이 별로 증가되지 아니하고, 중산층이 보유하는 토지 지분이 적은 아파트만 크게 증가되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혼인 전에 각자 취득한 주택을 세대합산해 과세함으로서 혼인하지 않은 자와 형평이 맞지 않으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이혼이 급증, 이들 중에는 위장이혼이 계기가 돼 실제 이온하는 사례가 생기는 등 사회적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다.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무리한 과세’에서 조세저항이 기인한다고 진단하고 △미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에 대한 불합리성 △저소득고령자에 대한 배려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미비 등을 지적했다./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

주택과 나대지(놀고 있는 땅)를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8월말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이 내년 초부터 건설투자 감소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후폭풍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 손경환 토지주택연구실장은 지난 19일 재정경제부 주최 ‘부동산정책 세미나’에서 “주택과 나대지를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보유세의 목적인 누진적 성격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합산 과세에 따른 부과 대상이 늘어나는 등 국민적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나대지에 대해 서로 다른 과세 기준을 적용해 각각 1.0∼3.0%, 1.0∼4.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주택과 나대지를 합산해 과세하는 방안은 현재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손실장은 또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전매 제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는 수도권과 충청권은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지방은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고 있으며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지역별로 3년(지방)∼5년(수도권) 전매를 제한하고 있다. 그는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상승에 비해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팔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땅값 상승으로 기업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손실장은 또 현시점에서 ‘재건축 소형 평형 의무비율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본과 같은 집값 폭락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8월말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이 내년 초 건설투자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조국장은 “건설 수주가 기성으로 연결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대체로 6∼9개월 정도”라면서 “이번 부동산대책에 따른 건설투자 감소는 내년초 쯤 경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줄어드는 민간부문 건설 발주량은 정부 보유토지를 활용한 임대 및 분양주택 공급으로 상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현행 1500㏄인 소형차의 과세기준(자동차세·공채매입)이 2005년 7월부터 1600㏄로 바뀐다. 이번 조치로 자동차 업계는 별도 개발하던 내수용 1500㏄ 엔진과 수출용 1600㏄ 생산을 일원화할 수 있게 된다. 4개 차종을 보유한 업체가 차종별로 30만대를 생산한다고 가정할 경우 인건비·내구시험·기술용역비·성능·내구·배출가스시험비 등 550억원 가량의 연구개발비 절감이 기대된다. 특히 1500㏄ 내수 판매량의 상당량이 1600㏄로 옮겨가 준중형차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현대차 박황호 사장 등 완성차 5개사 사장단 등과 자동차 산업 현안에 대한 긴급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밝혔다. 그동안 업계는 배기량 기준 5단계인 과세체계에 맞추기 위해 내수시장은 1500㏄ 승용차를, 1600㏄ 위주인 세계 소형차 시장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어 별도의 1600㏄ 수출용 엔진을 각각 개발, 생산해 왔다. 내수와 수출용 엔진을 별도 개발해온 차종은 현대(베르나·아반떼·클릭·라비타), 기아(리오·스펙트라·세라토), GM대우(라세티·칼로스) 등으로 지난해 내수용은 16만3814대, 수출용은 27만3603대가 생산됐다. 르노삼성의 SM3는 내수(2만9878대)와 수출(533대) 모두 1500㏄다. 산자부 관계자는 “엔진 일원화로 1500㏄ 내수 판매량의 상당량이 1600㏄로 수요가 이전돼 사실상 내수시장에서 1500㏄가 사라질 전망”이라면서 “30%의 연구개발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관련, 내년 7월부터 배기량 1500cc 초과∼1600cc급 이하 소형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현행 cc당 200원에서 140원으로 30% 인하한다고 밝혔다. 1500cc 초과부터 1600cc까지 cc당 세액이 200원일 때는 연간 세액이 대당 32만원이었으나 140원으로 내리면 세액이 22만4000원으로 줄어 9만6000원가량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 lmj@fnnews.com 이민종 윤경현기자

대학교수와 정부출연기관 연구원들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2007년 완전 폐지된다. 내년부터 매년 5%씩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해 2004년 15%, 2005년 10%, 2006년 5%를 적용한다. 재정경제부는 1일 대학교나 정부출연기관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교수, 연구원 등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시행해 온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점차 줄여 2007년에는 완전히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91년 대학교수와 연구원들이 받는 연봉의 50%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93년에는 45%, 94년에는 40%로 각각 혜택을 축소했다. 또 96년부터 매년 5%씩 줄여 99년부터는 연봉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해 오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비교적 고소득자인 대학교수에게 비과세헤택을 주는 것은 저소득 근로자와 형평에 어긋나고 민간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사기도 저하시킨다”며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적용해 나간다는 참여정부의 방침과도 일치하지 않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수혜 종목과 상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조정 폭이 컸던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선호도가 컸던 바이오주와, 금투세 폐지로 배당금 재투자 이점을 살릴 수 있는 TR(토탈 리턴) 형 상품 등이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투세 폐지' 동의 발언 이후 코스닥 지수는 이틀 간 3.12%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가 1.35% 오른 것 대비 상승탄력이 두드러진다. 올 들어 코스닥지수 수익률은 지난달 말까지 15.8% 급락하면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하락의 주 원인으로는 개인투자자 이탈이 지목된 바 있다. 금투세 도입으로 개인 거래 비중이 80%에 이를 정도로 높은 코스닥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를 계기로 그간 눌림이 컸던 코스닥 회복이 전망된다. 특히 코스닥 내에서도 개인 매매 비중과 실적 전망이 견조한 바이오주에 기대감이 집중되고 있다. 코스닥 바이오 대장주인 알테오젠과 리가켐바이오, 삼천당제약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 간 각각 6.87%, 8.63%, 5.62% 상승했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 결정으로 일반투자자들의 매매 수익에 대한 과세 우려가 해소된 만큼, 올 들어 개인투자자들의 수익률이 높았을 것으로 추산되는 바이오 등 종목들에 대한 수급 우려가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실제 코스닥150 헬스케어 업종지수는 올 들어 48.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태껏 미확정된 금투세 탓에 공격적 투자를 자제했던 투자자들이 매집을 확대할 발판이 마련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금투세가 폐지로 가닥을 잡으면서 상장지수상품(ETP) 중에선 TR(토탈 리턴)형 출시가 다시 재개될 수 있는 여지도 커졌다. TR형은 투자 수익을 분배금 형태로 ETF 보유자들에게 지급하는 PR(가격 리턴)형과 달리 편입 종목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재투자 재원으로 쓰는 전략이 특징이다. ETF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PR형은 분배금을 지급할 때 15.4% 세율(지방세 포함)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는데, TR형은 해당 자금을 재투자에 쓰는 만큼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받는다. 편입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다시 투자하는 과정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아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이 같은 장점이 빛을 잃어 사실상 시장이 닫힐 위기였다. 모든 펀드는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하도록 규정해 PR형과 같은 방식으로 운용해야 할 처지였던 것이다. 운용사들은 TR형 출시를 줄여왔다. 실제 올해 TR형 ETF와 ETN은 각 3개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4일 동시에 나온 코리아밸류업 상품을 포함한 수치로, ETF는 패시브형 9개 중 1개뿐이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와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ETF 자체 수익률을 높이려는 투자자들이 늘것으로 보여 TR형 공급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