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 중·서부권 광역-기초의원들이 26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오는 4월 10일 총선에 적용될 전남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농어촌 소멸 가속화와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즉각 철회를 호소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전남지역 선거구 획정안은 획정 기준과 원칙을 역행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안"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전남 총 인구 181만6700명을 기준으로 동부권(5개 지자체)은 75만7000명, 중·서부권(17개 지자체)은 105만9700명으로 동부권 보다 30만명이나 인구가 많음에도 동부권에 5개 선거구(선거구당 15만1405명)를 배정하고, 중·서부권에 5개 선거구(선거구당 21만1935명)를 배정한 것은 인구 비례 원칙을 명백히 위반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서부권은 1개 선거구에 3~4개 지자체가 포함돼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농 간 불균형을 극심화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전남의 동·서부권 간 인구·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더욱 기울어진 선거구 획정안은 벼랑 끝에 내몰린 농어촌 소멸을 가속화하고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최악의 선거구 획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시대 협력 체계를 완전히 뒤흔들고 상생의 역사를 무시하는 한편 지역 현실을 외면한 결과로 '농어촌 소멸',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선거구 소멸'로 이어져 지역민심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 중·서부권 광역-기초의원들은 끝으로 "기울어진 선거구 획정이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로 재조정돼야 한다는 점을 획정위원회와 여야 지도부에게 200만 도민들을 대표해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2-26 16:08:14【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통일지방선거 투표가 9일 실시됐다. 4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전반부'인 이날 선거에서는 홋카이도와 오사카부, 나라현, 오이타현, 도쿠시마현, 가나가와현, 후쿠이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등 9개 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을 선출한다. 9개 도부현 단체장 선거에는 현직 8명을 비롯해 총 33명이 입후보했다. 아울러 이날 오사카시, 히로시마시, 삿포로시 등 6개 정령시(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정부가 지정한 대도시)의 시장과 41개 도부현(총정원 2260명), 17개 정령시(총정원 1005명)의 지방의원도 함께 뽑는다. 41개 도부현 광역의원 2260명을 뽑는 선거에서는 565명(25.0%)이 단독 입후보해 투표 없이 당선됐다. 일본 지방선거는 두 차례로 나눠 실시된다. 23일 '후반부' 선거에서는 기초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각각 뽑는다. 같은 날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5개 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3-04-09 15:06:22【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소재섭 진보당 광주광역시의원 후보(북구 제4선구, 용봉·매곡·삼각·일곡)가 "광주를 빛깔나게 만들겠다"며 각 분야별 공약을 내놓았다. 13일 소 후보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그는 "제2의 아이파크 참사를 막겠다"며 △제대로 작동하는 작업중지권 △구별 고층건물 화재 진압용 고가 소방차 도입 △북구 화물공영차고지 건립 △건설기계 차고지(주기장) 건립 등을 안전 공약을 제시했다. 또 "노동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산단별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립 △작업복 세탁소 확대 △플랫폼 노동자 쉼터 마련 △북구노동센터 설립 △광주의료원 설립 △발달장애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노동권 보장 등을 공약했다. 소 후보는 "반려동물이 편한 삶을 영위하도록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과 여성을 위해 △전남대 주변에 청춘 삼거리(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조성 △10만원의 편안함(청년월세 10만원) △청년스트레스센터(복합 문화공간) 건립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여성육아경험인정 조례 제정 △마더센터 설립 등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북구를 때깔나게 만들겠다"며 △용봉IC문제 해결 △송전탑 없는 북구 만들기 △용봉천을 생태하천으로 단계적 복원 △매곡동 연수원 부지 시민을 위한 공간 탈바꿈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소 후보는 6, 7, 8대 북구의원을 지냈으며, 학교앞 송전탑 없애기에 앞장서는 등 사회적 약자의 대변인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호남권 지방의원 중 유일하게 2020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공약이행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5-13 14:07:08부산시 기초의회 광역·구의원 3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하태경)은 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산하 시의원, 조병길 사상구의회 의장, 박우식 기장군의원 등 3명이 입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입당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서 기초의회 활동은 물론 향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도울 계획이다. 이산하 시의원은 "3년 전 새로운 분들과 적응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됐다"면서 "오랜 기간 몸담았던 국민의힘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짧게 소감을 전했다. 그는 부산시의회 3선 의원으로 과거 자유한국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동, 다시 국민의힘으로 회귀했다. 조병길 사상구의회 의장은 "지난 의장 선거를 계기로 탈당해 무소속으로 6개월 정도 있었으나 그간 사상구민을 위해 해야 했던 책무를 다 못하고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한계도 느꼈다"면서 "저를 필요로 하고 인정해 주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우신 기장군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장도 악화하고 있으며 부산경제는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최악의 실정"이라며 "앞으로 국민의힘과 함께 힘을 모아 부산시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정복 전 민주당 남구갑지역위원장도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태경 위원장은 "탄핵정국 이후로 힘든 시간이었다. 현 시점에서 탄핵의 벽을 넘어 우리 당이 대안정당이 될 수 있다는 자심감을 보여준 것"이라며 "현재 추가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1-03-03 18:47:52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개혁소위는 28일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저녁 정치개혁소위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겨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현행 663명에서 27명 늘린 690명으로 조정했다. 또 자치구·시·군 등 기초의원 총 정수를 기존 2898명에서 2972명으로 29명 늘렸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장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늘어난 곳이 거의 다 늘었다"며 "연동형 비례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8-02-28 21:17:13내년 5월31일에 치러질 경기도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가시화됐다. 9일 경기도 선거관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유급제 전환에 따른 광역·기초의원은 594명에서 525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지방의원 유급제로 정치지방생이 대거 몰리고 광역·기초의원축소로 현역의원간 자리다툼까지 치열할 것으로 보여 내년 지방선거가 벌써부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확정될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르면 연봉기준 광역의원은 7000만∼8000만원, 기초의원 3000만∼5000만원이 유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도 선관위 지방의원 인원 조정안은 도의원인 광역의원의 경우 현재 94개 선거구 94명 의원에다 비례대표 20%를 포함해 10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도내 31개 시·군의원인 기초의원은 500개 선거구에서 비례대표 20%를 포함해 417명을 선출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지역구 의원 정수는 35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는 이를 토대로 도선관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인사 11명 이내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0월말까지 31개 시·군별 의원정수를 조정을 마무리한다. 한편 경기도 정가에 따르면 도내 대도시인 수원· 성남· 안양 등을 비롯해 부천·평택·안성·이천·파주·화성·포천 등지는 기초 의원축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40명의 시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수원시는 지역구 정수가 29명으로 축소되는 대신 비례대표 6명이 배정받을 것으로 보여 현역 의원간 공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도 지역구 41명에서 지역구 28명으로의 조정되고 안양시도 31명에서 지역구 20명으로 대폭적인 감축이 예상된다. 또 34명의 부천과 21명의 평택은 5∼6명의 의원축소가 불가피하며 화성· 안성 등 나머지 지역도 의원축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구 급증 지역인 안산, 의정부, 시흥과 인구 최소단위 지역구인 가평 동두천 의왕 등지는 현행 정수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2005-08-09 13:33:37[파이낸셜뉴스] 박완희 청주시의원이 3일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의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냈다. 현역 기초의원의 당 최고위원 도전은 민주당 역사상 최초다. 박 시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원 독립을 선언한다"며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박 시의원은 민주당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이자, 친명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박 시의원은 "민주당 역사상 기초의원 최초로 최고위원에 도전한다"며 "무너져가는 지방의 현실을 민주당의 중심에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의원은 "민주당은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당이었다"며 "지방자치의 가치는 이재명의 신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 시의원은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의 단식투쟁을 통해 1991년 지방의원 선거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시행됐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단식투쟁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막아내고 지방재정자치를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박 시의원은 또 "정치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만나 민주당의 가치를 전파하고, 민주당의 성장을 위해 밭을 일구는 지방의원이 비현실적인 처우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희생을 강요하며 민주당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으로 살고 있다"며 "수백 배 인원의 공무원을 상대로 현장을 살피고, 정책을 연구하는 지방의원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시의원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주체는 지역의 실상을 정확히 아는 지방의원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시의원은 "1350여 명의 기초의원과 350여 명의 광역의원이 지지하는 유일한 최고위원 후보"라며 "최고의원이 되면 지방의 현실을 민주당의 정책에 반영하고, 당원과 지도부를 연결하는 매개가 되며,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방정부 개념을 헌법안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4기 민주정부 수립에 기여하겠다는 약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북 청주서원에 지역구를 둔 이광희(초선)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7-03 18:04:42【 도쿄=김경민 특파원】 전국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자민당 지방 조직 간사장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기시다 총리의 총재 재선을 희망한다는 응답은 히로시마 등 3곳에 그쳤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반대로 5곳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39곳은 '모른다' 혹은 '기타'를 꼽거나 응답하지 않았다. 신문은 "이런 조사 결과는 최근 기시다 총리의 당내 구심력 결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다.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총리가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면 총리 교체로 이어진다. 최근 기시다 총리의 퇴진이나 총재 재선 불출마를 공공연히 요구하는 당내 인사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아즈마 구니요시 중의원(하원) 의원은 전날 홋카이도에서 열린 당 모임에서 "기시다 총리가 재선 등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단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초선 의원인 그는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의 새로운 문을 여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자민당에는 인재가 풍부하다"고 강조했다. 아즈마 의원은 모테기 도시미쓰 당 간사장이 이끄는 모테기파 소속이다. 기시다 내각을 지지해 온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의 아소파 소속인 사이토 히로아키 의원은 지난 16일 개최한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이러한 상황에 이른 책임은 최종적으로 누군가가 지지 않으면 안 된다"며 기시다 총리 퇴진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현직 자민당 국회의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 퇴진론을 언급한 첫 사례였다. 아소 부총재 또한 같은 행사에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에 대해 "장래에 화근을 남기는 개혁은 해서는 안 된다"며 우회적으로 기시다 총리를 비판했다. 아사히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민당 지지율은 전달보다 5%p 떨어진 19%였고 기시다 내각 지지율도 2%p 하락한 22%였다. 자민당 지지율은 2009년 자민당이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아소 전 총리 시절보다 낮고,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021년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km@fnnews.com
2024-06-23 18:44:10【도쿄=김경민 특파원】 전국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자민당 지방 조직 간사장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기시다 총리의 총재 재선을 희망한다는 응답은 히로시마 등 3곳에 그쳤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반대로 5곳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39곳은 '모른다' 혹은 '기타'를 꼽거나 응답하지 않았다. 신문은 "이런 조사 결과는 최근 기시다 총리의 당내 구심력 결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다.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총리가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면 총리 교체로 이어진다. 최근 기시다 총리의 퇴진이나 총재 재선 불출마를 공공연히 요구하는 당내 인사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아즈마 구니요시 중의원(하원) 의원은 전날 홋카이도에서 열린 당 모임에서 "기시다 총리가 재선 등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단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초선 의원인 그는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의 새로운 문을 여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자민당에는 인재가 풍부하다"고 강조했다. 아즈마 의원은 모테기 도시미쓰 당 간사장이 이끄는 모테기파 소속이다. 기시다 내각을 지지해 온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의 아소파 소속인 사이토 히로아키 의원은 지난 16일 개최한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이러한 상황에 이른 책임은 최종적으로 누군가가 지지 않으면 안 된다"며 기시다 총리 퇴진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현직 자민당 국회의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 퇴진론을 언급한 첫 사례였다. 아소 부총재 또한 같은 행사에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에 대해 "장래에 화근을 남기는 개혁은 해서는 안 된다"며 우회적으로 기시다 총리를 비판했다. 아사히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민당 지지율은 전달보다 5%p 떨어진 19%였고 기시다 내각 지지율도 2%p 하락한 22%였다. 자민당 지지율은 2009년 자민당이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아소 전 총리 시절보다 낮고,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021년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06-23 13:59:4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은 단순한 '분도'가 아니라 '특별자치도'입니다. 특별자치도는 '행정·재정·규제 특례'를 보장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의 발전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법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까지 견인하는 국가 발전 프로젝트입니다" 올해 5월 31일 민선 8기 제9호 경기도청원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답변의 일부다. 거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분도' 논의는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선 공약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지방선거 공약에도 등장했다. 하지만 정치적 구호에 그칠 뿐 제대로 된 추진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선 8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단순하게 경기도라는 행정구역을 북부와 남부로 나누는 분도가 아니다. 행정과 재정, 규제 특례를 보장받는 새로운 행정구역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해 경기북부의 발전을 극대화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까지 견인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민선 8기 경기도의 전반기는 도 역사상 최초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적극 추진한 기간이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민선 8기 경기도의 전반기 활동을 정리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기반 마련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김동연 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실행 기반 마련에 나섰다. 2022년 12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총괄 자문 기구인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에서 전담 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신설했다. 2023년 1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본계획과 청사진 마련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발전전략’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경기북부 대개발 비전과 발전 전략 수립지난해 9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에서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2040년까지 17년간 총 213조 5천억 원의 투자와 민간자본 유치하고 경기북부 GRDP(지역내총생산) 1.11%p,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연평균 0.31%p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에 ▲3-Zone(콘텐츠미디어존(CMZ), 평화경제존(DMZ), 에코메디컬존(EMZ) 클러스터 조성) ▲9대 벨트(디스플레이 모빌리티, IT(정보통신), 국방·우주 항공, 지역특화산업, 메디컬·헬스케어, 그린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미디어 콘텐츠, 관광·마이스) 조성 ▲기반시설 확충 등을 하겠다는 3대 전략도 마련했다. 철도 기본계획 및 지방도로 조기 확충, 청년 일자리 창출, 4대 관광벨트 조성 및 재원 마련 등 경기북부의 미래비전과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2040 경기북부 발전계획’ 추진을 위해 도는 경기북부 대개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기반시설, 균형발전, 미래·경제, 관광·환경, 정주여건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이런 발전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첫걸음이자 전제 조건으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민 공론화 추진 및 공감대 형성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도민 의견이다. 경기도는 대내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숙의공론조사, 100여 차례 이상의 지역간담회, 여러 차례의 국회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와의 꾸준한 소통을 지속했다. 먼저 효과적인 공론장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전문분야 11명 위원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했다. 이어 1만명을 대상으로 한 도민참여단 모집조사와 도민참여단 1,225명 대상 6회에 걸친 권역별 숙의토론회, 316명이 참여한 종합 숙의토론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숙의 공론조사를 거친 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동의가 74.2%로 높아졌고, 주민투표 적극 투표 의향도 85.4%에 달했다. 경기도민 5000명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55.0%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했으며, 북부주민은 65.2%가 찬성했다.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북부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걸쳐 시군 정책토론회 9회, 공청회 10회, 숙의토론회 8회, 시군 공직자 설명회 28회, 경제·종교·직능·사회단체 대상 설명회 개최 47회 등 도민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100여 차례 가졌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국회토론회도 수 차례 개최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와 국회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경기도의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했다. 도의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지사와 간담회를 갖는 등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함께 마련했다. 특별위원회는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 시군을 방문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설치 전략 등을 단체장들과 공유하고, 정책 제언과 건의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가졌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주민투표 실시경기도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 절차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 도는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려 했지만, 주민투표 결정이 나지 않으면서, 21대 국회에서는 특별법이 불발됐다. 이와 별개로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이름 공모를 추진했지만, 결과 발표 이후 도민들의 반대 청원이 발생하는 등 논란을 겪기도 했다. 반대 의견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지난 5월 28일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5월 29일에는 3시간이 넘는 누리소통망(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도민들과 소통했다. 5월 31일 반대 청원에 대한 공식 청원 답변을 통해서도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정식 명칭은 특별법 제정 과정을 통해 국회의 심의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향한 굳건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흔들림 없이 정면 돌파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민선 8기 경기도는 후반기에도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민과 도의회, 국회의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토론회 등 공론화를 지속할 예정이다. 국회에 대한 노력으로 김 지사는 최근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도민소통공간인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로 초대한 데 이어 개원한 22대 국회를 찾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밖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경기도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다양한 계층의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단체·학계와 함께 공론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론화 과정 가운데는 특별자치도를 주제로 100여 명의 도민들, 단체들과 함께 대규모 원탁토론회와 릴레이 찬반토론 등도 예정돼 있다.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박정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련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경기 북부 10개 시군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자치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규제 자유화 ▲지역인재 우선채용 ▲수도권 규제 특례 ▲군사 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특례 등의 내용이 담겼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6-18 11:4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