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소방안전교부세 9천856억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올해 교부액은 작년 9천547억에서 309억원(3.2%) 늘어났다. 소방안전교부세 9천856억원 중 5천476억원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나머지 4천380억원은 지자체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된다. 사업비는 일반수요(3천822억원)와 특수수요(558억원)로 나뉘며, 세부 교부기준에 따라 각 시도에 교부한다. 일반수요 사업비는 노후 소방장비 교체와 노후 소방관서 개선, 안전시설 확충 등 소방 현장 대응 및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사용된다. 특수수요 사업비는 각 시도가 제출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 수요를 바탕으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산정한다. 올해는 소방헬기(311억원) 및 소방선박(86억원) 도입, 보행환경 정비(82억원), 안전체험관 건립(59억원) 등에 사용된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안전 분야에 투자가 더욱 많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지방하천 사전 정비로 재해 예방에 나선다.  전남도는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을 조기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70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 제방 유실 등 피해가 대형화하면서 재난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재해위험이 높은 지방하천 구간 중 정비가 시급한 곳을 선정해 정부에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국비 예산 지원을 지속해서 요청했다.  그 결과 나주 영산천(19억원)·만봉천(19억원)·신광천(12억원), 보성 복내천(10억원), 담양 대덕천(10억원) 등 총 5곳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70억원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확보한 예산을 1월 중 해당 시·군에 교부해 우기철 이전까지 시급한 구간 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업 공정 관리와 지도·점검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정국 전남도 자연재난과장은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시급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국비로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재해예방사업 투자 확대, 안전시설 확충 등 재난 대비 기반 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본예산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1143억원(59개 지구)을 편성했으며, 상반기에 60% 이상을 집행해 자연재해 예방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해운대갑 지역 현안 해결 및 재난안전 강화를 위해 2024년 한 해 동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6개 사업에 총 33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해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주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추진되는 사업은 총 6개다. 올해 상반기 중 △춘천 진출입 원격제어 게이트 설치사업(8억원) △다소미공원 새단장 사업(5억원) △해운대해변로 298번길 일원 보도신설 사업(2억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그린시티 어린이 통학로 안전강화사업(5억원) △청사포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보강사업(10억원) △송정동 죽도공원 일원 옹벽 보강사업(3억원)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주 의원은 22대 총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그린시티 어린이 통학로 안전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주력했다. 그간 지역구 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부신청을 건의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사업은 양운초, 동백초, 해송초, 좌산초, 해운대푸른어린이집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방호책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주 의원은 이를 통해 해당 구역 내 어린이 보행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 의원은 "어린이 안전만큼은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이행하겠다"며 "새해에도 학부모 등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현안 해결과 시민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산하 공공기관의 통합 및 경영 효율화로 연평균 407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인정받아  지방공공기관 혁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 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8억원을 지원받는다고 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공공기관 혁신과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구조개혁 실적과 우수사례를 평가해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구조개혁 과제를 관리 중인 전국 118개 지자체(광역 17개·기초 101개)를 대상으로 국가시책 참여도, 계획 적정성, 이행 실적, 효과성 등 14개 평가 지표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성과가 높은 광역 6개·기초 8개 등 모두 14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2022년부터 지속 가능한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통합과 기능 조정 등 구조개혁에 국한하지 않고 지원·관리 체계 및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해 광역지자체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앞서 광주시는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 혁신 전담 조직인 광주전략추진단을 설치·운영하면서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관광재단 통합,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연구원 통합 등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통해 8개 기관을 4개로 감축했다.   또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 효율화 계획을 마련해 정원 조정과 인력 감축, 불필요한 사업 폐지, 조직 재설계를 통한 인건비·사업비 조정 등으로 연평균 407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책임 경영을 위한 시장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일치(2년), 인사 검증 강화 및 인사청문회 확대(8개→12개) 등 공공기관 경영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광주시는 올해도 공공기관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인사·보수 분야 표준 제도 안착과 시-공공기관의 협업·소통을 통한 공공기관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공기관은 공공분야 전문 경영조직으로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힘써왔다"면서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과 함께 대한민국의 활력 성장판인 광주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2025년도 보통교부세로 역대 최고액인 9299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24년도 8924억원 대비 4%(375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 2025년 국가예산 확보액은 이미 결정된 2조 6029억원에 보통교부세 9299억원을 합산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조 5328억원을 기록하게 됐다. 또 특별교부세도 역대 최고액인 202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 142억원 대비 42%(60억원) 증가한 수치다. 울산시는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통해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확충사업(90억원) △자전거 펌프트랙 및 엠티비(MTB) 연습장 조성사업(15억원) 등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안전 강화를 위한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내국세 총액(19.24%) 중 97%를 재정 부족액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자주재원으로,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과 달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역현안, 재난안전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지자체에 배분하는 예산이다. 울산시는 정부의 긴축재정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수요 발굴과 기초통계 정비를 추진해왔다. 또한 행안부를 꾸준히 방문해 울산시 교부세 증액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울산의 국세 납부액 등 세수 기여에 비해 보통교부세 지원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정부와 지역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을 이어간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울산시가 일반 재원으로 사용하는 보통교부세를 충분히 확보해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울산시민의 민생현안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어려운 재정상황으로 인해 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직원과 관계자,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라며 “내년에도 보통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해 지역발전과 주민현안 사업 해결에 전념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올해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17개 사업, 총 226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226억원으로, 최근 5년 간 확보액 중 최대 규모다. 2020년 75억원에 그쳤던 하반기 특별교부세는 2021년 125억원, 2022년 155억원, 지난해 15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 해결과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지방도 확포장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방도415호 여탄~고양(전우재)간 도로확포장공사(정선) 60억원 △지방도461호 구만~오음간 도로확포장공사(화천) 50억원 △농산물원종장 종자생산포장 성토공사(춘천) 10억원 △지방어항(동산항) 접안시설 확충사업(양양) 10억원 △국지도88호선 옥동지구 보도설치사업(영월) 9억원 △지방도424호선 회동지구 보도설치사업(정선) 3억원 △국지도28호선 와석지구 보도설치사업(영월) 3억원 등 총 7개 사업, 145억원을 확보했다. 안전시설물 설치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쓰일 사업은 △북부지소 터널 방재시설 개선(양구) 15억원 △지방도408호선 면온지구 침수피해예방공사(평창) 10억원 △지방도403호선 덕두원 수해복구공사(춘천) 10억원 △지방도418호선 조침령터널 안전시설물 정비공사(인제) 9억원 △국지도28호선 고천지구 위험도로 개량사업(삼척) 8억원 △문혜천(철원)·공리천(양구)·문암천(고성) 등 지방하천 하도정비공사 7억원 △서사천(춘천)·팔미천(춘천)·남대천(강릉)·철암천(태백) 등 지방하천 하도정비공사 7억원 △쌍천(속초)·면온천(평창)·도사천(평창) 등 지방하천 하도정비공사 5억원 △강릉지소 제설창고 조성공사 5억원 △국지도82호선 신일지구 도로변절개지 정비공사(영월) 5억원 등 10개 사업, 81억원이다. 도는 내국세 감소로 인한 보통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이 시급한 사업을 발굴하고 행정안전부를 직접 방문, 지원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특별교부세를 얻어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 현안 해결과 도민 안전 확보에 꼭 필요한 사업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면서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정 본연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광역시는 혁신전담조직을 설치해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관광재단 통합,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연구원 통합 등 4건의 기관통폐합으로 4개 기관을 감축하는 등 407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로 광역 지자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기초 지자체는 경기도 연천군과 의정부시가 예산절감, 기관통폐합 등의 성과를 거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의 성과가 높은 우수지자체 14곳을 선정하고 총 5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구조개혁 우수지자체는 △국가시책 참여도, △계획 적정성, △이행실적, △효과성 등 14개 평가지표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광역지자체 6개, 기초지자체 8개가 선정됐다. 광역지자체 부문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최우수지자체에 선정돼 8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광역부문 우수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충청남도가 선정돼 각 4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으며, 장려 지자체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는 각 3억 원을 지원받는다. 기초지자체 부문에서는 경기도 의정부시와 경기도 연천군이 최우수단체에 선정돼 각 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기초부문 우수 지자체는 충청북도 충주시, 서울특별시 중구, 경상북도 구미시가 선정돼 각 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으며, 장려 지자체는 경기도 남양주시, 경상남도 거제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로 각 2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과 질 높은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년 9월부터'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혁신에 따라 통합된 기관의 조직융합관리,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 기관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혁신방향에 따라 자체진단을 거쳐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는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신규과제 발굴 및 보급, 구조개혁 우수지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행·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및 유사기능 조정으로 저효율·고비용구조를 개선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관리실태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위원회 운영 실적 관리 △중복·비효율 위원회 정비 △불필요한 위원회 통폐합·폐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의정부시는 '2024년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해 150여개의 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를 비상설 전환 또는 폐지했다. 이 과정에서 6개의 위원회를 폐지했으며, 4개의 위원회는 비상설 전환 또는 폐지를 추진 중이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시민을 위한 효율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중구가 운영 실적이 저조한 각종 위원회를 정리하고 이 공로로 특별교부세까지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는 18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조직 및 인력운영 효율화 우수 자치단체 평가’ 위원회 정비실적 부문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2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한 지방자치단체 39개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적극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정원 운영 효율화에 노력한 지자체 25개에는 특별교부세 총 30억원,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에 힘쓴 지자체 14개에는 특별교부세 총 20억원이 지원된다. 울산 중구는 올해 각종 위원회 20% 이상을 감축하는 등 정비 실적으로 우수 지자체 14개 가운데 가장 우수한 실적을 거둬, 전국에서 가장 많은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다. 중구는 지난해 10월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이어 올해 1~2월 위원회 운영 실태 및 구성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4~7월 위원회 설치 근거 자치법규 39개를 일괄 개정했다. 중구는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 46개를 정비했다. 우선,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3개를 폐지하고, 24개를 비상설화했다. 더불어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1개를 통폐합하고 명백한 존치 사유가 없는 위원회 18개에 대해서는 5년의 존속 기한을 설정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 난립을 막기 위해 위원회 설치 전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보다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위원 위촉 시 중복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등 다양한 절차를 마련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각 위원회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정비하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39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특별교부세 총 50억원을 교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정원을 감축 또는 동결하면서 적극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한 울산광역시와 충남 금산군, 경북 의성군 등 25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비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인력 등 재난안전 분야에 인력 재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자치단체에는 평가 때 추가 인센티브가 부여됐다. 자치단체 소속 위원회 통폐합 등을 적극 추진한 14개 자치단체에도 특별교부세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월 현황조사 등을 통해 유사·중복되거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을 정비하도록 독려해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정부 인력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중앙부처뿐 아니라 자치단체의 노력도 필수적"이라며 "행안부는 조직관리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우수사례를 알리고 자치단체 주도의 효율적 지방조직 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