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추모하며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했던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서울지역 교사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지난달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교사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이 통보된다. 경찰은 통보서에서 "2023년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지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연가 및 집단행동을 추진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으로 A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A씨는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게재하는 등 활동했다. 하지만 정부가 연가·병가를 내고 추모에 참여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추모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A씨는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서로 갈등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웹사이트를 닫았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공립 교원이나 사립 교원은 집단행위가 금지돼 있다. 교육당국이 앞서 징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A씨 경우처럼 시민단체나 일반인이 개별적으로 고발하는 경우 경찰 수사가 예상된다. 다만 A씨 외에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수사 개시 통보된 교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고발인은 시민단체 인사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이초에서 숨진 교사를 추모하며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추진했던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달 서울지역 교사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교사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이 통보된다. 경찰은 통보서에서 "2023년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연가 및 집단행동(을) 추진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으로 A씨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A씨는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게재하는 등 활동했다. 하지만 정부가 연가·병가를 내고 추모에 참여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추모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자 A씨는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서로 갈등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웹사이트를 닫았다. 안민석 의원실이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A씨처럼 고발당한 사례가 있는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 의원은 "선생님들의 평화로운 추모집회는 교권추락과 공교육 붕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경찰당국의 수사가 교원 압박용으로 악용돼서는 안 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징계가 없다는 약속을 지키고 불이익이 없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경기도 용인시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는 '용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용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통창구 및 행정기관과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장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부서 운영을 총괄하며, 전략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사업 추진 체계를 마련과 대외 협력체계 구축을 담당한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실무경력 보유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 보유 △5년 이상의 도시재생 분야 실무경력 △대학교에서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의 직급 재직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관련학과는 △문화 △인문·사회 △교육·복지 △경제 △토지이용·주거·도시설계·지역계획 △건축 △환경·방재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분야다. 접수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되며, 접수는 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도시정비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전자우편로 보내면 된다. 서류전형을 거쳐 7월 7일 면접이 이뤄지며, 합격자는 7월 10일 발표할 예정이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채용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용인시 도시정비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3년을 모두 사용한 뒤에도 새로운 질병이 생겼다면, 별도로 공무상 질병 휴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중학교 교사 A씨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학교에서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여러 부위의 염좌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질환이 생겼고, 같은 해 9월 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다. 이후 추가 치료를 위해 요양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치료 기간이 종료됐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2019년 3월 섬유근육통 증후군을 추가로 진단받고, 2020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일반 질병 휴직을 냈다. 휴직 기간이던 2021년 3월 해당 질병이 공무상 추가 상병으로 인정되자, A씨는 교육감을 상대로 '일반 휴직을 공무상 질병 휴직으로 변경해달라'고 세 차례 요청했다.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인정되면 급여가 전액 지급되고, 휴직 기간 역시 더 길게 인정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2022년 10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점을 거론하며 교육청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3년을 모두 사용한 뒤에도 새로운 질병이 생겼다면, 별도로 공무상 질병 휴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중학교 교사 A씨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학교에서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여러 부위의 염좌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질환이 생겼고, 같은 해 9월 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다. 이후 추가 치료를 위해 요양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치료 기간이 종료됐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2019년 3월 섬유근육통 증후군을 추가로 진단받고, 2020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일반 질병 휴직을 냈다. 휴직 기간이던 2021년 3월 해당 질병이 공무상 추가 상병으로 인정되자, A씨는 교육감을 상대로 '일반 휴직을 공무상 질병 휴직으로 변경해달라'고 세 차례 요청했다.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인정되면 급여가 전액 지급되고, 휴직 기간 역시 더 길게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거부 사유는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인 3년을 모두 사용했다는 것이다. A씨는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냈으나, 각하·기각 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초의 공무상 질병 휴직 사유인 PTSD와 그 이후 발생한 섬유근육통은 병명, 증상, 치료 방법 등이 다른 별개의 질병"이라며 "기존 질병 휴직 기간이 끝났더라도 새로운 질병에 대해 공무상 질병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공무상 질병 휴직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해야 했음에도 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과거에는 공무상 질병 휴직이 3년 이내로 제한됐지만, 2022년 10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점을 거론하며 교육청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해 논란이 됐던 7급 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최근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5만원 아이템 받고 신체노출... 담배 피우며 음주방송 10일 헤럴드경제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김영민)는 전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소송 비용도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3년 11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정부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이 임용 전·후에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에서 A씨는 시청자들과 대화하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신 것은 물론 누군가 5만원 상당의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 신체를 노출, 급기야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제재를 가해 방송이 꺼지기도 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 아닌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겸직금지 위반 아니다" 해임 처분 취소소송 냈지만 패소 A씨는 지난 2024년 2월 해임당했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까지 냈지만 지난 3월 21일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방송 플랫폼에서 지급받은 5만원 상당의 유료 아이템 등을 환전한 사실이 없다”며 “따라서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과거 A씨는 2개의 플랫폼에서 유료아이템을 환전해 4차례에 걸쳐 각각 6만원, 6만원, 140만원, 42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며 “A씨의 방송횟수 등을 고려할 때 A씨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해당 방송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료아이템을 받는 과정에서 음주, 흡연, 시청자의 요청에 따른 신체 노출 등의 행위를 했으므로 이는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A씨의 징계사유는 성인방송뿐만이 아니었다. 직무교육을 무단으로 불참해 21명의 시보 중 유일하게 퇴교 조치를 받은 점도 인정됐다. A씨는 성인방송을 할 무렵이던 2023년 8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행정주사보(시보)에 임용됐다. 2달 간 일정에 따라 정해진 기초 교육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6차례에 걸쳐 정해진 교육시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무단으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건강상 이유’라고 했으나 병원 진료는 받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사유 존재가 모두 인정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공무원으로서 위신 또는 체면을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당 방송이 공무원 임용 전후 수차례 이뤄진 것을 보면, A씨의 비위 행위가 우발적·일회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며 “A씨의 해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과 공무원이 갖춰야 할 품위 유지 등에 관한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4일 교육개혁 추진 정책의 현장 안착과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17개 시도부교육감과 함께 ‘신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AI(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과제가 신학기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지난달 초 구성하고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가칭 '하늘이법' 입법 상황을 각 교육청과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가칭 '하늘이법'과 관련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와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 등은 구분해 법·제도를 마련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한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및 기존 질병휴직위원회 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AI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디지털 인프라 등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AI 교과서,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과제들이 현장에 자리 잡아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2학기부터는 교원 상담·검사·심리치료 비용을 교육감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난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 등으로 교원 심리안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밖에도 온라인학교 설립 근거와 함께 대학교원 허위경력을 막는 '김건희 방지법' 관련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27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포함해 9개 교육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감이 상담·검사·진료 비용 지원, 상담·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한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관에 위탁하거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교원 심리안전에 대한 지원은 '하늘이법'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된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올해 전면 적용되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본인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제도다. 온라인학교는 지역·학교별 격차를 완화하고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학교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으로 대학교원 신규임용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도 있다. 지원 서류에 학위, 경력 등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은 교육감과 교육장이 국가나 지자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 등의 요청이 없어도 즉각 조치가 가능해진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해 초·중·고교에서 관련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금리 상한을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국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1%로 낮췄다. 연체금 총한도도 미납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하향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교원과 학생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온라인학교의 근거가 마련돼 학생의 다양한 과목 이수 기회가 확대되고 고교학점제 안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당정이 일명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정신질환 등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긴급대응팀 파견, (가칭)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를 통한 직권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복직 심의 강화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전초등학교 사건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철저히 조사부터 하겠다"며 "교사 심리, 정서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2025학년도 신학기 준비점검단 통해 전국 학교 안전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조치된 교원에 대해서는 치료를 지원해 정상적인 복귀를 지원하는 동시에 전체 교원에 대해서도 정례적인 마음건강 자가진단 실시와 상담, 심리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을 통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학교 내외 안전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재발방지 법안 제정에 나섰다. 고(告) 김하늘양 이름을 딴 '하늘이법'에는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와 더불어 심리상태 회복 심사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교육부는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최근 학생이 학교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방향’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대전 초등학교 사건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 대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2월 3주차부터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정서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사 사고가 일어나기 않도록 2025년 신학기 준비 점검단 등을 통해 전국 학교 안전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하늘이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와 긴급대응팀 파견, (가칭)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를 통한 직권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복직 심의 강화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가칭)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로 법제화한다. 휴직 및 복직 절차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고위험군 교원의 상태회복 확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조치된 교원에 대해서는 치료를 지원하여 정상적인 복귀를 지원한다. 전체 교원에 대하여도 정례적인 마음건강 자가진단 실시 및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에는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를 개발해 교육활동보호센터 대표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이다. 각 교원이 자발적으로 마음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전국의 교육활동보호센터(32개), 연계기관(상담기관 1192개, 심리치료기관 218개) 등에서도 전체 교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에 나선다. '자율귀가'로 사각지대에 노출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안을 세운다.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1·2 학생 대상으로는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해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자율귀가'의 경우 자율 귀가는 보호자가 이를 강하게 희망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교직원 퇴근 시점(16시 전후) 이후부터 마지막 학생 귀가 시점(저녁늘봄 포함)까지 귀가 지원 인력(최소 2인 이상)을 보완하고, 귀가 알림 체계화(교육청별 자체 시스템개별 또는 민간 앱 활용 확대)도 추진한다. 늦은 시간 학생 이동이 많은 복도.계단 및 돌봄교실 주변 중심으로 학내 사각지대 CCTV의 설치도 늘어난다. 필요시 학내 중요 장소에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할 여지도 열어놨다. 당정은 "당정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공무원법 개정(일명, 하늘이법) 등 법과 제도 강화를 신속하게 추진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및 안착을 위해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추진 과정을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