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교육의 주체들에게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교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유도하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자율은 책무를 강화하는 것과 병행해야 한다"라며 "자율과 책무의 정책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재임 기간 동안에도 (추진하는데) 노력했고 장관 재임을 마친 이후에도 그 원칙은 큰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쟁 교육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정말 집중할 생각"이라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이 나오고 있다.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학교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특히 대학의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대학을 (교육부의) 산하기관처럼 취급하는 나라가 없다"라며 "대학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관이 되어야 하고 지역발전에서도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과감하게 규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앞서 주장한 바 있는 '교육부 해체론'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 후보자는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건 아니다"라며 "교육부 폐지론과 대학에 보다 많은 자유를 주자는 건 다른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했다. 그는 "팬데믹 이후에 사회계층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과거 교육부의 좁은 기능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들이 협력해서 범부처적으로 사회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제게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부총리로서 역할을 훨씬 활성화시키고 싶다.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 새로운 역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당시의 경험과 교훈을 자산과 교육발전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바탕으로 막중한 임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한 좋은 교육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다. 이번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안병영 전 장관에 이어 교육부 장관을 두 차례 역임하는 것이다. 교과부 장관에 앞서선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과부 제1차관을 거쳤다.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교육 관련 기관에 몸담으며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3월에는 K정책플랫폼 이사장을 지내며 '대학 정책 기능은 총리실로 이관해야 한다'는 취지의 교육부 해체론을 제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주호 후보자 프로필 △1961년 대구 출생 △서울대 무역학과 △서울대 국제경제학 석사 △1990년 코넬대 경제학 박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제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UN 글로벌 교육재정위원회 위원 △아시아교육협회 초대 이사장 △케이정책플랫폼 이사장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재송부 시한이 29일 종료됨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30일부터 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음주운전부터 논문 중복 게재, 후보자 주도 연구용역에 타전공인 배우자의 연구비 수령 등 논란이 적지 않아 임명강행 시 교육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29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은 이날까지다. 이날까지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서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않게 됐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30일부터 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출근길 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관련 "나토 가기 전에 (재송부 요청을) 하고, (답변 시한을) 넉넉히 해 보내기로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오는 30일까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뒤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적으로 당초 재송부 요청이 가능했던 지난 21일보다 이틀 늦은 23일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국회에 청문 시한을 넉넉히 줬기 때문에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명분을 쌓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인철 부총리 후보자의 낙마와 인사청문회 지연으로 인해 교육부총리는 50여일째 공석인 상태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반도체 등 첨단인재 양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비롯해 등록금 등 대학 관련 규제 완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등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교육계에서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연구윤리 위반 등 의혹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은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 및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28일 성명을 통해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박순애 후보자가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교육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수장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공정,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사퇴가 답이라는 사실을 후보자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논문 표절 의혹 당사자가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입시 비리 조사 전담 부서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 역시 착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안병만 전 장관 이후 청문회 없이 임명된 두 번째 교육부 장관으로 기록된다. 안 전 장관은 2008년 취임해 같은 해 9월 2일 청문회를 받은 바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박순애 교육부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전담팀(TF)을 발족하고, 두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자녀 장학금 특혜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한 김인철 전 교육부장관 후보자,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 특혜 논란으로 낙마한 정호영 전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차라리 나았다"면서 박순애·김승희 후보자의 의혹을 맹비난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박순애 후보자를 향해서는 "인사 청문회 없이는 절대 (임명이) 불가하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박순애·김승희 장관 후보자 검증 TF 합동회의'를 갖고 양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별렀다. 회의에는 전반기 교육위 소속 유기홍, 박찬대, 강득구, 강민정, 서동용 의원과 복지위 소속 고민정, 고영인, 신현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는 "원 구성이 안 돼 인사청문회를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하며 국민과 국회를 무시했다"며 "민주당은 철저히 검증하고 국민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만취 음주운전 이력', '논문 중복게재 의혹',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을 집중 거론했다. 서동용 의원은 "만취 음주운전 이력의 박순애 후보자 의혹이 그치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 교육계를 이끌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반면교사"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가 재산공개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연구 내역과 장학금 관련 검증에도 협조하지 않다고 있다고 직격했다. 서 의원은 "만취 국정운영을 예방하기 위해 박순애 후보자를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따라 최선을 다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 테크", "셀프 복지"라며 부적격 인사라고 맹폭했다. 신현영 의원은 "차라리 정호영이 나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승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증명했다"고 일갈했다. 신 의원은 "자녀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을 해명하다 자진 사퇴한 '의혹 만물상' 정호영 후보자 후임으로, 셀프 복지에 능한 '의혹 백과사전' 김승희 후보자를 지명했다"면서 "사과를 개에 줘 버리듯, 검증은 개나 줘버린 게 아닌지 심히 의심"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신 의원은 김 후보자의 '셀프 골프복지'를 비롯한 정치자금 유용 의혹, 업계 이익을 대변했다는 이해충돌 의혹,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등을 일일이 거론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 대해 "고위공직자 자격이 제로(0)"라며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라"고 일갈했다.  한편 민주당은 인사 청문회 필요성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에 '의장 선출'을 거듭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야가 의장 선출이라도 하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가능하다"며 "여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들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사 검증을 '패싱'한 게 아니냐고 물음을 던졌다.  민주당은 10일 박순애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작심 비판했다. 김인철, 정호영 후보자 낙마에 이어 나온 후보들도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다. 박 후보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전력, 김 후보자의 경우 본인과 자녀의 갭 투자, 모친 편법 증여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김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산하기관 자료 제출을 막는 등 '김승희 후보자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복지부의 '사전승인'을 받고 국회에 답변자료를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을 비판한 것이다. 신 대변인은 "혹시라도 일련의 과정에 개입했다면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기 바란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에서는 김 후보자가 이해충돌, 본인과 딸·남동생의 갭 투자, 모친 편법 증여 의혹 등을 받고 있다며 '부적격'을 점치고 있다. 김 후보자는 101세 모친이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있는 컨테이너 가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것 등을 두고 위장전입 논란도 일고 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적발 이력과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두둔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후보자의 음주운전 적발 이력에 '그 자체만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다'라며 감쌌다. (윤 대통령의) 국민 정서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인식을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할지 암담하다"고 일갈했다. 오 대변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인식은 대단히 엄격하다. 더욱이 박 후보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적발당하고도 선거유예로 넘어갔다"면서 "윤 대통령은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난한 논의와 합의를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소명하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한 발언으로는 믿기지 않는 발언"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교사의 음주운전은 곧바로 해임될 수 있는 중징계 요건"이라며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만취 음주운전을 했는데 당시 상황을 따지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에 따라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다. 국민 검증 없는 장관 임명은 있을 수 없다"며 '엄격한 검증'을 예고했다. 다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국회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서 인사 청문회 없이 임명이 강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나경 기자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자진 사퇴를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첫 낙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면서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겠다. 모두 제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죄송한 마음'도 전했다. 그는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윤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자는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윤석열 1기 내각에서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6일 예정돼 있었지만 김 후보자는 청문회 전에 사퇴를 결단했다. 특히 윤 당선인 취임을 일주일 앞두고 첫 낙마자가 나오면서 향후 내각 인선에도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두 자녀 풀브라이트 장학금 '아빠 찬스' 의혹, 한국외대 총장 시절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 의혹, 성폭력 교수 옹호 논란 등을 빚었다. 전날에는 김 후보자가 한국외대 교수 시절 '방석집'이라 불리는 식당에서 여성의 접대를 받으며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긴급설명회를 열고 본인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후보자와 관련된 그간의 사안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가 이 자리에서 자진사퇴의 뜻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후보자가 자진사퇴할 경우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중 첫 낙마 사례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 강행 논란에 대해 "1년 짜리 교육부 장관을 (청와대가) 임명해서 정국을 경색 시킨다면 그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이 모두 져야한다"고 경고했다. 청와대는 앞서 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1차례 무산되자 이날까지를 기한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했다. 국회 보고서 채택이 재차 무산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우려하며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그만큼 야당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바른미래당은 유 후보자가 후보자로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했고, 이를 청와대와 후보자 본인에게 수차례 (자진사퇴를)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 해야할 일이 많은데, 한반도 긴장완화 국면이 지속되면서 청와대와 정부여당에서 협치라는 개념을 사라져 버린듯 하다"고 지적했다. 손학규 당 대표도 이날 추가 발언을 자청해 "유은혜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가까운 분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국회에서 현역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역 불패신화를 깨고 청문 보고서 채택을 받지 못한 그 이유, 사정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해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국회를 경시하고 청와대가 결정하는 대로 여당은 박수치는 그런 정치가 돼서는 안된다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모든 아이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공공성을 높여나가고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유 후보자는 지금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기술발전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고 있다며 교육 비전 제시와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유 후보자는 이를 위해 △교육비 투자 확대를 통한 계층사다리 복원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고교무상교육과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 △교육 소외계층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고교학점제 체계적 도입 준비 △문·예·체 교육 활성화와 창의성 공간으로 학교 탈바꿈 △대학 학술 생태계 조성 △진로·직업교육 강화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지방 이양 등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며 "시도교육청과 대학, 현장 교사, 학부모, 학생과 끊임없이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산적한 교육난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그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겁다"며 "그러나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9일 국회에서 열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