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30일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에게 1인당 5만원씩 2차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 지원, 학부모 경제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했다. 앞서 지난 11월 15일 도교육청은 도내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 명에게 1인당 5만원씩 1차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2차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은 1차 때와 같다. 지원금은 오는 30일 학부모 스쿨뱅킹 계좌 또는 신청 계좌로 지급하며,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22일부터 28일까지 해당 학교에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 과장은 “2차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교생활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 학생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지원”이라며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취지에 맞게 도서, 교재·교구 구입, 체험활동비 등 교육 목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차 교육회복지원금 소요 예산은 약 833억원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1월 15일부터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에게 1인당 5만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학부모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했다. 지급 대상은 도내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명이며, 학생 1인당 5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절차는 1단계 학교 신청, 2단계 경기지역화폐 앱 신청 순서로 이루어지며,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교육회복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신청자는 경기지역화폐 앱에 가입해야 하며, 교육회복지원금은 11월 15일 이후, 앱 신청 즉시 지역 화폐로 충전·지급할 예정이다. 단, 경기지역화폐 운영사가 다른 김포, 성남, 시흥 지역은 별도 앱 신청 없이 1단계 학교 신청만 하면 11월 15일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 화폐 앱을 통해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지급 시점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이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이상 업체를 제외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 과장은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취지에 맞게 가급적 도서, 교재·교구 구입, 체험활동비 등으로 사용해 달라”며 “교육회복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정서·심리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은 2021년도 급식비 미집행 잔액으로 마련했으며 총 소요 예산은 약 834억원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결손, 정서적·심리적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지원을 위해 인천교육회복지원금을 10월 20일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결손과 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배워야 할 사회성, 소통 능력의 부족, 고립감 등 심리적, 정서적 문제와 같은 교육적 피해로부터 교육의 일상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교육회복지원금 지원대상은 인천지역 유·초·중·고·특수 등 각종학교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34만6000여명이다. 지원금은 학생 1인당 10만원씩 총 346억원 규모로 10월 20일 스쿨뱅킹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교육회복지원금이 지원 취지에 맞도록 문화, 예술, 체육, 상담 활동 등 학생들의 실질적 지원 용도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방침이다. 도성훈 시교육감은 “코로나19로 발생한 학습결손 및 심리적·정서적 피해를 입은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을 작게나마 도와드리기 위해 인천교육회복지원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학생에게 교육회복 특별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한다.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의회를 통과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교육회복 특별지원금을 확보, 도내 모든 학교(초·중·고·특) 재학생 및 학교밖청소년 18만9000여명에게 1인당 15만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습격차가 심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회복과 심리적 안정,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사용가능 지역을 전남도에 주소를 둔 카드가맹점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또 교육회복을 위한 본래 목적에 맞게 학습자료(서적, 문구류 등) 구입, 병원 치료(안경구입 등), 공연관람, 체험활동비 등에 사용해야 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재학생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되며, 학교밖청소년들은 추후 별도 고지된 기간에 시·군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선불카드는 금융기관과의 협의, 기능 설계 및 제작 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 중 학생을 통해 학부모에게 지급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원주시가 지역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1일 원주시에 따르면 수출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은 지역 중소 수출 또는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관련 컨설팅, 디자인, 브랜드, 홍보물, 역량 강화교육, 해외 전시, 해외규격인증, 해외 물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수출바우처 등 정액을 지급하는 지원 사업과 달리 신청 기업들이 자유롭게 필요한 항목에 따라 지원금 한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7일 오후 4시까지며 강원수출기업서포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원주시는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 선정기업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한국무역협회가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의 점진적 하락, 통화 긴축 완화, 회복되는 소비 심리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원주시의 수출기업 지원사업이 지역내 중소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미래 활력, 미래 도약'을 키워드로 표방한 2025년 예산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재정규율 강화와 약자복지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예산안의 지출은 2024년 대비 3.2%만 증가한 677조원으로 편성됐다. 이러한 예산 증가율은 역대 4번째 낮은 수치로, 통상적 증가율인 6~8%의 절반가량이다. 지출 규모뿐 아니라 재정수지도 -2.9%로 정부가 설정한 재정수지 적자 최대치 3%보다 조금이나마 적게 설정됐다.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이러한 긴축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와는 뚜렷하게 대비된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020년 5.4%, 2021년 4.1%, 2022년 5.0%로 매우 확장적으로 편성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에도 확장적 편성으로 재정규율을 훼손했다. 2025년 예산안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2년 45.9%에서 2025년 48.3%로 연평균 0.8%p씩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3.5%p 증가하여 연평균 2.7%p씩 증가했음에 대비해 보면 윤석열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3분의 1에 불과하다. 어떤 정치가와 전문가는 다른 선진국들의 국가채무 수준이 매우 높음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확장적 예산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면 국제적 기축통화를 가진 미국을 제외하면 높은 국가채무는 결국 경제위기 또는 장기 경제침체로 결과되었다. 더욱이 고령화, 저출생, 저성장, 통일 등 우리나라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필자는 여전히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채무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2025년도 예산의 복지 및 일자리 분야 지출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맞춤형 지원 형태로 편성돼 있다. 저소득 가계, 노인, 청년, 군인, 신혼부부, 소상공인, 농어민 등 정부 재정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상자에게 유형별 맞춤형으로 현금성 급여 또는 현물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사회서비스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누구나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동의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료·돌봄·주거 등을 정부가 현물 형태로 제공함을 의미한다. 필자는 사회서비스 확대가 야당이 제안하고 있는 13조원 예산의 전 국민 대상 1인당 25만원의 회복지원금 지원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필자는 이러한 2025년 예산안의 큰 방향에 동의하나,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 첫째로, 예산절감과 효과성 증대를 위해 일부 예산이 여러 부처 간의 협업 형태로 편성되었음이 강조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 형태의 예산 편성도 추진되기를 바란다. 지방대학에 대한 교육부 예산의 절반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편성되도록 한 RISE 사업이 중요한 예가 될 수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기업 지원 예산과 고용노동부의 지역인재 훈련 예산의 일부도 유사하게 지방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편성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중장기 복지 확대와 필요재원 확보에 대해서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틀이 마련돼야 한다.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한 세대인 30년 후의 지출과 수입 규모와 구조에 대한 정부 안도 추가로 담는 것이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로, 다행히도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 전 수준으로 회복됐는데 증액된 R&D 예산을 AI, 반도체, 바이오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하기보다는 기초연구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지난해 3월 튀르키예 데린제항에 지진 피해 이재민 지원용 특수차량을 실은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운반선 '글로비스 센추리호'가 당도했다. 이동식 세탁차와 하루 300인분까지 만들 수 있는 급식차들은 곧바로 강진이 발생한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에 투입됐다. 최대 규모 7.8의 강진으로, 사상자 약 20만명(사망자 약 6만명), 이재민 2300만명이 발생한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은 아비규환이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진 발생 직후, 구호품 무상 구호 시스템을 가동했다. 지진 피해 이재민 지원은 신속성이 관건이다. 군사작전을 전개하듯 일사분란하게 현대글로비스의 육·해상 물류 시스템이 총가동됐다. 인천 물류창고로 몰려든 구호품 약 200t을 부산항으로 보내는 임무도 맡았다. 의류, 위생용품 등 각종 구호품들은 부산항을 통해 튀르키예 최대항 메르신까지 보내졌다. 글로벌 물류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살린 긴급 구호활동이라는 호평이 잇따랐다. ■재난에 '무상 운송 시스템' 가동 현대글로비스가 구호품 운송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지난 2013년부터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지난해 4월에는 강원도 강릉 및 , 경북 지역에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해 긴급 구호품을 무상운송했다. 산불 피해 발생 당시 강릉지역에는 약 6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임시대피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앞서 2022년 3월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서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총 15차례에 걸쳐 긴급 구호품 5만2000여 점, 총 120여t 가량을 운송했다. 같은 해 9월에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경북 포항 등의 이재민들에게 생필품과 응급 구호 키트, 대피소 칸막이 등을 무상으로 전달했다. 당시 힌남노로 인해 포항지역에는 도로 및 하천 피해 668건, 주택파손 및 침수 1만1900건, 차량침수 1500건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상태였다. 2021년에는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충남 등 전국 수해 피해지역 이재민들에게 약 200t 분량의 긴급 구호물품 약 1만2000개를 전달했다. 구호품을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전용 차량을 구호단체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증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던 2020년 2월부터는 전국 각지에 마스크, 손소독제, 물티슈 등으로 이뤄진 위생용품 키트와 즉석밥, 생수 등의 식료품 키트, 종합비타민, 피로회복제 등을 무상으로 운송했다. 당시 구호품은 도움이 필요한 자가격리자 및 의료진들에게 2~3월 2개월 간 200여회에 걸쳐 전달됐다. 세계적 권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글로벌 최고 등급을 연이어 수상하고 있는 배경엔 재난구호지원시스템이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021년 국내 물류기업 중 최초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DJSI 월드를 획득한 이래,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편입되는 성과를 얻었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현대글로비스의 DJSI 월드 지수 편입은 지속가능경영 측면에서 글로벌 상위 10%에 해당한다는 뜻"이라며 "주력사업인 물류업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곳곳에서 맞춤형 사회 공헌 및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송보국' 예비 해운인 양성 해운업 예비인재 양성사업 또한 물류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살린 활동 중 하나다. 현대글로비스는 해운업 인재난 타개를 위해 지난해 산학 장학제도를 신설했다. 수송보국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해운물류 미래 인재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운 인력의 산실인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에서 매년 12명을 선발, 등록금과 함께 연 2회 학습지원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3년 한국선원통계연보 기준에 따르면 60세 이상인 선원의 비율이 전체의 59.6%로 나타나 해운현장의 고령화,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글로비스는 장학제도를 통해 국내 해양 전문 교육기관의 인재양성에 도움이 되고, 해운업계에 우수인력 유입 활성화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해당 장학제도의 효과가 입증되면 해외 해양계 대학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우수인력 유입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안전한 물류환경을 위한 조성 사업 역시 병행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자동차 운반트럭 운전원들이 하루에도 여러차례 안전모를 쓰고 벗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안전모의 무게감 등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청취했다. 2022년 초 그 즉시, 경량 안전모 개발에 착수,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배포된 안전모는 약 1500개다. 새로 지급한 안전모의 무게는 250g다. 기존의 산업용 안전모 대비 부피는 16%, 무게는 14% 줄여 착용시 불편함을 줄였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경량 안전모를 통해 화물차 운전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글로비스는 향후 해당 안전모를 타 분야의 화물차 운전원들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물류 현장에서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작업자들에게 졸음방지 패치, 차량용 방향제, 차량 사이드 미러 방수필름 등 안전키트와 휴대용 소화기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의 지속가능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운전키트의 사용 만족도는 2022년 대비 0.3% 증가한 93.0%로 조사됐다.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응답은 2022년 대비 0.2% 증가한 93.2%가 긍정적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는 화물차 방문 빈도가 높은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휴식용 테이블, 정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졸음쉼터 개선사업도 펼치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2대 국회 개원 이후 장기간 대치상황을 이어오던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하며 모처럼 손을 잡았다. 다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의 재표결도 검토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구하라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 사업법 △산업 직접 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7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각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법안들이 된다. 추가 논의 과정에서 비쟁점 법안 1~2건이 추가될 가능성도 높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 중 일·가정 양립 지원법 등이다. 다만 8월 내 합의 처리가 예정됐던 간호법은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간호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을 논의했으나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변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들의 재의결 추진 여부다. 민주당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6건에 대한 재의결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하며 반대한 법안들인 만큼 여당이 재의결에 반발한다면 합의한 법안들의 통과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민생지원법 하나만 올리는 안, 6개 법안 다 올리는 안 등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다"며 "바로 직전까지도 변동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정 뇌관이던 채상병 특검법은 사실상 9월 정기국회로 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장기간 대치상황을 이어오던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하며 모처럼 손을 잡았다. 다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의 재표결도 검토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구하라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 사업법 △산업 직접 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7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각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법안들이 된다. 추가 논의 과정에서 비쟁점 법안 1~2건이 추가될 가능성도 높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 중 일·가정 양립 지원법 등이다. 다만 8월 내 합의 처리가 예정됐던 간호법은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간호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을 논의했으나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협의의 가능성이 남았지만 지금 과정에서 타결해서 본회의까지 오르기는 빠르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변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들의 재의결 추진 여부다. 민주당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6건에 대한 재의결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하며 반대한 법안들인 만큼 여당이 재의결에 반발한다면 합의한 법안들의 통과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민생지원법 하나만 올리는 안, 6개 법안 다 올리는 안 등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다"며 "바로 직전까지도 변동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정 뇌관이던 채상병 특검법은 사실상 9월 정기국회로 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표회담의 핵심 의제이기에 회담이 끝난 이후에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26일까지 특검법안을 발의하라고 압박해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조건으로 제시한 제3자 추천 방식과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안까지 수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을 경우 이달 초 발의한 자당의 특검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한번에 행사해 법안으로는 19번째 거부권 행사가 됐으나 윤 대통령은 야당이 협의 없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언제든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에 대해 즉각 재발의한다고 맞섰지만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정면돌파 방침에 따라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이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엿새 만이다. 방송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두 번째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대 국회에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을 겨냥,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면서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이라면서 "그럼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하는 '강대강' 대치가 거듭되면서 꼬인 정국을 풀 계기는 쉽게 마련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상황에 윤 대통령은 곧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21대 국회에서 이미 거부됐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현재 두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상태로,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까지 국회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대해 한 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각 법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으로, 이들 두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21건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