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30일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에게 1인당 5만원씩 2차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 지원, 학부모 경제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했다. 앞서 지난 11월 15일 도교육청은 도내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 명에게 1인당 5만원씩 1차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2차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은 1차 때와 같다. 지원금은 오는 30일 학부모 스쿨뱅킹 계좌 또는 신청 계좌로 지급하며,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22일부터 28일까지 해당 학교에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 과장은 “2차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교생활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 학생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지원”이라며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취지에 맞게 도서, 교재·교구 구입, 체험활동비 등 교육 목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차 교육회복지원금 소요 예산은 약 833억원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1월 15일부터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에게 1인당 5만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학부모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했다. 지급 대상은 도내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명이며, 학생 1인당 5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절차는 1단계 학교 신청, 2단계 경기지역화폐 앱 신청 순서로 이루어지며,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교육회복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신청자는 경기지역화폐 앱에 가입해야 하며, 교육회복지원금은 11월 15일 이후, 앱 신청 즉시 지역 화폐로 충전·지급할 예정이다. 단, 경기지역화폐 운영사가 다른 김포, 성남, 시흥 지역은 별도 앱 신청 없이 1단계 학교 신청만 하면 11월 15일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 화폐 앱을 통해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지급 시점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이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이상 업체를 제외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 과장은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취지에 맞게 가급적 도서, 교재·교구 구입, 체험활동비 등으로 사용해 달라”며 “교육회복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정서·심리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은 2021년도 급식비 미집행 잔액으로 마련했으며 총 소요 예산은 약 834억원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결손, 정서적·심리적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지원을 위해 인천교육회복지원금을 10월 20일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결손과 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배워야 할 사회성, 소통 능력의 부족, 고립감 등 심리적, 정서적 문제와 같은 교육적 피해로부터 교육의 일상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교육회복지원금 지원대상은 인천지역 유·초·중·고·특수 등 각종학교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34만6000여명이다. 지원금은 학생 1인당 10만원씩 총 346억원 규모로 10월 20일 스쿨뱅킹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교육회복지원금이 지원 취지에 맞도록 문화, 예술, 체육, 상담 활동 등 학생들의 실질적 지원 용도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방침이다. 도성훈 시교육감은 “코로나19로 발생한 학습결손 및 심리적·정서적 피해를 입은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을 작게나마 도와드리기 위해 인천교육회복지원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학생에게 교육회복 특별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한다.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의회를 통과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교육회복 특별지원금을 확보, 도내 모든 학교(초·중·고·특) 재학생 및 학교밖청소년 18만9000여명에게 1인당 15만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습격차가 심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회복과 심리적 안정,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사용가능 지역을 전남도에 주소를 둔 카드가맹점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또 교육회복을 위한 본래 목적에 맞게 학습자료(서적, 문구류 등) 구입, 병원 치료(안경구입 등), 공연관람, 체험활동비 등에 사용해야 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재학생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되며, 학교밖청소년들은 추후 별도 고지된 기간에 시·군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선불카드는 금융기관과의 협의, 기능 설계 및 제작 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 중 학생을 통해 학부모에게 지급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2022년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경북·강원 지역의 회복 사업을 추진할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금 사용 원칙·수행 지침 등의 사전 교육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6개 기관은 △동해시노인요양원 △삼척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울진군의료원 △울진군장애인보호작업장 △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 △울진죽변수산업협동조합이다.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된 각 기관은 내후년 6월까지 △재난 취약지역 예방시설 설치 △안전 취약계층 구호키트 지원 △산불 피해지 생태계 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에 참여한 지경달 동해시노인요양원 원장은 “산불과 피해목 벌목으로 요양원 주변 토사가 노출돼 수해·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지원했다”며 “이번 교육으로 지역사회 안전 강화라는 사업의 목적 달성과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숙지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최장기간, 최대 피해를 기록한 산불이 남긴 상처는 2년여가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하다”며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을 위해 선정한 각 기관에 실효적·안정적 사업 추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국내 자연 재난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1961년 전국의 신문사·방송사·사회단체가 설립해 현재까지 1조6000억원의 성금과 6000만점 이상의 물품을 지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얼마 전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중소기업 현황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수는 804만개다. 2016년 600만개, 2020년 700만개를 돌파한 바 있다. 2년 만에 800만개를 넘어섰다. 매년 기록을 갈아치우려는 듯 증가세가 맹렬하다. 중소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의한다. 가령 제조업은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이다. '이하'라서 매출액이 증가하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다. 이렇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는 2022년 465개이다. 여기에 국세청 자료를 빌리면, 2022년 폐업한 사업자는 87만명이다. 이만큼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중소기업 수가 33만개 증가했다. 적어도 최소 100만개 이상이 생겨난 것이다. 흔히 이를 창업이라고 한다. 다만 이론적으로 사업자를 모두 중소기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적어도 꽤 많은 창업이 일어났음은 유추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40만개, 2021년 43만개가 늘었다. 그나마 2022년은 33만개 증가에 그쳤다. 비교적 창업이 쉬운 도소매업이 16만개 늘었고, 숙박 및 음식업도 2만2000개가 생겨났다. 학원으로 대표되는 교육서비스업도 1만8000개가 늘었다. 중소기업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생계형 창업이다. 창업하는 분들은 대부분 라면을 팔아도 내가 끓인 신라면이 더 맛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생계형 창업은 늘 수밖에 없다. 경기가 어려우면 생계형 창업은 더 늘어난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를 경험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사망자보다 신생아가 더 많으면 인구는 증가한다. 지금은 신생아(창업)는 고만고만한데 사망자(폐업)가 늘지 않는 게 문제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이 쏟아졌다. 거기에 경기침체가 깊어지면서 정부 지원이 증가했다. 버텨야 받을 수 있는 돈이다. 가게 문은 닫았지만,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버티는 이유는 더 있다. 창업하면서 받은 사업자 대출이 발목을 잡는다. 폐업하면 이를 상환한다. 장사가 안돼서 대출금도 못 갚을 상황인데 폐업하면 큰 문제다. 그러니 가게는 닫고 대리기사라도 하면서 이자를 낸다. 버티는 게다.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지난 1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고물가로 매출액이 커진 중소기업이 많아졌다. 매출액이 커지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주는 혜택이 많고, 중견기업이 되기 위한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이 많다. 그래서 창업을 통해 매출을 쪼개고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한다. 이런 기업은 창업 초기부터 매출 확보가 쉬워 중소기업 지원을 받기도 쉽다. 중소기업 수가 너무 많다. 유럽연합(EU)에서 중소기업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이탈리아로 366만개다. 중소기업 강국인 독일은 246만개다. 인구가 우리의 두 배인 일본은 342만개다. 나라마다 중소기업 기준은 다르지만, 한국의 중소기업 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많은 중소기업은 경제의 부담이다. 중소기업은 보호와 육성의 대상이다. 헌법에 쓰여 있다. 중소기업이 많은 것은 정부가 돌봐야 할 대상이 많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재정 상황이 여의찮으면 생계형 소상공인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상이 많으니 투입 효과는 떨어지고, 효과가 작으니, 아우성은 커진다. 이쯤 되면 중소기업 정책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정치 행위가 된다. 창업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창업 지원을 줄여 창업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폐업을 유도해야 한다. 굳이 정책을 더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의 대환대출에 신용회복을 덧대고 재도전 기회를 촘촘히 연계하면 효과가 클 것이다. 그리고 매출액 기준을 상향하되 '쪼개기 창업'은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이 국내총생산의 3~5%를 투입하고 있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WSJ는 유럽의 인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소세에 접어들어 2050년께 지금보다 4000만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유엔 통계를 인용해 전했다. 올해 1월 기준 유럽연합(EU) 총인구가 4억4920만명으로 집계된 것을 고려하면 20여 년 동안 인구 10%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WSJ은 "유럽과 한국, 싱가포르처럼 인구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부모에게 후한 혜택을 줌으로써 이런 흐름을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연령대와 소득, 교육 수준에서 출산율 저하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을 극적으로 보여준 국가는 헝가리와 노르웨이다. 1980년대부터 인구 감소를 우려해 2000년대부터 저출산에 대응에 나선 헝가리의 현재 인구는 1000만명도 채 되지 않는다. 이에 국내총생산(GDP)의 5%가 넘는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고, 덕분에 2021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1.6명까지 회복됐지만, 이후 2년 연속 다시 하락세를 보이며 2023년에는 1.5명으로 떨어졌다. 노르웨이 역시 GDP의 3% 이상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다. 신생아 부모에게 1년 가까운 유급휴가를 나눠 쓸 수 있게 하고, 남편에게도 15주 육아휴직을 반드시 쓰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오랫동안 유지해왔지만 합계출산율은 1.4명에 그치고 있다. 인구통계학자들은 부모들이 아이를 갖는 걸 꺼리는 이유는 재정적 이유보다는 근복적으로 문화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성인이 되면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 것이 당연시 됐지만, 지금은 개인의 삶을 더 중요시하는 문화로 여건이 충분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남녀가 많다는 의미다. 때문에 1960년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저출산 심화 현상을 중국이나 러시아도 최근 국가적 우선 과제로 삼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패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를 '가족의 해'로 선언하고 출산 장려에 나섰다. 미국에선 차기 대선을 앞두고 출산시 6000달러(약 815만원) 상당의 지원금 지급 등 공약이 나오고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올해 3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결손 재원 대책을 놓고 정부와 야당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강하게 부딪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세수 결손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대책 발표를 국감 이후로 미루고 있다며 "꼼수"라고 비판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펑크'에 기금 여유 재원 등으로 대응한 대책에 대해 '임시변통'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재부 국감 쟁점은 세수결손 책임문제와 대응책이었다. 국감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에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세수 결손 대책"이라며 "구체적 재원 대책을 국감 이후로 정무적으로 유리한 시점에 발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소통하면서 가용재원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수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는 본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적은 337조7000억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국세에 연동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세수가 줄면서 지자체의 부담을 커진다. 정부가 내놓을 대책은 지자체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선 이번 달 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대응책에 대해 야당은 임시변통식 대책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정부가 대규모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남용하고 있다고 했다. 임시변통식 대책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하석상대' 행태라고도 말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기재부 장관 등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미교부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지자체장의 자치재정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수결손이 있는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감세 정책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문제 역시 쟁점이 됐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 중이며 지역화폐나 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산업 미래 성장 발전 전략을 담은 종합계획을 내놨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미래산업으로 성장하는 수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5대 전략, 17개 추진 과제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업 생산액을 2023년 7926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목표다. 수산업은 어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촌활력이 둔화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 연근해 생산량 감소, 원물 위주의 단순가공 등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해양수산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어업인 육성 및 귀어·귀촌 활성화 △바다 생태계 복원 및 수산자원 증강 △양식업 체질개선 및 고부가가치 양식품종 개발 △수산식품산업 고도화 및 소비 활성화 △어촌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어촌관광 활성화 등 5대 전략과 17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양식업 체질 개선과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등을 통해 전북을 대한민국 수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청년과 귀어·귀촌인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기술교육과 정착지원금,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등으로 어촌 활성화를 꾀한다. 전북특별법 수산분야 특례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시험어업이나 시험양식업을 적극 추진하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회복과 어업생산력 증대를 위해 다양한 자원 관리 및 어장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인공어초 설치, 해중림 조성, 서식장 조성 등을 통해 수산자원을 늘리고, 생분해 어구 보급 및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2027년까지 전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연안 생태계를 구축한다. 국립해양생명과학관 건립, 갯벌세계유산 지역센터, 갯벌치유센터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확대 개발하고 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조성으로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 관광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자치도가 대한민국 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라며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어촌사회와 미래 지향적인 수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