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지난 4년간 불법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피해가 총 12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드론은 항공 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승객들에게도 안전, 일정 측면에서 피해가 큰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드론 출몰로 항공기 지연부터 결항까지 '피해'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드론이 공항 인근에 출몰하며 모두 122건의 항공기 운항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전체 공항 드론 적발 건수(506건)의 24%다. 피해 유형으로는 항공기 출발 지연이 가장 많았다. 총 84건으로 전체 피해 건수의 69%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항공기 운항 중단은 32건(26%), 항공기가 착륙 시도 실패 후 급격히 다시 날아오르는 '복행'은 30건(25%), 회항은 8건(7%)이었다. 공항은 국가 보안 가급 시설로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돼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추석 연휴 기간 제주공항과 김해공항에서 잇달아 드론 의심 물체가 발견되며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등 귀성·귀경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지난 13일 제주공항에는 드론 출몰로 인해 결항 1편, 회항 6편 등 피해가 발생했다. 15일에는 김해공항에서 드론으로 인해 8편의 항공기가 지연됐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고 드론을 날릴 경우 항공기 운항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어 과태료 대상이 된다"면서 "이는 결국 국민들에 불편을 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불법드론 탐지시스템 구축 시급다만 불법 드론 적발 건수는 최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감소하는 추세다. 연도별 불법 드론 적발 건수는 2021년 173건, 2022년 152건, 2023년 104건, 올해 8월까지 20건이었다. 월평균 2021년 14.4건에서 올해 2.5건으로 6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드론이 적발된 곳은 대부분 인천공항이었으며,지난 4년간 인천공항을 제외한 공항에서 발견된 것은 1건이었다. 지난해 3월 제주공항 국내선 터미널 옥상에서 초소형 드론 기체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다. 다만 지난해 4월에도 제주공항에서 드론 추정 물체가 날아들어 항공기 운항이 일시중단됐다가 해당 물체가 새인지 드론인지 규명되지 않은 채 수사가 종결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9월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이듬해 11월 제주공항, 작년 12월 김포공항에 불법드론 탐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8개 민군 겸용 공항(김해·청주·대구·광주·군산·포항경주·원주·사천)은 올해 안에, 4개 민간공항(울산·여수·무안·양양)은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안태준 의원은 "공항 내 불법 드론은 항공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승객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조종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드론의 불법 침입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경계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OBJECT0#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인공지능(AI) 산업을 이끄는 오픈AI를 비롯해 구글과 엔비디아 등의 기업과 미국 정부가 AI와 AI 에너지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미국 정부와 주요 AI 기업은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AI 산업에서 민관이 협력해야 할 의제들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오픈AI 최고경영자 CEO(샘 올트먼), 앤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 엔비디아 CEO 젠슨 황, 마이크로소프트(MS) 사장 브래드 스미스, 구글 사장 루스 포랏, 아마존 웹 서비스 CEO 매트 가먼이 모두 백악관에 모였다. 이들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알리 자이디 국가 기후 고문 등 백악관 인사들과 AI 에너지 사용과 데이터센터, AI 칩 등에 대한 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는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도 함께했다. 백악관이 이번 민관 회의를 개최한 것은 미국이 계속해서 AI 산업의 선두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미국 민관은 AI 관련 일자리 창출과 AI 인프라의 우선순위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오픈AI는 위스콘신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텍사스, 펜실베이니아 등 미국의 주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경우 창출되는 일자리와 미국 국내총생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백악관 관리들과 공유했다. 오픈AI측은 "미국에 추가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미국의 AI 산업 정책과 미래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로빈 패터슨 백악관 대변인은 CNBC에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동시에 AI 기술이 책임감 있게 개발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우리는 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연방 자문기구 'AI 안전보안이사회'를 발족한 바 있다. 이 이사회는 AI의 부작용을 막고 AI 시스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설립된 자문기구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행정명령을 통해 설립을 지시했고 자문위원 2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 자문위원회 포함됐던 인사들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법령 위반과 대통령경호처 직원과 민간업자와의 비리가 발생했던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이에 대통령실은 전반적으로 특혜 등 큰 문제는 없었다는 결론이라고 자평하며, 적발된 비리행위는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진행 중인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감사는 2022년 12월 실시된 후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결과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집무실·관저 이전을 위해 행정안전부·경호처·대통령비서실이 모든 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다만 이 중에서 관저 보수, 방탄창호, 경호청사 이전 등 공사는 예산 부족과 촉박한 일정을 이유로 계약도 체결하기 전에 착공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필요한 예산이 모두 확보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단 공사에 착수한 다음 (행안부 예비비 전용 등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등 국가계약 법령상 절차와 다르게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행안부가 준공검사를 할 때에 공사비 정산이 잘못돼 2개 업체에 공사비 3억2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태스크포스(TF)에서부터 사업계획 수립과 공사 관리·감독을 총괄한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실에 인사자료 통보를 요청했다. 감사원이 책임을 묻는 징계에 준하는 조치이다. 이 같은 계약과 착공 시기와 절차 문제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이 초유라는 점에서 크게 문제 삼기 어렵지만, 집무실·관저 방탄창호 설치 공사 과정에서 비리가 적발돼 주목을 끌었다. 경호처 전 부장 A씨가 친분이 있던 브로커 B씨와 작당해 1억3000만원에 불과한 방탄창 제작비용을 17억원으로 불린 계약 체결을 이뤄냈다. 계약상 납품회사는 B씨의 배우자 명의 서류상 회사였고, B씨는 15억7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비위가 드러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이다. 감사원은 경호처장에게 문제의 시공업체에 대한 적정 조치와 A씨의 파면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감사 결과를 두고 “감사 결과로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야당이 주장했던)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시설 공사는 긴급과 보안을 요하는 이전의 특수성만 감안하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게 마땅하며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수의계약 당위성과 더불어 과다한 공사비 지급 등 특혜 제공 여부 확인 결과 업체 이윤은 통상적 수준 이내로 확인됐다”며 “다만 절차상 미비점은 점검 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이고,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는 직무에서 배제돼 검찰 수사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가상자산사업을 키우고 싶다면 싱가포르, 스위스, 영국, 일본처럼 관련 규제가 명확한 곳으로 가야 한다. 규제 불확실성이 높으면 기존 금융기관과 가상자산 업계가 시너지를 낼 수 없다." 가상자산 솔루션 기업 리플(Ripple) 최고경영자(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4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메인 컨퍼런스 '임팩트(KBW 2024: IMPACT)' 대담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탄탄한 정책을 설계하는 대신 막강한 예산 및 권력으로 소송만 일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의장이 있는 미국에서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SEC는 크립토에 대한 적대감이 큰 상황인 만큼 IPO 시점 및 상장 국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투자자 보호-산업 정책 명확해야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 7위인 '리플(XRP)' 발행사 리플은 최근 4년간 이어져온 SEC와 소송에서 이겼다. 리플(Ripple)이 발행하는 가상자산이 리플(XRP)이다. SEC는 그동안 리플 판매행위 등이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법원은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갈링하우스 CEO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를 알 수 없지만 SEC 리더십은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며 "가상자산 친화 여부 등 당파적 이슈를 떠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술 및 비즈니스 발전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플의 해외 오피스 중 싱가포르 오피스 규모가 제일 큰 이유도 규제가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규제가 모호하면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진입에 제약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갈링하우스 CEO는 "금융기관을 위한 가상자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파트너인 은행 등 금융사는 제도가 불확실한 시장에는 뛰어들지 않는다"면서 "규칙을 따르고 싶어도 규칙이 명확하지 않아서 따를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리플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역시 현 제도권에서 보안, 컴플라이언스, 운영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며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스테이블코인 리플USD 공개 리플은 SEC와 법적 공방이 일단락된 만큼 신규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올 하반기 정식으로 공개되는 자체 스테이블코인 '리플USD(RLUSD)'가 대표적이다. 갈링하우스 CEO는 "이르면 몇 주 이내로 리플USD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리플의 결제, 커스터디, 스테이블코인 솔루션은 전 세계 규제당국 및 정책 입안자들로부터 검증된 실적을 바탕으로 은행 등 정통 금융권과 협업을 통해 확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리플은 지난달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인 XRP레저(XRPL)와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리플USD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다. 리플USD는 미국달러(USD) 가치와 1대 1로 연동된다. 또 발행량의 100%가 미국달러 예금 및 단기 국채에 의해 담보가 이뤄진다. 한편 갈링하우스 CEO는 한국 등 아시아 시장에 대한 견해도 내놨다. 앞서 리플은 한국과 일본 시장에서 XRP레저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XRPL 일본 및 한국 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또 자체 블록체인 학술연구 이니셔티브 프로그램(UBRI)과 관련, 최근 연세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했다. UBRI 보조금은 연세대의 해커톤 활성화와 XRP레저(XRPL) 밸리데이터(검증자) 출범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는 "아태 지역에서 한국은 기술을 선도하는 웹3 리더"라며 "서울에서 해커톤을 개최한 것도 더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특별취재팀 김미희 박지연 노유정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사업을 키우고 싶다면 싱가포르, 스위스, 영국, 일본처럼 관련 규제가 명확한 곳으로 가야 한다. 규제 불확실성이 높으면 기존 금융기관과 가상자산 업계가 시너지를 낼 수 없다.” 가상자산 솔루션 기업 리플(Ripple) 최고경영자(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4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메인 컨퍼런스 ‘임팩트(KBW 2024: IMPACT)’ 대담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탄탄한 정책을 설계하는 대신 막강한 예산 및 권력으로 소송만 일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의장이 있는 미국에서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SEC는 크립토에 대한 적대감이 큰 상황인 만큼 IPO 시점 및 상장 국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크립토 투자자 보호-산업 정책 명확해야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 7위인 ‘리플(XRP)’의 발행사 리플은 최근 4년간 이어져온 SEC와 소송에서 이겼다. 리플(Ripple)이 발행하는 가상자산이 리플(XRP)이다. SEC는 그동안 리플 판매 행위 등이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법원은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갈링하우스 CEO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알 수 없지만 SEC 리더십은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며 “가상자산 친화 여부 등 당파적 이슈를 떠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술 및 비즈니스 발전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플의 해외오피스 중 싱가포르 오피스 규모가 제일 큰 이유도 규제가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규제가 모호하면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진입에 제약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갈링하우스 CEO는 “금융기관을 위한 가상자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파트너인 은행 등 금융사는 제도가 불확실한 시장에는 뛰어들지 않는다”면서 “규칙을 따르고 싶어도 규칙이 명확하지 않아서 따를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리플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역시 현 제도권에서 보안, 컴플라이언스, 운영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며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다. ■올 하반기 스테이블코인 리플USD 공개 리플은 SEC와 법적 공방이 일단락된 만큼 신규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올 하반기 정식으로 공개되는 자체 스테이블코인 ‘리플USD(RLUSD)’가 대표적이다. 갈링하우스 CEO는 “이르면 몇 주 이내로 리플USD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리플의 결제, 커스터디, 스테이블코인 솔루션은 전 세계 규제 당국 및 정책 입안자들로부터 검증된 실적을 바탕으로 은행 등 정통 금융권과 협업을 통해 확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리플은 지난달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인 XRP레저(XRPL)와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리플USD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다. 리플USD는 다른 미국 달러(USD) 가치와 1대1로 연동된다. 또 발행량의 100%가 미 달러 예금 및 단기 국채에 의해 담보가 이뤄진다. 한편 갈링하우스 CEO는 한국 등 아시아 시장에 대한 견해도 내놨다. 앞서 리플은 한국·일본 시장에서 XRP레저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XRPL 일본 및 한국 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또 자체 블록체인 학술 연구 이니셔티브 프로그램(UBRI) 관련 최근 연세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했다. UBRI 보조금은 연세대의 해커톤 활성화와 XRP레저(XRPL) 밸리데이터(검증자) 출범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는 “아태지역에서 한국은 기술을 선도하는 웹3 리더”라며 “서울에서 해커톤을 개최한 것도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다”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박지연 노유정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국 가수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딥페이크 음란물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글로벌 걸그룹 블랙핑크 그룹활동 소속사도 딥페이크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3일 YG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들과 관련해 부적절한 딥페이크 제작물이 제작·유포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해당 불법행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불법 영상물을 삭제·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형사절차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1일 걸그룹 트와이스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 역시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확산하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명백한 불법 행위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해 전문 법무법인과 함께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5일에는 ‘워터밤 여신’으로 통하는 가수 권은비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가 “권은비의 초상을 합성해 허구 음란성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이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1차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는 지난 6월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호소하며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한 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중 일부는 1심 판결에서 형사처벌이 결정됐다”고 알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연결 후 3번..패스트 트랙 시행 아이돌 그룹을 중심으로 한 K팝 산업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된 가운데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최다 표적이 된 개인 10명 중 8명이 한국인 가수라는 보고서도 나왔다.  지난 8월 2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의 사이버보안 업체인 '시큐리티 히어로'가 최근 발표한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8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이트 10곳과 유튜브·비메오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 딥페이크 채널 85개에 올라온 영상물 9만5820건을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개인 중 53%가 한국인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99%는 여성이었고 94%는 연예계 종사자였다고 보도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면서 지난 8월 30일 정부 차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가 열렸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오전 9시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ARS 신고/상담 ‘패스트 트랙’을 도입·시행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377 연결 후 안내멘트를 최소화해 바로 전용 신고·상담 서비스(3번)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 직원 연결까지 약 2분이 단축되는 등 365일, 24시간 ‘원스톱 올인원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방침이다. 피해자의 또 다른 민원 신청 경로인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 역시 전면 개편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민원 창구에 접속하는 신고자를 위해서는 한 화면 내에서 필수적인 안내사항 확인은 물론, 모든 신고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연동형 홈페이지 이용 환경을 최적화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은 2일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 "보안 메신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이유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보안 메신저"라며 "보안 메신저를 통해 수사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지만, 우회경로를 활용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유통되는 주요 경로인 텔레그램에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국수본은 국제기구나 해외 수사당국과 공조하는 방법도 찾고 있다. 조 의원은 서울대 졸업생들이 여성 동문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해선 "일반인이 직접 텔레그램에 위장 잠입한 것이 결정적이었으며 경찰은 보조적 역할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관련해 조 청장은 "시간이 걸릴 뿐이고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뿐이지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은 있다"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며 "확실히 근절할 수 있도록 지난달 말부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 청장은 지난 3월 개발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경찰은 지난 6월까지 이 소프트웨어로 불법 합성물을 105건 찾아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과학·정보통신기술(ICT) 수장으로 취임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첫 일정으로 사이버 보안 태세 점검에 나서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취임사를 통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가계통신비 인하를 강조한 만큼 AI 기본법 제정,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등 현안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연구개발(R&D) 혁신 과정에서 예산 삭감으로 상처를 입었던 과학기술계를 달래고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신임을 얻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 장관의 취임 이후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국가 R&D 시스템 혁신이다. 정부는 내년 주요 R&D 예산을 24조8000억원으로 책정해 대규모 삭감 사태를 겪은 올해보다 2조9000억원(13.2%↑) 늘렸으나, 삭감 전인 지난해(24조7000억원)와 비교하면 1000억원(1%↑) 증가한 '턱걸이 증액'이라 여전히 처우 개선과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컸다. 기초연구 분야에서도 예산은 확대됐지만 '잘하는 연구자는 더 잘하도록' 하는 수월성을 강조하면서 보편성과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R&D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국가전략기술 확보, 미래 성장동력 발굴, 글로벌 공동연구, 인재양성 등을 골자로 하는 선도형 투자 포트폴리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R&D 예산을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와 이에 따른 보완책을 적기에 안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우수 인재들의 의대 쏠림으로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각한 만큼 의대 대신 이공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등 '이공계 처우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AI 거버넌스 확보와 제4 이동통신사 유치 무산 후 통신시장 활성화 방안,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이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 특히 단통법 폐지의 경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단통법 폐지와 후속 대책 마련을 구체화하고 있다. 김현·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단통법 폐지와 동시에 단통법의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한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다. 정부도 방통위가 탄핵 정국으로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도 단통법 폐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 장관도 청문회에서 "단통법이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단통법을 유지해서 더 이상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그 여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유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지난 1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했다. 을지훈련에 앞서 사이버 위협 대응현황과 상시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차원의 현장 행보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과학·정보통신기술(ICT) 수장으로 취임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첫 일정으로 사이버 보안 태세 점검에 나서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취임사를 통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가계통신비 인하를 강조한 만큼 AI 기본법 제정,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등 현안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연구개발(R&D) 혁신 과정에서 예산 삭감으로 상처를 입었던 과학기술계를 달래고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신임을 얻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 장관의 취임 이후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국가 R&D 시스템 혁신이다. 정부는 내년 주요 R&D 예산을 24조8000억원으로 책정해 대규모 삭감 사태를 겪은 올해보다 2조9000억원(13.2%↑) 늘렸으나, 삭감 전인 지난해(24조7000억원)와 비교하면 1000억원(1%↑) 증가한 '턱걸이 증액'이라 여전히 처우 개선과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컸다.   기초연구 분야에서도 예산은 확대됐지만 '잘하는 연구자는 더 잘하도록' 하는 수월성을 강조하면서 보편성과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R&D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국가전략기술 확보, 미래 성장동력 발굴, 글로벌 공동연구, 인재양성 등을 골자로 하는 선도형 투자 포트폴리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R&D 예산을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와 이에 따른 보완책을 적기에 안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우수 인재들의 의대 쏠림으로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각한 만큼 의대 대신 이공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등 '이공계 처우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AI 거버넌스 확보와 제4 이동통신사 유치 무산 후 통신시장 활성화 방안,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이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  특히 단통법 폐지의 경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단통법 폐지와 후속 대책 마련을 구체화하고 있다. 김현·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단통법 폐지와 동시에 단통법의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한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다.  정부도 방통위가 탄핵 정국으로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도 단통법 폐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 장관도 청문회에서 “단통법이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단통법을 유지해서 더 이상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그 여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유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지난 1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했다. 을지훈련에 앞서 사이버 위협 대응현황과 상시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차원의 현장 행보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한국인 최초로 세계은행 부총재직에 선임된 김상부 전 구글 컨슈머 공공정책 아시아·태평양 총괄이 "앞으로 세계 정부, 각국 기업들과 협력을 하게 될텐데, 그 중에서도 한국 정부, 기업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은 많은 디지털 개발 역사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 경험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이 그동안 정부와 구축해 왔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세계은행은 지난달 30일 신설 직위인 디지털전환 부총재에 김 전 총괄을 임명했다. 디지털전환 부총재는 개발도상국의 디지털·데이터 인프라, 사이버 보안, 디지털 정부 등의 디지털 기반을 통해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이끌게 된다. 한국이 세계은행 최고위직에 진출한 것은 1955년 세계은행에 가입한 이후로 처음이다. 김 부총재 내정자는 글로벌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됐으며 구글 ·LG유플러스 등 국내외 디지털 기업을 아우르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행정고시 40회 출신으로 옛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실 등에서도 두루 근무했으며 다음달 3일부터 부총재 임기를 시작한다. 김 부총재는 먼저 “한국 정부에서, 한국 기업에서, 또 글로벌 기업에서 디지털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 종사해 왔는데 이번에 세계은행 부총재로 가게 되면서 조금 더 많은 세계 인류의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다”면서 “한국 정부의 많은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디지털을 통해 저개발국들이 좀 더 빠르게 중위권 또는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툴이라고 믿는다”면서 “세계은행에서는 지구에서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디지털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면서 디지털 부총재직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화두인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AI가 이렇게 앞서가는 과정 속에서 인터넷 접속조차 되지 않는 저소득 국가들에 어떻게 AI 혜택을 누리도록 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다”며 “선진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솔루션을 다 채택할 수는 없지만 저소득 국가에 맞는 기술개발, 정책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AI를 비롯한 여러 가지 디지털 화두를 전 세계에 전파하게 될텐데 그 과정에서 많은 인프라를 깔고 많은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또 개인정보 이슈들이 있을 때는 이를 해결해나가는 방법을 각 국 정부에 제시하면서 전 세계에 디지털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 같다”며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인류들이 혜택을 나누고 저희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길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