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투쟁의 정치와 별도로 분리해 국민만 생각하고 신속하게 답을 낼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도 그런 취지에는 공감했다는 점이 대표 회담에서의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11년 만의 여야 대표회담에 대해 "대치 상황을 넘어섰고, 정치 복원과 의기 투합을 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며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던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자주 만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령을 언급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이거 우리나라 얘기가 맞는가"라며 "민주당이 우리 모두 수긍할만한 근거를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막을 것"이라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닌가. 국기 문란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거짓말이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추경호 원내대표도 "근거없는 계엄령 주장은 여당 대표를 앞에 두고 대단히 무례한 언행일 뿐만 아니라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가짜뉴스 선동"이라며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퍼뜨리는 가짜뉴스다. 최근 독도지우기에 이어 계엄령에 이르기까지 민주당발 가짜뉴스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정략적 목적으로 가짜뉴스에 함부로 올라타선 안된다"며 "제1의 다수당 대표로서 신중한 언행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2024-09-02 09:48:06[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검찰청 음주 회유 의혹과 관련해 "각종 증거로 인해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는 심각한 국기문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확한 날짜도 제시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술이라 먹지 않았다며 오락가락 말도 바꾸는 이 전 부지사의 행태는 범죄 피의자들이 죄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재판방해 수법"이라며 "이 전 부지사의 어설픈 작태에 온 국민이 비웃고 있음에도, 오직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만이 건수라도 잡았다는 듯 군불을 지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법치를 존중하고 황당한 주장을 바로잡아야 할 공당이 되레 특별대책반 운운하며 거짓선동을 부추기고, 대장동 변호사 5인방까지 동원해 어떻게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줄여보려는 모습은 부끄러움을 넘어 파렴치하기까지 하다"며 "민주당의 이러한 거짓선동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윤지오 사건, 생태탕,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주장 등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짓말에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여론을 호도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모두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사과 한마디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끝내버렸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혼란을 겪은 국민의 몫이었다. 거짓으로 진실을 덮을 수 없듯이, 선거를 이겼다고 없던 일을 만들 수는 없고 있던 죄를 사리지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무책임한 정치 선동과 본질 호도가 총선민의가 결단코 아님에도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면죄부로 이용하려는 국기 문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범죄피의자의 거짓말을 침소봉대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법치를 농락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당장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4-21 14:25:4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영부인 명품백 논란에 대해 “국기문란과 안보 공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부인이 확인도 안되는 물체를 가지고 영부인을 몰래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은 국가 시스템의 치명적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얼굴이 너무 두꺼워서 수치를 모른다는 후안무치라는 얘기가 있다”며 “지금 정부와 여당의 행태가 딱 적반하장 후안무치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번 일을 망가진 시스템과 국가 안보의 복구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구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대표는 비례연합정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여당은) 선거 관련 비례 제도를 두고 계속 야당을 비난한다”며 “다수결에 의해 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소수는 어겨도 되는 것인가.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그 법을 위반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최아영 기자
2024-02-16 10:17:1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류의준·이종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검사는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더욱 엄격히 (중립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텔레그램 파일 전송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로 국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검찰 권한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국기문란행위가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발 사주' 의혹은 이같은 고발장 전달을 통해 미래통합당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수처는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검사장→김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서로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며 지난해 5월 손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착수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도 입건했지만 무혐의 처분했다. 손 검사장은 김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자료를 건넨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27 11:56:31[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2일 통계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통계청 구조 상 통계 조작이 불가능하다며 감사원이 정치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통계 조작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통계청을 질타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 내부에서부터 불만이 나오고 있으며 역사적 평가를 분명히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5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과 소득 관련 통계를 조작했다며 전·현직 관련 공무원 22명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한 바 있다. 한 의원은 "그간 통계청이 1년 4개월 동안 감사를 받은 적도 없으며 감사원이 매번 감사를 연장한 적도 없다"며 "무리한 감사고 특정한 목적을 위한 감사다. 감사원이 이를 스스로 증명하듯이 사전에 내용을 흘리고 전 정부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 통계청이 감사원 발표 직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한 의원은 "마치 잘못을 인정하는 듯 보인다"며 "통계청 직원들이 수치를 조작했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 이형일 통계청장을 향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것들이 범죄 취급 받는 것에 대한 청장의 입장이 궁금하다"며 "공정하게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부터 정해야 한다. 통계청이 대체 무슨 죄를 졌냐"고 했다. 같은당 홍성국 의원은 "개인적으로 35년 동안 통계만 바라보고 살아온 입장에서 통계 조작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면서 "2017년 8월에 소득 통계가 좋아졌다는 결과를 왜 내냐. 나빠야 추경도 하고 소득주도성장도 하는데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통계 왜곡은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시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모든 논란의 발단은 박 정부 당시 유경준 통계청장(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계동향조사를 해보니 양극화가 확 보였고, 그래서 2016년에 없애겠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그래서 문 정부가 다시 실시해 표본가구가 8700에서 5500으로 줄고, 표본이 작으니 가중치를 둬서 표본 신뢰성을 높이는 시도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발표를 보면 통계청이 국가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조직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통계 조작은 국기 문란"이라며 "통계는 국가 정책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 제1원칙이다. 본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문 정부 시절 통계 조작의 위험성을 질타하고 작을 결코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상당히 많은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문제는 문 정부 때도 많이 제기됐다"고 했다. 윤 의원은 '2017년도 2분기 가계소득이 10년 만에 감소하자 문 정부가 가중치를 임의로 조작해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올랐다는 자료를 발표했다'는 감사원 자료를 언급, "당시에 표본설계 담당 부서는 가중값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는데 통계를 작성하는 부서에서 관여하지 말라며 강행했다. 통계법상 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당시 황수경 청장 승인도 없이 강행했다면 법 위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영선 의원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친구라서 줬다면 그게 국가 통계일 수 있냐"며 "기관 대 기관이 아니라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이 승인도 없이 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 개인적으로 요청해서 '개인 근로소득이 하위 10%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했다'고 억지 결론을 내고 문 대통령이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한 게 어떻게 국가 통계냐"고 비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10-12 13:22:57[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사항을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에서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5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여사의 국정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윤핵관보다 더 가까운 분의 국정개입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라며 "김 여사의 관심이 도이치모터스에서 콘텐츠 사업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넷플릭스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 여사의 국정개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한남동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는 코바나콘텐츠 전시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가 맡았다. 영부인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을 없애면서 이제 부속실 전체가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고 있다"라며 "최근에는 김 여사 지인을 의전비서관으로 임명했고,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김 여사의 개인 사진으로 도배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비정상적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 대통령실은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때 청와대가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의 존재를 숨기려 애썼던 데에 비하면 지금의 대통령실은 뻔뻔하기까지 하다. 우리들은 김 여사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 아니다. 김 여사는 지금 당장 국정 운영에서 손을 떼라"라고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부인은 수렴청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도대체 대통령실에서 왜 김건희 여사에게 넷플릭스 투자 진행 상황을 보고 하는가. 말이 되는가"라며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지 김건희 대통령을 뽑지 않았다. 권한 없는 자의 권한 행사야말로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당시 '대통령 부인은 그냥 가족에 불과하다'라고 한 말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심신미약이나 한정후견인도 아닌데 김 여사가 보고를 받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대통령실은 밝혀야 한다. 김 여사가 국민의 한 사람이고 대통령의 그냥 가족에 불과한지, 아니면 대통령실을 수렴청정하는 사실상의 또 하나의 실세인지"라고 꼬집었다. 앞서 대통령실은 투자 유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여사가 넷플릭스 측과 편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콘텐츠와 관련해 관심이 많았던 김 여사에게도 해당 사항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도 투자 유치 과정에 적극 관여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가 어떻게 개입하게 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부분을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 드리고 콘텐츠 관련해 관심이 많았던 영부인께도 진행 상황을 보고드린 적 있다"라고 답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4-26 09:03:36[파이낸셜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도중 '비속어 발언'에 자막을 달아 내보낸 MBC 보도에 대해 29일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자막을 조작해 방송했다"라며 "매국적 국기문란 보도"라고 강력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언론이 정파의 앞잡이가 돼 가짜 뉴스로 대통령을 흠집내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치열한 외교 전쟁터에서 나라의 미래를 걸고 분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사가 매국적 국기문란 보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 보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자막을 조작하여 방송하고, 자신들의 조작 보도를 근거로 미국 백악관에 이메일까지 보내고, 백악관의 답변마저 또 다시 왜곡해서 내보내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려 시도하고 있다"라고 작심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오랫동안 언론에 몸을 담았지만, 언론의 기본 윤리와 애국심마저 내팽개친 망국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MBC를 향해 "지금이라도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책임자를 찾아 엄중히 처벌하고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언론 윤리를 새롭게 세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또 "만약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 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2022-09-29 10:21:5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민간인 동행' 논란을 두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정까지 패밀리 비즈니스처럼 운영하나"라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엄하게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적 채용과 비선에 의한 권력 사유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견제구를 날렸다. 민주당은 11일 윤석열 정부의 민생 외면·권력 사유화를 규탄하는 의원총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 견제에 나설 예정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활동 내용과 그 수행원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공약을 어겨도 좋으니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여사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로 부속실을 꾸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인들이 여사의 개인적 친분을 매개로 대통령 집무실을 마음대로 드나들고 1호기를 마음대로 타는, 국기문란에 가까운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대선후보 시절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부르짖더니 이제는 국정까지 패밀리 비즈니스처럼 운영하는 거 아닌가"라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엄하게 따져 물어서 재발방지대책을 만들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먼저 대책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사적 채용과 비선에 의한 권력 사유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일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간인이 동행하는 데 대한 대통령실 내부의 문제제기 또한 묵살됐다는 의혹,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친척이나 지인이 일하고 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이 모든 게 권력 사유화가 아니라면 뭔가. 앞으로 무엇이 더 드러날지 참으로 두려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해명이나 대응에 대해서도 "논란을 자초하고도 반성은커녕 인식과 대응이 점입가경"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외가 6촌 조카가 근무 중이란 보도에 대해 친인척이란 이유도 배제하는 게 차별이라고 한다. 명백한 특혜를 두고 역차별 운운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 스스로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을 믿고 지지했던 청년들이 느낄 배신감과 분노가 두렵지 않냐"라며 "대통령실이 각종 찬스가 난무하는 '사적 채용'의 진원지가 된다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채용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께 즉각 사과하고 문제되는 인사들에 대한 신속 조치, 제2부속실 설치를 비롯해 책임 있게 재발방지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견제 칼날을 세운 민주당은 11일 의총을 열고 윤 정부의 민생 외면·권력 사유화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7-08 16:39:02[파이낸셜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경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해경 손에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결과를 뒤집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요즘 유행하는 말로 국기문란 수준의 일이 벌어졌다"고 29일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전날 민주당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해경과 국방부의 보고가 있었는데, 가관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건TF' 소속 윤 의원은 "(해경은 전날) 월북 판단을 뒤집을 근거를 아무것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경은 "구명조끼나 부유물, SI(특수정보) 녹취록 원문 등을 확보하지 못해서 입장을 번복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황당하다 못해 충격적이다. 당시 불에 타버린 구명조끼와 부유물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느냐"며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실물 증거가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실물 증거가 없다는 것을 핑계로 입장을 번복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SI 정보는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해경이 갖고 있지 않다고 증거 자료가 없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당시 군·해경·청와대가 '월북'으로 판단했던 근거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에게 당시 군과 합동참모본부의 이러한 정부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물어봤더니 전혀 잘못된 게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당시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야 의원들 모두에게 SI 정보의 세세한 내용까지 담아서 비공개 보고를 했고, 그 결과 여야 의원들 모두가 대부분 인정을 했다"며 "일종의 완전 양치기 소년과도 같다"고 일갈했다. 또 그는 '당시 정부가 공무원을 구할 수 있었는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국민의힘측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을 잃었는데 정부가 대응을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사고 발생 지역이 북한 해역이라는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진짜 목적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라고 생각한다"며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지율 50%에 육박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흠집을 내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득을 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나경 기자
2022-06-29 11:43:1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경찰이 치안감 인사를 발표했다가 2시간 만에 새로 고쳐 발표한 데 대해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이자 경찰의 과오"이라고 질타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청사 출근길에 인사권자인 자신이 결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최종안과 내용이 다른 경찰 자체 인사안이 발표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 경위를 두고 전날까지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서로 다른 해명을 내놓으며 진실공방을 벌였다. 경찰은 "행안부에서 최종안이 아닌 것을 전달해 빚어진 실수"라며 "관행적으로 대통령 결재 전에 조율이 끝난 인사 내용을 언론에 발표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 기안 단계의 인사안을 공지해 사달이 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총경 이상 임용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경찰 인사안 결재 시스템도 경찰에서 인사안을 올리면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결재하는 식으로 짜여 있다. 지난 21일 오후 7시쯤 경찰은 경찰 내부망과 언론에 치안감 28자리 인사안을 공개했다. 그런데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이 "인사안이 잘못 나갔다"고 경찰청 인사과장에게 연락했고 경찰은 오후 9시 34분, 7자리가 바뀐 다른 인사안을 다시 발표했다. 한편 이날 인사안의 대통령 결재는 밤 10시에 났는데 그전에 경찰이 행안부로부터 다시 받은 인사 최종안을 결재 시스템에 올렸고 이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제청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봤더니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경찰의 과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경찰의 인사안을 행안부가 조율해 대통령에게 제청한 상황에서 대통령 재가가 나오기 전에 경찰이 초안을 발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6-24 07:3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