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깨문 러시아 국적 불법체류자가 국외로 추방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오전 4시께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술집에서 종업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난동을 부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관의 팔을 깨물고 발길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러시아 국적으로 지난 2019년 한국 체류 기간이 종료됐으나 불법 체류를 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피해를 입은 종업원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폭행 혐의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체류 기간을 넘겨 국내에 체류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오히려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 출입국사무소에서 보호 조치된 점, 이 사건 판결 후 국외로 추방될 예정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저스틴비버(사진=유니버설뮤직) 저스틴 비버가 미국에서 추방될 위기를 모면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연예매체는 “백악관 측이 비버의 국외 추방 관련 청원에 답하기를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 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에서는 저스틴 비버의 국외 추방 청원건이 진행됐고, 이 건은 27만 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백악관에 전달됐다. 청원의 주요골자는 ‘저스틴 비버가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고 청소년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비버를 본국인 캐나다로 보내야 한다는 것’으로 백악관은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거절했다. ‘위 더 피플’의 청원이 10만 건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백악관은 해당 사안을 검토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하지만 백악관은 저스틴 비버와 관련된 입장표명을 거절했고,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정책 개심안을 전달했다. 한편 저스틴 비버는 미국에서 활동하며 대마초 흡연과 폭행, 기물 파괴 등으로 수차례 경찰에 연행된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agnrad@starnnews.com최현정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병역 피하려 외국인 병역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서 현지 시민권을 따고 돌아온 30대 남성이 국외로 추방당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수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1998년 병무청으로부터 유학 목적의 국외여행을 허가받았지만 허가기간인 2년을 넘어 10년이 넘도록 귀국하지 않았다. 이후 이씨는 지난 2011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했지만 검찰은 이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이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을 추방하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국외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이씨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머물게 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간청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혜택과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라며 "병역기피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 행위는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국외로 추방될 우려가 있다 해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중남미의 온두라스에서 28일(현지시간) 군이 마누엘 젤라야 대통령을 체포하고 그를 코스타리카로 추방시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젤라야 대통령은 이를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남은 5개월 임기를 마저 채우겠다고 선언했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과 함께 좌익 동맹 관계를 유지했던 젤라야 대통령은 헌법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결과가 공개되기 직전에 체포됐다. 온두라스 대법원은 앞서 국민투표가 위법이라고 판결했고, 의회는 물론이고 여당조차 개헌 국민투표를 반대해왔다. 그는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재선 제약을 없애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AP는 현재 정권을 이끌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서 군 전차들이 거리를 누비고 있고, 군인 수백명이 시위진압 장비를 갖춘채 대통령궁을 지키고 있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는 대통령 유고시 의회 지도자가 권력을 승계토록 돼 있고, 대법원장이 승계 순위 2위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군의 행동이 헌법 수호를 위한 것이었다면서 이를 지지했다. /dympna@fnnews.com/송경재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24년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9월19일~25일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성매매 추방주간은 '성매매 없는 세상, 함께 걷는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성매매특별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성매매 방지의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 24일 열린다. 성매매특별법은 2000년 전북 군산시 대명동에 있던 성매매 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을 계기로 2004년 제정·시행됐다. 이번 포럼은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이 '성매매특별법 시행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표한다. 이어 송봉규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장임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의 발표가 예정돼있다. 이와 함께 성매매 방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도전! 발자국 챌린지'가 진행된다. 성매매 없는 세상을 향해 함께 걸어나간다는 의미로 폭력 없는 세상을 의미하는 주황색을 입거나 물건을 지니고 성매매 추방주간 7일 동안 1만9250걸음 이상을 걸으면 된다. 진흥원에서 분기별로 발행하는 '여성과 인권' 이슈브리프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주제로 국내 동향 및 연구, 법령, 국외 동향 등 내용을 담아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성매매 추방주간 기념 행사와 이벤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매매 추방주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신보라 여성인권진흥원장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높아졌으나 랜덤채팅앱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성매매 추방주간을 통해 성매매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와의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총책 A씨와 B씨를 포함한 조직원 4명을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김○○파’라고 불리는 범죄단체의 조직원들로, 해당 범죄조직은 지난 2017년부터 중국 항저우 등지에서 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으로 속여 1511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923명에 이른다. 피의자 A씨와 B씨는 최근 중국 다롄으로 거점을 옮겨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경우 범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사 역할을 연기하고, 실제 검사의 사진을 입힌 가짜 공무원증, 구속영장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D씨는 지난 2019년경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던 중 피해금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피해자를 조롱해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심각해, 그동안 수사 관서인 충남지방경찰청(형사기동대)은 피의자 D씨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적해왔다. 이들 피의자가 송환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를 척결하겠다는 한중 양국 경찰의 끈질긴 수사 의지가 있었다. 지난 2020년부터 인터폴 적색수배된 이들 범죄단체 조직원을 지속해서 추적해 온 충남청은 지난 2022년 이들의 중국 내 소재지를 파악해 경찰청(국제협력관)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에 추적 단서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의한 결과, 지난해 4월 중국 항저우에서 해당 범죄단체 조직원 8명이 일제 검거된 것을 포함, 같은 해 11월경까지 조직원 총 11명이 한국으로 송환됐다. 조직원 다수를 검거했음에도 중국 공안부는 잔존 조직원들에 대한 추적을 멈추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지난 3월 중순쯤 이들이 거주 중인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내 은신처를 발견, A씨~D씨를 포함한 한국인 조직원 총 29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대규모 검거가 이루어짐에 따라, 경찰청은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과 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 다롄출장소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중국 공안부 및 다롄 공안과 피의자 29명에 대한 현지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이같이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전방위적인 공조를 진행해온 결과, 중국 내에서 형사 절차가 진행된 피의자 등을 제외한 18명에 대해 강제추방이 결정됐다. 이에 우리 경찰청은 총책 등 중요 피의자인 A씨~D씨에 대해 호송팀을 현지에 파견해 8.22.(목)~8.23.(금) 양일에 걸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해 올 수 있었다. 경찰청은 강제 송환해온 피의자 A씨~D씨에 대해 수사 관서인 충남경찰청(형사기동대)을 중심으로 수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나머지 피의자 14명에 대해서도 중국 공안부와 협의해 신속히 송환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한일중 경찰협력회의 및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양국 간 치안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범죄자들이 수사기관의 추적과 검거를 피하고자 국외에서 범행하더라도, 해외 현지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로 반드시 검거된다고 인식하게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해외 범죄조직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 및 검거를 전개하고, 말단 조직원부터 총책까지 발본색원해 우리 국민을 전화금융사기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제강점기 민족정신 함양에 힘썼던 지익표 애국지사가 11일 향년 99세로 별세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 지사는 1925년 전남 여수 출생으로 여수공립수산학교 4학년에 재학하던 1942년 민족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독서회를 조직했다. 지 지사는 조선인을 모욕하는 일본 교사들에게 항의하며 징병거부 투쟁을 전개했다. 그는 일본인 교사들이 한국 민족을 모욕하는 발언을 일삼자 그해 11월 선배들과 함께 교사들을 상대로 '민족차별적 언행을 시정하고 모국어를 쓸 수 있게 할 것' '민족차별적 발언을 일삼는 교사를 추방할 것' 등을 요구하며 학교 측에서 이를 거부하면 징병 거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다. 지 지사는 이 같은 활동을 벌이다 치안유지법 등 위반으로 경찰에 체포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정부는 이런 공로를 기려 2019년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지 지사는 노환으로 서울 혜민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날 오전 0시33분 임종을 맞았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지 지사가 별세함에 따라 생존 애국지사는 6명(국내 5명, 국외 1명)이 됐다. 보훈부는 지 지사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추모를 위해 안장일인 오는 14일 세종 본부와 전국 지방보훈관서,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과 보훈단체에 조기를 게양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허위 인적 사항이나 해킹 계정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호감을 산 뒤 돈을 갈취하는 일명 '로맨스 스캠'에 가담한 불법체류 상태의 나이지리아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부장판사)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와 B씨(39)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나이지리아 출신의 불법체류자로, 로맨스 스캠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되면 즉시 은행 ATM 기기를 찾아가 인출 또는 이체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맡은 혐의를 받는다. 한 로맨스스캠 조직원은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2명에게 연락해 호감을 쌓은 뒤 "이탈리아에서 강도를 만나 신용카드를 뺏겼다"며 호텔숙박비나 은행 해외 계좌 활성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각각 1800만원과 1억원을 편취했다. 이 조직원은 피해자가 온라인 계좌를 개설하자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계좌 활성화를 위해 입금이 필요하다는 메일을 보내면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피해금이 입금되자 은행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들에게 이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로맨스 스캠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겨냥한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단순 가담자들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법정에서는 각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고, 불법체류자로서 국외 추방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위 인적 사항이나 해킹 계정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호감을 산 뒤 돈을 갈취하는 일명 '로맨스 스캠'에 가담한 불법체류 상태의 나이지리아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부장판사)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와 B씨(39)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나이지리아 출신의 불법체류자로, 로맨스 스캠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되면 즉시 은행 ATM 기기를 찾아가 인출 또는 이체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맡은 혐의를 받는다. 한 로맨스스캠 조직원은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2명에게 연락해 호감을 쌓은 뒤 "이탈리아에서 강도를 만나 신용카드를 뺏겼다"며 호텔숙박비나 은행 해외 계좌 활성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각각 1800만원과 1억원을 편취했다. 이 조직원은 피해자가 온라인 계좌를 개설하자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계좌 활성화를 위해 입금이 필요하다는 메일을 보내면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피해금이 입금되자 은행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들에게 이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로맨스 스캠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겨냥한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단순 가담자들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법정에서는 각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고, 불법체류자로서 국외 추방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필리핀으로 도피한 국내 마약 판매책을 검거해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강제송환된 피의자 A씨(41)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수개월간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약 50회에 걸쳐 필로폰 49.5g(약 5000회 투약분)을 국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의 국제공조 요청으로 A씨에 대한 소재를 지속 추적하던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지난해 2월 필리핀 현지 코리안 데스크 담당관으로부터 A씨가 필리핀 클락에 소재하고 있다는 첩보를 확보했다. 이에 경찰청은 코리안 데스크 담당관 및 필리핀 경찰과 A씨의 소재지를 지속 추적·공유했고 마침내 지난해 3월 7일 현지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현지 검거 이후 경찰청은 주필리핀대사관을 통해 필리핀 당국과 A씨에 대한 국내 송환 협의를 지속 추진했으며, 필리핀 당국에서 강제추방을 결정, 경찰청과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직접 대상자를 한국으로 호송했다. 경찰청은 이달 초 필리핀 경찰청을 방문해 한인 강력사건에 대한 대응방안 등 양국 공조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필리핀 측의 적극적인 검거·송환을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과 연계해, 인터폴국제공조과는 국외도피 마약사범 검거 및 송환을 위해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최근 국내 마약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긴밀한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인터폴 및 주요국의 법 집행기관, 국내 수사기관 간 공조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