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건설정책저널 '새 정부의 건설정책 방향'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저널에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국정목표 가운데 파생적 건설정책을 분석해 '주택공급 확대, '교통 인프라 변화', '산업 규제 혁신', '기술 역량 강화' 등 4대 키워드로 요약했다. 연구원은 새 정부의 민간중심·자율규제를 위한 건설정책 추진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건설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로 구분해 전문가 논단으로 구성했다. 새 정부의 건설정책 방향에서는 '새 정부의 산업정책'과 '새 정부의 건설정책'을 다뤘고, 새 정부의 건설정책 추진 과제로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방향', '건설안전 정책 방향', '노사관계 방향', '주택정책 방향', '스마트 건설기술 혁신 방향', '탄소중립 건설정책 방향' 등을 수록했다. 연구원은 "이같은 논단은 향후 지방정부가 수립추진하는 건설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설정책저널에서 제시한 다양한 전문가의 논단을 기초로 새 정부 국정과제의 틀 안에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건설정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국정 과제였던 '공동 부유(다같이 잘 살자)' 사업의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시 주석은 '공동 부유'를 내세우면서 부동산과 빅테크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을 지난해부터 지속해왔다. 하지만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헝다그룹 등 중국 주요 부동산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 위기를 맞았다. 또한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사정도 이어졌다. 알리바바의 마윈 창업자는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과 갈등을 빚으면서 은거생활에 돌입했다. 23일 외신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경기가 성장을 멈추는 악재가 이어지면서 시 주석이 공동 부유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동계올림픽까지 치렀지만 경기가 완전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때문이다. 중국은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지난해 12월과 1월에 두 차례나 인하했다. 2월에는 숨고르기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다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점쳐진다. 중국의 공동 부유 정책 속도 조절 분위기는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서도 드러났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22일 사설 격인 '인민논단' 코너에서 '공동 부유 실현은 점진적으로 추진해야'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인민일보는 "사상적 인식을 높이고 공동 부유의 목표를 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재적 수요도 파악해야 한다"면서 "과정이 점진적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단계별 실행전략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신문은 "공동 부유의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실사구시 정신을 견지하고 단계별로 착실하게 추진해 목표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다릴 수 없지만 서둘러서는 안 된다"면서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17일 중국 경제계획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도 하쩡유 발개위 취업국장은 "우리나라의 발전 수준과 선진국 간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며 "우리는 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한 재정 자원을 바탕으로 민생을 개선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 명보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당국이 지방정부에 공동 부유를 지나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고 해석했다. 공동 부유는 시 주석이 지난해 8월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에서 제기하면서 중국 정부의 공식 경제정책으로 부상했다. jjw@fnnews.com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로 집권 1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안심했고, 대한민국은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사진)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오는 9일은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된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더블어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대선은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며 "1년 전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기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기대선으로 인한 사회불안을 최소화하고 정치와 권력의 적폐청산을 중심으로 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조치들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다"며 "권력의 사유화를 통한 국정논단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대여정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제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이 있기까지, 대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게 국정운영의 기회를 주신 국민들의 뜻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며 "국민들이 촛불을 밝힌 것은 나라다운 나라,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에 대한 기대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당정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행정부의 국가운영에 대해 의회에서의 뒷받침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앞으로 일자리 정책의 실효적 추진을 통해 경제회복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의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새로운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한반도 외교안보의 큰 전환점이 마련된 만큼 평화의 한반도를 위한 우리사회의 역량을 집중하는데 더욱 정진할 것"이라며 "지난 1년이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국민들의 요구를 크게 듣고, 국민만 보고 나가는 겸손한 여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소시민 어벤져스의 이야기 ‘게이트’가 포문을 열었다. 영화 '게이트'의 신재호 감독과 배우 임창정, 정려원, 정상훈, 이문식, 김도훈, 이경영은 19일 서울 용산구 CGV아이파크몰에서 언론시사회를 갖고 카타르시스를 예고했다. 2016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국정논단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을 때 신재호 감독은 "단순한 이치를 깨달았다. 영화는 현실을 담아야 한다"며 ‘게이트’ 내에 풍자와 해학을 담았다. 관객들은 ‘게이트’의 풍자를 쉽게 눈치 챌 수 있다. 실제 인물과 흡사한 이들을 보며 관객들은 카타르시스와 공감을 느낄 것이다. 작품 속에서는 실제 많은 이슈가 됐던 정치적 도구들이 나온다. 의상실, 태블릿 PC, 촛불까지 등장한다. 정려원은 이에 “무엇을 찾으려 하지 말고, 가볍게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내외에 금고를 터는 이야기는 이미 많이 소비됐다. 그 속에서 신재호 감독은 '누가' 터느냐에 집중했다. 금고를 터는 인물은 간절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전문가도, 재벌도 아니다. 백수와 채무자, 사채업자, 전과자 등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는 이들이 사건을 이끌어간다. 그간 많은 도둑 이야기와 차별화된 점이다. 특히 '게이트'는 주연 배우 임창정이 주연 뿐만 아니라 제작자를 맡아 더욱 화제를 모았다. 임창정은 배우 생활 28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시나리오 제작 및 각색, 투자, 제작, 음악까지 참여하며 임창정은 영화 속 웃음 포인트를 포진시켰다. 또한 임창정과 함께 하는 배우들의 구성 역시 관전 포인트다. 정려원, 정상훈, 이문식, 이경영까지 충무로의 개성파 배우 군단들이 뭉쳤다. 특히 앞선 작품에서 검사부터 히키코모리 역까지 스펙트럼 넓은 연기력으로 구현해내며 각광받은 정결원은 ‘게이트’에서 억울한 소시민 소은 역으로 분해 현실적이고 당당한 캐릭터를 선보인다. 이어 첫 악역으로 야심꾼 민욱 역을 맡은 정상훈은 완벽한 캐릭터 소화력으로 ‘게이트’의 긴장감을 자아낸다. 비열하지만 유쾌한 악당으로 극의 분위기를 이끌며 마지막 통쾌한 사이다를 선사할 정상훈은 이번 작품으로 인생 캐릭터 탄생을 예고했다. V.I.P들의 숨겨진 비밀 금고를 터는 소시민 어벤져스의 이야기 ‘게이트’는 오는 28일 개봉한다. /ekqls_star@fnnews.com fn스타 우다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글로벌 무대에서 밀려나고 있다. 최순실 국정논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 재판 일정이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구축한 사업 네트워크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삼성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 이전까지 이 부회장이 보유한 직함은 삼성전자 부회장 및 등기이사,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삼성문화재단 이사장, 미국 비지니스 카운셀 정회원, 이탈리아 엑소르그룹 사외이사, 보아오포럼 상임이사 등이다. 하지만 지난해 이 부회장은 엑소르 사외이사에서 물러났고, 오는 4월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인 보아오포럼 상임이사직도 그만둘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측은 "엑소르 사외이사는 임기가 만료돼 자연스럽게 그만뒀다"고 설명했고, 보아오포럼 상임이사직 연임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보아오포럼 상임이사직도 포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 이 부회장의 행적을 볼 때 이런 글로벌 타이틀을 포기하는 것은 그의 의지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피아트크라이슬러(FCA)로 유명한 엑소르 그룹과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먹거리 사업인 전장(전자장치) 사업과 매우 유대 관계가 깊어 사외이사직 유지가 사업적으로 마땅한 결정이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엑소르와 전장 관련 인수합병(M&A)을 타진해왔지만, 오너가 구속되면서 현재 이런 조율은 올스톱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인정돼 자유의 몸이 된다 해도 그간 쌓아올린 네트워크를 복구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재계 관계자는 "구속 신분이 길어지면서 각 직함을 수행할 수 없는 처지가 되자 사실상 "글로벌 네트워크 유지도 힘들어졌다"며 "당장의 피해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제 때 사업하지 못한 삼성의 향후 손실은 곧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삼성 같은 세계 최대 기업이 오너의 부재만으로 흔들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삼성도 이를 인식하고 2018년도 임원 인사에서는 차기 전문경영인(CEO)이 될 부사장 승진자를 대폭 늘리는 등 조직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부사장이 된 승진자는 27명으로 역대 최대다. 그럼에도 '오너는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게 재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CEO 체제는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고 한계 또한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삼성은 한 해 투자 규모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기업이다. CEO는 단기 실적에 치중할 수 없는 위치이고, 투자에 실패할 때도 그만두면 그만"이라며 "장기적 안목에서 대규모 투자 단행은 오너가 아니면 책임지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9일 76번째 생일을 맞는다. 올해 이 회장의 생일은 삼성의 공식 행사 없이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 부문 사장 등 가족과 조용히 치룰 것으로 보인다. 삼성서울병원에 VIP 병실에 입원 중인 이 회장은 여전히 의식이 불투명하지만 건강이 악화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10일 이태원동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켜 심혈관을 넓혀주는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국민의 대통령이냐", "국무회의를 정치판으로 만들지 마라." 정부측 국무위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거친 설전을 주고 받았다. 배석자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 시장은 "국무위원들은 최순실 씨 국정논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며 작심한 듯 국무위원들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그러나 국정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장에서 박 시장이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제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혼란한 정국에 공직자가 책임감을 갖고 민생을 챙기"라는 모두 발언을 문제 삼고 국무위원들에게 국민과 대통령 중 누구편에 설지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이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퇴를 논의하는 게 정당하냐"고 발끈하자 박 시장은 "서울시장에게 의결권은 없어도 발언권이 있는 이유는 국민 입장을 대변하라는 뜻"이라면서 발언을 그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검찰 수사와 관련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부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나"고 따졌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특검법 공포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고발인인데 고발인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를 침해할 수 있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특검 전례도 있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GSOMIA)에 대해서도 박 시장은 "한일간 군사정보보호 협정안은 지난 14일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 국민적 합의도 없이 쫓기듯 국무회의에 상정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추진하느냐"라며 "이날 의결하지 말고 1주일 간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군사적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 여러차례 유 부총리가 "그만둡시다"라며 중단시키려 했으나 박 시장은 발언권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GSOMIA가 의결되자 박 시장은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스럽다.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힘들다"며 항의의 뜻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박 시장의 행동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박 시장은 발언권도 얻지 않고 준비한 성명서를 읽듯이 발언을 했고 다른 국무위원이 발언하는 도중에 퇴장했다"며 "박 시장이 대통령 선거 운동하듯이 국무회의를 정치판으로 만들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내걸며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 작업에 착수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각종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번만큼은 공기업 부채문제를 해결하고 과다한 복지정책을 줄이자는 데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입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기업 부채의 주된 원인이 무리한 정부의 정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공기업을 옥죄기보다 그동안 벌여놓은 사업을 재검토하는 한편, 기업별 부채상황을 감안해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했다. ■'공기업 통제' 법안 발의 봇물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총자산 2조원 이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시 부채 종류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재무 및 부채 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부채관리를 보다 엄격히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들도 주로 '공공기관 통제'와 관련한 것들이었다.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2개 에너지 공기업 500억원 이상 해외신규투자 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및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통한 해외투자사업 관리 강화를,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공공기관 평가에 국회 국정감사 평가 결과 반영을 내놨다. 민주당 전순옥 의원도 국회에서 공공기관 기관장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 감독을 내실화하는 방안으로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공공기관 기관장 경영실적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냈고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의 직무수행 관련 공정성을 확보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공공기관의 재정 감독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대규모 재정사업의 경우 재원조달 방안, 연차별 추진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게끔 하는 안을 내놨고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재무건전성을 경영평가지표로 삼아 성과급 지급 시 반영하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현재 기재위에 계류된 '공공기관 운영법'만 총 53개에 달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공기관 개혁 법안에 관심이 쏠리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2012년 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가 493조원에 달하는 등 부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업별 맞춤형 부채관리 필요 전문가들은 그러나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을 감시·통제하는 것에 앞서 현 공공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정부 정책사업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영신 부연구위원의 '공기업 부채 증가의 문제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주요 7대 사업성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 2002년 9%에서 2009년 22%로 증가한 반면 KT, KT&G, 두산중공업, 남해화학, 대한송유관공사, 미래엔, 포스코 등 7개 민영화기업의 부채비율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에는 민영화기업의 부채비율이 공기업 부채비율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공기업과 민영화기업의 이 같은 상반된 행보에 대해 김 부연구위원은 "공기업은 정부의 직간접적인 통제와 영향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사업성 공기업의 경우 정부의 단기 경기부양책에 동원될 수 있어 국책 사업을 무리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누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허경선 부연구위원도 작년 12월 낸 '공공기관 부채의 성격과 원인분석' 보고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세종시 및 혁신도시개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부고속철도 건설투자,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살리기 및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주요 부채 원인으로 지목했다. 공기업 부채를 줄이는 데 있어 우선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봉환 교수는 우리경제연구원 주간논단을 통해 "공기업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부 정책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익을 악화시키는 사업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부채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더 악화시킬 소지가 높다"고 우려했다. 허 부연구위원도 "현행 사업방식을 유지하면서 사업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정도로는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근본적으로 사업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별 부채감축 방안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 부연구위원은 "기관별 부채위험도에 따라 부채감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각 기관이 중장기재무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그 이행을 기관장에 대한 인사와 경영평가에 연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교수도 "부채가 심각한 공기업은 5~6개 내외"라며 "정부는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극단적인 부채감축 기조도 지양해야 하는 요인이다. 김 교수는 "공기업의 적정 부채 수준을 너무 낮게 설정하거나 모든 공기업에 획일된 부채 대책을 지시하면 안된다"며 "부채가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역할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울산발전연구원(원장 하동원)이 오는 2월 25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울산의 미래 발전을 위한 국정운영 과제를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울발연은 7일 발간한 계간지 '울산발전' 겨울호 지역논단을 통해 향후 5년간 국정을 이끌어 나갈 차기정부가 울산을 위해 반드시 실현시켜 주길 바라는 경제, 사회, 안전, 문화, 의료, 교통 등 분야별 10대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지역논단에는 이미 지난 18대 선거당시 울산의 핵심공약으로 부각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의 필요성과 향후과제를 비롯해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에 따른 지역의 기대효과 등을 분석했다. 또 ▲울산산재재활병원 유치를 비롯해 ▲그린카 클러스터 조성을 토대로 한 미래산업 육성 전략 ▲지역 일자리 창출 ▲화학방재단 및 방재훈련·체험 테마파크 설립 ▲항만 배후단지 조성 ▲산업단지 연계 교통체계 구축 ▲물 산업 육성을 위한 국립물연구소 설립 ▲울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지원) 설치 등의 핵심 지역 현안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울발연이 이번에 제안한 '울산의 10대 과제'는 경제사회·도시환경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한 상황분석과 예측, 기대효과 등을 각 분야별 핵심 주제로 담아 울산이 미래 도시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공통된 염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울산발전연구원 김문연 연구기획실장은 "이번에 연구원에 제안한 울산의 10대 핵심과제는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종합적 여론을 대변한 것"이라며 "울산이 미래 성장동력을 얻기 위해선 이번에 제안된 과제들이 차기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운영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국정원장 재임 기간에 도청은 결코 없었다는 임동원, 신건 씨의 주장과 달리 두 사람의 구속영장에서 드러난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도청 실태는 충격적이다. 전직 두 원장은 불법 감청을 금지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조직적 도청을 지휘하면서 때때로 도청 내용을 갖고 국내 정치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상시 도청 대상에 오른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주요 인사 1800여명은 애초 알려진 규모를 훨씬 능가한다. 또 R-2 개발 초기에 유력 인사들 외에 일반 국민의 전화 통화 내역까지 무차별감청했다는 것은 전세계 전화, 휴대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을 엿들을 수 있다는 통신 첩보망 ‘에셜론’에 맞먹는 감시시스템이 국내에도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광범위한 정치사찰 DJ 정부 국정원은 국민의 혈세로 개발한 감청 장비를엉뚱하게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실제로 당시 국정원은 DJ정부 햇볕정책을 비판한 군사전문가 지만원씨와 안풍사건에 연루됐던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 한국논단 이도형 발행인 등 정권과 불편한관계에 있던 인사들을 도청했다. 언론사 세무조사에 항의해 단식 농성을 했던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과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으로 여당과 갈등 관계였던 자민련 의원 등 야당은 도청의 집중적인 표적이 됐다.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됐던 이희호 여사의 조카 이형택씨 등 대통령 친인척의 전화 통화를 엿들으며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권의 실세로 통했던 박지원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도 윤태식 게이트와 관련, 도청의 그물에 걸려들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4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도 도청 대상이었고, 현대그룹의 ‘왕자의 난’, 의약분업 사태 등 정치권과 무관하지만 사회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연루됐던 인사들도 감시 대상이 됐다. 더욱이 국정원은 정부의 햇볕정책 아래 추진되던 현대아산의 대북사업과 관련,당시 정몽헌(작고) 현대아산 회장과 김윤규 사장의 휴대전화를 상시적으로 엿들었고 통일부 박재규 장관과 공무원들의 대북지원 관련 통화 내용도 도청하는 등 정부 정책에까지 깊숙이 개입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북 정책에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있던 임 전 원장의 지시로 통일부 공무원들의 대화를 엿들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당과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언론인 조모씨, 김모 씨를 비롯해 최모씨, 박모씨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경제인들도 도청 리스트에 올랐다. 영장에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상시 도청 대상에는 노동계, 시민단체도 포함된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정치적, 사회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마다도청이라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으리라는 짐작도 가능하다. ■도청 정보 어떻게 활용됐을까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구속)이 임 전 원장지시로 도청 대상이었던 당시 민주당 장성민 의원과 주진우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비서실장 등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을 볼 때 무차별적인 도청에 의해 얻은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원장은 국정원장 부임 후 매일 출근 직후, 퇴근 직전 8국 R-2 수집팀 감청 내용 중 중요 사항을 대화체로 요약한 A4용지 반쪽 크기의 보고서를 받아봤다. 매일 6∼10건의 A급 정보가 보고됐고, 여기에는 도청 시간이 분단위까지 표시돼 있었다.임 전 원장은 주요 현안 발생시 관련 내용에 관심을 표명하거나 직접 첩보 수집을 독려하며 직ㆍ간접적으로 국정원 직원들에게 도청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원장 역시 부임 후 임 전원장과 마찬가지로 하루 2차례 관련 정보를 보고받았고, 직원들의 정보 수집을 독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두 전직 원장 재직 기간에 저질러진 국정원의 광범위한 도청 실태를 확인한 만큼, 향후 수사는 도청 정보의 외부 유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청와대 보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자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말을 아끼면서도 “해야 할 것은 다 한다”며 광범위한 수사 방침을 시사했다. 검찰이 “두 전직 원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어기고 불법 감청을 저질렀다”고 언급한 만큼 수사의 파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까지 미칠 가능성은 작지만, 국가기관의 도청 정보가 어떻게 활용됐는지가 확인될 경우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연합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