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임기 5년의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국정과제를 조속히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특별 강연을 통해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자문위원회 활동 경험 등을 공유했다. 국정기획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정책 참모'로 꼽히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분과장으로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기획), 정태호 민주당 의원(경제1), 이춘석 민주당 의원(경제2),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사회1), 최민희 민주당 의원(사회2), 이해식 민주당 의원(정치행정),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외교안보)이 선임됐다. 이날 이한주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국정기획위 운영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앞으로 60여일 동안 새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 및 국정과제를 수립한다. 구체적으로 7개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분과별로 하루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공약 검토 등을 통해 소관 분야별 국정과제안과 조직개편 필요성을 검토한다. 또 분과별 논의사항은 매일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종합 조정·검토해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위원회는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현장의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전문가 간담회나 현장방문 등을 진행해 국정과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한주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위원회는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를 신속 수립화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국민과 기업 현장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고 예산·법령·규제합리화 등 실효적 정책수단을 마련해 실행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규모·성격에 따라 단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실행 계획을 세밀하게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일 계획"이라며 "중장기 조세·재정개혁안 등 다양한 개혁 아젠다들을 논의하고 구체적 해답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 △회복 △성장 △행복을 위한 새 정부의 실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공약집 등을 위원회 활동 기간 내내 곁에 두고 내용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하며 “늘 공부하고 토론하며,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로 위원회 활동에 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6-16 09:49:4422일 오전 서울 효자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절감대책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 김정우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 최민희 국정위 통신부문 자문위원./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17-06-22 13:39:39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사회분과)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현안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김연명 위원장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 간담회에서는 노동현안인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도개선’, ‘노동시장 유연성’ 등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우선 박순황 한국금형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300인 미만에 대해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시행시기를 연장해야 한다"면서 휴일근로 중복할증(50%→100%) 불인정, 법정시간 52시간 단축 시행시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 상시 허용 등을 건의했다.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정부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인상"이라며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인상, 상여금, 식대 등 각종 수당, 현물급여를 포함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어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파견근로 허용범위 확대를 언급하고 "뿌리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 대한 우선 규제 완화시 신규인력 수요를 추정한 결과, 평균 1만1543개 최대 1만3236개까지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지불 능력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고용유연성 확보 등 제도개선을 병행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2017-06-08 15:32:06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위원회 회의실에서 '일자리 81만개 창출 방안' 등 협업 과제와 관련한 첫 합동 업무보고 및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17-05-30 15:30:04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주요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이번 주부터는 국정과제 선정을 위한 끝장토론을 시작한다. 토론회에서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대선공약 이행계획의 적정성, 이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국정기획위는 이러한 토론회를 분과위 합동으로 진행하고, 관련 내용은 기획분과 내 국정비전 및 프레임 테스크포스(TF)에서 정리해 국정과제로 확정할 예정이다.토론회 첫 주제는 일자리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81만개, 민간부문 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만큼 국정기획위도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29일 2차 전체회의를 통해 "내일(30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합동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 등 주제별 합동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먼저 손댄다국정기획위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올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채용 방안에 대해 먼저 논의한다. 토론회에는 국정기획위에서 △기획 △경제1 △경제2 △정치.행정 △사회분과위원장과 분과별 소관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의 담당 실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기다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등 30만개 내외를 합쳐 총 8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초기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은 연이어 비정규직(간접고용 포함)의 정규직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다는 게 1차 계획이다. 추경 규모는 약 10조원으로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0조원의 추경이 편성되면 4조원은 지방교부금으로 내려가는데, 지방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나머지 6조원으로 중앙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4차 산업혁명 대비 양질 일자리 만든다국정기획위의 두번째 논의도 일자리와 연관이 깊다. 국정기획위는 조만간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을 미래성장동력 확충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법과 제도를 손보고 정책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일자리 창출은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고도화에서 출발한다.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같이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그 토대 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ICT를 활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실제 지난해 1월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세계 주요 15개국에서 500여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위원장은 "기계가 일자리를 대신하니 일자리가 줄 수 있는데,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느냐는 걱정을 한다"며 "우리의 강점인 ICT 분야에서 인력을 활용한다면 (신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7-05-29 17:06:26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현판식을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이날부터 약 50일간 당.정.청이 함께 참여해 구체적 정책 로드맵을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또 이와 별도로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산하에 국민참여기구를 두어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되게 하는 통로도 갖춘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현판식을 한 뒤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규모는 작지만 신속히 운영해 오는 6월 말까지 계획을 마련하고, 7월 초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적극적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해 국민참여 소통기구를 운영하겠다"고 소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태년 부위원장과 6개 분과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김태년 부위원장은 "당.정.청 정책 책임자들이 참여해 협업 작업을 할 것"이라며 "5년 임기 중에 해야 할 일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책을 구상할 6개 분과위원회 위원들도 지난 19일 임명됐다. 분과위는 △기획 5명 △경제1 5명 △경제2 5명 △사회 7명 △정치.행정 4명 △외교.안보 4명 등 6명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외곽조직으로는 △실무위원회 △전문위원단 △지원단 등 세 그룹이 운용된다. 분과위를 지원하는 실무위원회는 국무 1차장과 부.처.청 1급 공무원으로 이뤄진다. 부처 파견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직원 등 실무작업을 위한 지원인력 50명 내외로 운영될 예정이다. 당에서 35명, 정부에서 30명을 파견하는 전문위원단 단장에는 김성주 전 의원이 선임됐다. 위원들은 공약의 현실성을 따져보고 소요재원을 파악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정책 우선순위를 정한다. 당장 실현 가능한 공약은 단기과제로 제시하고 큰 개혁이 필요한 공약 등은 장기과제로 구분할 계획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17-05-22 17:32:12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2017-05-22 15:01:5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현판 왼쪽)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현판식에서 제막식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2017-05-22 14:53:36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현판 왼쪽)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현판식에서 제막식 후 박수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2017-05-22 14:53:21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과 관련, "이를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 국정과제 이행계획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이 있는데 중장기대책은 국정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5일 기자 브리핑에서 "오는 29일까지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발한 노동계 위원 9명 전원이 사퇴했기 때문인데 국정기획위는 최저임금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하면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위가 전원회의를 열어 이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노동계 위원들이 올해 최저임금을 1만원, 사용자 측이 6030원을 제시해 대립하다 노동계 위원들이 사퇴하면서 사용자측 안이 가결됐다. 박 대변인은 노동계가 위원 구성 문제 등 최저임금위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탈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구조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각계 의견을 반영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현재 최저임금위는 노동계 위원 9명, 사용자측 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저임금위 복귀 여부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과 관련, 그는 "사회분과위에서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최근 노동계와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원만하게 푸는 게 우리 경제를 도약하게 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라고 보고 얼마든지 대화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국정과제 포함 여부에 대해 "가계부채 대책은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이 있다"면서 "중장기대책은 국정과제로 삼아야 하지만 단기대책은 어떻게 할지 정부 안에서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간부회의에서 7월 말 만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행정지도와 관련, "이른 시일 내에 행정지도를 결정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8월 중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라고 지시했지만 최근의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한 DTI.LTV 강화 등 단기대책이 6~7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2017-06-05 17:3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