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으로 가장 많은 국제 스팸을 보낸 국가는 어디일까. 29일 SK텔링크의 국제전화 서비스 '00700'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차단한 국제 스팸 전화번호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국제 스팸 발신 1위 국가는 북아프리카 튀니지(국가번호 216)로 나타났다. 튀니지는 전체 스팸의 12%를 차지하며 2년 연속 한국으로 가장 많은 국제 스팸을 보낸 것으로 집계됐다. 튀니지에 이어 이란(국가번호 98)이 전체 국제 스팸의 9%를 차지해 2022년 10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 3위인 러시아(국가번호 7·7%)로 새롭게 순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스리랑카(국가번호 94·7%)는 4위를 차지했다. 국제 스팸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비정상적인 국제 통신이나 접속을 유도하는 불법 행위다. 통상적으로 국제 통신 인프라가 열악하거나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 행정 당국의 규제와 단속이 느슨한 국가에서 주로 발신된다. SK텔링크는 "'톱10' 국가 명단이 매년 거의 물갈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5년째 국제 스팸 발신국 순위를 집계했지만 최근 2년 연속 톱 10에 포함된 국가는 튀니지와 이란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SK텔링크는 "정부의 불법 스팸 기조에 발맞춰 SK텔링크가 상위권 국가들을 특별관리국으로 지정해 국제 스팸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 중계 사업자들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불법 행위를 차단한 결과"라고 부연했다. SK텔링크는 지난해 717만 건의 국제 스팸을 차단 조치했다. 또 '원링' (전화가 한두 번 울린 뒤 끊어지고 발신자 번호를 남기는 것) 등 콜백 유도도 2019년 22만 건에서 2023년 1만8500건으로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SK텔링크 관계자는 "216, 98, 7, 94, 94, 237 등 생소한 국가번호가 붙은 부재중 전화는 '원링 스팸'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화를 되걸기 전 검색을 통해 국가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스팸 차단 기능과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을 권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익숙지 않은 번호로 한번 울리고 마는 전화가 있다. 이를 국제전화 원링 스팸이라고 한다. 한 번만 울리고 끊어 상대방이 다시 전화를 걸어 주는 것을 노리는 수법으로 대부분 고액의 통화 요금이 부가된다고 한다.  지난해 이 같은 국제전화 스팸이 가장 많이 발신된 국가는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국가번호 676)인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링크는 24일 국제전화 서비스 ‘00700’이 2021년 한 해 동안 차단한 국제스팸 번호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00700’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제전화 스팸발신 1위 국가는 남태평양 섬나라인 통가(전체 13%, 국가번호 676)가 차지했다. 이어 2위 미얀마(10%, 국가번호 95), 3위 피지(8%, 국가코드 679), 4위 사모아(7%, 국가코드 685)5위 오스트리아(5%, 국가코드 43)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스팸은 통상 국제통신 인프라가 열악한 남태평양 섬나라에서 주로 발생해 왔지만 지난해에는 미얀마, 오스트리아 등이 새롭게 부상했다. SK텔링크 관계자는 "국제 중계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스팸번호 차단에 나서면서 범죄자들이 국내 정세가 불안정하거나 오미크론 변이 급증으로 사회 불안이 가중된 국가들로 눈을 돌린 결과로 풀이된다"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00700’이 국제스팸 발신 국가 분석을 시작한 이래 항상 1위를 차지했던 사모아는 적극적인 차단 노력으로 스팸 발생량이 감소해  4위를 기록했다.  반면 현지 정세가 불안해진 미얀마는 스팸 발신국 2위로 급부상했다. 국제 스팸 패턴도 다양해지고 있다. 종전의 1개 발신번호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스팸호를 내보내는 방식 대신 스팸번호 차단을 교란하거나 대응 시간이 지체되도록 다수 번호를 활용한 발신 패턴으로 진화하고 있어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편, ‘00700’은 국제통화 이용 빈도가 급증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국제전화 이용고객들에게 스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676', ‘95’, ‘679’, '685', ‘881’ 등 생소한 번호가 붙은 부재중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원링 스팸’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화 되걸기 전 검색을 통해 전화번호의 국가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면 바로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고 전화가 끊겼는지 확인한다. 또한 국제발신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말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부고장을 가장한 미끼 문자 등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정부가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7일 서울 종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열고 설연휴 대응 상황 점검 및 올해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범정부 TF를 발족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21년 7744억원에 달하던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지난해(2023년) 4472억원으로 42.3%(3272억원)나 감소 추세지만, 4000억대를 넘어서는 민생에 큰 위협이다. 방 실장은 "투자 리딩방 사기, 부고장 스미싱 등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피해 규모가 다시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부고장 스미싱이란 부고장 문자를 보내면서 악성앱을 설치토록 유도하고, 악성앱이 설치되면 문자, 연락처 등 파일이 빠져나가 개인정보가 노출돼 전화 가로채기 등을 활용해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이다.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고액을 편취하고, 악성앱 설치 휴대폰을 활용해 다른 미끼 문자를 발송해 악성앱을 바이러스처럼 퍼지게 한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고, 범죄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방 실장은 "경찰은 2월 중순부터 피싱범죄 수사 전담팀을 별도 편성하고, 검찰청 합동수사단도 각 분야 전문인력을 보강해서 피싱 수사 역량을 강화해 검·경이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거점을 둔 범죄조직 검거에도 더욱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범행 수단으로 활용되는 대포통장과 대포폰, 또 불법스팸을 차단하는 대책들도 강화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범죄 조직이 도용된 신분증으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알뜰폰을 개통할 때 오는 4월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한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는 등 본인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피해 의심거래를 탐지하는 즉시 지급정지 후 확인·해제를 시행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1월말 구축, 운영하고 있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설 연휴기간 문자 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하여 경찰청, 관세청 등 282개 공공·금융기관이 문자 발송할 경우에 안심마크 서비스를 표기한다. 해외로밍 문자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로밍 발신‘이라는 안내 문구를 표기해 발송토록 할 예정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살포되는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해서 올해 대량문자발송업체의 자격 요건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불법스팸을 발송하는 전화번호의 이용 제한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경찰청은 불법 투자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 사기에도 피해의심 계좌나 전화번호의 일시중지 요청 등 임시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미끼문자 수신자를 대상으로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보 문자에는 ‘귀하가 1월 1일 특정번호로 수신한 안내문은 보이스피싱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방 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또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 침해 범죄인 만큼,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 기관에서는 국민이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는 7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해 설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에 출범한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 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 2023년 4472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추세를 유지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피해액이 4000억원대로 내려왔으며, 수사당국은 지난해 2만991건, 총 2만2386명을 검거했고, 특히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위해 핵심적인 조직 상선은 2022년에 비해 35% 증가한 88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지난해 11월 이후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투자리딩방 사기, 부고장 스미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도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피싱 사기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설 연휴를 대비해 각종 피싱범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처벌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며, 신.변종 피싱 범죄 등 피싱범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 대응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범행수법 등에 대한 집중홍보를 통해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설날 이벤트, 교통 범칙금, 명절 긴급자금지원, 명절인사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가 증가할 수 있어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112 상황실, 은행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민관합동 24시간 대응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피해 의심거래를 탐지하는 즉시 지급정지 후 확인·해제를 시행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1월말 구축, 운영하고 있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설 연휴기간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단체 등 범죄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 정부합동수사단은 인력 보강, 금융기관 협업과 국제공조 등을 통해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발신번호 표시변작조직 등에 대한 단속·수사를 강화하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극 적용해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피싱범죄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내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하고, 추적·수사·검거를 전담할 수 있도록 형사파트로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피싱범죄에 대한 수사기능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대포폰･미끼문자 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신분증 도용을 방지하고, 사기이용 기록이 있는 계좌는 지급정지가 해제돼도 계좌이체 등의 거래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본인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알뜰폰을 개통하는 경우에도 올해 4월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1인당 최대 개통 가능한 회선을 연간 36개에서 6개로 축소해 대포폰 양산을 막기로 했다. 또한 공공.금융기관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관세청 등 282개 공공.금융기관이 문자 발송 시 안심마크 서비스를 표기하고(현재는 40개 기관만이 활용), 지인 사칭 미끼 문자를 이용자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해외로밍된 문자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로밍발신]이라는 안내문구를 문자에 표기해 발송토록 할 예정이다. 대량문자발송사업자의 자격요건과 책임을 강화하고, 블랙리스트 전화번호의 차단 기간을 확대(1→3개월)하는 한편, 단말기 자체에서 불법스팸을 자동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책도 지속 강구하기로 했다. TF에서는 올 한해 민·관 합동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종 사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지난해 10월 체결함에 따라,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이 강화되고,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책임 분담기준을 적용해 은행도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율배상제도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불법 투자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 사기에도 피해의심 계좌나 전화번호의 일시중지 요청 등 임시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미끼문자 수신자를 대상으로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 1일 국회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돼 통장협박 및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수법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오는 8월 법 시행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와 함께 TF 차원에서 신·변종 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크나 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로, 정부는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계 기관에서는 국민들께서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통신 3사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통신사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높은 가계통신비가 부담이 돼 온 것도 사실”이라며 “통신산업은 오랜 기간 과점체제로 운영되면서 일각에서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방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고가요금제, 고가단말기 위주의 판매 정책으로 우리나라 통신비가 국제적 수준에 비춰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종류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이통 3사에 불법스팸, 보이스피싱 차단 강화와 사업자들간 공정 경쟁을 당부했다.  그는 “서민 가계와 국민 일상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불법스팸과 보이스피싱 등을 차단하는 데 통신사들이 앞장서 주시길 당부한다”며 “불법 스팸 발송자가 개통할 수 있는 전화 회선수를 제한하고 블랙리스트 사업자를 차단하는 등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스팸 필터링 기술을 혁신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통사는 전국 1만5000개의 유통점과 알뜰폰 사업자,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을 리드하는 방송통신 산업 생태계의 핵심적 주체”라며 “그런 만큼 산업 전반이 고르게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방통위는 통신시장 수익이 산업 전반에 걸쳐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반면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뒤 4일간 도쿄전력에만 중국발 항의 전화가 6000여통 걸려 왔다고 현지 언론들이 29일 보도했다. 이날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28일 오염수 방출이 시작된 24일부터 27일까지 중국발로 추정되는 전화가 6000통 이상 걸려 왔다고 밝혔다. '86'으로 시작하는 중국발 국제번호로 걸려 온 전화만 6000여통이었고, 그 외 국가에서 걸려 온 전화도 일부 있었다고 도쿄전력은 전했다.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오염수 방출 이후 도쿄전력을 비롯한 공공시설과 후쿠시마현에는 중국발 장난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후쿠시마시는 24일부터 나흘간 시청과 초등학교·중학교 등 공공기관에 770여건의 스팸 전화가 걸려 왔다고 전했다. 이 중 761건이 중국 국가번호인 '86'번으로 걸려 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중국발 항의 전화가 쇄도하고 중국 내 일본인 학교에 돌이 날아드는 등 반일 행동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로서 일본인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오늘도 주일 중국 대사를 초치해 중국 국민들에게 냉정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호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SK텔링크의 국제전화 '00700'이 지난해 국제전화 스팸 발신이 가장 많은 국가번호를 공개하면서 설 연휴 기간 스팸 전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고객들의 주의도 당부했다. 설 연휴 국제스팸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 및 차단도 강화한다. 19일 00700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제전화 스팸발신 1위 국가는 튀지니(국가번호 216)다. 이 뒤를 프랑스(국가번호 33), 조지아(국가번호 995), 아이슬란드(국가번호354), 모나코(국가번호 377) 등이 이었다. 국제스팸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비정상적인 국제통신 및 접속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다. 통상적으로 국제통신 인프라가 열악한 남태평 섬나라에서 주로 발생해 왔지만, 지난해 러시아 침공으로 유럽의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전쟁 대상국인 우크라이나와 주변국인 조지아, 반정부시위가 발생한 이란 등 유럽 주변국들이 새로운 국제스팸 발신국가로 떠올랐다. 기존 스팸발신 상위국가였던 통가, 사모아, 피지 등 남태평양 섬나라들의 국제스팸 발신량은 급감했다. 국제중계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차단 노력과 함게 SK텔링크가 해당 국가들을 특별관리국가로 지정해 불법스팸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한 결과다. SK텔링크는 국제스팸 발신국가 공개와 함께 감사 및 안부인사 등으로 국제통화 이용빈도가 급증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국제스팸 발생빈도가 높은 국가들을 특별감시국으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24시간 감시와 차단에 힘쓰는 한편, 국제전화 이용자들에게 국제스팸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SK텔링크는 "'216', '33', '995', '354', '377' 등 생소한 번호가 붙은 부재중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원링 스팸'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화를 되걸기 전 검색을 통해 전화번호의 국가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면 바로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고 전화가 끊겼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제발신 문자 속 출저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말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 SK텔링크는 "스마폰의 스팸 차단 기능을 활용해 스팸번호와 문구를 등록하거나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개발 배포한 스팸차단 신고용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면 불법 스팸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수천억원의 민생 피해를 가져오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내달부터 개인이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가 월 3개로 제한된다. 현재는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알뜰폰 포함)을 개통할 수 있다.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 이력이 있는 명의자는 일정 기간 휴대폰 신규 개통이 제한된다. 카드나 통장 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하는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7700억원에 달했다. ■개인 대포폰 대량 개통 제한 국무조정실은 2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그간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통신·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통신분야에선 △대포폰 대량 개통 방지 △피싱 문자 근절 △국제전화 사칭 근절대책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이동통신사들은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신규 개통을 제한한다. 또 다음달부터 한 사람이 개통할 수 있는 회선 수를 월 3회선으로 제한한다.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받으면 단말기에 '스팸' 신고 창이 바로 보이는 시스템이 내년 중에 상용화된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안심마크 표시'도 내달 시범 도입된다. 금융분야 대책은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 현금입금 한도 축소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강화·오픈뱅킹 범죄예방 등이다. 정부는 실질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카드나 통장 없이 계좌번호만으로 현금을 입금하는 한도를 회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인다. 이 자금을 현금 출금하는 것도 1일 300만원 한도로 제한한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피해자가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해 수취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내달 중에 발의할 계획이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계좌이체보다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 편취형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범죄는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조직원을 검거해도 신속한 계좌지급정지가 어려웠다. 비대면 계좌로 오픈뱅킹에 가입했을 경우 3일간 오픈뱅킹에서 자금 이체가 차단된다. 금융사 앱에 직접 접속해야만 이체할 수 있도록 바꾼다. 이때 위조 신분증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강화한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선택 정지할 시스템을 구축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을 개정해 보이스피싱 단순 조력행위도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범인에게 1년 이상 유기징역, 범죄수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 7744억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3만900여건에 피해액이 7744억원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7년 2470억원에서 2021년 7744억원으로 급증세였다.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올해 1~8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크게 줄었다. 이 기간 해외총책·국내범죄단체와 연루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로 1만6400명을 검거했다. 대포폰·악성문자 등 11만5000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은 2021년 1~8월 2만2816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만6092건, 피해금액은 5621억원에서 4088억원으로 30%가량 대폭 감소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박신영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통장·카드 없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무통장입금 거래 할 때 1회 한도를 5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비대면계좌 개설시 안면인식 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했다. 소비자들이 ATM으로 카드나 통장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거래할 경우 무통장입금 한도는 기존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실명 확인 절차가 없어 입금이 돼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또 소비자들은 향후 비대면 채널 계좌 개설시 좀더 촘촘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동안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던 금융사들이 위조된 신분증 검증에 실패하는 사례들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계좌개설 당사자와 신분증 사진을 비교하는 안면인식 시스템도 도입된다. 도입 초기에는 시스템 인식률이 저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일정 기간은 권고사항으로 운영된다. 또 소비자가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후 오픈뱅킹에 신규 가입하면 3일간은 이체가 제한된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통신 분야 대책으로 대포폰 대량개통을 억제한다.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대폭 제한한다.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3회선×50여개사)까지 개통 가능했던 것을 전체 이통사 대상 3회선까지 개통 가능하게 바꾼다.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 명의자는 일정기간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한다. 또 휴대전화 개통시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와 시스템을 강화한다. 신분증 사진과 실가입자를 비교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본인확인 절차 위반 등에 대한 부처합동 단속(경찰청·방통위·과기정통부)을 실시해 부정개통에 연루된 사업자는 엄정 처벌한다. 피싱 문자 근절을 위해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가 10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대량 문자를 발송하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가 불법문자 발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불법 전화번호 목록(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발신번호 거짓표시, 스미싱 등 신고로 이용중지된 번호)을 문자사업자 간 공유하기로 했다.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한다. 범죄에 사용된 전화·문자는 신속하게 이용 중지시킨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뿐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도 통신 사용을 차단한다. SIM박스는 최대 256개의 유심(USIM)을 장착해 해외 인터넷전화번호를 국내 이동전화번호(010)로 변경하는데 사용한다. 또 불특정 다수에 대량 살포되는 피싱문자를 신속히 추적·차단(7→2일)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발송문자 관리시스템을 보완한다. 보이스피싱 간편 신고·대응역량도 고도화한다.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 수신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문자 신고절차를 개선한다. 1단계 의심문자 수신시 '스팸' 신고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을 개선한다. 2단계 스팸문자 신고 외에도 피싱문자 신고채널(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 추가 도입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10월부터는 현재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최대 150개까지 개통 가능한 개통 가능 회선 수를 전체 이동통신사 대상 3회선까지만 개통 가능하도록 개통 가능 회선 수가 제한된다.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대포폰 대량 개통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다. 국무조정실은 2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개최, 금융기관 또는 검찰 등을 사칭해 거액의 금액을 탈취한 범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따른 성과를 공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 분야 예방책을 함께 공개했다. 2018년부터 피해금액이 매년 최소 700억원에서 최대 2300억원가량씩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보이스피싱에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마련 통신 분야 대책은 △범죄 예방 △범죄 이용 전화 신속 중지 △대응역량 고도화 등 세가지 방향에 방점을 찍었다. 통신서비스 부정이용 방지를 위해 △대포폰 △피싱 문자 △국제전화 사칭 등 갈수록 고도화하는 범죄수단 방지 영역을 세분화했다. 대포폰 근절을 위해선 개통 가능 회선 수를 현재 최대 150개 회선에서 3회선 내외로 대폭 줄인다. 아울러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에 대해선 일정 기간 동안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토록 한다. 휴대전화 개통시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와 시스템을 강화한다. 신분증 사진과 실가입자를 비교할 수 있는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선 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동 단속을 실시, 부정개통에 연루된 사업자를 엄벌할 계획이다. 피싱 문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를 오는 10월부터 시범 도입한다. 금융·공공기관 사칭 문자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외에도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가 불법 문자 발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불법 전화번호 목록(보이스피싱, 불법스팸, 거짓번호, 스미싱 등으로 신고돼 이용중지된 번호)을 문자 사업자 간에 공유하도록 해 문자 발송을 차단할 방침이다. 국제전화 사칭 예방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통신사가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도록 한다. 주요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해 전화번호 일부분만 일치해도 저장된 이름을 표기하는 문제를 연내 개선해 나간다. 범죄에 사용된 전화·문자를 보다 신속하게 중지하기 위해선 전화번호 외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에 대해서도 통신 사용을 차단한다. 피싱문자 대량 살포 추적·차단기간을 7일에서 2일로 단축하고 이를 위해 인터넷 발송문자 관리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신고 및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사용자가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 수신 시 단말기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문자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응 역량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단말에서 보이스피싱 탐지 △예방 기술 개발 △빅데이터 기반 수사지원 시스템 개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며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하고, 안면인식 및 추적시스템도 빠르게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통신3사도 피해 예방에 최선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도 보이스피싱·대포폰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한편, 정부 대응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이동통신3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M-Safer'를 활용하고 있다. SKT는 신규 및 명의변경 건에 대해선 구비서류를 전수 심사한다. 신분증 위변조 및 대리인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유통망에 대해선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외 고객이 SKT 지점을 방문해 명의도용건을 접수하면 미납금에 대한 채권 추심 활동이 바로 중지되도록 하고, 외부 조사업체를 통해 명의도용 진성 여부에 대해 검사하고, 유통망 귀책으로 판정될 경우 고객 미납금을 대리점에서 변제 처리하고 있다. KT는 이른바 '안심백업'을 통해 필요 시 동의를 가입 과정에서 필요 시 녹취를 통해 근거 자료를 남기는 등 본인확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부정사용 가입자 전체 회선 해지 처리 △해외 발신 보이스피싱 통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차단 △이동전화 부정개통 판매·대리점 제제 △후후 U+ 애플리케이션(앱) 내 스미싱 위험 무료 알림서비스 △피의자 검거를 위한 위치기반정보 경찰청과 공유 △국제구간 보안장비에 SIM박스 탐지시스템 적용 등 조치를 시행 중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