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8월 '개인투자용' 국채가 2000억원 어치 발행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10년물 국채 1500억원, 20년물 500억원 규모를 개인투자용 국채로 8월에 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채투자 대중화를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6월 처음 발행됐다. 기관이 아닌 개인만 살 수 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된다. 만기보유 적용금리는 10년물 3.405%, 20년물 3.505%다. 공모주처럼 청약으로 매입한다. 판매대행기관은 미래에셋증권이다. 웹사이트나 앱에서 전용 계좌를 개설해 매입이 가능하다. 청약 기간은 내달 12일부터 14일까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는 7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2000억원 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한도는 판매현황 및 청약수요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1,500억원, 20년물은 5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표면금리는 6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10년물 3.275%, 20년물 3.220%)가 적용되며,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10년물은 0.15%, 20년물은 0.30%를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 기간은 7월 12일~7월 16일까지다. 청약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오후 3시 30분까지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청약 기간에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약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된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배정한 후 잔여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7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수익률(세전기준)은 10년물의 경우 40%(연평균 수익률 4.0%)이며, 20년물은 100%(연평균 수익률 5.0%)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재무부가 2분기 국채 발행 계획을 상향 조정했다.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부족한 세수를 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하게 됐다. 재무부는 올 2분기 국채 발행 규모가 연초 발표했던 것보다 410억달러(약 56조원) 많은 2430억달러(약 33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4월 29일(현지시간) 밝혔다. 내부 분석 결과 세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을 것으로 나타나 부족한 세수를 메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무부는 연초 낙관적인 연초 세수 전망을 갖고 있었지만 미 경제 둔화 속에 세수 전망을 하향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미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7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2%를 밑돌아 1.6%에 그친 것으로 25일 확인된 바 있다. 이코노미스트들 예상치 2.4%를 크게 밑돌았다. 재무부는 아울러 3분기에는 국채 발행 규모가 2분기의 3.5배에 육박하는 847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채 발행이 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수익률은 오른다. 국채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투자자들이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국채 수익률이 뛰면 주가에서 미래 수익 기대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성장주가 타격을 입는다. 이들의 미래 수익 현재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채 발행 증가는 뉴욕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2분기 2430억달러 국채 발행은 시장 전망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배런스에 따르면 도이체방크는 1620억달러, 모건스탠리는 1660억달러를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미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이달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향후 금리인하와 관련해 어떤 암시를 할지를 두고 투자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한 영향이 컸다. 전 세계 지표금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57%p 하락한 4.612%로 내렸고, 연준 금리전망에 민감히 반응하는 2년물 수익률은 0.021%p 하락한 4.979%를 기록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9일 회담은 의제에 구애받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총선 공약인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1인당 25만원) 지급이라는 의제는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게 확실하다. 정부 지원금은 재정투입을 전제로 한다. 전 국민이 아닌 선별적 지원으로 회담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예산당국은 여기에 맞는 예산 마련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소요재원은 약 13조원이다. 올 예산의 약 54%는 의무지출이다. 다른 지출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13조원 중 9조원가량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할 것이란 게 내부 추정이다. 국채 발행은 국가재정 건전성의 약한 고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50.4%까지 증가했다. 더구나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는 약 102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겼다.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추경은 경기침체가 올 때 하는 것"이라며 추경 제안을 일축한 것은 재정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다. 다만 최 부총리는 보편 지원엔 부정적이지만 선별 지원 확대 필요성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산당국과 마찬가지로 채권시장도 29일 회동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고채 발행은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것으로, 채권금리 상승(채권값 하락) 요인이다. 전 국민 지급 여부에 따라 채권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적자국채 1조원당 1bp(0.01%p) 정도의 장기금리 상승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간별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국고채는 3년물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25일 3.543%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주말인 26일에는 3.531%로 마감했다. 미국 금리 영향뿐만 아니라 전 국민 지원금 이슈에 따른 영향이 일부 반영됐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과거 추경 관련 이벤트는 국채 금리를 출렁이게 한 경우가 많다. 지난 2022년 5월 11일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의 재원을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대부분 세입 경정으로 채운다는 발표가 나온 후 서울채권시장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하루 새 11.9bp 내린 적이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 상반기 내로 개인도 투자 가능한 국채가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판매대행기관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지난해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판매 대행 기간은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중 공개입찰을 거쳐 선정한다. 판매 대행 기관이 선정된 후 업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오는 6월경 본격적으로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올해 발행하는 개인 투자용 국채의 총 규모는 약 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개인별로 10년물·20년물 가운데 선택해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1억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기재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는 노후 대비 등을 위해 안정적 자산운용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폭을 넓히고, 안정적인 국채 발행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체계가 달라진다.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으면 그 차액분만큼 다른 국가에서 세금이 부과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145개국은 2021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합의했다. 소득이전을 통해 세금회피를 막고 세제혜택을 통한 국가 간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현대차 등 200~300개 기업이 적용받는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던 2차전지·태양광 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024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다.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총 1억원까지 투자 가능하다.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만기 보유 시에는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14%) 혜택이 적용되며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하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이 3월 개통한다. 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또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횟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해주는 통합권 'K-패스'가 내년 5월 도입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윤홍집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부모와 조부모에게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024년 상반기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10만원부터 구매할 수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앞으로 실손보험 청구 서류를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과 약국에서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정부는 12월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출생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개정 내용 적용이 가능하다.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어지고, 총급여액 7000만원 이상도 산후조리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 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담대는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대출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소득, 신용등급 등을 중심으로 자동화된 심사가 이루어지는 신용대출과 달리,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주택 시세, 임대차계약, 보증요건, 대출규제 및 관련서류 등을 확인·검증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해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1월 출시된다.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 2024년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된다. 최소 10만 원부터 연간 총 1억 원까지 투자 가능합니다. 전용계좌만 개설하며 누구나 청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만기 보유시에는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14%) 혜택이 적용되며,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 약국 등 요양 기관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 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이 가능해진다.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 상 약국부터 먼저 시행된다. 현재 보험 소비자는 실손보험 청구시, 일일이 서류를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발급 받아, 서면으로 보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단순 청구절차 불편 등으로 청구하지 않은 소액 보험금 등을 보다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된다.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저율과세 구간은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된다.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사후 관리 기간 중 업종변경 가능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된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시행된다. 공제율은 투자 또는 출자액의 3%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감면 폭과 기간(5→7년)이 확대된다. 세제지원 업종 요건도 유연하게 적용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된다.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1월1일 0시부터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를 100㎖까지 면세받을 수 있다. 면세 한도가 종전보다 40㎖ 늘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규모를 1조원으로 정했다. 3년, 10년 국채선물 야간거래 도입도 검토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10회 KTB(Korea Treasury Bond) 국제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채시장 선진화 정책방향을 밝혔다. 행사는 연합인포맥스가 공동주최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3월까지 30년 국채선물을 신규도입하는 등 국채시장 인프라도 업그레이드하겠다"며 "16년만에 새 국채선물 상품을 상장, 초장기 국채투자에 따른 금리변동 위험을 보다 손쉽게 관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을 완비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외국인투자자등록제(IRC)를 폐지하고 내년 1월 외국 금융기관들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6월엔 국채통합계좌 운영을 개시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세계 최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조속 편입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상반기 출시되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연간 1조원 규모로 발행한 뒤 수요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발행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국채시장의 화두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며 "국고채 발행량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국채시장 안정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재무부가 1일(이하 현지시간) 10년, 30년 국채 발행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10년물 수익률은 전세계 금융시장의 기준금리 역할을, 30년물 수익률은 장기금리 기준물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국채다. 올 상반기 4.8%를 넘은 적이 없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하반기 들어 미 재무부의 국채 발행 증가세가 겹치며 꾸준히 올라 4.8%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지난달에는 5%를 수시로 넘어서기도 했다.  그 여파로 뉴욕증시를 비롯해 전세계 금융시장이 된서리를 맞았다. 2년·5년물 발행 늘리기로 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날 지난 8월 발표했던 국채 발행 계획을 일부 수정했다. 10년물, 30년물 국채 발행을 늘리겠다는 발표로 이들 국채 수익률이 16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자 이를 보완한 것이다. 재무부는 석 달 전 발표처럼 단기 국채 발행 증가세는 지속하되 10년물, 30년물 장기 국채 발행 증가 속도는 늦추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재정적자와 이자지급을 위해 2년, 5년물 국채는 매월 30억달러어치 더 발행하기로 했다. 10년·30년물은 각각 10억달러어치씩 줄여 대신 10년물 국채는 월 20억달러, 30년물은 월 10억달러 발행을 늘리는데 그치기로 했다. 재무부는 앞서 8월 10년물 국채 발행은 월 30억달러, 30년물은 20억달러 늘린 바 있다. 10년물과 30년물 국채 발행 증액 규모를 8월에 발표했던 것보다 각각 10억달러씩 줄이기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다음주 분기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국채 발행 규모는 1120억달러어치로 지난 8월 발행 규모 1140억달러보다 20억달러 줄어든다. 재무부 국채 경매에 직접 참가하는 대형 투자은행들인 이른바 프라이머리딜러들은 그동안 1140억달러 발행을 전망해왔다. 국채 수익률 하락 재무부 발표 뒤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다. 특히 이날 공급관리협회(ISM)의 10월 제조업지수에서 미 제조업활동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가파르게 위축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채 수익률 하락에 탄력이 붙었다. 기준물인 10년물 수익률은 0.07%p 내린 4.81%로 떨어졌다. 앞서 10년물 수익률은 지난달 16년 만에 처음으로 5%를 돌파한 바 있다. 재무부는 앞서 올 4·4분기 국채 발행이 7760억달러로 이전 전망치 8520억달러에 비해 760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전망해 국채 수익률 하락을 이끈 바 있다. 술 취한 선원 그렇지만 막대한 재정적자가 증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날은 억만장자 투자자인 스탠리 드러큰밀러가 CNBC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가 증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드러큰밀러는 미 연방정부가 마치 "술 취한 선원이 술을 들이켜듯"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그는 막대한 재정적자와 고금리 속에 정부의 이자지급 비용이 급격하게 늘면서 이자를 갚기 위한 국채 발행도 늘게 된다고 우려했다. 국채 발행이 늘면 시중 자금이 국채 매수로 유입되면서 민간 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를 불러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드러큰밀러는 경고했다. 그는 이에따라 앞으로 10년은 증시 투자자들이 지난 10년 호황과 달리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비관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미국 재무부가 올해 4·4분기 국채 발행 규모를 전분기보다 줄이기로 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10월 30일(현지시간) 올해 10~12월 국채 발행 규모를 7760억달러(약 1047조원)로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3·4분기 발행 규모 1조100억달러를 밑도는 수준이다.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 속에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수익률이 뛰는 흐름이 완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뉴욕증시는 국채 수익률 상승 여파로 연말 랠리를 포기하고 하강 흐름을 보여왔다. 4·4분기 국채 발행 규모는 월스트리트 예상보다도 작은 규모다. JP모건체이스는 약 8000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날 재무부 발표로 요동치던 채권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무부가 지난 7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을 확대해야 한다고 발표하면서 국채 가격은 폭락하기 시작한 바 있다. 대규모 공급 계획 여파로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수익률은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2007년은 세계금융위기 초기였다.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0월 31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여는 가운데 상승세를 타던 미 국채 수익률은 이날 재무부 발표 뒤 상승폭이 좁혀졌다. 재무부는 세수가 확보돼 국채 발행 필요 규모가 소폭 작아졌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내년 1·4분기 국채 발행 규모는 8160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월스트리트 예상보다 많은 규모다. JP모건은 6980억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