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청주(충북)=김예지·김찬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토 불균형 발전이 시행돼야 하는 상황이며, 과하다 싶을 만큼 불균형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 충북대 오창캠퍼스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립대와 지방대 지원을 비교했을 때 거의 절반이라는 결과가 있을 만큼 대학 간 차별이 굉장히 심한데,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에 악순환을 가져오는 정부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출생률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위기이고,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 정책이 시행돼야 하는데 우리는 (출생률이) 0.5를 향해 가는데도 특별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교육 문제"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특히 대학 간 차별이 굉장히 심한데, 국립대와 지방대 지원을 비교하면 거의 절반이라는 결과가 있다"며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에 더 악순환을 가져오는 정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사실 지원이 많은 대학도 정말 많은 (수준인) 것은 아닌데, 지방 대학들이 (특히) 적은 것"이라면서 "2000년 이후 폐교된 지방 대학이 20곳 이상이고, 2040년에는 전체 지방대 중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를 가리켜 "지방 소멸, 수도권 쏠림 원인"이라며 "지방 공립대들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하고, 사실은 더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때까지는 지역·국토 균형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국토 균형 발전으로는 도저히 정상화시킬 수 없다"며 "차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 불균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민의힘이 공론화 한 경기도 김포시 등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 "그간의 국토균형발전 노력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선거를 앞두고 서울을 더 키우는 황당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 안산상록갑을 지역구로 둔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겠다'고 밝혔다"며 "갑작스럽고 뜬금없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김포에 이어 구리, 하남, 광명 등 다른 서울 인접 시도 가능할 것처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그간의 국토균형발전 노력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메가시티는 서울시가 개별 시를 편입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지자체 간의 협력과 통합을 전제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수도권 메가시티'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그는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경기도도 반대하는 입장을 낸 상황에서 수도권 메가시티는 실현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지금보다 확대된 권한과 책임으로 지역 발전을 주도해야 하고 실질적 분권으로 지역의 고른 발전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함에도, 선거를 앞두고 서울을 더 키우는 황당한 정책을 불쑥 내놓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0일 경기 김포시를 행정구역상 서울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정략적 포퓰리즘'이라고 견제하면서도, '행정체계 전면 재검토' 카드로 맞불을 놓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 균형 발전에 뜻을 같이 했다.  광주시는 강 시장이 27일 광주를 방문한 원 장관에게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조기 착공 및 '달빛고속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교통혼잡도로 개선 등에 대해 국가 지원을 건의했고, 원 장관은 원팀 체계를 가동해 최대한 국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과 원 장관은 이날 상습적 교통정체 및 혼잡지역이자 랜드마크 개발에 따른 교통량 급증이 예상되는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서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조기 조성 및 도시발전 인프라 지원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5일 국토부의 신규 국가첨단산단 최종 후보지에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이 선정됨에 따라 국토부의 국가산단 추진계획 및 광주시 현안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먼저, 국토부에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이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 그린벨트 해제 등 산단 조성에 필요한 절차 이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빛그린국가산단의 분양률이 91%로 포화상태여서 '미래차 국가산단'의 조기 착공이 절실한 만큼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 평가와 농지·산지 전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은 14년 만에 새로 만들어지는 국가산단이다. 반도체와 더불어 대한민국과 광주의 미래 먹거리 현장이 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산단을 조성해 완성차-소부장-연구기관-기업을 집적, 명실상부한 국가산단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국토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들도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단을 발족해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구체적으로 오는 4월 중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치는 등 실질적으로 산단 조성에 들어간다"라고 밝혔다.  또 "광주 상무지구를 일자리·주거·여가 생활이 어우러지는 혁신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을 제정하고,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등 성장거점도 조성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광주시는 아울러 지역 현안인 교통 인프라 구축과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기 마련을 위한 7개 사업을 건의했다.  우선 종합버스터미널 인근인 광천사거리와 풍암교차로, 문화사거리 등 상습적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개선책을 건의했다. 특히 광천사거리의 경우 대통령 공약인 복합쇼핑몰 입점과 임동·광천동 재개발 사업이 예고돼 있어 교통량이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 개선 국가계획에 '빛고을대로~광천2교 혼잡도로 개선 사업' 반영을 통해 우회 도로망 개설로 인한 교통수요 분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도심구간의 지하화도 건의했다. '달빛고속철도'는 영·호남 6개 시·도, 10개 지자체, 1800만 국민이 연계된 대통령의 핵심 지역공약이지만, 이용 인구와 교통량이 가장 많은 광주송정역~광주역 구간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으로 계획돼 있다. 이로 인한 광주 남북의 교통 단절과 지역 발전 저해, 사고 위험이 높아 14㎞ 구간을 지하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또 광주역~광주송정역 셔틀열차 코레일 직영 운영, KTX 열차 증량 및 배차 횟수 증편 등도 요청했다. 주말 기준 광주지역 KTX 운행 횟수는 48편으로 대구 121편, 부산 119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1편당 수송 가능 인원도 울산·대구·부산은 900명대인 반면 광주는 600여명에 그쳐 지역민과 이용객들의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KTX 이용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현재 10량 규모의 열차를 20량으로 증량하고, 주말 배차 횟수도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광주시는 이 밖에 △군공항 이전 사업 및 정부 공약사업인 그린벨트 광역권 해제 총량 제외 등 그린벨트 규제 개선 △도심융합특구 근거법 제정 △KTX 투자선도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중형 세대 공급 등 지역 발전의 전기 마련과 광주형일자리 성공 지원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 산업화 노동자들의 삶의 애환이 묻어있는 현장이고 가까운 미래에는 광주 랜드마크가 들어설 곳"이라며 "한 축은 미래차 먹거리, 다른 한 축은 복합쇼핑몰을 통한 '꿀잼도시'에 기반한 도시를 만드는데 국토부와 함께 힘을 모아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복합쇼핑몰이 광주시민의 염원인데 빵빵 뚫리는 교통과 함께 건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특히 '달빛고속철도' 지하화와 관련해선 "국토부가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상반기에 국회 제출할 수 있다"면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민간투자 등을 유치해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광주시와 협력해 반드시 현실화시키겠다"라고 확답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국토·도시, 교통, 물류 등 국토교통부 소관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산업, 일자리,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11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주재해 수시로 열린다. 논의된 사항들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도 적극적으로 협의·연계할 계획이다. 또 지역수요 기반의 정책 사안들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균형발전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는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도시, 교통, 물류 등 국토교통부 소관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산업, 일자리,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11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주재해 수시로 열린다. 논의된 사항들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도 적극적으로 협의·연계할 계획이다. 또 지역수요 기반의 정책 사안들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균형발전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는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미래차 산업 인프라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충청과 광주 등에 조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에는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가 건설된다. 비수도권 지역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돕기위해 내년 3월 정식 개소할 계획이다. 신호교차로 등 필수적인 자율차 시험시설과 함께 공사구간, 갓길주차구역 등 다양한 도심환경을 재현했다. 또 개발 편의를 고려해 차량 개조 및 시스템 조정이 가능한 시험동을 마련했다. 광주에는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가 구축됐다. 지난 2월 운영 개시해 배터리 안전성 평가를 58건 인증했다. 내년까지 배터리 안전성 평가장비 6종, 충돌 평가장비 11종, 충격 평가장비 6종, 화재재현장비 1종, 부대설비 2종을 갖출 전망이다. 광주 내 친환경차 부품 관련 업체에는 올해 2억6000만원 등 평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충남 홍성군에는 자동차부품 인증지원센터를 건립됐다. 목적은 대체부품 산업 지원으로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 부품과 성능·품질에서 유사한 제품을 공적으로 인증한다. 지역 대학원 교육과정에 센터 소속 전문가를 지원해 지역 내 연구인력도 양성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지역별로 자동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혁신 상생체계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프라 활용을 높이고 연구개발 기술을 지원해 공공가치 창출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도덕희)가 부산이 세계적 해양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영도구 해양수산클러스터 등 해양 관련 기관이 부산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이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해양대 이윤철 부총장을 포함한 해양 전문가·업계·시민단체 등은 전날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부산에는 세계 2위의 환적항만·세계 6위의 컨테이너 항만·세계 1위의 조선산업벨트(울산~부산~거제)·국내 최대의 수산물 거래소 등이 위치하고 있다. 또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물검사원·국립환경공단교육원·국립해양조사원·해양수산인재개발원 등 해수부의 주요 소속기관과 부산항만공사·한국해양수산연수원·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해양진흥공사·국립해양박물관·KMI·KIOST 등 산하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들이 집적돼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해수부 관련 주요 공공기관은 부산에 있지만 민간기업은 서울에 집중돼 있어 협업은 여전히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부문과 민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수부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이전으로 부산을 수도권에 대치되는 또 하나의 극점도시로 발전시켜야 하며, 이는 국토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부총장은 "1996년 해수부 출범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존폐를 거듭해 왔는데, 해수부 부산 이전은 부산과 부산시민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존폐논란 없이 안정적인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라고 강조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2022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대에 집중한다. 광역철도 선도사업 5개를 추진하고 대구외곽 및 광주외곽 고속도로를 내년에 개통한다. 아울러,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에도 나선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사업자 선정 및 C노선 실시계획도 내년 완료할 계획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제활력 제고 △포용적 회복 △미래 혁신 △편안한 일상 등 4대 업무 추진방향을 내세웠다. 특히 국토구조를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초광역협력 지원에 무게가 쏠린다.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한 지역 중심 경제 활성화 및 교통인프라 확충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 거점을 육성할 계획이다. 초광역 생활권 형성을 위해 대구·광주·대전·부산 도심융합특구 4곳 기본계획 및 특별법을 마련한다. 4개 광역시에 대해 입지규제 최소구역, 특별건축구역지정, 기업유치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기상청 등 3개 공공기관도 대전으로 이전한다. 국회세종의사당 기본계획도 내년 하반기 수립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마련했다"며 "기존 국가 주도 계획에서 벗어나 지역이 직접 주체가 돼 광역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년 국토기본법에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일자리 거점 및 광역교통망을 조성해 인재·자본·일자리 선순환을 유도한다”고 말했다.  초광역권 내 거점 연결 강화를 위해 4차 철도망계획에 반영된 광역철도 선도사업(5개)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부산~경남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남나주, 대전~세종~충북, 경기용문~강원홍천 사전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대구외곽(32.5㎞) 및 광주외곽(9.7㎞) 고속도로도 내년 개통한다. 내년 3월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결과를 도출하고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도 착수한다.  지역인프라 지원에도 나선다. 청주, 충주, 세종, 영주, 논산에 국가산단 5곳을 신규 조성한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예산도 올해 4007억원을 내년 8096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기존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권, 대구권, 광주권 등 5개 대도시권 외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대도시권 지정범위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수도권 광역교통 확대를 통해 출퇴근 편의도 높인다. GTX-A노선은 2024년 6월 개통 목표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GTX-B노선은 내년 하반기 설계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GTX-C노선은 내년 하반기 실시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내년 5월 신림선 경전철 준공 및 내년 3월 이천~오산 고속도로 준공도 목표로 내놨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박형준 부산시장이 27일 야권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만나, 이른바 ‘떡시루론’을 제시하며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이날 윤 전 총장은 지역 민심청취의 일환으로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박 시장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윤 전 총장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다. 이날 박 시장과 윤 전 총장은 북항 재개발 현장을 둘러본 뒤 약 20분간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박 시장은 “부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특히 2030부산엑스포 유치, 가덕신공항 건립, 북항재개발 사업을 비롯한 향후 부산이 나아가야 할 물류허브비전에 대해서 설명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윤 전 총장이)국가경영을 하고자 나선 분이기 때문에 국가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그중 하나가 국토균형발전문제다. 국토균형발전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떡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지역이 자생적으로 특성화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떡시루를 만들어주는 패러다임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우리나라의 성장축을 여러 개로 만들어야 하고, 오천만 국민의 경제적 공존을 제대로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 또한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은 "90년대 이후 부산 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새 활력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웠다"면서 "부울경 지역이 부산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첨단 산업이 뒷받침하는 세계적 해양도시로 발돋움하는 것은 지역주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이익이 걸려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은 세계 최고 해양도시가 되기 위한 자연 환경적 여건이 충분하다. 가장 중요한게 물류인데, 고부가가치 물류는 선박 뿐 아니라 항공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신공항은 물론 공항과 연계된 각종 물류 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정치활동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부산 발전을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부산 지역 국회의원 오찬과 자갈치 시장 상인 간담회 등을 이어가며 부산 방문 일정을 마쳤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20일 "K-사회안전망 구축, 국토균형발전이 절실하다"라는 주제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이날 어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불과 50년 만에 농어업 종사자가 63%에서 5%대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종사자는 약 80%로 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구조가 확 바뀌었다”면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80% 국민들이 이번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가 제공하는 고용안전망의 경우 전체 취업자 중 약 42.6%가 법적·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복지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어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제조업과 서비스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사회양극화가 심각한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K자형 성장공포가 커지고 있다”면서 “잘 나가는 선도분야는 더욱 잘 나가게 해주고 뒤처진 지체분야는 끌어올려 동반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물론 저출산, 교육, 환경 등 많은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국토불균형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수도권에 몰려있는 인구분산 유인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국토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어 의원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의 사례를 들어 수도권에 대부분의 국가 재정 및 행정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수도권인 충남을 발전시키기 위한 세 가지 방안으로 △충남 어민들의 어업구역 아산만 확대 △충남에 연접한 국화도 충남 귀속 △충남의 대표항만 건설 등을 제시했다. 어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으며 안으로는 사회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국토균형발전 등의 과제, 밖으로는 남북문제, 기후위기, 최근의 일본의 핵폐기물 해상방류 문제 등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라면서 "여야 진영을 벗어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 기구인 가칭 대한민국 대전환특별위원회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주장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