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세르비아 의회 의사당에서 연막탄과 최루탄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야당 의원이 의사당에 연막탄과 최루탄 던져 4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세르비아 야당 의원들이 이날 수도 베오그라드에 있는 의사당 내부에서 연막탄과 최루탄을 던져 최소 국회의원 3명이 다쳤고, 이 중 1명은 중태에 빠졌다. 특히 집권당인 세르비아진보당(SNS) 소속의 야스미나 오브라도비치 의원이 뇌졸중으로 중태에 빠졌다. 아나 브르나비치 의회 의장은 야당을 “테러리스트 집단”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의원들은 대학 교육을 위한 기금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 투표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권에선 이 회기가 불법이며 밀로스 부세비치 총리와 그의 정부의 사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극심한 의견 대립이 이어졌고, 야당이 회기 시작 약 1시간 뒤 "세르비아가 봉기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현수막을 걸면서 난동이 시작됐다. 밀로스 부세비치 세르비아 총리는 지난 1월 28일 기차역 지붕 붕괴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임했다. 세르비아 법에 따르면 총리의 사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30일 안에 새 정부를 구성하거나 조기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1일 세르비아 제2의 도시 노비사드의 기차역에서는 콘크리트로 된 길이 35m 야외 지붕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1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사지를 절단해야 하는 중상을 입었다. 1964년에 건설된 이 기차역은 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중국 국영기업 컨소시엄이 보수공사를 했으나, 다시 문을 연 지 4개월도 되지 않아 무너져 세르비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총리 공석인 세르비아...시민 수백명 '반정부 시위' 야당은 총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 일부 의원은 의장석을 향해 돌진하며 경비원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후 누군가가 연막탄과 최루탄을 던졌다. 의회 내부에 검은색과 분홍색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생중계됐다. 의회 의사당 밖에서는 시민 수백명이 모여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국민적 분노와 책임 추궁에도 정부가 보수공사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등 진실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면서 강경하게 진압하자 대학생까지 가세해 넉 달째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부치치 대통령은 반부패 시위에 대해 대학생들이 외국 정보기관의 돈을 받고 폭력으로 체제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며 조기 총선 실시와 사임 요구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05 10:21:49'국회 최루탄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성실한 김선동 옛 통합진보당 의원(49)이 재심 끝에 감형됐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의원의 재심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며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죄질이 무거운 만큼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혐의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죄로 바뀌어 형량은 원심보다 줄었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 받은 형량 역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김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돼 2014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그는 재판 중 자신의 혐의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제3조 1항 중 일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이를 받아들여 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사건은 재심에 들어갔다. 재심 재판부는 위헌이 난 폭처법 부분은 무죄로 봤으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정치자금법위반, 특수국회회의장소소동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선고 직후 김 전 의원은 "재상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06-02 13:23:06한미 FTA국회 비준을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수 국회회의장 소동죄와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3부는 김 의원이 최루탄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터트린 행위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와 특수 국회회의장 소동죄 등이 성립한다고 판다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기관지 구독료 대금이 주로 입금되는 계좌라고 해도 정당의 정치활동에 제공되는 금전에 해당하는 만큼 선관위에 등록돼야 한다"며 "유죄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원식을 상실하게 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 의장석 바로 앞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 2006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민주노동당 계좌로 당비와 후원당비, 기관지 판매대금 등 145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4-06-12 15:21:37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저지하려고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47)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산)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이날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절충과 타협으로 법안과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라며 "이런 곳에서 폭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루탄 폭발로 인한) 실제 상해가 있지 않았던 점, 사익을 위해 한 일이 아니었다는 내용으로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판결 선고에 대해 "마치 일제 식민지 시대 독립투사들을 비적(匪賊)떼로 왜곡하고 모욕한 판결과 닮아있다"며 "안중근 의사를 탄압하는 일제,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과도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민의 눈물을 전달하려던 것을 사람을 상해하는 행위로 받아들인 것은 인정할 수 없고, 국회의 날치기 행위를 공무라고 판단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진보정치에 대한 탄압이고 FTA로 서민들이 겪게 될 고통과 절망이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22일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의원직 자격 상실을 선고받았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2014-01-27 16:35:59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46·전남 순천시·곡성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회가 특정 국회의원의 퍼포먼스의 장이 돼서는 안된다"며 원심과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국회는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의견을 관철하는 곳이기에 폭력 행사가 용납되지 않는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건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설득 방법은 잘못 선택했지만 '강력한 발언'을 하고자 했을 뿐"이라며 "의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해 주시고 유권자로부터 실질적 사면을 받은 점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자로 특정된 15명은 고발하지 않았고 통진당 사건의 단골 고발인인 시민단체 활빈단의 홍정식씨, 인권코리아 등의 고발에 의해 수사가 착수됐다"며 "이는 정치적 기소이자 자의적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흉기로 타인을 살해·상해하려고 난동을 부린 흉악범 취급은 말아달라"며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책임은 달게 받겠다"고 최후 진술을 남겼다. 김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22일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의원직 자격 상실을 선고받았다. 김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2013-12-23 18:24:02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4일 국회 주위는 진보당 지지자들의 돌발행동을 우려한 경찰의 경비로 오전부터 삼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평소보다 강화된 출입증 검사 등 경찰의 검문이 진행됐지만 200여명의 지지자가 속속 국회에 집결하며 항의집회가 진행됐다. 오전에 국회 본청 앞에서 집회를 한 진보당 의원과 당원들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시작하기 30여분 전부터 다시 모여 피켓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정희 대표가 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해 "진보당이 위기에 처하자 혼자만 살겠다고 한다"며 비난하자 당원들이 환호하며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집회를 마치고 이 의원을 비롯한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속속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회의장 앞 중앙현관(로텐더홀)까지 따라온 지지자들은 "의원님 힘내십쇼"라며 소리치며 '체포동의안 결사 반대' '내란음모 조작 국정원 해체'라고 적힌 피켓을 흔들었다. 이들이 흔든 피켓으로 인해 본회의장 앞이 잠깐 술렁이기도 했다. 김재연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들어 보이며 항의하기 위해 피켓을 가지고 입장하던 것을 국회 경위들이 저지하며 마찰이 생긴 것. 김 의원 한 명을 5~6명의 경위가 에워싸자 같은 당 김미희 의원이 나와 항의하는 등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 김 의원이 경위들 머리 위로 피켓을 던지며 '패스'를 시도했지만 경위들 손에 막혀 실패로 끝났다. 반면 김선동 의원은 "질의에 사용할 것"이라며 외투 속에 감추고 들어가는 '기지'를 발휘하기도 했다. 의원들에 대한 국회 경위들의 검문은 난데없이 민주당 김현 의원에게 불똥이 튀기도 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김현 의원이 손에 든 가방을 문제 삼으며 "안에 최루탄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하자 경위들이 김 의원에게 확인을 요청하며 가방을 회의장 밖에 보관할 것을 권유한 것. 이에 김 의원이 격노하자 주위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은 "여성 의원들 가방 다 검사할 거냐"며 거세게 항의하며 한때 소란이 일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까지 나서 중재해 일단락됐지만 김 의원은 "말도 안 된다"며 쉽게 분을 삭이지 못했다. 이날 이석기 의원 체포안 처리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회의장 앞에 대기 중인 취재진의 질문에도 말을 아끼거나 기자들을 피해 옆문으로 입장했다. 문재인 의원은 강창희 국회의장과 함께 빠른 걸음으로 진입했고, 안철수 의원은 중앙계단으로 올라오자마자 옆문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을 피했다. 안 의원을 기다리던 취재진은 뒤늦게 옆문으로 들어간 사실을 전해 듣자 허탈해하기도 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2013-09-05 03:39:46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4일 국회 주위는 진보당 지지자들의 돌발행동을 우려한 경찰의 경비로 오전부터 삼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평소보다 강화된 출입증 검사 등 경찰의 검문이 진행됐지만 200여명의 지지자가 속속 국회에 집결하며 항의집회가 진행됐다. 오전에 국회 본청 앞에서 집회를 한 진보당 의원과 당원들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시작하기 30여분 전부터 다시 모여 피켓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정희 대표가 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해 "진보당이 위기에 처하자 혼자만 살겠다고 한다"며 비난하자 당원들이 환호하며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집회를 마치고 이 의원을 비롯한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속속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회의장 앞 중앙현관(로텐더홀)까지 따라온 지지자들은 "의원님 힘내십쇼"라며 소리치며 '체포동의안 결사 반대' '내란음모 조작 국정원 해체'라고 적힌 피켓을 흔들었다. 이들이 흔든 피켓으로 인해 본회의장 앞이 잠깐 술렁이기도 했다. 김재연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들어 보이며 항의하기 위해 피켓을 가지고 입장하던 것을 국회 경위들이 저지하며 마찰이 생긴 것. 김 의원 한 명을 5~6명의 경위가 에워싸자 같은 당 김미희 의원이 나와 항의하는 등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 김 의원이 경위들 머리 위로 피켓을 던지며 '패스'를 시도했지만 경위들 손에 막혀 실패로 끝났다. 반면 김선동 의원은 "질의에 사용할 것"이라며 외투 속에 감추고 들어가는 '기지'를 발휘하기도 했다. 의원들에 대한 국회 경위들의 검문은 난데없이 민주당 김현 의원에게 불똥이 튀기도 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김현 의원이 손에 든 가방을 문제 삼으며 "안에 최루탄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하자 경위들이 김 의원에게 확인을 요청하며 가방을 회의장 밖에 보관할 것을 권유한 것. 이에 김 의원이 격노하자 주위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은 "여성 의원들 가방 다 검사할 거냐"며 거세게 항의하며 한때 소란이 일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까지 나서 중재해 일단락됐지만 김 의원은 "말도 안 된다"며 쉽게 분을 삭이지 못했다. 이날 이석기 의원 체포안 처리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회의장 앞에 대기 중인 취재진의 질문에도 말을 아끼거나 기자들을 피해 옆문으로 입장했다. 문재인 의원은 강창희 국회의장과 함께 빠른 걸음으로 진입했고, 안철수 의원은 중앙계단으로 올라오자마자 옆문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을 피했다. 안 의원을 기다리던 취재진은 뒤늦게 옆문으로 들어간 사실을 전해 듣자 허탈해하기도 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2013-09-04 21:56:3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형근)는 국회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의정 진행을 방해한 혐의(국회회의장 소동죄)를 받고있는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게 최근 출석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8일 김 의원 측에 출석을 요구했고 출석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아직 출석 여부 등에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의원 소환 전에 현장에 있던 사무처 직원과 경위 등 국회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고 회의장 안팎의 CC(폐쇄회로)TV 자료를 확보해 분석을 마쳤다. 검찰은 또 최루탄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최루탄를 넘겨 제조사와 제조시기 파악 등을 의뢰했다. 인권코리아,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들은 김 의원이 지난달 2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 중이던 국회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고발했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기자
2011-12-11 20:08:26이탈리아 프로축구 경기장에 최루가스가 흘러들어 경기가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3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AC밀란과 제노아의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정규시즌 경기가 열린 제노바 루이지 페라리스 스타디움이 최루가스에 노출됐다. 선수들과 심판, 구단 관계자, 관중이 갑자기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괴로움을 호소해 경기가 전반에 중단됐다가 9분여 뒤에 재개됐다. 경찰이 경기장 밖에서 일어난 패싸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터뜨린 최루탄이 그라운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AC밀란은 전반을 0-0으로 마치고서 후반에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와 안토니오노체리노가 연속골을 터뜨려 제노아를 2-0으로 이겼다. AC밀란은 올 시즌 8승3무2패로 승점 27을 기록해 유벤투스(7승5무ㆍ승점 26)를 따돌리고 세리에A 선두로 나섰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2011-12-03 13:19:18이탈리아 프로축구 경기장에 최루가스가 흘러들어 경기가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3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AC밀란과 제노아의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정규시즌 경기가 열린 제노바 루이지 페라리스 스타디움이 최루가스에 노출됐다. 선수들과 심판, 구단 관계자, 관중이 갑자기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괴로움을 호소해 경기가 전반에 중단됐다가 9분여 뒤에 재개됐다. 경찰이 경기장 밖에서 일어난 패싸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터뜨린 최루탄이 그라운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AC밀란은 전반을 0-0으로 마치고서 후반에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와 안토니오노체리노가 연속골을 터뜨려 제노아를 2-0으로 이겼다. AC밀란은 올 시즌 8승3무2패로 승점 27을 기록해 유벤투스(7승5무ㆍ승점 26)를 따돌리고 세리에A 선두로 나섰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2011-12-03 13: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