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인 '취업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협의를 통해 마련된 특별법 수정 대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취업으로 인한 대출 원리금 상환 전까지 모든 계층에게 무이자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이 도덕적해이를 유발하고 포퓰리즘성 정책이라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지난 5월 교육위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단독 의결했다. 이후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던 학자금 상환법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며 수정 대안을 만들었다. 이번 수정안에는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한정했다. 여기에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확대, 1.7%의 저리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등록금 대출 구간 및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했다. 또 채무자가 폐업 및 실직,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수정안에 따르면 중위소득 이하인 채무자에 대해선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시켜주지만 졸업 후 2년까지로 한정한다. 민주당 소속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여야가 긴밀히 협의해 기존 대안을 대신할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신속하게 법률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돕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증인인 장제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의 감사 대상 범위를 두고 파행을 겪었다. 국회 교육위는 13일 장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도중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장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동서대학교의 동서재단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서동용 의원의 질의 도중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동용 의원의 질의를 두고 "감사 대상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며, 서동용 의원의 질의가 중단됐다. 서병수 의원은 장 회장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부른 것이지 동서대학교 총장 자격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서병수 의원이 의원의 질의 중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냐"며 항의했다. 서병수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 주장에 따르면 장 회장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친형임을 알고 민주당이 정치적 공세를 편다며 감사 대상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사립대학교 총장도 감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이후 여야 고성이 이어지면서, 김철민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합의를 이유로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 간사 합의로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후 2시 속개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증인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불참했다. 여야는 합의 끝에 해외 출장 중인 설민신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대신 이원희 한경대 총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국정감사에 돌입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증인인 설 교수와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김지용 국민대학교 이사장 등은 해외출장과 대학기관평가인증 사유 등으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인들의 불참을 두고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동방명령장 발부를 김철민 교육위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민주당 측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김 여사 논문 표절 관련 핵심 증인들이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국회를 조롱하고 우롱하는 일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이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달라"고 목소리른 포였다. 김 의원은 특히 설 교수에 대한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국립대학교 교수가 학기 중에 혼자 해외를 떠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설 교수를 향해 경고했다. 서동용 의원은 "한경대에 확인한 결과, 정황상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경대학교 총장은 설 교수가 지위를 남용해 도피성 출장을 승인해주고 국정감사를 무마하려한 책임이 있다. 오는 24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같은 비판이 이어지자 한 차례 정회를 선포하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정회 후 설 교수의 국정감사가 불가피하지만 해외 공무로 국정감사를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 총장에게 책임을 묻고자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15일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교권보호 및 강화를 위해 합의를 한만큼, 교권보호 4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를 이유로 신고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토록 한다. 또한 각 학교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 및 은폐할 수 없도록 했다. 이들은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비용 부담을 학교안전공제회 뿐만 아니라 민간 보험사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의결했다. 민주당이 민간 보험 시장에 공교육의 개입을 우려했지만, 교육부가 학교안전공제회와 민간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게 폭을 열어주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또한 각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교육지원청이 교권침해 조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각 교육감은 아동학대 신고로 수사 당국의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법안도 포함됐다. 다만, 교육위는 최대 쟁점이었던 '교권침해 학생의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와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설치'를 두고 소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차후 논의를 약속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회복 4법을 통과시키겠다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오늘 우리가 의결한 법안들이 교육활동 침해를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선생님을 종중하고, 선생님은 믿음과 애정으로 학생을 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교육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교권 보호 4법이 통과가 되어도 현장에서 어떻게 실효성 있게 정착 되느냐가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기에 정부가 차질 없이 준비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될 것"이라며 "공포 즉시 시행되게 했기에 조만간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겠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자녀의 학폭 의혹으로 촉발된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해 학생과 분리하고 법률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개정안' 34개를 의원회 차원에서 병합심의해 대안을 상정, 의결했다. 위원회가 병합한 대안에 따르면, 국가 차원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 통합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원 조력을 지정해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 보호 등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추가해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피해 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의 학급교체 및 출석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면서, 학교폭력 피해자를 국가가 직접 조치하고 개입해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이 학교폭력 징계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내릴 경우 피해학생이나 피해 학생 부모의 의견 청취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수업시간을 조정해주고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함께 신설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교육계의 해묵은 과제인 학폭 문제에 대해 그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사회적 이슈로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입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이른바 '늑장 대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전 정부들에서도 학교폭력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한 법안이 나오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예방에는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상임위가 바뀐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 첫 참석한 것을 놓고 여야 의원간 설전이 벌어졌다. 전체회의 시작 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김 의원을 향해 "양심이 있어야지, 반성해야지", "나가세요"라고 하자,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무슨 말씀이냐",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말라"고 맞서면서 한때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교육위원 사퇴를 강력 촉구하기도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남국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보임된 것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5일 성명서를 내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김 의원의 교육위 보임을 즉각 철회하라"며 비판에 나섰다. 이태규·권은희·김병욱·서병수·정경희·조경태 등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사보임 된 것은 명백하게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을 깔보고 스스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결정"이라며 김 의원의 보임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어 민주당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의 보임 제척을 언급하며 "정치적, 도덕적으로 중대한 결격사유를 가진 의원이 교육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정치·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치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덕목을 지키지 않은 정치인이 교육위에서 교육을 논한다면,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선악의 기준과 가치관에 혼란을 줄 것이 명약관화하다. 김 의원이 검찰수사를 받기 때문에 법사위원이 부적절하다면, 정치·윤리적으로는 교육위원, 사안의 이해충돌 측면에서는 정무위원에 보임되는 것 또한 부적잘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교육위 보임은 여야 교육위원 모두의 자존감을 짓밟는 행위"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김 의원을 교육위에 보임한 이유가 '김 의원을 교육시키라고 교육위에 보낸 것 아니냐'는 뼈아픈 농담과 조소를 귀담아들으셔야 한다"며 김 의장과 민주당에게 김 의원에 대한 보임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의장이 해외출장 중이기에 항의방문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오늘 있을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점을 보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의장실에 항의방문해 의견을 전달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측 간사는 항의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어느 상임위원회가 적절하냐는 질문에 "저희 판단사안은 아니다"라며 "이것이 국회 쇄신과 개혁 차원에서 올바른 것인가.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질타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이런 분(김 의원)은 영원히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의장이 개혁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이날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고교 무상교육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고등교육 무상실시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담겼다. 오는 2024년까지 지자체가 고등학교 수업료 등 비용부담 경비를 5%,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부담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한국당의 요구로 최장 90일간 운영되는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법안을 심의했지만 전학년 무상교육 시점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활동시한이 종료됐다. 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2학기에 고교 3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한 뒤 내년에 2학년, 오는 2021년부터 전학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총선용 선거정책이라면서 내년부터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의결 예정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인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안이 국회교육위 표결을 거쳐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표결은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통과했다. 한국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한다는 취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고 있다. 고등학교 수업료 등의 비용 부담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하고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2024년까지 부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지난 6월 한국당의 요구로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전학년 무상교육 시점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활동시한이 종료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교육위원회 의결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 기반 마련에 한걸음 더 나가게 됐다"며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뒤로한 채 지난 12일 해외출장을 떠났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을 비롯해 곽상도·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등 3명이다. 6박8일 일정으로 뉴질랜드와 호주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처음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하려 했지만 출발 전 슬그머니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위는 "예정된 출장일정이어서 취소가 어려웠다"고 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 "유치원법 연내 처리가 시급하다"는 호소가 여야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논의가 지지부진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도 검토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교육부를 찾아 유치원법 처리를 강조했다.이런 상황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의 행동은 아이러니하기만 하다. 교육위 설명도 기가 막히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한 교육위 관계자는 "유치원 3법 무산 이후 양당 소위 의원들이 모여 속 터놓고 말하면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취지"라고 했다. 굳이 해외까지 가서 협상할 이유가 있나 싶어 여기저기 물어보니 속내는 달랐다. 다른 교육위 관계자는 이번 출장에 대해 "통상 공무원이 (계획된) 해외출장을 가는 것처럼 일반적인 출장"이라고 했다. 큰 의미가 있는 출장이 아니라는 말이다. 유치원법 처리 무산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데 대해선 "출장을 취소하면 상임위의 내년도 예산 배정이 깎일 수 있어 할 수 없이 간 것 같다"고 했다. 해외출장을 간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일부 의원만 예산확보 차원에서 총대를 메고 갔다는 소리다. 이번 해외출장으로 교육위 위원 소속 실무자들은 출장 기간 여야 간 협의가 어렵다고 보고 유치원법 처리 예상시점을 줄줄이 늦췄다고 한다. 학부모들은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사립유치원의 폐원 확대로 내년 입학시기엔 유치원 대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유치원법 처리가 최우선"이라고 말하면서 해외로 떠난 의원들의 이중적 행태에 국민만 속았다고 하면 비약일까.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정치부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12월 3일 법안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교육위는 이날 소위에서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관련 법안을 병합 심리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대체 법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심사를 다음달로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유치원 3법은 연내 본회의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5당은 지난 21일 국회 정상화 합의시 사립유치원 관련 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합의를 하기도 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박용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나 더는 미룰 수 없고, 정기국회 내 처리하려면 다음 법안소위가 마지노선"이라며 "12월 3일로 시한을 정해 처리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다음 주 월요일(12월 3일) 법안소위에선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