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포천시 한 육군부대에서 불법 촬영한 부사관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포천의 한 육군부대에서 불법 촬영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A상병은 옆 칸막이 위로 자신을 촬영하는 휴대전화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놀라서 뛰쳐나온 A상병이 확인한 결과 촬영자는 인근 중대 소속 B중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군사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며, A상병은 군 조사와 별개로 지난달 26일 포천경찰서에도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를 확보한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군사 재판을 받던 해병대 부사관이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영외 군 숙소에서 또다시 마약을 투약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현역 해병대 부사관 A씨는 지난 11일 경기 김포의 숙소에서 민간 경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이날 112에 직접 전화해 경찰에 "가족이 위험에 처해있으니 도와달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했고 출동한 경찰이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하고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신고 내용과는 다르게 마약을 투약한 정황으로 보이는 주사기 등이 A씨 주변에서 발견됐다. 이후 A씨는 경찰이 실시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 양성을 보였고, 경찰은 그를 군 수사기관에 인계 조치했다. A씨는 해병대 수사단으로 넘겨져 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는 예전에도 마약을 투약하다가 자수해 이미 군에서 수사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A씨를 수사한 뒤 인사 조처할 예정"이라면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모든 얘기를 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명수 신임 합참의장 후보자, 박안수 신임 육군 참모총장, 양용모 신임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신임 공군참모총장, 손식 신임 지상작전사령관, 강신철 신임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고창준 신임 육군 2작전사령관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에 수치를 수여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삼정검은 군인들이 장군에 임명 될때 수여 받는 검으로 호국·통일·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수치에는 삼정검을 부여받은 이의 보직과 계급, 이름 그리고 대통령 이름이 새겨져 있다. 윤 대통령은 군 수뇌부로 임명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 달아주며 국가를 위해 더욱 헌신할 장군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환담에서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당부하며 투철한 군인정신과 확고한 대적관 유지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장병 사기·복지 문제는 정부의 일관된 중점과제임을 강조하며, 특히 초급간부 및 부사관의 복무 여건 개선에 보다 전향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들의 노고에 합당한 경제적 보상 확대, 주거환경 개선과 인사관리제도 개선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전방위적인 조치들을 언급하고 군 수뇌부에서 이러한 조치들을 초급간부 및 부사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부단한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복무 여건이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챙길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을 무한히 신뢰하고 우리 국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을 격려하며 환담을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초부터 해군의 3천톤(t)급 잠수함에 여군도 탑승할 전망이다. 그동안 군에서 잠수함 근무는 '금녀(禁女)의 벽'으로 여겨져 왔다. 앞으로 해당 근무에 여군 또한 동참하면서 다양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해군 드에 따르면 3천t급 잠수함에 탈 여군 부사관 7명이 선발됐다. 지난달 선발된 여군 장교 2명에 이어 부사관 선발이 마무리된 셈이다. 여군 부사관을 대상으로 잠수함 승조원 선발을 공고한 결과 22명이 지원했고, 이중 7명이 최종적으로 잠수함 승함 조건에 부합해 잠수함에 오르게 됐다. 해군은 당초 여군 부사관 승조원 4명가량을 선발할 계획이었다. 지원자가 모려 선발 인원을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에도 여군 장교 3명이 지원해 2명이 선발된 바 있다. 여군 장교(현재 대위) 모두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1명은 2학년생도 시절 미국 해군사관학교 위탁 교육과정에 선발돼 생도 생활을 미국에서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발된 여군 장교와 부사관들은 해군잠수함사령부 소속 제909교육훈련전대에 입교해 올해까지 교육을 마치고 내년 초부터 정식 잠수함 승조원이 된다. 이와 관련 해군은 "부사관의 경우 특기별로 교육 기간이 다르지만, 대부분 올해까지 교육을 마치고 내년 초 잠수함에 승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선발된 여군 장교와 부사관은 3천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과 안무함에 나눠 탄다. 이들 잠수함은 여군 탑승을 대비해 승조원 거주 구역을 격실로 나누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군 부사관이 부대 밖에서 총상으로 숨진 채 발견되면서 공군과 민간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사건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최윤석 공군 서울공보팀장은 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선 현재 정확한 경위 확인을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총기·탄약관리 및 불출관계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평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20분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초 인근 공터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 안에서 20대 공군 중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총상을 입고 사망한 상태로 차량 안에선 K2 소총도 발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과 수사당국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속 부대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군 부사관 사건 '2차 가해' 혐의로 국방부 수감 시설에 구속돼 있던 A상사가 25일 오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30일 구속 기소된 지 한 달 만이다. 군 당국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군의 '부실 관리'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국방부에 관리 책임을 묻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26일 국방부 및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A상사는 전날 오후 2시 55분께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서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후 민간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A상사는 성추행 피해 후 사망한 이 중사의 상관으로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었다. A상사는 지난 3월 2일 사건 당일 회식 자리를 주도하고 성추행 사건 후 이 중사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군 검찰은 지난 6월 30일 A상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보복협박’, ‘면담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피고인 사망에 따라 군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소가 취소되거나 피고인이 사망했을 경우 재판부는 공소 기각을 결정한다. A상사는 오는 8월 6일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었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입장을 내고 국방부의 관리 미흡을 질타했다. 군 인권센터는 "고인은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했을 만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 기소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대낮에 수감시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센터는 "백주대낮에 국방부 청사에서 벌어진 이 기가 막힌 일에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방부 장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군 수용시설 내 감시 소홀을 지적하며 서 장관에게 책임을 물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군 수용시설의 소홀한 감시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민간에서도 이런 일이 없는데 군 기강이 엉망진창이란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수용시설은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곳"이라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군에서 무엇을 했는지 의아하다"고 질타했다. 성 의원은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군 당국의 관리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유가족들의 요청이 있었다며 말을 아꼈다. 서 장관은 "현재 유가족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상태"라며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중사 사건 진상 규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군인권센터는 "1차 재판이 열리기 전에 피고인이 사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를 규명하는 일에 큰 난항이 생길 것"이라며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함에도 국방부 관리 소홀로 이러한 기회가 사라지게 됐다"고 일갈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 피의자들에게 구속 기소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피의자 노 모 준위에게 강제추행 및 보복협박 혐의, 노 모 상사에게 면담강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군 검찰에 이들의 '구속 기소'를 권고했다. 위원회 의결 자체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군 검사는 규정에 따라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공군 성추행·사망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군 검찰의 공소 제기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상관이었던 노 준위와 노 상사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노 준위와 노 상사는 사건 당시 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피해자 이 중사의 상관으로, 피해자를 회유해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 준위는 지난 3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사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준위는 1년 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노 상사는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노 준위와 노 상사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 12일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된 후,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위원회는 군 검찰과 피의자, 유족 측 의견을 청취한 결과 노 준위와 노 상사에게 모두 구속 기소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노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 노 상사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면담강요죄 혐의를 들어 '구속기소'를 권고했다. 또한 노 상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 특가법상 보복협박죄 적용을 군 검찰에 권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감사관실에서 그동안 조사해 온 사항에 대해 보고 받았다. 조사본부는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초동수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감사관실은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뉴얼' 관련 사항 등 그동안의 감사 경과를 보고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될 주요 수사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18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어 성추행 사건 피의자 장 모 중사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을,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한 문 모 하사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권고했다. 위원회 권고 이후 21일 군 검찰은 장 중사를 구속 기소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 관련, '피해 사실 노출' 혐의를 받는 15특수임무비행단 부대원들 사무실에 대해 17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군 당국이 피해자 신상 유포 의혹을 받는 15비행단 부대원 7명에 대해 소환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해당 부대원들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방부는 공군 부사관 피해 사실을 노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15비행단 부대원들 사무실에 이날 오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15비행단 일부 부대원들은 피해자 신상 정보를 돌려보는 등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다.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20비행단에 소속됐던 피해자는 지난 5월 18일 15비행단으로 전속했다. 유가족은 전속한 부대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 등 2차 가해가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국방부는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15비행단 부대원 7명에 대해 소환 조사를 실시, 2차 가해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국선변호사의 '신상 정보 유출' 의혹과 15비행단 '피해 사실 노출' 혐의가 관련돼 있다는 의문도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15비행단 부대원의 피해자 신상 유포 혐의와 국선변호인 정보 유출 의혹 간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답변이 제한된다"며 말을 아꼈다.  국방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신상 정보 유출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해 16일 공군본부 법무실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5일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부실 변론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군 당국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유족이 제출한 고소장을 면밀히 살펴, 부실 변론 의혹을 받는 국선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검찰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회유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전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과 노모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자 이 중사를 따로 불러 "없던 일로 하면 안되겠나"라며 합의를 종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살면서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회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군검찰은 지난 7일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8일에는 이들을 비롯해 성추행 피해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진 하사관 등 3명을 소환조사했다. 국방부 측은 "군사법원이 영장실질심문을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해 11일 야간 이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며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보통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군내 부실급식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일련의 군내 문제와 관련해 직접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와 병영문화 개선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에서 "보훈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기도 하다"며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병영문화의 폐습'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나는 우리 군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을 마치고는 청와대가 아닌 경기 성남시 소재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방문해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부사관의 부모에게 "얼마나 애통하시냐"는 위로의 말과 함께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고, 부사관의 아버지는 "딸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는 부사관 어머니의 요청에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부모님의 건강이 많이 상했을 텐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함께 추모소를 방문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는 "철저한 조사 뿐 아니라 이번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중 처리를 강력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