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횡성군이 국회를 방문, 군용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에서 학생이나 상시근로자가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8일 횡성군에 따르면 김명기 횡성군수와 실무진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군용기소음피해 등에 대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제8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원주비행장에 따른 피해가 심각함을 설명하고 피해지역별 지원체계 마련과 개인별 보상에 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건의했다. 그동안 횡성읍 지역 주민들은 원주시 소초면에 위치한 원주비행장 군용기와 지난 2010년 블랙이글스의 기지 이전 등으로 십수 년간 난청, 가축 폐사 등 소음에 의한 피해를 호소해 왔다. 하지만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법령이 시행된 2020년부터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근거가 없는데다 형식적인 보상에 지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전입시기, 근무지 등에 대한 복잡한 감액 조항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보상체계로 인해 상시근로자나 학생들은 제외되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이날 김명기 군수는 성동일 국방위원장에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지원사업 국고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줄 것과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건의했다. 군소음보상법 보상금 감액 조항을 삭제하고 지급대상 범위 완화로 보상 금액을 높이는 한편 3종 구역 소음 영향도 기준에 대해서도 현행 80웨클에서 민간공항에 준하는 75웨클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행 법령에 없는 물가상승률 반영 조항 신설,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법정 동·리 경계와 하천·도로 등 지형지물을 활용한 소음대책지역 설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오늘 방문으로 불합리한 법령 개정이 앞당겨질 것을 기대한다”며 “군용기 소음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6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준비를 위해 오는 9일부터 내달 1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서울과 경기도 일대 상공에서 군용기 비행 연습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달 10, 11, 12, 24일에는 오후, 그 외에는 오전 중 실시하며, 연습은 하루 약 1시간 이내로 진행한다.  국방부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군용기를 몰래 촬영하려 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군사기기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20대)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께 부산시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카메라로 군용기를 촬영하려 한 혐의다. 김해국제공항은 군사보호구역에 해당해 허가 없이 내부 시설을 촬영할 수 없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며, 군용기 촬영 등을 시도했지만 촬영된 사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입국 일시와 경로를 확인하고 대공 용의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에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드론으로 촬영해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 공군 군용기 일류신(Il)-62M이 이달에만 두 번째로 평양을 방문했다. 지난달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만에 이루어진 두 번째 방문으로 북러가 공개적으로 군용기를 보내면서 군사 협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시간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 24(Flightradar24)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는 러시아 군용기가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 달만에 두번째로 평양에 착륙한 것이다. 앞서 해당 군용기는 지난 9일에도 평양을 방문했다가, 10일 오전 12시52분 평양을 떠나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잠시 체류한 후 모스크바로 돌아갔다. 다만 누가 이 군용기에 탑승했는지, 평양 방문 목적은 무엇인지 등 세부사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달 양국이 군사동맹에 준하는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이후, 군사 협력을 노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군사 정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과 탄약을 공급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생산에 필요한 자재들을 가장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항공기”라고 분석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 생산을 위한 자재를 이송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푸틴이 김정은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군사 기술 지원"이라며 "한 달에 두번 비행했다면, 푸틴은 북한의 무기 체계 개발을 돕기 위해 상당한 역량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일류신-62M기는 모스크바에서 출발해 극동을 거쳐 평양에 도착할 때 까지 거의 대부분의 비행 시간 동안 추적이 가능한 무선 응답기 전원을 켜놓은 채 운항했다. 북러가 이처럼 숨기지 않고 공개적인 협력을 과시하는 이유는 한미를 상대로 협상에 있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압박을 가하려는 셈법에 따른 것으로 읽혀진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프리카 말라위의 살로스 칠리마 부통령이 탑승한 군용기가 실종됐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7분께 말라위 수도 릴롱궤에서 칠리마 부통령을 포함해 총 10명을 태운 군용기가 이륙한 뒤 사라졌다. 이 항공기는 북쪽으로 약 370㎞ 떨어진 음주주 국제공항에 45분 뒤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중간에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칠리마 부통령은 전 법무장관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말라위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레이더에서 벗어난 기체를 당국이 수색하고 있으나 아직 찾지 못했다"며 "긴급 구조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모세스 쿤쿠유 말라위 공보장관도 "수색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라자루스 차퀘라 말라위 대통령은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지시하고, 바하마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한편 칠리마 부통령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로 지난 5일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아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 압박이 대만 총통 선거날에도 이어졌다. 대만 자유시보는 13일 대만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 전날인 12일 오전 6시(현지시간)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대만군이 대만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인민해방군 소속 군용기 8대와 군함 6척을 각각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이들 인민해방군 군용기 8대 가운데 윈(Y)-8 대잠 정찰기 1대는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서남부 공역에 깊숙이 진입한 뒤 중국 공역으로 되돌아갔다. 대만군은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기체 추적을 위한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가동했다. 아울러 대만군은 해역에 함정들을 파견, 인민해방군 함정들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했다. 이외에도 대만 국방부는 전날 오전 3시 29분과 오후 2시 35분께 대만해협 중간성을 넘어온 중국 풍선 2개를 각각 탐지했다고도 밝혔다. 이들 중국 풍선은 고도 2만~2만2000피트 높이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뒤 각각 오전 5시 44분과 5시 41분에 관측 범위에서 사라졌다. 이 중 풍선 1개는 대만 남부 지역 상공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관통해 이동했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조약 체결 후 1955년 미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이다. 앞서 대만군은 11일 오전 6시부터 12일 오전 6시 사이에도 대만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인민해방군 소속 군용기 10대와 군함 6척을 각각 포착한 바 있다. 11일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온 중국 풍선 5개를 탐지하기도 했다. 중국은 2016년 5월 독립 성향 민진당 소속의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한 이후 대만과의 공식 관계를 단절, 대만에 대한 강도 높은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번 선거가 미중패권 경쟁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인 가운데, 중국도 투표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2일 폴란드 국방부와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검증하고 이를 상호 정부 기관에서 인정한다는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사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우리측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과 폴란드 로버트 치얼냑 국방부 군항공국장(공군 준장)이 협약서에 사인했다. 방사청은 "이번 상호인정 체결을 통해 폴란드에 수출 계약한 FA-50 48대뿐 아니라 향후 추가적인 항공기 분야 사업에서 양국 간 협력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우리 항공 산업의 기술력을 유럽 전역에 홍보해 향후 유럽지역 방산수출 확대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방사청은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군용기의 감항인증 기술력과 비행 안전성을 폴란드 정부도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방사청과 폴란드 국방부는 양국 간 방산협력 관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난해 6월 상호인정 절차 착수에 합의한 이후 현장실사 및 대면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통상 상호인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의 3분의 1 수준인 약 6개월 만에 체결을 완료했다고 방사청은 부연했다. 한국은 동유럽 국가와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2016년 미국을 시작으로 2019년 스페인, 2022년 프랑스·호주와 감항인증 상호인정에 합의한 바 있다.  방사청은 "앞으로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을 통한 국제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6대가 15일 오전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고, 우리 군은 즉각 전투기 출격 대응에 나섰다. 합동참보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3분부터 낮 12시10분까지 약 17분간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동해 KADIZ에 일시 진입했다가 빠져나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KAID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다"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고 우리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중·러는 최근 수년간 연합 공중훈련 등을 이유로 우리 측에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측은 다른 나라의 ADIZ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은 각국이 영공의 방위와 국가 안보의 필요성에 따라 미식별 항적을 조기에 식별함으로써 영공 침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영공 외곽 공해 상공에 임으로 설정한 공역이다. '영공'과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 항공기가 이 권역에 진입할 땐 '만일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해당국 군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는 게 관례화돼 있다. ADIZ는 또 비행계획 없이 진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에 설명을 요구하고, 자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면 퇴각을 요청하거나 영공 침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 경고 사격, 경고 통신, 격추할 수 있다고 사전에 국제사회에 선포해 놓은 구역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6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6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고 전했다. 이날 합참에 따르면 6일 오전 11시 52분부터 오후 1시 49분까지 약 2시간 가량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 등 총 8대가 남해 및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  다만 중·러 군용기가 KADIZ를 이탈했다 재진입한 구간이 있어 실제로 KADIZ 내 머무른 시간은 1시간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KADIZ에 진입한 중·러 군용기의 기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중·러의 폭격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우리 공군의 대응 전력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F-15K 등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이 진입에 대해 경고하자 중국은 '핫라인'을 통해 통상적 훈련이라고 밝혔으나, 러시아는 별다른 통보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중국 국방부는 중국판 카카오톡 위챗 공식 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양국 군의 연간 협력 계획에 근거해 6일 동해와 동중국해 관련 공역에서 제6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난해 5월과 11월에도 중국의 H-6 폭격기와 러시아의 TU-95 폭격기를 포함한 중·러 군용기들이 합동 순찰과 연합훈련 등을 명목으로 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중국 단독으론 지난 1월 중국 군용기 2대가 이어도 남서쪽 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한 바 있다. 지난해인 2022년 11월 중국 군용기는 이어도 서북방 126㎞에서 KADIZ에 진입해 동쪽으로 이동해 KADIZ를 이탈한 후, 포항 동북방에서 KADIZ에 재진입한 다음 북쪽으로 비행하다 다시 KADIZ를 이탈했다. 한편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국가의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구성되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러시아 전투기 SU-34, 헬기 Mi-8 등을 포함한 군용기 4대가 추락한 가운데 추락 원인이 러시아군의 오인 사격으로 인한 격추였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는 러시아군 전투기와 헬기로 추정되는 물체가 상공에서 폭발한 후 추락하는 장면이 연이어 공개됐다. 이후 숲에 떨어진 잔해에 불이 붙은 장면도 포함됐다. 이번 추락 사고로 승무원 9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진 가운데 해당 영상 공개 이후 이후 최근 ‘대반격’을 시사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전투기와 헬기를 격추시킨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응급구조 당국이 엔진 화재를 원인으로 지목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AP통신의 1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해당 영상에 관련해 군용기 4대가 추락한 지점을 가리키면서 러시아 방공체계가 추락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이번 추락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면서 “네 대의 비행기가 추락한 지점들로 원을 그리면 반경이 40㎞이고 해당 지점들은 정확히 원 안에 있다”라고 말했다. 프리고진은 이어 “어떤 방공 무기가 이 원의 중심에 있을 수 있는지 인터넷에 찾아보고 스스로 답을 내 보라”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다만 추락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블리다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프리고진은 바그너그룹을 이끌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참여한 이후 러시아 정부와 군 고위 관리들을 여러 차례 원색적으로 비난해왔다. 이달 초에는 탄약이 모자라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에서 철수하겠다고 위협했다가 이틀 뒤 군 당국으로부터 탄약 보급을 확약받았다며 계속 싸우겠다고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