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무 복무 중인 현역 병장 월급은 내년 205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봉사에 가까웠던 군 복무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전역자가 참여하는 예비군 훈련 역시 기존 지급하던 교통·식대 뿐 아니라 '일급'을 편성했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병 봉급 인상'이 병장 기준 205만원까지 실현될 예정이다. 올해 기준 165만원이었던 병장 봉급은 기본급 150만원과 '내일준비금' 55만원을 합쳐 205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기본급을 25만원 올린데 이어 '내일준비금'도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전역 시 2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의무복무기간 동안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의 병 봉급 인상 기조는 기존 직업 군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기도 했다. 올해 초급 간부의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7000원으로 병장 봉급 총 액수보다 적은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5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은 4개월 간의 병장 복무 기간뿐"이라며 "기본급끼리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초임 간부 월급이 높고, 각종 수당을 포함할 경우 총 액수 역시 높다"고 강조했다. 동일 조건에서 비교할 경우 '봉급 역전'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가 공무원 보수 상향 시 저연차·초급 공무원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세금 등을 감안해도 역전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직업군인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도 함께 편성됐다. 국민평형(85㎡) 관사를 지어 2026년까지 '1인1실' 관사를 제공하는 등 주거시설에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하겠다는 목표다. 예산 역시 기존 5260억원에서 내년 7863억원으로 49.3% 가량을 대폭 늘렸다. 의무 복무병에 대해서도 782억원을 들여 2~4인실 생활관을 기존 118동에서 187동으로 늘리고 병영식당을 리모델링하는 등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전역자의 예비군 훈련도 처우 개선 대상이다. 1~4년차 동미참 훈련에는 '훈련 참가지' 4만원을 새롭게 지급하고, 5~6년차 작계훈련에도 교통비 6000원 지급을 신설했다. 병영에서 숙박해야 하는 동원훈련의 경우에도 96억원을 들여 22개소의 시설 개선에 나선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군(軍)에서 행정 실수로 잘못 지급한 장병 월급이 6년간 27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회수됐지만 약 27억원은 여전히 국고로 회수되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의 주머니 속에 있는 상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20년 6년에 걸쳐 약 2749억4000만원의 급여가 총 99만명의 군 장병에게 잘못 지급됐다. 전체 과오지급금의 약 65%(1792억2400만원)는 최근 3년(2018~2020년) 간 집중됐고, 특히 2018년 한해에만 총 1172억9300만원에 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군재정관리단 측은 잘못 지급된 급여가 최근 급증한 이유에 대해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가 군인 호봉에 합산되면서 발생한 오류"라며 "본봉 산출이 완료된 상태에서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가 이중으로 합산되면서 생긴 문제"라고 해명했다. 추가 지급된 부분은 다시 회수했고 단순한 행정오류였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급여를 잘못 주는 경우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최대 문제로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원인으로 군의 행정 시스템 문제를 꼽고 있다. 국군재정관리단 측은 "군인 및 군무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매월 10일 한달치 급여를 선지급 받는데, 이는 전월 25일을 기준으로 한다"며 "인사명령이 마감되고 난 후에 발생하는 사고, 전역, 신분 변동 등 변동 사유를 급여에 반영할 수 없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을 착오해 월급이 그대로 지급되거나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사람에게도 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실수가 생기더라도 여전히 군인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급여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해 과지급된 돈을 거둬들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군에서 떠난 전역자의 경우에는 이런 회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받은 돈이 6년간 총 26억6500만원에 달한다. 국군재정관리단 측은 "전역자의 경우 개인동의 하에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 조치를 하고 있다"며 "3개월 간 회수활동을 한 뒤에도 회수가 안될 경우 국가채권으로 이관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역자가 적극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받아내기가 어렵고,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넘겨진다는 얘기다. 군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선 "대부분 회수했으니 괜찮다고 하는 건 방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강대식 의원은 "군 장병 월급을 잘못 지급하고 다음달 급여 또는 퇴직급여에서 공제하면 된다는 군의 인식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더욱이 사실상 일반 장병 전역자로부터는 과오급여를 회수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미 잘못 주고 회수하는 비용이 더 크다"며 "전형적 행정실수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군인권센터가 대선을 앞두고 병사 월급 인상, 영창 제도 폐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군인권 10대 공약을 제안했다. 공약에는 ▲병역 보직 실명제·보직변경 이력 추적제 도입 ▲병사 월급 최저임금 1/3 수준 인상 ▲주말 외박/외출 확대 ▲영창 제도 폐지 ▲국군 장병 건강권 강화 ▲대령 이하 직업군인 계급 정년 단계적 폐지 ▲여군 보직 제한 폐지 및 여군 지휘관 양성 ▲군 암행어사 군인권보호관 제도 실시 ▲군사법 민간이양 ▲사망 및 장애보상금 인상·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부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영교 의원은 "대선 후보들이 장병들과 대한민국의 안보, 대한민국 군인들의 인권을 위해 군인권센터에서 제안하는 10대 공약을 공약으로 받아들여 실현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아이들이 군에 가는 그 순간부터 온 가족이 걱정이 많다. 걱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이틀 뒤면 윤일병 사망 사건 3주기로, 4월 7일에 발생한 사건이다. 군인권센터가 7월 31일에 폭로했는데 군이 3개월 가량 이를 은폐·축소하고 왜곡했다"며 "따라서 저희는 대선주자들이 군인권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최고통수권자로서의 자격과 안심하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는 토양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소장은 "인권이 존중되는 군대가 진정한 강군이다. 인권을 외면한 안보는 위태롭다"며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국군통수권자로서 더 나은 병영을 만들기 위한 군인권 10대 공약을 채택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최재성 수습기자

명단공개 2014 송중기 (사진=방송캡처) 송중기의 군입대 후 수입이 공개됐다. 8일 방송된 tvN ‘명단공개 2014’에서는 군대 덕 제대로 본 연예계 ‘진짜 사나이’ 특집으로 꾸며져 배우 송중기가 5위를 차지했다. 송중기는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 영화 ‘늑대소년’ 등이 대박이 나면서 당시 광고 계약만 무려 10편 이상이었지만 군입대를 선택했다. 이에 송중기의 주가와 인기는 군입대 후 오히려 더 높아졌다. 지난해 연예사병이 안마방 출입 문제로 폐지된 후 송중기는 첫 현역입대자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또한 송준기는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외모와 달리 고강도 훈련으로 유명한 수색대대에 배치됐고, 여기에 성실한 군 복무를 인정받아 중국에서 열린 국방부 공연에서 진행을 맡기도 했다. 더 놀라운 것은 군인 송중기의 월급이다. 입대 전 광고계 블루칩으로 편당 5억원 정도를 받으며 휴대전화, 아웃도어, 화장품 등 10편 이상의 광고를 섭렵한 송중기는 군복무 중에도 꾸준히 재계약을 맺으며 현재도 어마어마한 광고료를 받고 있다고 전해졌다. 한편 이날 ‘명단공개 2014’에서는 군대 덕 제대로 본 연예계 ‘진짜 사나이’ 예비역 스타로 조인성, 소지섭, 공유, 유승호, 강동원, 유연석, 현빈 등의 스타들이 소개됐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tjddlsnl@starnnews.com김성인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내년 군인 월급 인상 내년 군인 월급 인상 소식이 전해져 장병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군인들의 월급이 13만4600원으로 올해 11만7000원에 비해 15% 인상된다. 연간 규모로 따지면 21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병들의 입맛과 건강을 위해 급식비를 올리고 취사병을 대신하는 민간 조리원을 확대한다. 기본급식비는 올해보다 3.3% 오른 6644원이 적용되고 민간조리원은 현재 1547명에서 1586명으로 장병 130명당 1명꼴로 배치된다. 오븐기 보급을 늘리고 기초훈련 증식비도 500원에서 1000원으로 두 배 증가한다. 아울러 혹한기 근무에 대비해 기능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훈련용 외피와 방한복도 확대보급한다. 식당·목욕탕·화장실 등 시설개선은 물론 여가생활을 위한 풋살장 등의 보급도 늘릴 계획이다. 올해 145대 보급했던 제설기는 총 555대로 늘리고 시범보급했던 청소기도 독립소대당 1대, 중대당 2대로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군인 월급 인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년 군인 월급 인상 좋네요", "내년 군인 월급 인상 다행이네요", "내년 군인 월급 인상 적절한 조치입니다", "내년 군인 월급 인상? 아직도 적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월급을 압류당하는 등 빚에 허덕이는 군인과 군무원이 37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급여 압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7월31일까지 급여가 압류된 군인은 290명, 군무원은 8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에게 압류당한 건이 391건(1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압류가 271건(74억원), 대출회사 압류가 219건(30억원), 보험사와 카드사로부터 압류가 각각 63건(19억원)?47건(6억8000만원) 등 순이다.  계급별로는 상사가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무원(81명)?중사(79명) 등의 순이었으며 영관급 가운데는 중령(15명)?소령(10명)?대령(3명) 등도 급여 압류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압류 금액은 군무원(56억1000만원)?상사(25억4000만원)?중령(18억3000만원)?원사(16억5000만원)?준위(13억4000만원) 순이었다.  다만 월급을 압류당하는 군인 및 군무원의 규모는 2006년 735명에서 2007년 631명, 2008년 548명, 2009년 470명 등으로 매년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국방에 전념해야 할 군인과 군무원이 급여를 압류당할 경우 각종 비리 등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이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함께 군 처우 개선 등 복지증진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동양종금증권 CMA가 군인들의 월급통장으로 쓰인다. 동양종금은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육군중앙경리단에서 유준열 사장과 경리단장 김대식 준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양종금 CMA의 육군 급여이체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CMA 부문에서 증권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동양종금이 업계 최초로 육군장병들의 급여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육군 간부와 장병들은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 증권사 중 전국에 가장 많은 점포를 두고 있는 동양종금 지점망과 ATM(현금입출금자동화기기) 기기를 활용해 급여 이체 및 다양한 종합 금융서비스를 받게 됐다. 이번 육군 급여 이체서비스는 빠르면 11월부터 시행된다. 동양종금 유준열 사장은 “육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이번 급여이체 서비스 제공 협약은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맺은 것으로서 은행과 대등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깊은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내 CMA 선두주자인 동양종합금융증권만의 다양한 상품과 금융서비스가 육군장병들에게 은행과 차별화된 새로운 금융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회사측은 육군 장병들이 급여계좌를 자사의 CMA통장으로 교체할 경우 무료 상해보험 가입을 비롯해 온라인 은행이체 수수료 및 은행 ATM 출금수수료 무료, 전용 콜센터 운영, 동양생명의 전용대출상품 우대금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bada@fnnews.com김승호기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신임 압둘라 빈 압둘 아지즈 국왕이 22일(현지시간) 포고문을 통해 장관급 고위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과 군인, 연금생활자들의 급여를 15% 올린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과 산업개발기금을 조성하는 등 정부 지출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면서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가 오일달러 수혜를 톡톡히 봤기 때문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지는 지적했다. 사우디 공무원 월급이 오른 것은 20여년 만이다. 사우디 공무원은 사우디 전체 고용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공무원 급여가 정부 지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이른다. 사우디 국립상업은행(NCB)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사이드 알 셰이크는 “정부가 얻은 오일달러 이득을 같이 나눠야 한다는 압력이 늘고 있었다”며 “생계비용 부담이 너무 커져 대다수의 사우디 사람들이 견디기 힘들어했다”고 지적했다. 압둘라 국왕은 지난 95년부터 병을 앓고 있던 파드 빈 압둘 아지즈 국왕을 대신해 사우디 국정 운영을 도맡아 왔다. 그 기간 압둘라 국왕은 정부 지출을 억제하고 부정한 고위 공직자를 처단하는 등 지난 90년대에 발생했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힘써왔다. 지난해 사우디 정부는 고유가 덕택에 재정흑자가 무려 260억달러에 이르렀지만 정부 지출을 늘리지는 않았다. 알 셰이크는 “고유가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사우디 정부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주 보수적으로 봐서 유가가 배럴당 40달러 수준을 보여도 사우디 정부는 추가지출을 충분히 버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 리야드에 있는 삼바은행이 이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사우디 정부가 석유수출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지난해보다 48% 늘어난 157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보고서는 “올해가 사우디 역사상 최고의 경기 호황을 누리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재정흑자와 경상수지 흑자가 최대치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병장 월급이 최대 205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선 병장 월급과 초급 간부의 임금 역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군 병장 월급이 많게는 200만원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병장 월급이 125만원인데 이를 150만원으로 늘리고, 자산형성프로그램(병내일준비지원)을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는 게 국방 관련 예산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은 최대 205만원까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부들의 처우 개선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군 내부에서는 초급 간부들을 위한 ‘핀셋 기본급 인상’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전체 공무원 임금과 연계된 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의 경우를 봐도 9급 초임 공무원 봉급과 동일하게 2.5% 인상됐다. 올해 초급 간부의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 7000원, 중사 1호봉 193만 600원, 소위 1호봉 189만 2400원, 중위 1호봉 204만 1400원이다. 정부는 대안으로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인상을 검토 중이다.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향후 병 봉급 인상 수준을 고려해 장려금을 확대 추진하게 돼 있다. 장교의 경우 지난해 900만원에서 올해 1200만원으로, 부사관의 경우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0% 이상 올랐다. 다만 같은 공무원이라도 군 간부 처우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이 초급간부 인력 확보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서다. 실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해·공군 및 해병대 부사관 지원인원은 4만 7874명(2019년)→4만 1399명(2020년)→4만 946명(2021년)→3만 4419명(2022년)→2만 1760명(2023년)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특히 지난해 육군 부사관의 경우 모집인원 8800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4000여명만 겨우 선발했다. 허 의원은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해 초급 간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국가의 처우개선 방안은 미진한 상황”이라며 “봉급 인상, 주거 여건 개선, 장기복무자 선발 확대 등 초급간부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27)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조씨 측 변호은 대리 입영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대리 입영 경위에 정신적인 요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조씨는 20대 후반 최모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최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라는 조씨의 제안을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조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최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최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최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입소 과정에서 입영 대상자의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가 이뤄졌으나 당시 군 당국은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알아차리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대신 입영한 조씨는 입대 후 최씨 명의로 8~9월 병사 급여 총 164만원을 받았다. 그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 데다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같은 범행 사실이 적발될 것을 두려워한 최씨는 지난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발각됐다. 조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한편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병무청은 해당 사건 이후 대리 입대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유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