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습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래도 간혹 개인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구습이 깨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한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그동안 훈련과 시합을 통해 겪었던 힘든 경험과 고민을 용기 있게 토로하였다. 이 행동은 좁게는 배드민턴협회와 체육계, 넓게는 정치권, 언론, 나아가 사회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 반향은 상명하복 권위주의 구습을 배격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구습에 젖어있는 일부 사람들은 그의 발언을 불편하게 여기거나 묵살하고 싶어 한다. 안세영은 기자회견이나 SNS에서 비난이나 대결의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어린 선수 개인의 입장으로 얼마나 힘들었고, 어떤 점이 아쉬웠고, 향후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을지를 담담하게 말했다. 다원주의 문화가 퍼지고 민주주의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에서라면 그런 발언은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다. 꼭 그런 사회가 아니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발언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학에서 학기가 끝나면 학생은 수강과목마다 수업 내용과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선되면 좋을지 평가서를 작성한다.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 교육기관 등도 대부분이 업무·활동 관련 불편·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진을 제도화하고 있다. 군대에도 소원수리 제도가 있다. 그런 맥락으로 보면 안세영의 발언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상 대화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대한배드민턴협회와 대한체육회의 간부진이 보인 반응은 정상적 일상과는 차이가 컸다. 왜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느냐는 당혹감, 협회의 도움을 몰라주고 오해로 불평을 터트린다는 불쾌감, 왜 이 선수만 불만에 차 반항하느냐는 의구심, 선수가 건방지게 지도·관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고까움 등이 이들의 대응태도에 여실히 드러났다. 게다가 일부 언론매체마저 충격발언, 폭탄발언, 폭로, 도전 등 자극적 표현으로 안세영의 의도를 왜곡했고 이번 사안을 적대적 대결구도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러한 체육계와 언론의 반응 이면에는 선수가 임원에게 문제를 제기해선 안 되고 집단행동에서 이탈하거나 튀어선 안 된다는 권위주의, 집단주의, 순응주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안세영의 일상적 발언이 일파만파 커지고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건 이런 시대착오적 구습에 젖은 이들의 경직된 반응 때문이다. 만약 체육계 어른들이 유연한 모습을 보이며 어린 선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을 위한 진솔한 대화를 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언론이 선동적 기사로 야단법석을 떠는 대신 금메달리스트의 고충을 진지하게 보도하고 심층분석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안세영의 발언은 대중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논란이나 소동이 아니라 체육계의 발전을 위한 고심에 찬 문제의식으로 비(非)대립적 차원에서 다뤄졌을 것이다. 유독 체육계에서 권위주의 구습이 강하게 남아있는 건 독점체제 때문이다. 선수 선발부터 지도·관리까지 협회가 독점한다. 협회의 미움을 사면 엘리트 선수로서의 생명은 끝난다. 선수에게 다른 길이 없으므로 협회의 어른들은 어린 선수들 위에 군림하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태도를 견지한다. 권위주의, 집단주의, 순응주의가 지배하는 환경이다. 독점구조에서의 경직된 상하관계는 체육계뿐 아니라 주요 정당들에도 해당한다. 공천권과 징계권을 독점해 소속 정치인들의 생명줄을 쥔 당 최고지도부가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당 내부의 순응적 집단주의를 굳히고 있다. 이런 정당들이 정치를 파탄 내고 정치인들의 개인적 양심을 희생시키고 있듯이 독점적 체육단체가 체육 발전을 막고 선수들의 꿈을 부수고 있다. 구습으로 멍든 현실을 바꾸려면 독점구조를 깨거나 적어도 문제 제기를 일상화해야 한다는 정당 관련 교훈은 체육계에도 딱 맞는다. 안세영의 용기 덕에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다.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에 권위주의에 대한 대항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주최로 18~20일 진행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마치면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를 마친 후 폐회사에 나서 “세계 도처에선 여전히 권위주의와 반지성주의가 고개를 들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신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도전에 맞서는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말했다.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 정상회의 내내 여러 참가국들이 수차례 제기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 주도로 민주주의 진영이 결집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중국·러시아·북한을 비롯한 권위주의 진영 국가들에 대한 견제구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기틀을 마련키 위한 필수조건이다. 지난 세 차례 정상회의는 이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믿음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정상들과 세계 각지의 시민사회·민간·국제기구·학계 인사들이 한 데 모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았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를 다져나가면서 세계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3차 정상회의는 오늘로 막을 내리지만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위대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주목을 끌었던 대만과 우크라이나 정상 참석은 결국 불발됐다. 다만 장관급인 오드리 탕 대만 행정원 디지털 담당 정무위원이 첫날인 18일 전문가라운드테이블에 '개인 전문가 자격'으로 영상으로 참여했다. 또 19일에는 시민사회 참여 테이블에 양신쭈 대만 청년 대표가 참가했다. 한중·한러관계가 녹록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대만 정부 관계자가 공식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곧장 반발했다. 대만 측 참석자들 모두 중국을 겨냥한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을 제기해서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이 대만 당국자를 민주주의 정상회의라 불리는 회의에 초청한 것을 결연하게 반대한다"며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보다 더 권위주의적인 정부와 강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월 28일(현지시간) AP통신은 미국 워싱턴DC 소재 퓨연구센터가 24개 민주주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주의를 원하면서도 기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조사 대상 국가 국민의 77%가 민주주의 정부 체제가 좋다고 응답했으나 59%는 민주주의로 인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월에서 5월 사이에 24개국 국민 3만86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올해 세계 인구의 절반인 50개국 이상에서 선거가 예정돼있다. 한국과 인도는 봄에 총선을, 유럽연합(EU)도 6월에 선거가 있으며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예정돼있다.  한국의 경우 61%가 민주주의 상황에 불만족, 38%만이 만족한다고 표기했다.  퓨의 이번 조사에서는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8개국에서 ‘강한 지도자’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왔다.  한국은 강한 지도자를 원하는 응답이 2017년 15%에서 25%로 상승했다.  브라질과 독일, 케냐,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국가 국민들이 법원이나 입법부의 개입없이 결정을 내리는 강한 지도자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경우 강한 지도자를 원한다는 응답률이 2017년 12%에서 57%로 높아졌다.  퓨의 리처드 와이크 이사는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민주주의를 쇠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에도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권위주의적 정부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 기간 멕시코와 브라질, 폴란드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했으며 또 멕시코는 강한 지도자에 대한 지지율이 23%p 상승했다.  퓨에 따르면 교육과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와 우익 국가일수록 권위주의적 지도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중간 수준인 8개국 주민의 3분의 1일은 군부 통치를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나 24개 전체 조사 대상국 국민의 지지율은 15%로 낮았다.  또 이들 국가 국민의 74%는 선출 관리들은 유권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4개국 중 10개국 국민만이 해당 국가의 정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의 야당 지도자에 대한 평판은 더 나빴다.  6개국에서만 야당 지도자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조사 대상자의 42%는 어느 정당도 자신의 생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교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박강산 서울시의회는 1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교육을 지키기 위한 서울시민 이야기 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대학원 교수,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 교수, 설진성 도봉초 교사, 송원재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등이 참석해 '초대손님 10분 토크'를 진행했다. 한 교수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교원의 정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교육 문제를 탈정치화시키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라며 "'세계 각국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여부와 범위'를 살펴봐도 유독 우리나라만 교원의 정치활동과 범위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설 교사는 "교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 요구가 결국 정치에서 교사 배제로 연결되고 있다"라며 "이는 교사에게 강요된 침묵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 재판의 유죄 선고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임 교수는 "특별 채용은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법적 권한 사항"이라며 "사적 목적과 정치적 목적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권한 남용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은 사전 법률검토를 거쳐 변호사들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구체적인 공모조건을 수정하고 경쟁 공개전형의 형식으로 절차를 진행했다"라며 "1심 판결은 이 문제를 제대로 다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공모 조건을 넓혀 내정의 여지를 줄이려고 한 교육청의 노력을 인정했다면, 설령 특별채용의 위법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가혹한 형사처벌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한국과 미국 등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가한 국가들이 29일(현지시간) 권위주의 대응 등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키로 했다. 러시아와 함께 권위주의 국가로 지목된 중국은 미국의 행보를 ‘디커플링’(탈동조화)로 규정하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참가국 120여개 국가 가운데 70여개국이 이 같은 내용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선언’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선언문에서 “권위주의와 부패에 더 단호하게 대응하고 민주주의가 모두를 위한 평화, 안정, 번영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와 과정을 강화하고 탄력성을 구축할 것을 약속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고수하는 국가와 국민을 지지하고 이를 훼손하려는 직간접적인 시도나 위협에 반대한다는 굳은 결의를 재확인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무조건적인 철수 등도 담았다.  미국 국무부가 “정상회담이 끝날 때(30일)까지 선언문 지지는 열려있다”고 말한 만큼 최종적으로 선언문 지지 국가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세계적인 권위주의 부상과 민주주의 퇴조에 대응한다는 취지 아래 중국 등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2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열렸다.  중국은 첫 번째 회의 개최 때부터 이 회의를 주도한 미국에 대해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분열을 책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2차 회의에 대해서도 “반민주”, “동요의 화근”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리창 중국 총리도 30일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든 우리는 개혁·개방에 전념할 것”이라며 “무역 보호주의와 디커플링에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디커플링을 만드는 주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은 무역 보호주의와 디커플링이라는 단어를 미국의 동맹국 결집을 비판할 때 주로 사용해 왔다.  ‘중국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 개막식에는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패트릭 아치 코트디부아르 총리와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 세계 정·관·학계 인사 2000여명이 참석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겨냥, “미국은 자신의 수많은 폐단을 무시하고 소위 ‘민주주의’란 기치 아래 공공연히 이념적으로 선을 긋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맞선 중국의 행보도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에 ‘부분 가입’을 하기로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SCO는 2001년 중국과 러시아의 주도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치·경제·안보 문제를 협의하는 기구로 결성됐다.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이 합류했고 이란도 정회원으로 가입하려 하고 있다. 사우디까지 부분 회원 자격을 획득하면서 SCO의 영향력은 중동 지역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중앙아메리카 방문에 나선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중국의 강한 반대와 경고 속에 29일(현지시간) 경유지인 미국에 뉴욕에 도착, 로라 로젠버그 신임 미국 재대만협회(AIT) 회장, 샤오메이친 주미 대만대표 등을 만났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 태스크포스(TF)는 29일 용산 집무실 이전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청와대가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이라던 문재인 대통령, 그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께 예의를 지키기 바란다"고 했다.  TF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 대통령은 끝내 그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을 포기하지 못하고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지 못한 채 임기를 마친다"며 "지난 5년, 우리 국민들은 실제 그 어느 때보다 권위적인 대통령의 모습을 좌절과 분노 속에 지켜 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아울러 "윤석열 당선인은 이런 무도한 정권을 종식시키고 오로지 국익만을 위해 공정과 상식, 그리고 실용을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는 전면 개방해 취임 즉시 국민 품으로 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TF는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경호를 핑계로 파기한 청와대 개방 약속을 실천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노력을 돕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편가르기를 위한 반대에 집중하며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기보다는, 남은 임기 10여일을 소중히 여겨 국민의 이익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17일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당선인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를 왜 나와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장소보다는 취지를 좀 더 설명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금의 청와대 구조는 국민보다는 대통령에 더 집중하는 구조다. 비서동에서 대통령의 집무실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된다"며 "1분 1초도 허투로 버리지 않겠다고 한 만큼 대통령과 비서진, 국민이 특별한 거리를 두지 않고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민생을 해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지금까지의 청와대는 시민 소통에서 단절됐고 고립됐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통령 보호에만 최우선을 뒀다. 그러다보니 국민 곁으로 내려갈, 혹은 다가갈 상황이 되지 못했다"며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저희의 생각은 늘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의 불편을 끼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초의 집무실 이전 취지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청와대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이뤄낼 수 없었던, 따뜻하고 안정된 곳에서 나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며 "권위주의 잔재 청산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광화문, 그리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들이 서울시가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자치구에 제안한 '상권회복 특별지원상품권'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서울시에 대한 서울시구청장 일동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자치구에 그동안 추진했던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모든 단체의 명단과 프로필, 강사의 명단과 약력, 강의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여기에 참여 학생이나 학부모 명단도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명단이나 강의록까지 요구를 해왔다는 점, 심지어 공문 형식조차 취하지 않고 담당자 이메일로 불쑥 제출 요구를 해왔다는 점을 들어,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민간인 사찰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협의회장인 이성 구로구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방과후 동아리활동, 취미활동, 진로탐색,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적사항이 왜 필요한가"라며 "협의회에서는 과거 정보기관에서도 대놓고 수집하지 않던 사찰형식의 자료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구할 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학부모·학생 명단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한 바 있다"며 "협의회가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을 계속해서 꼬투리 잡는다면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통해 바로잡고자 하는 예산낭비요소를 다시 복원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최근 서울시가 자치구에 제안한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 특별 발행 정책에도 예산 출처와 세부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시가 재원으로 언급한 '특별조정교부금'은 본래 자치구 예산이다. 서울시는 분배 역할만 하고 예산은 자치구별 현안 사업 추진에 쓰여 왔다.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는 코로나 펜데믹(대유행)으로 인해 그동안 순위에서 밀렸던 민원 해결을 위해 긴급 예산 배정을 신청해 왔다고 한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서울시가 지역 상권 살리기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자치구 예산으로 생색내기보다는 전액 시비로 편성하는 성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상품권 발행을 제안하면서 자치구별로 손실 규모가 큰 '3분의 1 행정동'에 한정한다고 규정한 점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동별 손실 평균과 상관없이 당장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차별하게 돼 결과적으로 주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의회는 "모두가 힘든 시기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설익은 정책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사업이 추진된다면 '3분의 1 이하 행정동'에 제한하라는 서울시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모든 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당초 계획은 매출감소, 공실률 증가 등 자치구 특성을 감안한 특별피해지역 선정을 위해 그러했다"면서 "하지만 특별피해지역 선정 기준 등에 어려움이 있어 자치구 전체 행정동으로 사용처를 확대했고, 지난 2일 각 자치구에 공문 발송을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구청장들이 계속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권위주의 행정, 군사독재 시절 민간인사찰' 등과 같은 과격한 언행으로 비판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과잉 정치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오늘 27일 출입기자단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징계청구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혀 전해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해당 글 전문. 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검사들의 여러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입니다. 감찰에 그 어떤 성역이 있을 수 없음에도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개별 검사가 의견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많은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 관리, 배포하였다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감찰결과를 보고받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총장과 변호인은 수사대상인 판사 불법사찰 문건을 직무배제 이후 입수한 후, 심지어 이 내용을 공개하였고, 문건 작성이 통상의 업무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원과 판사들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을 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 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하고,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하였다고 하여 국민들이 검찰에 헌법가치를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님에도,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서는 검찰은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조직은 과연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는지, 비슷한 문건들이 작성되어 관리되며 공유되어 왔는지, 특정시기 특정 목적을 위해 이례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등 숨김없이 진지한 논의를 하여 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림없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에 대해 "권위주의적으로 비칠 수 있는 지점도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비대위원장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해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다. 민주적이지도 않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4일 조 의원은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김 비대위원장 취임) 100일 동안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비대위가 물론 한시기구는 맞지만 당 지도부다. 당 전체를 안고 끌고 가야 하는데 약간 별동대 느낌"이라며 "당의 주력인 현역 의원들의 집합체인 의원총회와 별개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역대 당대표나 비대위원장들이 의원총회에서 활발한 소통과 토론을 펼친 것과 달리 "김 비대위원장은 의총에 거의 안 나오신다. 나오셔도 인사말씀만 하시고 퇴장하시니 당 대표가 없는 자리에서 당무가 협의되는 그런 구조가 됐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러면 비대위원장은 뚜렷하게 부각돼 있는데 비대위원들은 누가 계신지, 무슨 일을 하는지 부각이 전혀 안 되고 존재감이 안 나타나는 체제가 돼버렸다"면서 "이것은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다. 민주적이지도 않고 당을 통합시키지도 못한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 "100일이 지난 이후 시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면서 "당과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움직이고, 당력을 개혁과 쇄신 쪽으로 집결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비대위원장이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