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강릉과 철원, 양구, 인제 등 4곳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절대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 30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위원장 김진태 도지사)를 개최하고 강릉, 철원, 양구, 인제 등 4개 지역을 강원특별법 농지특례의 핵심사항인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최초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6월 8일 강원특별법 시행 후 단 4개월만이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구 절대농지) 규제로 개발이 불가했던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지구로, 이번 지구 지정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와 낙후지역 개발로 농촌 활력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4개 지구는 △강릉 향호 지방정원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등으로 총 사업부지 143㏊ 중 농업진흥지역은 61㏊로 전체의 43%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된 부지 내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도지사 권한으로 직접 해제할 수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이전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려면 최종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이 필요해 식량안보를 고려한 농지 보전 정책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규모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지정된 4개 지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경우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지만 농업진흥지역에 막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었고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조성사업 또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를 관련 부처와 수차례 했음에도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강원특별법 농지특례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으며 지역주민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개발계획이 가능하게 돼 그동안 지연돼 온 사업 계획들이 수혜를 받게 됐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 시행 후 첫 번째 권한을 행사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도에서는 3년 한시로 1200만 평의 절대농지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고 이번에는 4개 시군에서 신청해 18만 평 규모가 해제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이어 “도에서는 절대농지 해제를 위해 시군에 적극 독려 중이며 제2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은 시군에서 7곳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표적인 친명계로 알려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포동의안 가결로 구속 기로에 놓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이 대표가 구속 안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최악의 경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 친명 정성호 "지도부 이재명 중심으로 뭉쳐야"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당 원내나 또는 최고위원회나 당 지도부도 더 견결하게 또 이재명 당 대표 중심으로 뭉치지 않겠나. 그렇게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 의원은 전날 민주당 내 이탈표가 다수 발생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상황에 대해 "정당하지 못한 영장 청구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의원들을 많이 설득했는데 이재명 체제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의원들이 동의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루트로 듣는 바에 의하면 소위 말하면 반명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굉장히 조직적인 노력들을 많이 하신 것 같다"며 "차기 공천과 관련해 우려가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거지 영장이 발부된 건 아니다"라며 "이 대표와 관련한 사건 내용을 보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합리적인 판사들이 또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원 李대표 지지.. 사퇴땐 겉잡을 수 없는 혼란" 경고 정 의원은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의 70~80%가 이 대표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가 구속됐다가 사퇴한다면 그야말로 당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진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옥중에서도 당 대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의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서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한 건데 이것으로 당이 서로 손가락질하고 책임론을 주장하게 된다고 하면 더 혼란스럽지 않겠나.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남은 기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철저히 준비해 법원에서 진실을 밝혀서 불구속되기에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며 "그 이후에 구속되든 불구속되든 당 대표로서 당을 통합하고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서 당을 통합하는 당 대표의 리더십을 확실하게 보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이 장관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본회의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 행안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인원 23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으며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예정이다. 헌재는 최장 180일의 심리 기간을 갖고 이 장관의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할 경우 이 장관은 파면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24일 "인사는 대통령의 임기까지 대통령의 몫"이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께서도 대통령이 되셔서 임기 말까지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인사 권한을 임기까지 행사하시면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도 마지막까지 인사를 하시는 것은 그만큼 임기 안에 주어진 법적 권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기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다른 이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철희 정무수석이나 장제원 비서실장 협상 라인 외에도 서로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에서 관련한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저희가 내부의 의사소통 구조가 어떤지는 잘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에 인사가 의제로 올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게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인사 자체가 회동의 의제가 돼서 대통령의 인사가 마치 당선인 측과 합의가 이뤄져야 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고, 이런 상황을 아마 대통령께서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한다면 더 이상 기소권 등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검찰의 입장이 나왔다. 공수처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사건을 기소 시점에 다시 송치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검찰이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11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대검찰청(대검)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위법 출국금지 논란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사장 등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당시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를 마치면 기소 시점에는 다시 송치하라고 요구했다. 이 검사장 등 사건은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권한을 갖는 검사의 범죄라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 인력이 없으므로 같은법 24조 3항에 따라 기소권 행사를 유보한 재량 이첩을 한다는 것이다.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수사팀장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은 '사건을 이첩하면 공수처가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발했다. 대검은 이번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이첩 대상은 사건이며 사건을 이첩하는 기관의 경우 권한 행사의 대상인 사건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면서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검은 "이첩 결정에는 이첩하는 기관이 그 사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면서 "사건 처리와 관련한 일부 권한을 유보하거나 분리해 사건을 이첩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 검사장 등 사건에 관한 검찰의 권한 행사는 공수처의 이첩에 따라 발생하는 게 아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대검은 "공수처의 입장과 같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24조 3항에 따라 공수처가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하는 것은 우선권을 포기하는 결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수처법 24조 3항은 사건의 이첩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의미한다"며 "권한 중 일부를 유보하는 이첩까지 허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같은 사안에 관해 "특정 사안의 이첩여부와 범위는 공수처와 검찰이 협의해 관련 규정·절차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며 "다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수사기관"이라고 답했다. 대법원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낸 의견서에서 "법원에 구체적 사건이 계속돼 그에 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담당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사건이 청구됐을 때 심리해 결정하는 재판기관으로서 아직 사건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내용은 답변하기 곤란함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19일 "오늘부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집합금지 명령,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고발 등으로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 권한대행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19일 0시부로 서울, 경기, 인천을 아울러 시행되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전했다. 서울지역 신규 확진자 수는 이날 0시 기준 전일 대비 151명이 늘어난 총 2360명이다. 따라서 사회적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가 시행됐다. 국제회의와 콘서트, 강연, 축제, 결혼식, 장례식, 워크샵 등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물론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방, PC방,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12종 고위험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됐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문화·체육시설 운영도 잠정 중단되고 고위험 시설은 아니지만 많은 인원이 모이는 민간다중이용시설 12개 업종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특히 서 권한대행은 "종교시설 중 최근 곳곳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의 경우 고위험시설에 준하는 보다 강력한 집합제한 명령을 가동한다"며 "정규예배는 비대면(온라인)방식만 허용하고, 각종 모임·행사, 음식제공, 단체식사는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발맞춘 수도권 대책과 별개로 공공방역망을 강화하기 위한 5대 대책도 추가로 시행한다. 먼저 사랑제일교회발 추가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서 권한대행은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피·거짓·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선 교회는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이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고발했고 앞으로도 법률적 검토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8일과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서울시민 전체에 대해 검사이행 명령을 발령했다. 서 권한대행은 "검사를 받지 않고 집회 참가가 확인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생활치료센터와 병상 확충과 관련 서 권한대행은 "병상의 경우 19일 0시 기준 서울시는 787병상 중 636병상을 사용 중으로 가동률은 80.8%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서울지역 15개 병원장이 참석하는 '재난의료협의체'를 열어 민간의료기관 병상확보 논의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118병상을 운영 중인 남산유스호스텔에 이어 태릉선수촌에 382병상이 운영에 들어가고 은평소방학교에 192병상이 추가 운영되는 등 총 3개소에 764병상이 순차적으로 가동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집회 참여자와 인근 지역 방문자, 교회 관련 밀접접촉자 등이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도 강조했다. 서 권한대행은 "수도권은 2500만 주민이 밀집해 사는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자 전국 각지에서 사람과 물류가 모여드는 전국 네트워크의 중심"이라며 "수도권 방역망이 무너지면 전국 방역망이 무너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비대위원장으로서 비록 제한적이겠지만 분명히 권한을 행사해 당협위원장에 적절하지 않다는 분들에 대한 별도의 판단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인적쇄신과 관련해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 다소 강경한 반응을 내비친 것으로, 김 위원장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결정 외에도 본인의 판단에 따라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몇개월동안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을 관찰하고, 의원들에 대해서도 나름 판단할 기회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조강특위가 한 조사라는 그물망을 빠져나와도 교체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으로 향후 당의 미래를 위해 당협위원장을 맡아선 안된다는 이야기"라며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상황을 직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한적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비대위원장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다"며 "다음 지도부가 조강특위 결론을 별도로 다음 지도부가 복귀시키든 아니든, 혹은 무소속으로 나서든 저는 신경 쓰지않겠다"고 강조했다. 당내 비판과 비난도 감수하겠다는 강경한 반응을 보이면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인적쇄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강특위는 아무래도 객관적 기준과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며 "그 그물망을 빠져나와도 그동안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고, 조강특위가 끝나고 말하면 정당성 문제가 있어서 미리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권한 행사 방식에 대해 김 위원장은 비토 또는 새 인물 추천 여부와 관련, "모두 다 포함된다"면서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내비쳤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기업 눈높이 심의 위원회를 만들고 옴부즈만 권고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현장을 찾은 결과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 규제 애로가 상당히 많지만 통상의 업무 추진방식으로는 빠르게 개선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이어 "주요 과제에 대해 옴부즈만 사전 진단 후 유관기관 합동 현장방문 등을 적극 실시해 기업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옴부즈만 권고권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별 부처에 직접 전달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권한이다. 권고 대상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책자금운용기관 등이다. 2013년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제로 행사된 적은 한번도 없다.박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개선 권고를 위한 사전협의체인 기업 눈높이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면서 "이 위원회를 통해 핵심 규제에 대한 쟁점 사항을 심층 토의하고 옴부즈만 권고권을 적극 행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눈높이 심의 위원회는 기업과 정부간 규제인식 및 눈높이를 맞추고 소통·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다. 기업 눈높이 심의 위원회는 중소기업·규제 전문가, 행정기관 주요 옴부즈만, 기업인 등으로 구성되며 빠르면 8월경 위원 선임이 마무리될 예정이다.박 옴부즈만은 지난 2월 27일 취임 이후 기업 현장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판단해서 경기, 광주, 제주지역 섬유·주물, 정보기술(IT), 전기차 등 불합리한 규제발굴 현장소통에 앞장섰다. 기업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우문현답 규제간담회와 현장방문을 100회나 추진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172.4% 늘어난 횟수다. 또 기업인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해 불합리한 규제애로 개선 66건 등 총 1153건을 처리했다. 대표적인 규제애로 개선 사례로는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국가산업단지 지정 후 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을 3년으로 단축 △준공시기에 관계없이 농업진흥구역 내 적법 절차에 따라 건축된 모든 건축물에 대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국·공유재산의 특례규정을 참조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관련 사용료 완화 등이 있다.박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조직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조직문화도 마련한다. 옴부즈만 지원단은 공무원 15명, 비공무원 13명 총 28명의 소규모 연합조직으로 조직 생산성이 높지 않고, 아직 옴부즈만에 대한 중소기업 인지도나 만족도도 부족한 상태다. 박 옴부즈만은 "이달 안에 강원도청 파견인력 증원 등을 통해 부족 인력을 확충하고 기관 네트워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소규모 조직의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면서 "성과와 협력에 기반한 조직으로의 탈바꿈을 위해 내부혁신을 실시하고 창의적이고 자유롭지만 결과에 책임지는 조직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이어 "취임 100일 동안 기존 규제애로를 전면 재검토하고 업종·업태별 협·단체 등과 협업해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했다"면서 "분야별 전문위원이 개선 필요성을 진단하고 전문가와 함께 대안을 모색해서 규제개선 필요 과제들을 선별, 건의 완료했다"고 자평했다.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중소·중견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 정비 및 중소·중견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박 옴부즈만은 기업인 출신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지난 2월에 위촉됐으며 임기는 오는 2021년 2월26일까지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직원들에게 '원칙과 법규에 입각한 과감한 권한 행사'를 당부했다. 최 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새출발 결의대회'에서 금감원 직원 350여 명을 대상으로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지금 시대와 사회는 금감원에게 고도의 청렴성과 빈틈 없는 업무처리 등 완전무결함을 요구한다"면서 "인사 혁신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하드웨어가 마련된 만큼 이에 걸맞은 조직 문화를 구현하는 등 소프트웨어를 갖추기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대내외 조직운영 혁신 요구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대규모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임원 13명을 전원 교체하고 지난달 부서장의 85%를 바꾸는 최대 규모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최 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는 비난과 직무유기라는 책임 추궁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 입김에 위축되지 말고 원칙과 법규에 입각해 주어진 권한을 당당하고 과감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금감원 직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 법규와 사회규범 준수, 금융소비자와의 부단한 소통 등을 골자로 하는 '금감원 임직원의 다짐'을 선서하고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3일 책임총리 권한 행사 관련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날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리의 헌법적 권한은 경제·사회 정책 전반에 걸쳐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어 "개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회 및 여야 정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대통령이 국민적이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회와 여야 정당은 국정동력의 원천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그러면서 "이 원천으로부터 동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국정의 불은 꺼지고 만다"며 "상설적인 협의기구와 협의채널을 만들어 여야 모두로부터 동력을 공급받겠다. 이를 위해 총리실의 기능과 조직 개편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러는 과정에서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될 것"이라며 "국무총리가 되면 내각의 정신을 존중할 것이며 책임 또한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내정했다. 이로써 전날 신임 국무총리 내정을 마친 박 대통령은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태 이후 진행한 청와대 및 내각 인적쇄신의 큰 그림을 완성했다. 박 대통령은 3일 새 비서실장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을, 새 정무수석에는 원조 친박(친박근혜)으로 분류되는 허원제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발탁했다고 정연국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청와대 비서실 인사는 지난달 30일 단행된 참모진 개편의 후속인사다. 후임 정책조정 수석의 경우 추후 인선이 완료되는 대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신임 총리로 내정한 데 이어 새 비서실장도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한 위원장을 발탁하는 등 야권 출신 명망가를 청와대와 내각 핵심요직에 앉혔다. 4선 의원 출신의 한 신임 비서실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초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새천년민주당 대표 등을 지냈다. 전날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교수를 신임 총리로 내정하면서 야권 출신 유력 인사들을 전진배치해 야당과의 소통에 힘을 싣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언론인 출신인 허 신임 정무수석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예비후보 특보 겸 반송단장을 지내 원조 친박으로 분류되며,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다방면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겸비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의중을 읽는 동시에 정치권과 두루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김병철 기자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