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사협회장(55)을 '그대가 조국' 등 영화의 관객 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정 회장은 최근 조국혁신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16번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최태은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정 회장을 수사 중이다. 영화 배급사 '엣나인필름' 대표였던 정 회장은 지난 2022년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을 배급하면서 허위 발권을 통해 해당 다큐멘터리의 관객 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대가 조국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약 4개월간 심야·새벽 시간에 상영된 횟수만 577회에 이르며 이 가운데 199회는 전 좌석 매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허위 발권 의혹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영화를 제작하면서 후원자들에게 리워드(보상) 차원으로 표를 구매해 준 게 전부"라고 해명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1 17:13:3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의 관객 수 순위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멀티플렉스와 배급사 등을 수사하면서 그대가 조국 또한 관객수를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대가 조국은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으로 인해 사퇴한 과정을 다뤘다. 지난해 5월 개봉한 이후 누적 관객수 33만명을 기록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3일 멀티플렉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영화관 각 1곳씩 총 3곳과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쇼박스·키다리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 배급사와 영화관은 함께 영화 관객 수를 부풀려 박스 오피스 순위를 조작하는 등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재 수십편의 영화가 순위 조작 의혹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쇼박스가 배급했던 영화 '비상선언', 키다리스튜디오(당시 키다리이엔티)가 배급했던 영화 '비와 당신의 이야기' 등은 새벽시간대 상영 표가 많이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지난 압수수색 대상에서 그대가 조국의 배급사 엣나인필름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추가 압수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6-15 14:56:06[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을 "하루에 두번 봤다"며 "권장하고 싶다"는 감상평을 남긴 가운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 정도면 내로남불은 신종 정신병이 아닐까"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8일 정유라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청래 의원이 영화 '그대가 조국'을 하루 두 번 봤다고 말한 사실을 소개한 뒤 "기왕 볼 거면 한 20번 보시지 뭐 하러 2번밖에 안 봤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7일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대가 조국'을 보고 난 뒤 난생 처음 한 편의 영화를 하루 두 번 봤다"며 "한 번 볼 때 먹먹하더니 두 번 연속 보니까 상황정리가 더 또렷해지고 분노가 더 일었다. 영화 제목처럼 그대도 조국이 될 수 있기에 꼭 한번 보시라"고 추천했다. 지난달 개봉한 '그대가 조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부터 각종 의혹 연루로 인한 사퇴까지 총 67일간의 과정을 담은 영화다. 이 영화는 8일 기준 누적관객수 30만명을 돌파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6-09 08:11:44[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 언론 시사회에 깜짝 등장해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분들이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많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의 일화를 다뤘다. 오늘 11일 제작사 켈빈클레인프로젝트가 공개한 특별영상을 보면 조 전 장관은 시사회가 끝난 뒤 제작사 켈빈클레인프로젝트가 공개한 특별 영상을 통해 깜짝 등장했다. 그는 이 영상에서 "2019년 '조국 사태'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대립되는 생각을 갖고 싸우기도 한다는 것으로 안다"며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자기만의 생각이 옳다, 내가 아는 진실만이 옳다고 격하게 싸움도 벌인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내가 바라는 건 당시 사태에 대한 다른 시각이 있고 다른 경험, 다른 증언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이를(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당시의 진실이 온전하게 보존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나가고 밥을 챙겨 먹고 딸과 통화하는 일상을 공개된다. 또 인터뷰이로 직접 등장해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심경과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현재 자신의 상황을 "귀양 간 상태" "비운의 상황"으로 설명했다.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신뢰하는 정치부 기자들의 말에 따르면 날 반드시 견제해야 할 정치인 후보로 보고 싹을 잘랐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 작품을 연출한 이승준 감독은 시사회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조국 사태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 영화를 만든 건 아니다"고 했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어제 10일 오후까지 '그대가 조국' 크라우드펀딩엔 4만3800여명이 참여해 약 22억4400만원이 모였다. 한편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이 확정됐고 조 전 장관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5-10 23:07:30[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11일 가수 리아(본명 김재원)가 입당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가수 리아,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사협회 회장,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영상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조교수,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입당식을 개최했다. 가수 리아는 대표곡 ‘눈물’로 유명하다. 리아는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등장곡을 부르는 등 이 대표 캠프에서 활동했다. 리아는 최근 시민단체 대표로 활동하며 현 정권에 비판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왔다. 정상진 회장은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 배급사인 옛나인필름 대표를 맡고 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규원 검사도 조국혁신당에 합류했다. 이 검사는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받은 사건번호로 자신 명의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함으로써 불법으로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검사는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1 13:19:42[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과 저항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이 5월 전격 개봉한다. 개봉에 앞서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돼 5월 1일 오후 2시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된다. 영화 ‘그대가 조국’은 법무부장관의 지명에서 취임, 사퇴에 이르는 67일간의 검찰 공소장과 뉴스 기사, 극우와 진보 유튜버들의 영상에 각인되어 있는 조국을 소환한다. 곳곳에 흩어져 있던 기억의 퍼즐을 통해 조국이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2019년 8월 9일부터 장관직을 사퇴한 10월 14일까지 67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보았는지를 다룬다. ‘달팽이의 별’ ‘부재의 기억’ ‘그림자꽃’의 이승준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달팽이의 별’은 아시아 최초이자 한국 최초 암스테르담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장편경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부재의 기억’은 한국 최초 아카데미 시상식 단편다큐멘터리상에 후보 지명됐고, 뉴욕국제다큐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했다. ‘그림자꽃’은 타이완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아시안비젼경쟁 부문 대상,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한국경쟁부문 최우수한국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다. 이승준 감독은 “이 영화는 ‘조국 사태’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언론과 검찰 권력들이 덧씌운 프레임 그리고 지워버린 질문과 방향에 대한 이야기”라며 “이 영화를 통해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를 복기하고자 한다”고 연출 의도를 밝혔다. ‘부재의 기억’, ‘그림자꽃’의 감병석 프로듀서와 ‘김군’, '노무현입니다’의 양희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진모영 감독이 책임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한편 ‘그대가 조국’의 전주국제영화제 예매는 4월 15일 오전 11시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오픈한다. 개봉에 앞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할 예정이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2-04-14 09:11:2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론이 이르면 이번 주 나온다. 검찰은 김 여사와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모두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는 만큼, 사건 처분 이후 검찰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엇갈린 수심위 판단…檢불기소 가닥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6일 열린 주례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명품백 사건'은 사실상 심 총장의 결단만이 남아있은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르면 이번 주 검찰이 명품 가방 사건을 '무혐의'로 가닥을 잡고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예상대로 검찰이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경우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외부 판단을 구하기 위해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가방을 받은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권고를, 가방을 준 최 목사에 대해선 기소 권고를 의결하며 상반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초 수심위가 수사팀과 다른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은 많지 않았다. 그동안 수심위 개최가 검찰의 ‘명분 쌓기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기도 하다. 그러나 수심위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권고하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졌다. 선물을 준 사람은 재판에 넘기고, 받은 사람은 넘기지 말라는 아이러니한 결론이 나올 수 있어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심위 결론을 꼭 따라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당초 결론대로 불기소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검찰 내부적으로도 부담이나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당초 지난 6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열린 김 여사의 수심위에서는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는데, 이 같은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4일 최 목사가 자신을 기소하라며 소집 신청한 수심위에선 8대 7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기소 권고가 의결됐다. 수심위가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밝히진 않았지만, 청탁금지법 혐의 성립을 위해 필수적인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는 수사팀의 결론과 달리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선물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로써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후폭풍은 뒤따르는 모양새가 됐다. 고발 10개월, 수사팀 구성 4개월만…후폭풍 불가피사건은 시작부터 잡음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접수된 뒤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않았던 사건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올해 5월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한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반면 이 전 총장 지시 열흘 만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 등 주요 수사 지휘부가 대거 교체되며 논란이 일었다. 지난 7월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를 검찰청 외부의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하면서 뒤늦게 보고해 ‘총장 패싱’ 파문이 일기도 했다. 정치권의 포화도 쏟아졌다. 지난 6월 조국혁신당은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야권에서는 검찰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이미 지난 19일 이미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킨 상황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처리됐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및 재표결 부결로 폐기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29 14:17:08[파이낸셜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준 최재영 목사의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하자 야당은 “검찰은 김 여사 등을 수사·기소해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이 사안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알선 수재죄, 그리고 김 여사와 경제적 공동체인 윤석열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혹은 포괄적 뇌물죄 여부에 대해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심위는 전날 최 목사의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그보다 앞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낸 것과는 배치되는 결정이다. 실제 기소 여부는 검찰에 달린 만큼 야당은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이라고 다그쳤다. 전 최고위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공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겠다’고 천명했다”며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저와 국민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며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가세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미 국정 운영 능력을 상실한 윤 정권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검찰은 존속해야 할 것 아닌가”라며 “새로 구성된 수심위가 명예 회복의 길을 열어 줬으니 심 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김건희·최재영 두 사람을 기소하길 바란다”고 했다. 야권은 명품백 사건뿐 아니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등을 망라한 특검법으로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특검법은 지난 1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1대 국회 때에 이어 2번째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해식 민주당 비서실장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절대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도의적인 면에서뿐 아니라 실제로 추후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9-25 16:02:17[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야당에선 이를 특검법 처리를 위한 또 하나의 명분으로 삼은 반면 여권 관계자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해당 의혹은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와 22대 총선에서 김 여사가 측근 명태균씨를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언론 매체인 뉴스토마토가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재보궐 선거에서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압박으로 국민의힘이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다는 것인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윤상현 의원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공천자로 정해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김 전 의원으로 변경된 일 자체가 없다"며 "당시 공심위원장으로서 오직 공정한 공천원칙과 기준에 따라 이기는 공천을 단행했고 7개 지역 중 5곳에서 승리했다. 이 과정에서 투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심사를 했으며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명씨의 허장성세를 교묘하게 짜집기한 녹취파일에 기반한 근거없는 폭로 보도가 사실인 양 보도되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명씨도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명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영부인에 대한 근거없는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음모적으로 해당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민·형사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대 총선 당시 김 여사가 자신의 사람을 공천하기 위해 김 전 의원의 지역구 이동을 압박했으며, 이에 김 전 의원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하는 대가로 개혁신당 비례대표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전 의원이 지난 2월 29일 당시 개혁신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에게 접근해 비례대표 1번을 요구했으나, 이 의원이 이를 거절했다는 보도다. 결국 양쪽 협의 끝에 김 전 의원에 개혁신당이 비례대표 3번을 약속했으나, 당시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내용도 보도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 의원은 "김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개입 의혹 폭로 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제시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그건 김 전 의원 측의 기대와 요구였고, 개혁신당 측에서는 제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 전 의원이 처음에는 '1번을 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3번 달라'고 해서 그건 얘기할 것도 없이 거론할 가치가 없으니까 상대도 안 해버렸다"며 "내가 그 문제에 대해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 김 전 의원이 우리 집을 또 많이 찾아왔던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해당 의혹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취지의 반응을 내놨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보도 내용을 봐서는 그런 내용(공천 개입 여부)을 알 수 없었다",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지금 창원에 남아 있으면 공천을 안 주고 김해로 옮기면 공천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누군가 했다는 건데, 당의 공천 원칙과 기준에는 말이 안 된다"며 "지역구 이동과 상관없이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는 그냥 컷오프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부각하고 나선 건 이날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단독 상정한 야당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됐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윤 대통령에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명태균 게이트의 문이 열렸다"고 적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9-19 16:42:23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야당 등에서 반발이 거세지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가야할 길을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전 정권 수사는 이달 중순 추석 연휴를 전후로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바뀐 이후 보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바꿔 말하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차기 검찰총장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 일부에서 나온다. ■檢, 전 정권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은 야권 수사를 마치고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검찰은 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 '여론조작 대선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상 전 의원을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고, 그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씨를 같은 해 7월 타이스타젯 전무로 취직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씨를 이 전 의원 본인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의 전무로 취업시켰다는 의혹이다. 다혜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서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 월 800만원과 주거지 지원비 월 350만원 등 약 2억2300만원을 뇌물로 적시됐다. 검찰이 가장 강도높게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은 총 2가지로, 문재인 정권 당시 이 전 국회의원이 중진공에 임명된 경위와 딸 다혜씨의 태국이주 자금 불법 지원 건이다.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 지난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가 열렸는데, 검찰은 이 자리에 참석했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 다혜씨의 태국이주와 관련해서는 다혜씨 계좌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다수의 이상 금전거래 정황이 포착돼 현재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는 2018~2020년 가족과 함께 태국에 거주하던 당시 최소 3명 이상의 청와대 직원과 돈거래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재수사도 속도를 내며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6일 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박모 충남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文수사' 차기 검총 첫 시험대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15일 종료되는 가운데, 전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실상 차기 검찰총장의 첫 성과를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에게 외압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검찰총장의 역할"이라며 "전 정권 수사가 가장 민감한 사안인 만큼 총장이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사이가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해 내는 것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으로 기존에 문 전 대통령이 제공하던 다혜씨 가족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년 자녀를 상대로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회의원 사건에서 법원은 아들 병채씨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 딸 조민씨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며 받은 장학금에 대해 조 대표가 받은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 1·2심의 판단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경제 활동을 했다는 점은 검찰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활비 등 모든 경제생활이 문 전 대통령의 지원으로 가능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다만 검찰총장 임명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내로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08 18: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