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사협회장(55)을 '그대가 조국' 등 영화의 관객 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정 회장은 최근 조국혁신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16번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최태은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정 회장을 수사 중이다. 영화 배급사 '엣나인필름' 대표였던 정 회장은 지난 2022년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을 배급하면서 허위 발권을 통해 해당 다큐멘터리의 관객 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대가 조국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약 4개월간 심야·새벽 시간에 상영된 횟수만 577회에 이르며 이 가운데 199회는 전 좌석 매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허위 발권 의혹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영화를 제작하면서 후원자들에게 리워드(보상) 차원으로 표를 구매해 준 게 전부"라고 해명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11일 가수 리아(본명 김재원)가 입당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가수 리아,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사협회 회장,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영상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조교수,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입당식을 개최했다. 가수 리아는 대표곡 ‘눈물’로 유명하다. 리아는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등장곡을 부르는 등 이 대표 캠프에서 활동했다. 리아는 최근 시민단체 대표로 활동하며 현 정권에 비판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왔다. 정상진 회장은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 배급사인 옛나인필름 대표를 맡고 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규원 검사도 조국혁신당에 합류했다. 이 검사는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받은 사건번호로 자신 명의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함으로써 불법으로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검사는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의 관객 수 순위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멀티플렉스와 배급사 등을 수사하면서 그대가 조국 또한 관객수를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대가 조국은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으로 인해 사퇴한 과정을 다뤘다. 지난해 5월 개봉한 이후 누적 관객수 33만명을 기록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3일 멀티플렉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영화관 각 1곳씩 총 3곳과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쇼박스·키다리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 배급사와 영화관은 함께 영화 관객 수를 부풀려 박스 오피스 순위를 조작하는 등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재 수십편의 영화가 순위 조작 의혹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쇼박스가 배급했던 영화 '비상선언', 키다리스튜디오(당시 키다리이엔티)가 배급했던 영화 '비와 당신의 이야기' 등은 새벽시간대 상영 표가 많이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지난 압수수색 대상에서 그대가 조국의 배급사 엣나인필름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추가 압수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을 "하루에 두번 봤다"며 "권장하고 싶다"는 감상평을 남긴 가운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 정도면 내로남불은 신종 정신병이 아닐까"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8일 정유라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청래 의원이 영화 '그대가 조국'을 하루 두 번 봤다고 말한 사실을 소개한 뒤 "기왕 볼 거면 한 20번 보시지 뭐 하러 2번밖에 안 봤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7일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대가 조국'을 보고 난 뒤 난생 처음 한 편의 영화를 하루 두 번 봤다"며 "한 번 볼 때 먹먹하더니 두 번 연속 보니까 상황정리가 더 또렷해지고 분노가 더 일었다. 영화 제목처럼 그대도 조국이 될 수 있기에 꼭 한번 보시라"고 추천했다. 지난달 개봉한 '그대가 조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부터 각종 의혹 연루로 인한 사퇴까지 총 67일간의 과정을 담은 영화다. 이 영화는 8일 기준 누적관객수 30만명을 돌파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 언론 시사회에 깜짝 등장해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분들이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많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의 일화를 다뤘다. 오늘 11일 제작사 켈빈클레인프로젝트가 공개한 특별영상을 보면 조 전 장관은 시사회가 끝난 뒤 제작사 켈빈클레인프로젝트가 공개한 특별 영상을 통해 깜짝 등장했다. 그는 이 영상에서 "2019년 '조국 사태'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대립되는 생각을 갖고 싸우기도 한다는 것으로 안다"며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자기만의 생각이 옳다, 내가 아는 진실만이 옳다고 격하게 싸움도 벌인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내가 바라는 건 당시 사태에 대한 다른 시각이 있고 다른 경험, 다른 증언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이를(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당시의 진실이 온전하게 보존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나가고 밥을 챙겨 먹고 딸과 통화하는 일상을 공개된다. 또 인터뷰이로 직접 등장해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심경과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현재 자신의 상황을 "귀양 간 상태" "비운의 상황"으로 설명했다.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신뢰하는 정치부 기자들의 말에 따르면 날 반드시 견제해야 할 정치인 후보로 보고 싹을 잘랐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 작품을 연출한 이승준 감독은 시사회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조국 사태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 영화를 만든 건 아니다"고 했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어제 10일 오후까지 '그대가 조국' 크라우드펀딩엔 4만3800여명이 참여해 약 22억4400만원이 모였다. 한편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이 확정됐고 조 전 장관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과 저항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이 5월 전격 개봉한다. 개봉에 앞서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돼 5월 1일 오후 2시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된다. 영화 ‘그대가 조국’은 법무부장관의 지명에서 취임, 사퇴에 이르는 67일간의 검찰 공소장과 뉴스 기사, 극우와 진보 유튜버들의 영상에 각인되어 있는 조국을 소환한다. 곳곳에 흩어져 있던 기억의 퍼즐을 통해 조국이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2019년 8월 9일부터 장관직을 사퇴한 10월 14일까지 67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보았는지를 다룬다. ‘달팽이의 별’ ‘부재의 기억’ ‘그림자꽃’의 이승준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달팽이의 별’은 아시아 최초이자 한국 최초 암스테르담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장편경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부재의 기억’은 한국 최초 아카데미 시상식 단편다큐멘터리상에 후보 지명됐고, 뉴욕국제다큐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했다. ‘그림자꽃’은 타이완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아시안비젼경쟁 부문 대상,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한국경쟁부문 최우수한국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다. 이승준 감독은 “이 영화는 ‘조국 사태’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언론과 검찰 권력들이 덧씌운 프레임 그리고 지워버린 질문과 방향에 대한 이야기”라며 “이 영화를 통해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를 복기하고자 한다”고 연출 의도를 밝혔다. ‘부재의 기억’, ‘그림자꽃’의 감병석 프로듀서와 ‘김군’, '노무현입니다’의 양희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진모영 감독이 책임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한편 ‘그대가 조국’의 전주국제영화제 예매는 4월 15일 오전 11시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오픈한다. 개봉에 앞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할 예정이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야권 인사들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개 재판에 대한 부담을 떠안고 있고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잠잠했던 ‘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 수사도 다시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현재 받는 재판은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20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위증교사 혐의 등 총 3개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의혹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혔고, 기업들의 현안 해결을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는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대장동 재판에 참석한 데 이어 오는 16일에도 재판 일정이 잡혀있다. 허위사실 공표 의혹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등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12일 공판이 열린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재판은 오는 5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의 경우 사건이 복잡하고 관계자들이 많이 연루돼 있는 만큼, 1심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불복해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조국 대표는 상황이 다르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이미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대법원 맡는 3심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법리에 대해서 판단하는 절차인 만큼, 실형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조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꼽힌다. 검찰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21년 불기소 처분한 조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총선이 끝난 만큼, 그동안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더뎌졌던 검찰의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의원들은 20여명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성만 의원과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 3명 만이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이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불응하며 난항을 겪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가 거액의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임한 논란으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이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사건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국민의힘 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 변호사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피해 액수가 1조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사건을 맡고 그 대가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것이 특위 주장이다. 박 후보는 4·10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지난 1년간 보유한 재산이 41억원 가량 늘었다고 신고했는데, 이 변호사가 검찰 퇴직 후 다단계 업체 변론을 맡아 22억원을 수임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검사 등을 지냈고,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하며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논란이 되는 모든 사건을 사임하기로 했다"며 수임 과정에서 전관예우나 위법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3월 31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국민의힘은 '전관비리', '부동산 특혜', '아빠찬스 특혜' 후보의 공천을 즉각 취소하고 대국민 사과하라"고 했다. 오 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특권과 반칙, 편법과 위선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비례후보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사기업체 변호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을 놓고 "개업 1년 만에 41억이라는 수임료를 챙긴 것은 안대희, 황교안 등 전 총리 후보자들의 전관예우 논란에 비추어 봐도 '역대급 금액'이 아닐 수 없다"며 "더구나 다단계 사기범들을 수사하며 쌓은 전문성과 명성으로 다단계 사기범들 사건을 수임한 것은 직업윤리에도 반하는 악의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오 위원장은 "그런데도 당사자인 박 후보나 조국혁신당은 '친문검사로 찍혀 혜택을 볼 수 없었다', '부당한 연좌제다', '문제될 것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할 뿐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였다면 160억은 벌었을 것'이라는 궤변으로 더 큰 비판과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어떤 특권적 세계관을 갖고 있길래 41억은 문제가 안 되고 160억쯤 돼야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가. 조국혁신당에게 전관비리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오 위원장은 "방법만 다를 뿐 윤석열식 공정 파괴나 조국의 공정 파괴나 청년들에게 이 사회에 대한 믿음을 깨고 깊은 좌절을 안겨준 것은 마찬가지"라며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은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말하려면 즉시 박 후보의 사퇴와 국민에 대한 사과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양문석 민주당 경기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도 꺼내들었다. 양 후보의 경우 앞서 고가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2020년 대학생 딸 이름으로 11억원에 이르는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에 31억 아파트를 구매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오 위원장은 "양 후보는 "우리 가족들 대출로 피해자가 있냐"며 사기가 아니라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니까 사업자금대출을, 그것도 대학생 딸의 명의로 받아 고가 아파트를 샀다면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뭐냐"며 "불법 편법 저지르지 않은 선량한 시민들 모두가 피해자이고, 그런 부모를 만나지 못해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이 나라의 모든 청년들이 피해자"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오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양 후보의 '노무현 불량품' 막말 논란 때도 '정치인 비판은 문제가 안 된다'고 편들면서 기거이 공천했는데, '11억짜리 편법' 정도는 관행이니 이번에도 문제가 안 된다고 할 거냐.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오 위원장은 공영운 경기화성을 후보의 '아빠찬스 특혜' 논란도 거론했다. 공 후보는 지난 2021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에게 현재 시세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증여하고, 2017년 주택을 구매할 때 현대차그룹 임원으로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 위원장은 "민주당은 3년 전, 'LH 투기 의혹 사태'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며 "이번에도 특권과 반칙으로 공정을 무너뜨려 놓고서도 지금의 지지율에 기대 오만하게 밀어붙인다면 또다시 3년 전처럼 국민의 심판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 당장 양문석, 공영운 후보의 공직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맹공했다.  오 위원장은 국민의힘 성범죄 변호 이력 논란 후보와 이용호 후보의 '아빠찬스 특혜' 의혹도 언급했다. 오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피해자 편이라며, 용인하지 못하겠다던 그 말은 성범죄 변호 이력 논란의 조수연(대전 서갑), 구자룡(양천구갑), 김혜란(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김상욱(울산 남갑), 이현웅(인천 부평을) 후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느냐"며 "자당 후보들에게는 내로남불 침묵으로 일관하며 다른 당을 향해 원색적인 비속어로 비난하기 바쁜 집권여당 대표의 위선이 너무도 비겁하다"고 핏대를 세웠다.  나아가 오 위원장은 "이용호 후보가 지난 2월에 마포갑에서 서대문갑으로 단수공천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공교롭게 같은 달에 서대문구청장의 아들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선거운동 도움을 받기 위한 대가 아니냐는 논란을 빚을 만큼 미심쩍은 구석이 너무나 많다"며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이용호 후보의 보좌진 채용 과정에서 아빠찬스 특혜 의혹에 대해 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오 위원장은 "전관비리 박은정 후보, 사기대출 양문석 후보, 아빠찬스 공영운, 이용호 후보는 명백한 ‘불공정 4인방’"이라며 "정당을 넘어 이런 후보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으며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초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른바 '반통일 연설'을 통해 '통일'과 '동족'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완전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선대 유훈통치 기조를 역행하는 조치로 북한의 엘리트들과 주민들에 혼란과 분열을 초래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중·러 사이 양다리 외교를 시도하면서 정권 생존을 위해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무력사용도 불사하겠다는 노골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임계점에 이른 북한 내부의 고조된 불만과 파탄 난 경제 상황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김정은의 독단, 반통일 독트린 내부 딜레마 야기 관측 역대 북한 정권은 김일성 때부터 한반도 전체를 주체사상이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겠는 목표를 세웠다. 북한에선 조국통일, 민족해방이라는 개념은 지난 70여 년을 버텨온 존재의 본질과 근간의 역할을 해 왔다. 김정은의 '반통일' 천명은 대한민국과 혹은 미국을 겨냥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 주민들의 정신을 지배해 왔던 '조국통일' 유훈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북한은 최근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의 업적으로 평가되는 평양 남쪽의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했다. 애국가에서 '삼천리'라는 단어 삭제와 북한 지하철역명 '통일역'을 삭제했다. 통일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간 헌법을 개정하고 대남기구도 모두 폐지했다. 아버지 김정은의 업적인 경의선 북측 구간 및 남북접경지역의 연결사업 등에 대해 물리적 단절과 분리 조치를 취했다. 이후 북한 매체엔 '반통일' '반민족'이라는 그의 언급조차 일체 실리지 않고 있다. ■北 빈부 격차, 양극화 심화...무너진 식량 배급제 통일부가 지난달 6일 탈북민 635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발간했다. 비공개 '3급 비밀'로 분류했던 내용을 처음 공개한 것이다. 최근 탈북자 중 72.2%는 식량을 배급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사실상 북한의 배급제가 무너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 93.1%가 북한의 빈부 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했다. 평양에서 배급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60.9%인데 반해 접경 지역, 비접경 지역 탈북민의 배급 경험 응답 비율은 그 절반 수준에 그쳤다. 북한 사회에서 특권층과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극심한 불평등이 확인된 셈이다.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인민군에게 전쟁준비 완비를 주문했다. '남조선 전 영토 평정'과 '대사변'을 강조했지만 올해 들어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직접 지방경제 낙후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을 제시한 배경으로도 풀이된다. 북한은 북한식 주체 사회주의 체제의 3대 우월성(무상 식량배급, 무상 교육, 무상 치료) 증거의 첫 번째로 전 인민에 대한 '무상 식량배급 제도'를 내세웠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 배급제는 1980년대 말에 붕괴된 이후 40년이 되도록 복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북한 체제 유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꾸준한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中 위협, 일본의 전략적 변화 움직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세계는 이미 충분히 혼란스러우므로 한반도까지 전쟁이나 동란을 보태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미국을 겨냥해선 "한반도 문제를 빌려 누구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려 한다면 막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선 "국제적으로 누구든 '대만 독립'을 종용하거나 지지한다면 반드시 자기가 지른 불에 타 죽거나 쓴맛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중·러 관계는 세계 주요국들에 긍정적 상호작용의 지평을 확대해 주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핵개발의 정당성을 대변하고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며 한·미에 대한 심리 강압이라며 오히려 한·미동맹 강화와 우-러 전쟁으로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는 유럽을 반중으로 돌릴 수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5일 전인대 개회식에서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대비 7.2% 증가한 1조6655억위안(약 309조원)으로 책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의 지속되는 경제 침체에도 군비 확장 우선시 정책을 분명히 한 것이란 평가다. 올해 초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는 '2023 보고서'에서 OSA(Official Security Assistance : 정부안전보장능력강화지원) 제도를 활용해 △(일본 자금으로) K-무기를 구입해 동남아 국가에 지원 △한·일 간 군수지원 협정 체결 및 국방-외교 2+2회의 정례화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령부에 자위대 연락장교 파견 △일본의 중거리 타격능력 보유에 대해 처음으로 다루었다. 일본 최고의 전략문제 연구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북·중·러에 대응한 한·미·일의 군사협력이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 신호로 관측된다. ■김정은의 군부대 현지지도의 의미 이런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이 최근 연이틀 인민군 훈련지도에서 나섰다. 중·러를 뒷배로하는 북한이 기습전·배합전·속전속결전로 축약되는 포기할 수 없는 관성적, 전통적 전쟁 수행 방식의 군사전략을 드러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올해를 전쟁준비의 해로 규정한 북한이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보"라며 "김정은이 '수도권 타격'을 지도한 것은 한국의 전쟁지휘 능력을 마비시키려는 속전속결전을, '대남침투 훈련' 지도는 한국이 정치적·사회적으로 혼란한 방어태세가 약해진 취약 시점을 노린 기습전 구사를 연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북한의 핵무장이 완성에 이르렀다는 자신감이 유훈통치에 거리를 두는 배경으로 평가되지만, 지나친 자신감은 전쟁개시 등 오판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며 "북한이 전통적인 군사전략에 더해 핵강압이라는 수단을 융합하는 새로운 차원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과거 국지도발이나 6·25전쟁 방식을 벗어난 예상치 못한 도발을 벌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시나리오에 따른 연습 뿐 아니라 실전대응 태세점검도 동시에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