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환심형)' 범죄 대상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가간 공조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그루밍 범죄 대상 범위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상 행위로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온라인 성착취 실시간 상담·신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물 등을 삭제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국제 수사 공조가 가능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추진한다.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상담, 법률, 심리 치료 지원 등을 하는 해바라기센터는 올해 39개소에서 내년 41개소로,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영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지원은 올해 25개소에서 내년 38개소로 확대한다. 스토킹·교제폭력과 관련해 스토킹 긴급주거 지원 운영 기관을 올해 6개소에서 내년 17개소로 늘리고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 내 112 비상벨 등 안전장비 지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교제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솔루션 지원단을 올해 2개소에서 내년 5개소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를 올해 30개소에서 내년 55개소로 확대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현행 만 20세에서 만 24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 아동 대상 1인당 250만원의 자립지원금도 신설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개별 실태조사를 통합하는 한편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강력사건 처벌 강화, 스토킹범죄 양형 기준안 마련, 소송과정에서의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제도 안내 강화,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다중밀집장소 등에 대한 특별치안활동 등도 추진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최근 인터넷을 통해 일어나는 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9월 24일부터 정보통신망 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의 대화와 성적 행위요구 등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기로 했다. 이밖에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심재국 성범죄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디지털성범죄는 성인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까지 피해 수준이 심각한 상태”라며, “아이들의 정서적 공허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자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가 있었다. 피해 아동만 수십 명으로 사안이 심각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은 신상공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착취물을 직접 다운로드한 뒤 이를 소지하고 시청한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성범죄자로 분류된다면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취업에 제한이 생기는 등 추가적인 제재도 이어진다. 심 변호사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소지하는 행위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심각히 왜곡시킨다는 점, 다른 성범죄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따라 처벌을 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한 것이 아니었던 점, 대량으로 배포하거나 소지하려고 했다는 의사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있다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조력을 받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자체 성범죄전담센터를 두고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강간죄 등 성범죄에 대해 법률 조력을 제공한다. 서울, 춘천, 제주 등 전국에 사무소를 운영한다.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등 의료인에게 법률이 정한 형량보다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신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최근 유명 정신과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커진데 따른 처벌 강화 및 제도 개선 차원이다. 그루밍 성범죄란 절대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폭력을 저지르는 행위로 국가별로 강력 범죄로 규정해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죄질이 특히 일반 국민 정서에 비춰 악의적이고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다. 미국도 23개 주에서 환자가 정신과전문의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전문의를 처벌하고 있다. 이같은 범죄를 환자의 신뢰와 취약성에 대한 중대 침해로 보고 정신과전문의가 지닌 권위의 악용으로 해석하는 취지다. 우리도 일반 국민 정서에 비춰 악의적이고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그동안 반사회적 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해 강력 처벌하자는 주장이 많았으나 실질적인 제동 장치는 없었다. 신 의원은 제출한 법안 발의 이유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환자는 온전한 의사결정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인이 환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는 것은 의료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하여 죄질이 현저히 나빠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루밍 범죄 처벌 강화는 최근 검찰도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에 나서는 등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구본선 검사장)는 13일 절대적 복종 관계에서의 성범죄 사건처리 기준 강화 방침을 밝혔다. 기존 사건처리 기준에 의하면 최고 징역 10년까지 구형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형량을 가중해 구형할 수 있는 내용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문화·체육·예술계 등 절대적 복종 관계에 있는 지도자가 제자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요소에 따라 기존 양형기준보다 하한 6개월에서 3년, 상한 1년에서 3년까지 가중해 구형하기로 했다. 또 특별가중요소가 있으면 상한의 50%를 가중, 최대 7년까지 더해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새 기준을 17일부터 일선 검찰에서 적용키로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강사의 '그루밍(Grooming) 성범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이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인 뒤 저지르는 성범죄를 말하며 보통 아동,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를 뜻한다.검찰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시절의 범죄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인이 된 이후 성범죄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법률전문가는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그루밍 성범죄 특성상 성인이 된 이후 성범죄가 이뤄졌고, 이 같은 범죄특성을 수사기관이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檢 미성년일때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24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부천 한 재수학원 강사 A씨를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가 법적 성인이 되기 이전에 벌어진 강제추행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성인이 된 이후 제기된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A씨의 제자였던 학원 수강생 B씨는 지난해 10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학원 강사 A씨를 고소했다. B씨는 재수학원 수강생일 당시 일주일에 한 번 질문 시간마다 강사 A씨가 "사귀자, 결혼하자, 뽀뽀해줘" 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꼬집는 등 수회에 걸쳐 추행했다고 주장했다.검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사귀자는 말을 한 적은 없지만 응원 차원에서 손을 잡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선생님이 나에게도 스킨십을 했다'는 B씨 지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했다.다만, B씨가 법적 성인이 된 뒤 학원에 들렀다가 A씨를 다시 만나 가진 술자리에서 벌어진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B씨는 A씨가 계속된 만남과 수위 높은 스킨십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가 B씨의 담임선생님도 아니었고 질문시간도 B씨가 A씨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상하관계나 위압적인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B씨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일 B씨는 A씨에게 '잘 들어왔다'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났을 당시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도움 많이 받아서 내칠수 없었어"B씨는 본인이 그루밍 성폭력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B씨는 "재수할 당시 절실한 상황이다 보니 강사에게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학원에서 가장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난 강사여서 질문하러 갔던 것이고, 학습이나 수험생활 면에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줘 (신체접촉이)계속됐는데도 쉽게 내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수사과정에서 B씨는 주변 친구들의 증언이 담긴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전문가들은 B씨가 법적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무혐의 처분 난 것과 관련해 그루밍 성폭력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서혜진 변호사는 "그루밍의 대상을 성인까지 넓혀버리면 해당 성인의 주체권이나 결정권을 없다고 볼 여지도 생기기 때문에 우려되는 점이 있다"며 "하지만 오래 전 길들여졌거나 처음부터 그루밍에서 시작된 관계였다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먼저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생길 수 있어 앞뒤 상황을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직장 내 성폭력으로 고통받던 20대 여성의 트라우마를 치료해주겠다며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심리상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혐의로 H치료연구소장 김모(55)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목사이기도 한 김씨는 드라마나 연극기법을 활용하는 심리 치료 방법인 '드라마치료'를 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서 드라마치료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대학에서 상담학 강의도 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3개월간 서울 서초구 H치료연구소 사무실 등에서 심리상담을 빙자한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A씨는 직장 내 성폭력으로 회사를 그만둔 이후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다 김씨에게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김씨는 '편안한 상담을 위해선 숙박시설이 낫다'며 A씨에게 서울·부산 등지의 숙박시설을 예약하게 한 뒤 그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경찰은 김씨의 행위가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보고 지난 9월 그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취약한 점이 있는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를 뜻한다. 김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폭력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기준 연령을 만 19세로 높여 달라는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청원은 8일 오후 1시 기준 5만3126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는 청원글이 게시된 지 30일 안에 5만명이 동의 시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로 넘어가고, 이후 9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청원인 A씨는 "최근 한류스타가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를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며 "또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을 추행 벌금형·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청원 내용으로 미뤄 볼 때 최근 논란이 된 배우 김수현과 김새론의 사례로 추측된다. 배우 김수현과 김새론 유족 측은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놓고 진실 공방을 계속 벌여왔다. 김새론 유족은 지난달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과는 성인이 된 이후 교제했으며, 김새론이 김수현 측의 채무 압박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수현은 현재 김새론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정보보호법에 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이들을 상대로 총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시절 아역 배우 출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김수현. 이 사건을 계기로 일명 'OOO 방지법'이 청원 개시 6일째인 5일 오후 2시, 4만3868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5만명까지 달성률 88%에 이른 상태로, 오는 30일까지 청원인이 5만명 이상이 되면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되며, 법률안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김수현, 김새론 유족 측 교제 시점 두고 진실공방 여전 앞서 지난 3월31일 청원인 이모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OOO 방지법'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그는 “현행 13세이상 16세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이상 19세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그는 “최근 한류스타 'OOO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OOO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썼다. 이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이상 16세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OOO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세이상 16세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 제한 때문에 전도유망한 여성 배우를 아동 시절부터 유혹하고 기만해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사태에 격렬한 분노를 드러냈다. 청원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이상 16세미만을 13세이상 19세미만으로 상향할 것과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오늘 김새론 사망 49일째 앞서 김수현은 지난 3월29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과 한때 연인 관계였지만, 미성년시절에 사귄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김새론 유족과 이모라고 자칭한 성명불상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상대로 120억원 상당의 민형사상 소송을 걸었다.  김새론 유족 측은 김새론이 생전 작성한 입장문을 근거로 고인이 중학교 2학년 때인 2015년 11월19일부터 2021년 7월7일까지 약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전 열애설을 부인한 김수현을 상대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질의 아이돌봄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고,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성가족부 소관 7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록기관에서 활동하는 돌봄인력(아이돌봄사·육아도우미)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 업체는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관리권한(범죄경력조회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그간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도 공적 관리체계가 갖춰졌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여성가족부는 1년간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시스템과 민간 아이돌봄 업체 세부등록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확대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규정 신설 등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으로 질 높은 돌봄 인력이 공공뿐 아니라 민간으로도 확대되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처벌이 강화된 만큼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새론이 미성년 시절부터 김수현을 만난 걸 알고 있는 친구가 8명은 된다." 지난 1일 방송된 TV조선 사건파일 24는 "김새론 유족 측 변호사와 통화를 했다"며 "'김수현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기대했는데 유족 측에 대한 사과가 없어 아쉽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 측 변호인에 따르면 고인이 미성년 시절부터 김수현을 만난 걸 알고 있는 김새론의 친구가 8명은 된다"며 "김수현 기자회견을 본 친구들이 답답한 마음에 성명서를 쓰고 있고, 공개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김새론은 지난 2월 16일 오후 4시54분께 서울 성동구 소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지난 3월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5년 11월19일부터 2021년 7월7일까지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새론은 2000년생이며, 김수현은 1988년생이다. 이에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유족 측은 또다시 가세연을 통해 두 사람이 나눈 문자메시지, 김수현이 김새론 볼에 뽀뽀하는 사진 등을 공개했다. 이러한 증거가 나오자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은 김새론이 성인이 된 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미성년자 시절 김새론과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꿨다. 김새론 유족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같은 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람이 교제한 증거로 2016년 카카오톡 대화를 제시했다. 부 변호사는 "(카톡을 보면) 안고 자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데, 사귀는 관계가 아니었다면 오히려 김수현씨에게 어떤 관계인지 묻고 싶다. 당시 김새론 양은 16세(만 15세)였다"며 "김수현씨 측에서 만약 '미성년자 시절 교제를 안 했다'고 또 발표하면, 사귀지는 않고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 성범죄를 한 거냐. 더 이상 대응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따졌다. 또 김새론이 지난해 4월 초 김수현에게 쓴 편지도 공개됐다. 김새론은 "우리 사이에 쌓인 오해를 풀고 싶어서 글 남겨. 회사(골드메달리스트)에 그 누구도 연락이 안 됐고 소통이 무서웠어. 그래도 (SNS에 볼 맞대고 찍은) 사진을 올린 건 미안해. 회사가 연락이 되길 바라서 올린 사진이었어. 피해를 준건 미안"이라며 "난 골드메달리스트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불편해. 회사는 아무도 연락을 안 받더라. 오빠를 괴롭게 할 생각 없어. 난 진심으로 오빠가 행복하길 빌어"라고 썼다. 이어 "우리가 만난 기간이 대략 5~6년 됐더라. 첫사랑이기도 마지막 사랑이기도 해서 나를 피하지 않았으면 해. 날 피하고 상대조차 안 하려는 오빠 모습에 그 동안의 시간이 허무하고 허탈해. 그냥 우리 잘 지내자. 더도말고 덜도말고 응원해주는 사이 정도는 될 수 있잖아. 내가 그렇게 밉고 싫어? 왜? 만약 이 편지마저 닿지 못한다면 우리 관계는 정말로 영원히 끝 일거야. 난 그럼 슬플 거 같아. 더 이상 오빠 인생에 끼어들지 않을께. 그러니 나 미워 하지마. 언젠가 웃으면 볼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라고 덧붙였다. 부 변호사는 "김수현씨는 처음에 '사귄 적이 전혀 없다'고 거짓말하다가, 이제는 '성인 이후 사귀었다'고 다시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증거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마음이다. 오늘 기자회견 후 유족들은 더 이상 무의미한 진실 공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이은 폭로에 김수현은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며 김새론 생전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특히 유족 측이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증거물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수현은 "유족은 얼마 전 기자회견을 통해 저와 고인이 나눴다는 카톡 대화도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가로세로연구소)에서는 2016년 카톡에 있는 발언을 증거로 저에게 '소아성애자' '미성년자 그루밍'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김수현 측은 김새론 유족과 성명불상자인 이모,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이들을 상대로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현(37)이 고(故) 배우 김새론(25)과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에 관한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달 31일 A씨는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 법안’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A씨는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한을 청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A씨의 청원은 2일 오전 6시 기준 약 3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이 이달 30일까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되며, 법률안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한편, 김수현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김새론과 성인 시절 교제했다며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부인했다. 김수현은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하지 않았다”며 “고인이 제 소속사의 채무 압박으로 비극적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유족들이) 사건 시점을 교묘하게 바꾼 사진과 영상, 원본이 아닌 편집된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울먹였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 유족, 폭로전에 앞장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했다. 또 이들을 상대로 총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