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남과 부산, 충북, 강원 등 4개 지역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찾아가는 법률지원 간담회'가 열린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은 오는 14∼23일 간담회를 통해 특구 기업의 해외 사업 추진에 따른 리스크 차단과 지식재산권(IP) 보호 등을 위한 법률 교육을 진행하고 특구 기업의 법·제도적 애로 사항을 청취한다. 법률지원단은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의 기술 유출과 IP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구별 기술 유출 리스크 및 맞춤형 보안 대책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와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법률 상담 등을 통해 얻은 결과를 '이슈별 리스크 대응 매뉴얼' 등으로 발간해 참조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법률 자문, 해외사업 위험 차단과 실증을 법률·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이 본격 가동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 출범식이 열렸다.  중기부는 공개 입찰을 통해 태평양, 세종, 로백스, 한수 등 4개 로펌을 선정해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태평양은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의 직류산업 관련 제품 기준과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의 탄소 포집 장치 설비의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세종과 한수는 강원 인공지능(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의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데이터 반출과 활용을 위한 기준·절차와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의 임상 연구 프로토콜 마련을 지원한다. 로백스는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의 기술 유출과 지식재산권(IP)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보안 이슈 식별, 해외 거점별 보안 매뉴얼 등 전 주기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또 외국과의 계약에서 독소조항 여부, 주재국 법령 분석 등 해외사업 위험(리스크)도 차단한다. 법률지원단은 특구 기업의 법률 민원 해결을 위한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구별 규제 세미나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내년 신규 선정되는 글로벌 혁신특구의 법령 규제 목록도 작성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테크노파크가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을 위한 신규 사업자를 추가 모집한다. 9일 강원테크노파크에 따르면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에서는 AI 기반의 환자 중심 △임상시험 시스템 구축 △원격협진 플랫폼 고도화 △AI 헬스케어 해외 공동 연구개발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분산형 임상 체계 구축의 경우 AI기술을 활용해 의료기기부터 의약품까지 단계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시스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임상 참여율을 높이게 된다. 격오지 원격협진 플랫폼 고도화는 한림대 성심병원이 개발한 뇌출혈 환자 대상 원격진료 플랫폼의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하며 원격 의료의 실효성을 높이게 된다. AI 헬스케어 해외 공동 R&D는 의료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해외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요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특구사업자들에게 △실증 R&D 지원 △사업화 지원 △인프라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추가모집 기간은 지난달 15일부터 9월20일까지였으나 오는 28일로 앞당겨졌다. 허장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을 통해 지역 AI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도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30일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모두 39개의 특구를 지정했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규제프리존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국정과제 추진 일환으로 네거티브 실증특례와 지역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5월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은 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글로벌 혁신특구’의 경우, 지난 1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3개의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을 선정한다.  ‘규제자유특구’는 6개 내외의 후보특구를 선정할 예정이며, 특히 지자체 간 협력과 인프라 연계 등을 통한 산업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초광역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번 후보특구 선정은 내실있는 특구계획 수립을 위해 상세기획 비용도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김홍주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특구의 전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정부 산업 정책과의 연계성,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 지자체와 특구사업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미래기술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혁신특구는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를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전북도는 17일 도청에서 정읍시, 전북대,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동물의약품평가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엘랑코동물약품㈜, ㈜휴벳, 우진비앤지㈜, 한국썸벧㈜, ㈜케어사이드 등과 공모 대응을 위한 동물헬스케어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기관들은 앞으로 동물헬스케어 분야 규제특례를 통해 기술개발, 기업 유치, 실증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초격차기술 선점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앞당기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1월부터 전략기획 회의를 거쳐 관련 사업 계획을 지속 보완해 왔으며 반려동물 분야와 규제분야 전문가 자문, 중기부 사전 컨설팅 등을 거쳐 사업계획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첨단 바이오 기술기반 동물헬스 케어’ 글로벌 혁신특구는 △동물용 의료 △기능성 펫푸드 △동물관리 소프트웨어 3개 분야 국내·외 실증과 인증을 지원한다. 동물 헬스케어 관련 유니콘기업 육성해 실증 거점 조성을 목표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동물 헬스케어 산업의 질적 성장과 함께 아시아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동물용의약품 산업 1번지를 향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에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자치도가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을 갖고 강원형 AI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과 유니콘 기업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1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사업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롯데호텔 서울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을 가졌으며 오영주 장관과 정광열 강원자치도 경제부지사 등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된 부산, 충북, 전남 부단체장, 지역별 산학연 특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최근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강원 AI헬스케어, 부산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전남 직류산업 등 4곳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했다. 강원자치도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육성을 중심으로 AI 헬스케어를 접목한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8년 5월까지 4년이며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총사업비는 국비 78억여원, 지방비 31억여원, 민간 16억여원 등 126억원에 달한다. 이날 행사는 강원도를 비롯한 4개 지역 글로벌 혁신특구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구별 전시부스 투어,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혁신특구 추진 경과와 비전 발표, 출범 세리머니 등의 행사가 열렸다. 특히 정책 콘퍼런스에서는 강원자치도의 글로벌 혁신특구 운영계획 발표와 분야별 전문 패널의 토론이 진행됐으며 AI 헬스케어 초혁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강원자치도는 6월 이후 해외실증 R&D 사업자와 특례활용 사업자를 모집하는 등 본격적으로 국내외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계기로 AI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해 규제없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역 공급망 생태계에 단기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규제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해 신산업 육성에 힘을 싣는다. 이와 함께 국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지원에도 나선다. 반정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혁신이사는 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중진공 지역혁신본부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 신산업 집중 육성, 지속가능성장 정책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우선 중진공은 올해 지역 공급망 생태계 자생력 및 주력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10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활용, 비수도권 중심 발주기업(대·중견기업) 30개사, 수주기업(중소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지역 공급망 생태계에 유동성 공급을 강화한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기능과 역할을 고도화하고, 국내 최초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신규 추진한다. 반 이사는 "현재 글로벌 혁신 특구가 부산, 강원, 충북, 전남 4곳이 확정됐는데 올해 하반기에 3곳을 더 추가할 계획"이라며 "올해 말까지 7개 지역을 선발하고, 첨단분야 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 및 해외 진출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부산이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공모에 후보 지자체로 선정된 후 그동안 관련 부처 규제특례협의, 공청회, 지방시대위원회(지방·중앙) 의결, 중기부 심의위원회 등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된 것이다. 지난해 5월 중기부의 사업공고에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모두 응모했다. 서류 평가를 통해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남, 경북, 충북 8곳으로 대상지를 압축된 데 이어 부산(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AI헬스케어), 충북(첨단재생바이오), 전남(에너지신산업) 등 4개 시도가 특구 후보지로 지정됐다. 부산 글로벌 혁신 특구 사업에는 한국선급 등 국내외 선박관련 기관, HD한국조선해양, HMM, 에코프로HN 등 선박 관련 기업이 참여한다. 파나시아 등 20여개 부산 조선기자재 기업은 특구사업자로 선정됐다. 특구사업자는 네거티브 규제와 실증특례를 인정받아 향후 4년간 암모니아-수소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OCCS(선박용 이산화탄소 포집시스템) 등 친환경 기자재 실증과 자율운항선박 R&D 등을 수행한다. 정부와 부산시는 국내외 실증, 해외인증, 책임보험, 사업화와 수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특구 지정으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부산에 최첨단 기술력을 가진 국내 유수의 조선기자재 업체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부산시는 이번 특구 지정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딥테크(혁신기술)기업 육성으로 기업 매출증가 3조 원, 1만7000여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세계 각국은 지금 국제해사기구(IMO) 선박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자율운항선박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이번 특구 지정으로 선박의 친환경·스마트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부산을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분야에서 세계시장 선도 도시(글로벌 리딩 도시)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구 지정으로 부산의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국내 조선 관련 기업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특구 지정이 부산이 첨단 조선기자재 분야 국내 허브를 넘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자치도가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 규제 걱정없는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30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이날 서울에서 회의를 열고 강원도는 AI 헬스케어, 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충북은 첨단재생바이오, 전남은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 의결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되면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국내 최초 전면적인 네거티브 특례 방식이 시행된다. 강원자치도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 AI 기반의 헬스케어 기업에 대한 인증과 사업화, 해외진출을 통합적 지원, 첨단 AI 헬스케어 신산업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글로벌 혁신특구로 선정됐으며 지역특구법에 따라 특구 계획안 공고 및 공청회 등 사전 절차를 거쳐 특구 신청을 한데 이어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규제자유특구위원회로부터 최종 지정을 받았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5월 초 고시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 바이오 3종 세트 중 하나인 글로벌 혁신특구가 신규 지정 의결됐다”며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규제없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강원·충북·전남 등 4곳 글로벌 혁신특구로 최초 신규 지정됐다. 경북·대구·경남·충남 등도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다.  4월3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열고 글로벌 혁신특구 4건 및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특히 글로벌 혁신특구는 제도 도입후 첫 지정으로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금지되는 경우 해외거점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된 부산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특구는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 Net-Zero’를 발표하면서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선박의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인증획득과 국제표준 선점으로 해외 진출의 기반을 마련한다.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는 분산형 임상의 실증을 위해 자택 임상과 허가받은 의약품의 배달이 허용된다. 또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인정되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데이터 활용이 네거티브 실증 특례로 허용될 예정이다.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을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과 안전관리기관 지정 특례를 받아 특구 맞춤형 첨단재생의료 임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허가받은 병원 인력만 참여가 가능한 세포처리시설에 개발기업 인력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는 직류 전력변환장치, 차단설비, 계측장치 등 직류 배전망에 필요한 설비 기준에 관한 특례를 받아 직류 전력망 통합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직류전력 기자재의 품질을 실증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5곳은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대구 Inno-덴탈 규제자유특구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경남 생활 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 등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의 규제혁신을 기반으로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지역에 조성될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 또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특구위원회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